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재경-01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정책과제

2005. 10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국회재정경제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5년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용역과제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10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정책과제

연구기관명 : (사)낙동산업경제포럼

연구책임자 : 김만제 (사)낙동경제포럼 이사장

연  구  원 : 전일수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원장

2005. 10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이 보고서는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계획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의 수록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목 차례>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Ⅱ.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실태와 평가	3

1. 추진과정 및 주요 현안	3

가.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과정	3

나. 경제자유구역별 추진 현황	7

다. 투자유치 환경	13

라. 생활환경	19

2. Roadmap에 근거한 평가와 반성	21

Ⅲ. 경제자유구역의 유형	24

1. 경제자유구역의 유형별 특징	24

2. 경제특구 성장 유형	27

Ⅳ. 주요국/도시의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사례	31

1. 중국의 푸동신구	31

가. 투자유치정책 도입	31

나. 투자유치 기관 운영조직 및 유치활동	33

다. 경제특구 개발 및 투자유치 현황	35

라. 투자환경	39

2. 중국의 쑤조우(蘇州)	47

가. 투자유치정책 도입	47

나. 투자유치 기관 운영 조직 및 유치활동	47

다. 경제특구 개발 및 투자유치 현황	50

라. 투자환경	52

3. 네덜란드	62

가. 투자유치 정책 추진 배경	62

나. 투자유치기관 조직 및 유치 활동	62

다. 개발 전략 및 투자 현황	65

라. 투자환경	68

4. 두바이	74

가. 투자유치정책 도입	74

나. 투자유치기관 운영 및 유치활동	75

다. 자유경제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현황	76

라. 투자환경	77

5. 싱가포르	82

가. 투자유치 정책 추진배경	82

나. 투자유치기관 운영 및 유치활동	82

다. 개발 및 투자유치 현황	86

라. 투자환경	88

6. 지원체제 비교 및 시사점	99

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안	104

1. 투자환경 개선	104

가. FTA(free trade agreement)의 획기적 추진	104

나. 기반시설 조기 확충	106

다.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108

라. 수도권규제의 유연적용	112

마. 세제지원 등	112

바. 국내기업진입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	114

2. 기업경영․생활환경 개선	118

가. 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환경 조속 완비	118

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119

다. 전문인력의 양성	120

3.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상 재정립	122

가. 현황 및 문제점	122

나. 개선방안	123

Ⅵ.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방안	125

1.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	125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일부개정 2005.4.28)과 평가	125

나.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을 위한 추가 사항	126

2. 관련법의 제․개정 사항 파악	132

Ⅶ. 개방형 경제자유구역의 설치 필요성 검토	136

1. 경제자유구역의 내․외부 요인 분석 및 이슈	136

2. 개방형 경제자유구역의 설치 방안	138

3. 개방형 경제자유구역의 구축 방향	140

Ⅷ. 결 론	144

참 고 문 헌	146

<표 차례>

<표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4

<표 2> 경제자유구역 개요	10

<표 3>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광양만경제자유구역 인프라 비용 비교표	14

<표 4> 경제자유구역청 범인세 인센티브	15

<표 5>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세 인센티브	16

<표 6> 기타 재정적 지원	16

<표 7> 경제자유구역 생활환경	20

<표 8> 경제특구의 유형별 특징	26

<표 9> 푸동 개발 연혁	32

<표 10> 푸동신구 활성화 체제	35

<표 11> 푸동의 개발구역 유치산업 및 현황	37

<표 12> 푸동 내 다국적 기업 활동 내용	39

<표 13> 푸동지구 세금감면 혜택	43

<표 14> 푸동지구 특별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44

<표 15> 지방소득세 및 기타세제 혜택	44

<표 16> 쑤저우 中新연합협조이사회 관리운영 참여기관	48

<표 17> 쑤저우공업단지 개발구역 추진 현황	50

<표 18> 쑤저우시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경제발전 순위 및 비중	52

<표 19> 쑤저우(蘇州)공업원구 원-스톱서비스센터	56

<표 20> 기업유형에 따른 세금 인센티브	57

<표 21> 수출가공공단 기업의 우대정책	59

<표 22> 부가가치 물류 이용 사례	66

<표 23> 주요 보조금 및 세금감면	71

<표 24> 두바이 인센티브 제도	80

<표 25>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자문회	84

<표 26> 싱가포르 투자유치 활동의 주요 과정	86

<표 27> 싱가포르의 세제측면에서의 주요 인센티브	91

<표 28>  세계화 기업의 투자결정요인	101

<표 29> 해외투자유치 성공요인	102

<표 30> 주요 국가별 FTA 체결 현황(체결국수)	105

<표 31>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 계획	107

<표 32>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 계획	107

<표 3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 계획	108

<표 33>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용도별 배치계획	109

<표 3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용도별 배치계획	110

<표 3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용도별 배치계획	111

<표 36> 주요 국가별 인센티브 제도 비교	114

<표 37> 현행 경제자유구역청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시 비교	131

<그림 차례>

<그림 1> 경제자유구역지구 및 추진사업	5

<그림 2>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전략	8

<그림 3> Roadmap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9

<그림 4>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사업 추진 내용	12

<그림 5>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One-stop Service 절차	18

<그림 6> 경제자유구역 유형 변화	27

<그림 7> 푸동신구 유치 산업 변화	28

<그림 8> 네덜란드 투자유치 산업 다각화	29

<그림 9> 싱가포르 유치산업 변화	29

<그림 10> 두바이 유치산업 변화	30

<그림 11> 푸동신구인민정부 조직도 (외자유치부서 중심으로)	33

<그림 12> 푸동신구개발 추진 주체의 변화	41

<그림 13> 푸동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절차	42

<그림 14> 쑤저우 공업원구 관리와 개발기구	48

<그림 15> 쑤저우 관리위원회 조직도	49

<그림 16> 쑤저우 공업단지 유치 외국기업	51

<그림 17> 잠재적 투자자를 위한 홍보활동	65

<그림 18> 두바이 투자정책 추진개요	74

<그림 19> EBD 조직도	83

<그림 20> 국내기업진입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 방안	117

<그림 21> 경제자유구역의 내․외부 요인 분석	137

<그림 22> 경제자유구역의 개선(안)	139

<그림 23> 개방형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모형	142

<그림 24> 개방형 경제자유구역의 성장모형	143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경제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주요도시를 연계하는 비즈니스 중심지의 중요성과 선점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었다. Paul Kennedy는 21세기에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아니라 중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흡수효과가 가장 큰 산업부문을 전략산업으로 채택,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Netherlands, 동남아에서 Singapore가 추구해온 국가전략의 전형이다. 근자에는 동아시아에서 대만, 중동에서 UAE, 중남미에서 파나마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의 경우 상하이를 비롯한 연안도시들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국가경제의 원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따라 정부는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동북아 경제권 부상과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심화에 대응하여 동북아권의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육성하기 위해 2002년 7월 29일 정부차원의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인천과 부산․진해, 그리고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직접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유용하며 간접적으로 동 지역에 관련 국내기업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성과는 기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정부, 정치권, 일반국민의 비전 및 의지력 부족, 정책의 일관성 부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미비, 후진적 노동관행, 비싼 토지가격, 낙후된 금융제도 등에 기인한다. 주변국의 경제적 성장과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의 시간이 3~4년에 불과하다고 일반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성공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투자환경 및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외자유치를 위해 국가전체를 개방한 네덜란드, 싱가폴 사례와 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외자유치를 활성화시킨 푸동신구와 두바이의 자유무역지대의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리적 개방정도, 유치산업, 법령, 추진주체, 현재 추진단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실태와 평가

1. 추진과정 및 주요 현안

가.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과정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중국경제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한국 경제는 중요한 기로에 위치해 있다. 세계 각국이 1970년대부터 국경없는 경제전쟁에 돌입하면서 좀더 기업하기 좋고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경제특구(자유구역)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네덜란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같은 작은 국가들도 1970년대 중반부터 전 국토를 경제특구 식으로 지정한 후 정부와 민간기업이 유기적인 협력체제 아래 기업하기 좋은 조건과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90년대 중반 정부의 세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0년대 말 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에서 개방형 국토거점을 제시하였고, 2000년 8월 21세기 초일류 국가비전(개방형 통상국가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정책들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획기적인 전략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2002년 8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 법은 같은 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본 법률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계획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발 계획에 우선하는 상위계획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제5조)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제4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표 1>의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설자료」2003.11.

<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2.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4.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자료: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설자료」2003.11. 재정리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초기에는 정부는 <표 1>과 같은 큰 틀만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으므로, 지정요건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논의가 필요했다. 논의 끝에 정부는 2003년 8월 인천의 송도,영종,청라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0월 부산․진해, 광양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추진 사업을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 경제자유구역지구 및 추진사업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배후부지의 확장개념으로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배후 클러스터 산업을 유치하고 국제비지니스 중심지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단일한 성격이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특징이 혼재된 지리적 개념으로 지정되었다. 그런 배경 하에 무관세지역, 영어공용, 노조행위 금지 등 국내외의 여러 사례를 한데 묶어놓아 일관된 주제 없이 진행하였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2년간 인천지역의 지역적 이점을 강화하는 차별화된 Master Plan을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업무지구는 공항 항만 물류업무지구, 국제업무지구, 첨단산업지구, 복합관광레저지구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부산․진해 광양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국제컨테이너항만의 관세자유지역을 생산시설과 결합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유통시설의 결합에서 확장한 개념으로 추진되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제한할 경우 부산․진해나 광양의 경우 매립에 의해 광활한 배후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나 관세자유지역에서 허용하는 단순조립가공시설에 국한되어 배후지역의 활성화에 한계를 띠고 있었다. 또한, 생산기능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는 산업자원부, 관세자유지역의 경우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유통단지 및 기타시설의 경우 건설교통부 등 한 곳에 있는 시설을 그 근거가 상이한 법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제도적 체계로 항만배후시설을 다양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두 지역의 경우 관세지역을 확장한 산업단지, 유통시설 및 신도시의 개념이 포함되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지난 2년간 차별화된 Master Plan을 확정하여 부산․진해는 항만물류, 기계-자동차 부품산업 중심, 광양만권은 항만물류, 신소재, 해양레저 산업 부분을 특화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경제자유구역별 추진 현황

경제자유구역 Roadmap에 따르면 2003~2004년까지 개발․외자유치 구도를 확정하는 시기이며, 2005년~ 2008년은 외자유치 및 1단계 개발 완료, 2009년 자체적 도시기능 수행으로 계획되었다. 2005년 이후 마련된 기반에서 본격적으로 외자유치 활동에 들어가고자 계획되어 있다. 앞으로 1~2년은 본격적인 외자유치를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전략의 큰 틀을 도식화 하였으며 각 구역별 세부 추진 사항은 <그림 3>에 정리하였다. <그림 3>에는 2005년 9월까지 각 경제자유구역별 추진된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전략

<그림 3> Roadmap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지난 2년간 재경부와 경제자유구역 지역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Master plan을 확정하였다. Master Plan에서 인천은 국제업무, 첨단산업, 항공물류, 복합관광레저를 중심으로 개발되며 부산ㆍ진해는 항만물류, 기계-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광양만권은 항만물류, 신소재, 해양레저를 중심으로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다(<표 2> 참조).

<표 > 경제자유구역 개요

구 분	인 천 (‘03.8.6 지정)	부산․진해 (‘03.10.27 지정)	광양만권 (‘03.10.27 지정)
위치	송도, 영종 및 청라 총 3개 지구	부산 강서구 및 경남 진해시 총 5개 지구	여수․순천․광양시 및 경남 하동 총 5개 지구
면적	209㎢(6,336만평)	104.8㎢(3,171만평)	88.98㎢(2,691만평)
추정 사업비	14조 7,610억원	7조 6,371억원	13조 1,200억원
사업 기간	2020년 완료 (1단계 2008년)	2020년 완료 (1-1단계 2006년)	2020년 완료 (1-1단계 2006년)

자료: 각 경제자유구역청 사이트에서 재 정리

각 추진 내역을 검토하면 각 사업이 계획보다 늦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송도매립지 부지조성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후속 개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면 외자유치 및 1단계 개발 추진 시점에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개정방안을 추진하였다. 선진적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외국 초중등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을 제정 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건물의 용적률ㆍ건폐율을 일반지역의 1.5배로 확대, 골프장내 주택건설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구역청 기능을 개발ㆍ외자유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해서 구역청은 개발ㆍ외자유치 업무를 전담하고,  일반 민원업무는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역청장에게는  일반직 전보권, 외국인 등 전문직 임용권을 부여하였다.

외국인 투자계약 체결(MOU 또는 본계약 205억불)에 이은 투자착수 등 외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천의 Gale(송도개발), AMEC(제2연륙교 건설), 부산의 Renault(자동차 엔진), 광양의 Hutchison(항만운영) 등과 MOU 또는 계약 체결하였다.  Gale社의 경우 2억불 기투자, 송도 컨벤션센터 착공(05.3)하였다. 재경부는  인천공항, 부산,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금년 약 2조원을 투입하여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을 확충(작년 13,275억원)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은 금년부터 1~2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표하였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인천은 금년부터 송도 국제업무지구(167만평)을 본격적으로 개발궤도에 진입 시키기 위한 단계에 있고, 청라지구(541만평)는 11월에 착공되어 2008년까지 1단계 완공이 예정이다.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006년까지 항만, 배후부지에 대한 부산신항,  컨부두 6선석, 배후부지 22만평, 그리고 광양항 컨부두 16선석과 배후부지 20만평의 1단계 개발이 완료 될 예정이다.

전략적인 외자유치의 가속화는 IT, BT, R&D, 물류, 레저 등 유치업종을 다변화하면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활성화 하여 주요 외자유치 사업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라 각 경제자유구역청별 사업추진 단계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사업 추진 내용

다. 투자유치 환경

송도의 경우 현재 약 70%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졌으며 부산의 경우 현재 40%정도 공정이 이루어졌다. 개발면적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가장 넓으며 부산 광양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지 비용은 매각비용과 임대비용으로 나누어져있는데 각 경제자유구역청에 조사한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임대료가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며 부산과 광양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부산항 항만배후단지는 기본임대료: 300원/㎡, 우대임대료(물류관련기업): 150원/㎡, 임대료(입주기업 중 자유무역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판단되는 기업), 공시지가임대료: 공사지가×50/1,000(국유재산법)를 정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개발지구는 항만배후단지 기본임대료: 260원/㎡, 우대임대료: 40원/㎡, 공사지가 임대료: 공사지가×50/1000로 정하고 있다.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는 기본임대료: 200원/㎡, 우대 임대료: 30원/㎡, 공시지가 임대료: 공시지가×50/1,000(국유재산법)로 계산된다.

두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경제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기간은 50년으로 4년에서 50년 사이는 외국입주 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중 인프라 비용을 검토한 내용은 <표 3>이다.

<표 >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광양만경제자유구역 인프라 비용 비교표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외국기업 입주현황	셀피리온, 게일사, 등	르노 삼성, 향후 7개기업 추진계획	메이야 율촌 전력회사(홍콩)
위치	인천3개지구 (송도, 영종, 청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진해시 일부	여수ㆍ순천ㆍ광양ㆍ경남하동 일원
개발면적	209㎢(6,336만평)	104.8㎢ (3,171만평)	88.98㎢(2,691만평)
공업용지 사용료 (임대 혹은 매각)	336,895원/㎡ (매각가격)	기본임대료 300원/㎡ 우대임대료(물류관련기업): 150/㎡, 적용기간 3년	기본임대료: 200원/㎡ 우대 임대료: 30원/㎡ 적용기간 3년
공업용 전기요금	10월~3월: 50.19원/kwh 4,5,6,9월: 40.81/kwh 7,8월: 60.38/kwh	10월~3월: 50.19원/kwh 4,5,6,9월: 40.81/kwh 7,8월: 60.38/kwh	10월~3월: 50.19원/kwh 4,5,6,9월: 40.81/kwh 7,8월: 60.38/kwh
공업용수 요금	550원/㎥	690원/㎥	-
전화 기본요금	5,200원/회선/월	부산: 5,200원/회선/월 진해: 4,000원/회선/월	4,000원/회선/월
가스요금	업무용: 573.83원 (부가세별도) 산업단지(공업용): 460.41원 (부가세별도)	업무용: 557원(부가세별도) 산업단지(공업용): 417.34원 (부가세별도)	업무용: 552.8원(부가세별도) 산업단지(공업용): 428.51원(부가세별도)
자료: 각 경제자유구역청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2005. 6.

경제자유구역청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대표적으로 법인세, 지방세, 현금보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우리나라는 과표금액 1억원 미만 13%, 1억원 초과 시 25% 부과하고 있다. 외국 제조기업(3천 만불 이상 투자 시)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5년 동안 경영을 한 경우 기업은 10년 중 7년 면세, 2년간 12.5% 적용, 그 이후 25% 세율 적용받는다.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 인센티브는 각 투자 산업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투자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상담하여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법인세 외에 신기술 도입, 유발 효과의 극대화, 고용촉진 등 기업의 파급효과에 따라 기존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거,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1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달리(연장 등)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인천광역시 감면조례:10년).

<표 > 경제자유구역청 범인세 인센티브

구 분	감면율	감면요건
제조업	3년간 100%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1천만불 이상 투자시
인프라형 기업		*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 개발 사업비 5억불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5년간 100% 그 이후 2년 50%	물류업: 1천만불 이상 제조업: 3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연구시설: 5백만불 이상, (석사 연구원 10인 이상) SOC사업: 1천만불 이상 2이상의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합계액이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 관광, 물류, 연구시설(투자규모와 무관)

※ 외국인투자지역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투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으로 지원함

<표 >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세 인센티브

	내 용
제조업	3년간 100%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면제
인프라형 기업
기타 (외국인 투자기업)	5년간 100%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면제

<표 > 기타 재정적 지원

	내 용
보조금 지원	현금지원제도(Cash Grant):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일정기준 이상의 첨단산업의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 신․증설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소요자금 지원
임대료 관련 지원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 매각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1만 불의 범위 내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력 수급 및 관리부분은 유연성을 갖도록 특별 제도를 적용하였다.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 적용 배제, 휴일․생리휴가 무급화, 경제특구위의 의결을 거쳐 파견근로자 파견업종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가능,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 배제 및 국가유동가, 장애인, 고령자 등 의무고용제 배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외자유치를 위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서비스는 외국투자회사들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스템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는 투자유치 담당부와 투자유치반이 있어 투자유치 및 투자에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ne-Stop Service 단계는 <그림 5>에 나타난다. One-Stop Service 지원서비스로는 《Port to Port : 공항에서 비즈니스의 현장까지 (From Airport to Business port) 동행, 적극지원, One Stop Service : 투자상담부터 사업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Project Manager가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는 물론 기초자치 단체에서 수행하던 인, 허가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통합 수행, PM(Project Manager)제도: 각 구역청에서도 주요 외자유치 프로젝트 별로 운영》가 대표적이다. 투자문의 이후 PM를 배치하여 Project 당 One-man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외국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

<그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One-stop Service 절차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웹사이트, 2005. 9.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터뷰 결과 성공적으로 시행한 투자유치 국가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나, 노하우가 부족하여 전략에 맞는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 행정서비스 미흡 사례>

○ 송도 경제특구에 신약공장을 짓고 있는 미국 신약개발업체 벡스젠사의 합작법인 셀트리온의 관계자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첫 투자여서 관련 기관에서 쌍수를 들고 반길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 냉정한 태도여서 놀랐다"면서 "중국으로 갈 걸 잘못했다는 후회도 든다"고 털어놨다.

○ 영국 아멕이 투자키로 한 제 2연륙교(송도-인천국제공항) 역시 1999년 양해각서 체결 후 6년만인 최근에야 겨우 착공하게 되었다. 그 동안 복잡한 허가절차와 주경간폭(주교각간 거리)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 및 이해단체의 합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2005. 3. 7).

라. 생활환경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5월에 교육개방과 의료정책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으며 11월 달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국인 진료, 내국인 입학 비율 등에서 교육계와 시민단체, 관련이익단체들과 마찰을 가지고 있어 일사천리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는 계획은 인천송도 Gale사 부지에 미 동부 사립학교 수준 국제학교 설립 추진 (Harvard Advisory Group 용역, 학생 2,100명, 1.2억불 투자), Cluster 형성, 교육 Hub 발전 가능성 등 감안 특성화 대학(원) 유치, 미 동부 유수 대학병원들을 대상으로 유치작업 가속화(세계일류병원 08년 개원 목표) 등이 있다(<표 7>참조).

인천시는 2005년 6월 27일 외국학교법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경우 투자부지(사유지)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가 확정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을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은 시유지를 돈 한 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다.

<표 > 경제자유구역 생활환경

구분	내 용
외국인 학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외국학교 법인에 의한 외국교육 기관 설립 허용(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대한 제한 해소), 학생선발권 부여 및 해외 송금의 인정 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매입, 시설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부지 공여(국제고등학교에서의 외국인 교원 임용 허용) 2005년5월4일국회본회의통과 그 시행은 11월임.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만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추천을 통해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승인으로 설립되어 진다.
주택 공급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택의 일정량 특별 공급 계획
영어 인프라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 접수, 처리하는 등 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 가능
외국인 병원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 전용 병원, 약국 설립 허용 및 내국인 진료가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일정기준 충족 시 외국 의사, 약사 면허의 인정 외국인만을 위한 약국을 개설, 운영할 경우에도 토지임대료나 사용료의 25%만 내면 됨

자료: 경제자유구역법을 참조하여 재 작성

2. Roadmap에 근거한 평가와 반성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국가적 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이후에 일사천리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내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임무 및 성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그 출발점이 여러 가지 모델을 근간으로 하였으나 충분한 성격 규정 없이 의욕이 앞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국외 사례를 통한 벤치마킹과 국내에서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지역적인 경계를 두고 지금껏 논의된 경제특구의 복합적 기능을 모두 포함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 국내에서 자유무역지역, 외국인전용단지, 국제자유도시와의 법적 적용과 실질적인 적용단계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산업단지는 제조공장을, 외국인 전용공단은 외국 기업만을,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지향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목적과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경제자유구역은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및 수출을 활성화하는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으며 거시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구역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류산업과 그 밖의 다양한 첨단 산업단지를 이루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와 기존의 이해관계에 얽혀 경제자유구역 지정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정부의 추진의지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은 국가생존과 관련된 프로젝트이므로 추진단체와 그 체계가 명확하게 잡혀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관계되어 있는 관련부처가 다양하다.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청까지 의사결정체계의 흐름이 길고 명확하지 않아 하나의 주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집행주체에 대한 의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두되어 초기보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은 권한을 주었다고 하나, 주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폭발적인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지정의 제1의 목표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다.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고용을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서구중심의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투자자 위주의 환경을 만드는 개방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 투자에 관한 규제 완화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법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선진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개방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추진주체의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도록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의 세제혜택을 외국기업에 한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을 역차별 하는 결과를 나았다.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산업에 대한 규제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ㆍ증설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해 경쟁력 있는 세제인센티브를 갖추었으나 국내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 수준이 머물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공존하고, 합자투자를 이루고,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는 클러스터를 경제자유구역에 구축하는 것이 국내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을 보인다.

네 번째, 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 위해 외자유치 뿐 아니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실행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배후단지 조성 뿐 아니라 도로, 철도, 공동구, 첨단 네트워크 망 등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아래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 보조 외에 외투기업의 자금을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투자시에 들어오는 외국기업들에게 Risk Taking에 대한 인센티브혜택을 부과하는 정책추진도 고려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세제지원, 보조금과 같은 지원방안 외에 임대료를 낮추거나, 산업분야에 맞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자유구역은 세계를 상대로 지역을 마케팅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초기단계인 경제자유구역의 홍보는 매우 미흡하다. 체계적인 홍보부족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브랜드 이미지는 매우 미약하다. 가장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은 대외적으로 ‘송도경제자유도시’로의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브랜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타 국가의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눈에 띄는 브랜드 차별화 현상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진단계는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느린 개발추진은‘경제자유구역’의 실패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획기적인 개혁과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경제자유구역의 유형

1. 경제자유구역의 유형별 특징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크게 기능에 따라, 무역(국제교역)중심형, 생산중심형, 생산교역복합형, 지식창조형의 4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능은 설치 목적, 설치국가의 경제상황 및 설치지역의 입지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어 지며, 이밖에도 연구자의 분류방법에 따라 무역ㆍ물류형, 제조ㆍ가공형, 복합형, 업무형으로 구분하거나, 무역중심형, 생산중심형, 역외금융센터, 복합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주로 논의 되는 기능형 구분에 따르면 생산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국제교역중심형 자유지역, 무역․투자복합형 자유지역, 지식창조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중심형 경제자유구역은 제조업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출가공무역(Export Processing Zone)과 자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외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설치한 특정 공단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곳은 일종의 수출가공구로 제조업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통해 공업 및 수출의 진흥, 고용확대, 선진외국기술의 습득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특정지역이며, 수입관세의 면제, 통관절차의 간소화, 관련행정서비스의 지원 등이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특별지역이다.

국제교역중심형 자유지역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자유무역지대를 들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는 무역에 대한 관시 및 수량 제약, 행정적 규제 등을 면제함으로써 설치국가의 보호장벽수준을 낮추고 국제교역활동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규모는 공항에 있는 면세점과 같이 아주 소규모에서부터 홍콩, 싱가포르처럼 도시전체를 차지하는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무역․투자복합형 자유지역은 싱가폴, 홍콩과 같이 제조업 뿐 아니라 무역․생산․금융 등 경제활동에 대한 폭넓은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무역투자자유도시 형태이다. 그 특징은 수입관세의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의 실시, 외환자유화를 통한 국제금융활동의 자유보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의 최소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국제공항, 국제항, 국제비지니스 센터 등의 완비 및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국제비지니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금융센터는 국제금융센터(IFC: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지역금융센터(RFC:Regional Financial Center), 역외금융센터(OFC: Offshore Financial Center)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동경이 국제금융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홍콩이 지역금융센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사이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단순 제조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및 국제금융센터 등의 기능을 유치하는 것이 향후 포스트 산업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지식창조형 특구란 기존의 특구 기능(생산, 교역, 금융 등)이 지식이라는 매개체와 결합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가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분배, 활용 등이 모든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부산․진해 및 광양 인근지역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 연구』, 2003. 1,

지리적인 범위로는 경제자유구역 혹은 경제특구와 같이 지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을 개방하는 경우와 싱가폴, 네덜란드, 아일랜드와 같이 국토전체를 개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8> 참조).

<표 > 경제특구의 유형별 특징

구 분	내 용	국내․외 사례지역
생산중심형	- 저렴한 생산비용 및 세제상의 혜택 등을 이점으로 기업의 생산거점을 유치 - 전통산업 지역과 첨단 산업지역으로 구분	- 한국의 마산수출자유지역,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 멕시코의 마낄라도라 -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 푸동을 제외한 중국의 경제특구
국제교역중심형 자유지역	- 지리적 이점, 물류 인프라 등이 강점이며 기업의 물류 및 무역 거점으로 활용	- 한국의 관세자유지역 - 미국의 외국무역지역 - 일본의 수출촉진지역 - 네덜란드의 경제특구
무역․투자복합형 자유지역	- 국제 금융기능, 생산 기능, 물류 및 무역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	- 제주국제자유도시 - 중국의 푸동 경제특구
지식창조형 (복합형+지식 네트워크)	- 생산 교역의 복합 이외에 서비스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술개발 거점까지 운영이 가능	- 홍콩, 싱가포르 경제특구

자료: 삼성경제연구소,「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CEO Information, 2004.9.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기획단 「해외 경제특구의 사례」, 2005.8 재정리

2. 경제특구 성장 유형

세계적으로 경제특구 조성에 성공한 경우 추진한 타겟 사업군의 외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 활성화 산업군을 다시 지정하고 투자유치에 전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6>과 같은 경제특구의 성장유형과 같다. 경제특구의 성장은 초기에는 생산형과 교역형 중심이었으나 점차 복합형으로 그리고 지식창조형으로 진화해 왔다. 성공적으로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를 이루고 있는 성공사례를 검토하면 각 국가의 초기 개방형태보다 더 진전된 미래유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 경제자유구역 유형 변화

푸동신구의 경우 초기 제조업 중심의 수출입 공장유치 특구에서 금융중심, 수출가공 및 첨단 기술 산업을 유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다. 현제 푸동신구는 하이테크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산업군을 육성하여 첨단제조업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7>은 푸동신구의 경제특구 산업유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 푸동신구 유치 산업 변화

네덜란드는 투자유치를 계획할 당시 노동집약적인 투자는 점차 감소하고 자본집약적 투자비중이 커지고 있어 제조업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다. 네덜란드는 국가생존전략으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다국적기업들의 물류센터를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초기에 추진한 다국적기업 물류센터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전략적 기지가 네덜란드에 자리하게 되었다.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 및 유럽지역 생산본부, 고객지원센터, R&D 센터를 유치하며 성장한 네덜란드의 산업다각화를 도식화 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 네덜란드 투자유치 산업 다각화

싱가포르의 경우, 초기 중계무역 국가에서 아시아의 금융&IT허브로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서구적 환경과 동양적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는 국가로서 서구자본들이 아시아 투자의 전초적 기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투자를 유치했다. 초기 물류기지로서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성공적인 외자유치에 따라 금융허브, 교육허브, 금융&IT 허브 등 추진하면서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싱가포르 성장전략을 도식화 하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 싱가포르 유치산업 변화

두바이는 국가 경제의 석유산업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중계무역거점을 살려 중동의 물류허브를 구상하였다. 성공적으로 물류허브가 이루어지면서 두바이는 외자유치방향을 금융, 비즈니스, IT&Technology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이루고 있다. 두바이 해외유치 산업 전략은 <그림 10>과 같다.

<그림 > 두바이 유치산업 변화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시작하는 우리나라에게 위와 같은 추진 사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경제특구의 유형 중 가장 큰 경쟁력을 갖는 것은 지식창조형이 될 것이다. 지식창조형은 앞에서 검토한 바처럼 생산교역의 복합 이외에 서비스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술개발 거점이 되는 것을 말한다. 지식창조형의 강점은 한번 구축이 되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데 있다. 저렴한 생산비용이나 지리적 이점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경쟁국가의 인센티브나 자원에 쉽게 해외투자자를 빼앗기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는 네트워크와 시스템, 그리고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지적기반이 있어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오래도록 지속시킬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단기간에 성공적인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성공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한다.

Ⅳ. 주요국/도시의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사례

1. 중국의 푸동신구(浦東新區)

가. 투자유치정책 도입

상하이는 중국정부의 공산화 이전부터 대외무역, 상업, 금융업, 공업의 중심지이며, 특히 국영공업기업 중심의 중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중국의 최대 세수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위주의 중공업 투자에 편중된 불합리한 산업정책과 막대한 재정부담은 노후화된 공업설비 개조와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약함으로써 상하이경제의 침체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개혁ㆍ개방이 시작된 70년 대 말 이후 여타 연해지방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반면, 중국정부의 관심에서 소외된 상하이경제는 상대적인 위상이 급속히 하락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 기초시설의 노후화는 상하이의 주택, 교통, 환경오염 등 도시환경을 악화시켜 상하이의 쇠락을 가속화 시켰다. 중국 내륙지역의 통로로서 내륙지역발전에 기여도가 큰 상하이경제의 쇠퇴는 중국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정부는 상하이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에 의해 푸동지역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으며 1988년 상하이시 공산당서기로 있던 당시 상하이시 공산당서기로 있던 江澤民과 상하이 시장이던 朱鎔基에 의해 개최되어, 대외적으로 개발계획 공개 후 몇 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0년 4월‘푸동개발개혁’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992년 10월 12일, 제14차 중전회(중앙위원회전국대표회의)에서 장쩌민 주석이“푸동을 양쯔강의 용두로 하여 상하이를 국제 경제, 금융, 무역 중심으로 발전시켜 짱강 삼각주 및 짱장 유역의 경제 발전을 리드하라.”고 천명한 이후 개발이 가속화되었다(<표 9> 참조).

“세계를 향한, 21세기를 향한, 현대화를 향한”이란 기치 아래 상하이 시를 21세기 중국 경제의 중심지이자 태평양 서안의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구상 속에 투자 정책이 추진 되었다. 여기에는 상하이 구시가지(푸서지구)의 인구 과밀 및 심각한 교통ㆍ주택ㆍ공해 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 기능의 분산을 도모하는 등 상하이의 도시 현대화를 추구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중국 대외 개방 확대와 주요 창구 역할과 어울러 연해 지역의 산업과 기술을 양쯔강 유역과 내륙지역의 자원과 시장에 연계시킴으로써 지역간 격차 해소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도 포함한다.

푸동경제특구는 단계적으로 개발된 4개의 개발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금융, 수출, 보세 및 첨단과학기술 공단으로 구성하여 유치산업을 특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투자유치 산업은 정보통신 산업, 자동차 부품, 최신 바이오 제약 기술, 신소재 산업 분야, 금융 및 무역기관, 환경보호 관련산업, 상업 및 관광분야, 인프라 구축 분야, 도시 재개발 산업분야 및 현대식 영농 등 다양하다.

<표 > 푸동 개발 연혁

년도	추진내용
1984년	상하이경제발전책략보고서 제출(상하이시->중국정부)
1988년	푸동개발 국제 심포지움 개최
1990년	“푸동신구”로 명명하고 자금 및 정책적 지원 결정(중국공산당 중앙위)
1992년	상하이개발 기본구상(공산당 제 14회 당대회)
1993년	푸동신구 관리위원회 설립

자료: Kotra 中國地域本部, 「푸동신구」, 2002 재정리

나. 투자유치 기관 운영조직 및 유치활동

중앙정부는 경제특구관리위원회에 광범위한 경제관리권을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통일적 관리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 국가의 관련법규, 정책을 근거로 특구의 실제상황에 맞게 민첩하게 대처하고 과감히 개혁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상하이시 푸동개발 총책임자는 상하이시 부위원장이며, 관련의사 결정조직으로는 중국 공산당 상하이시위원회, 상하이시 인민대표 상임위원회, 상하이시정부 등이 있다.

1993년에 설립된 푸동신구인민정부 내에 푸동신구 개발 및 외자유치에 관련된 각종 부서와 3개의 특별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 푸동신구인민정부는 푸동지역을 총괄운영하고 있으며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부 관리 위원회가 있어 투자우대조치에 대한 승인, 특구 및 개발구 내 투자계약 허가 등을 담당한다.

푸동신구내 특별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류자추이(陸家嘴) 금융무역구, 와이까오차오(外高橋) 보세구, 장짱(張江) 고과기원구 관리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다. 푸동신구 내 특별지구에 투자 시 푸동신구 투자유치반과 협상할 수 있으며, 투자 확정 이후 보세구관리 위원회에서 행정단계를 진행한다.

<그림 > 푸동신구인민정부 조직도 (외자유치부서 중심으로)

자료: http://wwwpudong.gov.cn (2005.8.10)

푸동신구위원회는 푸동지구 외자유치를 위해 주요국을 중심으로 컨퍼런스 및 투자유치박람회 등으로 인식을 고취시키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의 강점을 소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 > 푸동신구 활성화 체제

년도	추진 내용
1998년	푸동신구에 원스톱 서비스 방식 도입
1999년	단일창구 비용징수 제도 시행
1993년	1천만달러 이하 외자항목의 인허가 권한을 구․현정부에게 위임. 유치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함
1999년	외자기업비준증명서의 발급 등 9가지 업무를 외자기업협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자료: 토지공사 내부자료(2003) 재 정리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이시 정부의 노력

1988년 『외국투자공작위원회』설치하여 그 후 10년간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외자위는 상하이에 들어온 외국인투자자에게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화경과 정책을 소개하고, 각종 정책과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부딪치는 각종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었다.

상하이 정부는 정부의 기능을 전환하여 규제를 축소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하고 푸동신구활성화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미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협회 기능 활성화하여 이후 투자하는 외국인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협회는 주제포럼, 회보발간, 교육훈련 등을 통해 외자기업들에게 수시로 관련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상하이 정부는 「외자기업의 고충 호소 처리제도」를 시행하여 불만과 불편한 상황을 즉각 해결해 주려고 노력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 구, 개발구관리위원회의 24개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자기업 고충 호소난>이 설치되어 있고, 조세, 공상, 노동, 세관, 외환 등 14개 관련 부서에서도 ‘고충 호소 해결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상하이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투자환경개선에 더욱 박차를 기하고 있다. 시정부와 구정부 및 세관, 상공, 재정, 국세, 외환관리, 검역, 은행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유효한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 구체적인 사례는 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2000년 5월 1일부터 渡江料 징수를 폐지하였다. 그 결과 시의 외자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푸동지구에 혜택이 미치게 되었다.

또,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와 세관은 공동으로 ‘쾌속 통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외고교 보세단지 내 시범기업의 항공화물통관 시간을 이전의 23일에서 10시간 이내로 단축, 첨단기술산업분야의 투자환경을 크게 제고하였음) 시 인사국 등 관련부서는 외지인의 상하이시 호구 취득 제한규정을 완화하였고, 외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풀을 확대하였다. 시 공상관리국, 지적재산권국, 법원 등은 공동으로 모조상표의 단속과 지적재산권의 보호강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다. 경제특구 개발 및 투자유치 현황

푸동경제특구는 단계적으로 개발된 4개의 개발구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 가장 먼저 추진된 와이가오차오 개발구의 경우 수출가공기업과 무역법인 설립을 중심으로 수출형 무역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현재 세계 랭킹 500대 기업 중 130여개 기업이 투자하고, 공장 및 지역본부를 세웠다. 다른 중소기업들도 계속 투자진출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업수는 이미 4천1백40여개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KOTRA, 2004. 9.

<표 11>은 푸동 내 특별개발구역 유치산업 및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와이까오챠오 보세구의 경제규모는 중국 보세구 전체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별 비중을 열거하면 GDP는 중국 보세구 전체의 47%, 공업총생산액은 34%, 매출규모는 45%, 수출액은 53%, 세수는 5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루자쭈이 금융구는 푸동중심에 위치하여 주로 금융무역과 상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浦西의 外灘과 더불어 상하이지역의 비즈니스센터 중심이다. AIA보험 등 외국계 보험회사(27개), 시티뱅크, HSBC 등 외국계 은행(54개), 한국의 현대증권, 삼성화재, 우리은행 다수 금융기업이 투자한다. 진차오 수출가공구는 푸동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신, 신형 가정용 전기기구, 의약, 식품, 생물공정, 자동차,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첨단기술산업 기지임. 현재 GM, NEC 마이크로 전자, SHARP, BELL 등이 투자하고 있다. 챵장 하이테크 기술개발지역은 푸동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물, 마이크로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산업이 중점 발전대상이다. 모토롤라, 히다치 등 IT 기업과 호프만 제약, 로스 제약 등 BT 업체 등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표 > 푸동의 개발구역 유치산업 및 현황

개발구	특성	유치산업 및 발전계획
루자쭈이 (陸家嘴)	금융무역 지역	- 금융, 무역, 보험 등을 유치하여 상하이의 첨단 금융 무역 지역으로 육성 -AIA보험 등 외국계 보험회사(27개), 시티뱅크, HSBC 등 외국계 은행(54개), 한국의 현대증권, 삼성화재, 우리은행 등
진차오 (金橋)	수출가공 지역	-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가공지역 - GM, NEC, 히다치, 샤프, 벨(Bell), 컴팩(Compaq), 지맨스(Semens), 상하이 벨(Shanghai Bell) - 독일, 일본, 미국 등이 주요 투자국이며 일본이 다수를 차지
와이가오차오 (陸家嘴)	국제자유 무역지대	-황포강을 따라 형성된 부두를 바다로 옮기는 플랜을 수립하고, 1000위안을 투자할 계획 - IBM, HP, 모토롤라, 인텔, 필립스, 도시바 등 초기에는 보세창고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에는 IT 기업을 적극 유치
창쟝 (長江)	하이테크 기술 개발지역	- 하이테크, 기술개발 지역으로 유전자, 생물의학 등 BT, IT등의 투자를 유치 - 모토롤라, 히다치 등 IT 기업과 호프만 제약, 로스 제약 등 BT 업체 - 초기에는 대만 기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미국, 일본 기업이 합작 기업 형태로 투자를 늘리기 시작함

자료: 이정일, 「복합 단지를 꿈꾸는 중국 푸동신구」, 『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삼성경제연구소, 2003. 2에 보충하여 재 정리

푸동에 설립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사는 43개에 달하며, 연구개발센터와 기술개발센터는 100여 개에 달한다. 2003년 푸동지구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1만개를 돌파하였으며 현재 1만 2천개를 넘어가고 있다. 하루 평균 442개로 외국업체가 푸동으로 진출하였으며, 2005년 5월까지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가치는 누계 금액 가치로 2백 7십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50% 이상이 푸동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군이 첨단화 되고 있으므로 다국적 기업은 푸동으로 연구센터, 기술개발센터, 신제품생산기지 이전을 가속화 하고 있다(<표 12>참조).

2004년 11월 24일, 연합뉴스

푸동은 6대 분야 서비스업의 선발우위를 확대하여 금융, 무역, 물류, 박람회, 부동산, 전문서비스 투자분야를 확대하였다. 금융 분야 외자유치에 있어서 푸동은 전국적으로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 상하이 신지구에는 이미 161개의 중외자 금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그 중 외자 금융기관은 74개이다 샤오루자주이(小陸家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외자은행의 자산총액은 2,100억 위안을 돌파함으로써 전국 외자은행 비중의 56%를 차지하였다. 푸동투자는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또 다시 신기술 개발과 종합서비스의 현지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또, 특히 제조업군이 첨단화 되고 있으므로 다국적 기업은 푸동으로 연구센터, 기술개발센터, 신제품생산기지 이전을 가속화 하고 있다.

<표 > 푸동 내 다국적 기업 활동 내용

구분	내 용
지역본부 설립	코닥, 알카텔, 바스푸 등 아시아 지역본주로 총 91개 지역본부 활동중
R&D기지	듀퐁, GE, MS, 시티은행 등 26개 다국적 기업
기타	화홍(華虹) NEC, 인텔, 제너럴 모터스, 델파이 등을 선두로 하는 마이크로 전자, 현대 통신, 자동차 등의 신제품 제조산업, 관건부품 기업, 신소재 프로젝트와 설비 프로젝트를 발전

자료: Kotra 中國地域本部, 「푸동신구」, 2002, 토지공사 보고서, Kotra 사이트에서 재 정리

라. 투자환경

1) 하드웨어 요인

① 지리적 이점

양자강 삼각주의 광대한 시장을 기반하고 있다. 상하이 푸동의 경제발전의 밝은 미래는 상하이, 남경, 쑤조우, 항주 등 양자강삼각주 시장을 기반으로 한 광대한 시장 규모(인구 7천만, 전체 지역 연평균 경제성장률 13%)가 크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② 육․해․공을 잇는 효율적인 인프라

푸동국제공항은 상하이시에서 30Km 거리의 해변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부터 2단계 확장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국제공항 2단계 완공(2008)시 활주로 1개(4Km) 추가, 승객(4,400만명) 및 화물(450만톤) 처리 용량 증대로 총 승객 7천만명, 화물 500만톤을 처리하는 공항이 될 것이다. 양산심수항외고교지구에 3만톤급의 선박하역이 가능한 평균수심 12m의 심수항을 동해대교와 항만 배후도시 蘆潮시가지 동시 건설하고 있다. 육상교통으로는 지하철과 세계최초 자기부상열차를 갖추고 있어 상하이에서 가장 번화한 포서남경로와 푸동육가취를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 푸동 정부는 2005년까지 푸동신시가지 연결 및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체계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 소프트웨어 요인

① 추진주체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체계의 일관성

푸동의 경우 중국의 현 지도층의 최대작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앙정부 및 상하이시의 총력 지원이 있었다. 푸동신구 개발에 중앙정부는 초기단계부터 개발 후 운영까지 대외개방의 제 1목적으로 지정하고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이고 빠른 추진력을 보여주었다. 푸동신구 개발에 국가차원 뿐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특구개발과 운영을 위한 조직을 설치, 운영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기업에 대한 발 빠른 지원을 도모하였다. 추진지역의 성장에 맞춰 독립적인 집행단체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정부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관장하에 상하이시에서 계획하고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나 개발이 본격화 된 1993년 이후 푸동신구관리위원회를 두고 상하이시 관장하에 독립부서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2000년 이후 확대된 푸동신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푸동신구인민정부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운영권한을 위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되도록 지원하였다. 그러나 푸동신구의 모든 법적 절차와 허가는 상하이 시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시와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푸동신구개발 추진 주체의 변화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12>이다.

현재는 상해시와 중앙정부가 큰 틀을 결정하면 푸동신구에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허가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지원은 파견직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 푸동신구개발 추진 주체의 변화

② 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One Door) 서비스

푸동신구인민정부는 FDI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내에 각 부서 파견 직원이 모여 있으며 접수와 동시에 모든 일을 진행한다. 푸동투자유치부 내에 푸동신구투자과를 설치하여 각 수속에 필요한 위탁사무국과 상수도, 전기, 가스, 통신기업까지 한 부서 내에 상주하도록 하여 One-Stop Service를 제공한다. <그림 3>은 One-Stop Service의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외국투자자에게 단 하나의 창구를 제공하고 한눈에 모든 사항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10개 허가부문에 대해 각 부문에 공문발송 허가 필요시간을 확인한 후 예상 완료시간을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문제발생시 투자자에게 1:1로 바로 연락하고 개선책을 안내해준다. 다량의 문제 발생시 푸동의 연구기관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해준다. 투자유치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어에 능통하고 상당한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공공서비스 질이 높다.

<그림 > 푸동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절차

③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제도

중국은 개방초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미지의 중국시장에 대한 불안감 등을 해소하고 중국의 열악한 인프라나 초기 투자비용의 코스트를 상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였다. 세금 감면 혜택과 특정 지원 산업군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함께 적용한다. <표 13>에 나타난 것처럼 기업소득세의 경우 중국 상하이 지역이 30%인데 그에 반해 푸동지역의 적용세율은 15%이다.

외국투자인 경우, 토지사용료는 첫1년의 표준에 따라 5년 동안 납부하며 관리는 푸동신구 토지관리부문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외국투자자가 건설하거나 구입한 자가 이용으로 산 건물은 구입한 달부터 5년 동안 건물세 면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2004년 2월 10일에 푸동지구 생물의약, 마이크로전자,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관한 약간의 재정 지원 조치가 <표 14>에 정리 되어 있다. 투자 총액 5억 위엔 초과 중점 생물의약 기업, 20억 위엔 초과 중점 마이크로전자기업 1억위엔 초과 중점 S/W 기업에게 3년 간의 부가가치액, 영업수입에 대해 각각 4%와 5% 보조금 지급 및 5년간의 이윤총액의 7% 보조금 지급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및 기타 세제 혜택으로 1995년부터 2000년 말까지 외국투자기업은 상하이 시 지방소득세(3%)를 면세혜택과 관세, 공상 통일세 면세 혜택, 개인소득세가 있다(<표 15>참조).

<표 > 푸동지구 세금감면 혜택

제 도	내 용
<기업소득세> - 생산, 판매, 기타 소득세	제조업에 한해 법인세 15% 부과(중국 내 33%)
	생산형 기업: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인프라형 기업: 5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5년간 50% 감면
	금융업 기업: 1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2년간 50%감면
	수출 비중이 70%이상의 기업: 10%의 경감 세율 적용 선진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 10% 경감 세율 적용
<재투자에 대한 공상소득세>	이윤을 5년 이상 중국기업에 재투자 경우 기납세액 40% 환급
<공상소득세> -수입품	투자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 설비, 부품 등 세금 면제
<토지세 감면>	토지세는 첫 1년의 표준과세에 맞춰 5년동안 납부 법령안에 해당되는 경우 건물세 면제

자료:www.pudong.gov.cn/(2005.8.23)에서 재정리

<표 > 푸동지구 특별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하이테크 기업 및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지원방법	자금지원, 투자, 융자담보, 대출보조금 등
세부내역	컴퓨터 정보, 현대 생물의약 및 신소재 상품(신제품) 또는 중간 시제품으로 인정시, 3년간 부가가치액 및 이윤 총액의 각각 4%와 7% 보조금 지급 S/W 제품, 집적회로, 하이테크제품의 부가가치액, 영업수입, 이윤 총액의 각각 4%, 5%, 7%의 보조금 지급

자료: 한국토지공사 푸동 조사 내부자료(2004), www.pudong.gov.cn/(2005.8.23)에서 재정리

<표 > 지방소득세 및 기타세제 혜택

구 분	내 용
지방소득세	기업 소득의 3%를 지방소득세로 부과 (2000년도 말까지 면세 적용)
관세 공상통일세 면세 혜택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제품 - 원유, 가공유와 국가가 따로 규정한 제품 제외
	외국투자기업이 사용하는 건축자재, 설비 및 부품, 교통수단, 사무용품, 생산용 재료를 수입
	신규건설에 필요한 기기, 설비, 차량 기초건설물자를 수입
개인소득세	외국국적을 가진 직원의 임금, 급료 소득세 50% 감면

자료: www.pudong.gov.cn/(2005.8.23)에서 재 정리

외국인투자기업이 임대하는 토지가 시구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면 임대료는 기준임대료의 10%를 인하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1991년 6월 30일 이전까지 투자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1986년에 공포된 기준에 의거, 토지임대료를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사용기간이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1991년부터 임대료를 조정하되 조정폭은 30% 미만이어야하고 새로운 기준지가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로 사회간접시설이 뛰어는 푸동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기존의 상하이공업단지에 비해서는 30%정도 저렴하다.

④ 풍부한 노동력과 무노조 환경

상하이는 고급인력과 단순노무인력이 모두 풍부한 지역이다. 중국의 특성상 노동력이 풍부할 뿐 아니라 노동력 이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급인력의 경우 개인적 인적사항에 대해 상하이 정부 내 인사국에서 회사관계, 가족관계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업 측이 필요한 자격 요건을 제시하면 고급인력을 추천, 제공받을 수 있다

중국의 개방초기에 저렴한 노동 코스트는 분명히 중요한 투자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러한 메리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져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임금 메리트는 남아있다. 또 노동인력 관리에 있어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므로 노동자 간의 문제를 사측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편이다. 노동자와의 쟁의는 노동인사부의 협의하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조결성과 활동은 법규상으로 제지받고 있기 때문이다.

⑤ 투자자를 만족시키는 선진 생활환경 조성

중국 정부는 경제특구를 성공시키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의 조성과 외국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적인 시설 뿐 아니라, 외국계 병원, 교육기관에 대해 개방하여 외국투자자들의 생활의 이질감, 불편함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푸동 지역 내 서광(曙光)병원, 인제(仁濟)병원 2～3급 병원, 공익병원 등 2～3급 병원 등 건설하고 국제의료관리그룹을 도입하여 국제적인 병원을 건설하고 역내 위생서비스시스템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교육, 직업교육영역의 중외합작학교설립을 장려하고, 중국대학교육 기구와 외국유명대학교육과의 합작학교 설립을 장려하도록 하고 있다.

푸동지구 내 金橋․張江 두 지역에 교육부대시설을 건설하여 상하이중의약 대학교, 상하이제2공업대학교, 싸다(杉达)대학교, 상하이금융 대학교 전문학교 및 상하이음악대학 현대음악원 등 전문대학교를 건설하고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국내외 유명대학을 유치하여 푸동의 산업과 긴밀히 결부시킨 대학교교육체계 마련하고 있다.

푸동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가장 생활환경 인프라를 잘 갖춘 상하이 시 내 있어 상하이 시가 추진하는 선진생활환경의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2005년 3월 7일 한국경제신문에서 상하이 특구청 관계자 인터뷰에서 "자본과 교수, 의사 수준만 인정되면 외국인 직접투자나 합작투자 구분없이 가능하다"며 "외국인학교 1백여개와 외국인병원(종합.전문)이 수십개가 개업 중" 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 선진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각종 개방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료의 대변혁을 상징하는 푸동 인근 상하이 난하이(南江)지역에 프로젝트‘국제의학원구(Shanghai Inernational Medical Zone, SIMZ)’가 건설 중이다. 2003부터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간 SIMZ는 여의도의 4배 크기인 115㎢의 규모로 조성되며 ▲국제의료센터 ▲국제의학캠퍼스 ▲국제의료기기단지 ▲국제재활요양 센터 ▲국제비지니스센터 ▲의학리서치파크 등 6개 복합기능센터로 구성될 예정이다. 상하이시는 2006년까지 국제의료센터 내에 세계적 수준의 병원 건립을 비롯해 2015년 이내에 국제의학원구의 최종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하이시의 노력은 푸동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중국의 쑤조우(蘇州)

가. 투자유치정책 도입

쑤저우의 특징은 이름 있는 역사문화 도시로서 상하이와 인접하고 푸동(浦东)을 의탁하여 발전하여 중국 동부 연해의 발달한 도시로 형성되었다. 1994년. 2월 26일 리란칭 부총리와 리광요우 자정은 각각 중국과 싱가포르 두 나라 정부를 대표하여 북경에서 쑤저우(蘇州)공업원구의 합작개발건설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협의서로 1994년 5월, 쑤저우공업원구가 착공되었다. 그리고 2004년 5월 17일제 7차 중신연합협조회에서는 향후 10년간 원구의 발전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책정하였다.

쑤저우원구의 발전목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공업원구와 현대화, 원림(園林)화의 새 도시로 건설하는 것이다. 쑤저우원구의 발전목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공업원구와 현대화, 원림(園林)화의 새 도시로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 개혁개방의 중요한 창구이며, 국제적 합작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쑤저우 공업원구는 중국 국정에 결부하여 자주적이고 선택적으로 상가포르의 경제발전과 공공관리 방면에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여기며 싱가포르의 계획을 참조하여 개발되고 있다.

나. 투자유치 기관 운영 조직 및 유치활동

쑤저우 개발을 위해 싱가포르 대기업과 중국의 국영회사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회사(CSSD)를 설립하고 개발과 분양을 전담하였다. 개발전담회사에는 싱가포르와 중국이 65대 35의 지분으로 공동참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2001년 싱가포르와 중국의 지분이 35대 65로 역전 되었다. 쑤저우 공업원구는 싱가포르-쑤저우 개발의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이 사업을 국가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쑤저우 관리 위원 조직인 쑤저우 공업원구 관리위원회는 중국의 오의부총리와 싱가포르 레센룽총리가 협조이사회의 중축으로 이루어진 中新연합협조이사회가 전체적인 계획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中新연합협조이사회는 싱가포르경험참고판공실, 싱가포트연건판공실, 쑤저우공업원구 관리위원회, 중방재단(5%), 中新쑤저우공업원구개발유한공사, 싱가포르재단(35%)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 쑤저우 中新연합협조이사회 관리운영 참여기관

중국	싱가포르
우이(吴仪) 부총리(중국)	리센룽(李显龙) 부총리(싱가포르)
상무(商务)부	싱가포르 외교부
외교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싱가포르무공(贸工)부
재정부	싱가포르 국가발전부
세관총서	싱가포르 환경부
짱수성 정부	싱가포르경발(经发)국

자료: www.sipac.gov.cn/(2004.8.25)에서 재정리

<그림 > 쑤저우 공업원구 관리와 개발기구

자료: 쑤저우(蘇州)공업원구,『2005 투자안내』, 2005.

쑤저우 관리위원회는 자주적 비준 특권이 있어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외자투자항목은 모두 원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비준 받을 수 있도록 한다.쑤저우 공업원구 관리위원회는 중앙정부에서 부여한 특수한 정책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 매우 신속하게 일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보통 3일 워킹데이면 법인설립수속을 끝낼 수 있다. 또한, 국가의 고유권리를 부여받아 공무출국시의 임무비준, 공무용 여권발행 그리고 외국주중대사관에 직접 비자신청하고 외국인 입국초청장을 발부하는 등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그림 15>참조).

<그림 > 쑤저우 관리위원회 조직도

자료:www.sipac.gov.cn/(2005.8.26)에서 발췌

쑤저우 공업단지가 설립했을 당시 싱가포르의 리콴유(李光耀) 수상은 쑤저우공업원구관리위원회(SIPAC)를 만들어 쑤저우 시장 격인 공업원구 관리위원장에 하버드대 출신의 박사를 영입하였다. 싱가포르는 쑤저우 공업원구의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쑤저우 공무원들을 자국으로 불러 개발 노하우를 교육하기도 했고, 개발전담회사 뒤에는 10여개의 싱가포르 기업이 참여하는 개발자문위원회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특정한 회사에 쑤저우 개발을 맡겨두는 방식은 지양하였다.

다. 경제특구 개발 및 투자유치 현황

쑤저우는 상하이에 인접하여 근 10년 이래 일약 중국 동부연해지역의 제일 발달한 도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중국의 경제 强省인 장수 성에서 이미 영향력이 가장 큰 공업중심지가 되었다. 쑤조우공업원구의 총 기획면적은 260㎢, 그중 중심개발구의 면적은 70㎢ 이다. 현재 공업용 토지는 전면적인 개발단계에 들어섰으며 정보산업원, 수출가공공단, 국제과학기술원, 연구생타운, 현대물류파크 등 산업발전 캐리어 및 기능분구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능 캐리어별 지역분할은 중앙상업무역구, IT파크, 수출가공구, 국제과학기술파크, 두수후고등교육구, 현대물류파크 등으로 나눠져있다(<표 17>참조).

<표 > 쑤저우공업단지 개발구역 추진 현황

개발 구역	개발 현황
1구역(3㎢)	개발 및 공장입주 완료
2구역 (30㎢)	행정, 사업, 주택단지로 개발
3구역(30㎢)	부지조성 완료, 기업입주 85%
4구역(2㎢)	부지조성 완료, 기업입주 20%

※ 국가급 개발구(54개)로서 2020년까지 인구 60만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해 나갈 계획
자료: 쑤저우(蘇州)공업원구,『2005 투자안내』, 2005.에서 재 정리

쑤저우의 외국기업 유치현황은  2004년 말 세계 500대 기업 66개를 포함한 1,738개 외국기업과 7,611개의 중국기업이 입주 (계약기준 191억달러, 실행기준 8.25억달러)해 있다. 2004년 유치한 외국 기업만 445개로 매일 하나 이상의 회사가 들온 셈이다. 쑤저우 공업원구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04년 한 해만 40억달러에 달하며 쑤저우시 전체가 2004년에 유치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47억200만달러로 이미 상하이(117억달러)를 제치고 중국 제1위의 외자유치 도시로 떠올랐다. <그림 16>에서 보이듯 쑤저우 공업단지 유치기업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별 분포는 북미 22%, 유럽 19.5%, 대만ㆍ홍콩ㆍ 마카오 18%, 일본 11.5%, 한국 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ㆍIT산업 58.8%, 화공ㆍ보건ㆍ제약 11.9%, 정밀 공정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 쑤저우 공업단지 유치 외국기업

자료:조선닷컴, (쑤저우)[해외르포] 중국 외국인 투자 1위 도시 소주(蘇州), 2005. 5. 12.

쑤저우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순위지표에서 나타난다. <표 18>와 같이 외상투자총액 1위, 실제이용외자 2위, 수출입 총액 3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 내 생산 총액의 2.5%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표 > 쑤저우시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경제발전 순위 및 비중

쑤저우시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경제발전 순위	쑤저우시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상투자총액 ⟶1위	면적	0.09%
실제이용외자 ⟶2위	인구	0.45%
수출입 총액 ⟶3위	생산총액	2.5%
지방생산총액 ⟶4위	재정수입	3%

자료: 쑤저우(蘇州)공업원구,『2005 투자안내』, 2005에서 재 정리

라. 투자환경

1) 하드웨어적 요소

① 지리적 이점

쑤저우 시는 양자강 삼각주 평원 위에 위치한 ‘동양의 베니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물의 도시이다. 장강 삼각주 중심부이자 장쑤성 남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583만 명이다. 쑤저우는 이름 있는 역사문화 도시로서 상하이와 인접하고 푸둥(浦东)을 의탁하여 발전 하여 중국 동부 연해의 발달한 도시로 형성되었으며 중국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공업중심이다.

쑤저우 시에 있는 쑤저우 공업단지는 지리적으로 상하이와 인접하고 있으며, 상하이 푸동 경제와 더불어 중국 동부 연해의 발전도시이자 중국에서 큰 영향력을 갖춘 공업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상하이에서 난징을 연결하는 후닝 고속도로를 따라 서북쪽으로 달리면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② 잘 갖춰진 인프라

쑤저우 공업원구는 쑤저우 시가지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발달한 고속도로, 철로, 수로 및 항공로 등 교통수단으로 국내 및 세계 각지의 주요도시와 연결할 수 있다. 쑤저우 공업원구는 독립적인 세관과 중국내 첫 번째 보세물류센터(B타입)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내 물류시범지역이고 최초의 전자통권시범지역이며 처음으로 비준받은 15개 수출가공구 중의 하나이다. 또한 원구내에는 가상적인 공항이 있어 상하이와 원구 사이의 항공육로연결 중전 통관패턴으로 항공편 화물을 최단 5시간 내에 통관 완료할 수 있다.

70km2의 중신합작구역내의 기초시설은 이미 기본상 개발ㆍ완료되었고 현재 구역 내 인프라는 《9통 1평》의 표준에 도달하였다. 전력, 용수, 가스 공열 모두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 풍부하게 공급하도록 설계되었다.

2) 소프트웨어적 요소

① 추진주체의 강력한 의지와 발빠른 움직임

쑤저우원구는 ‘작은 정부, 큰 사회’의 관리체계를 형성하여 쟝수(한자)성과 중국정부에서 기능전화시범구로 되었다. 그 결과 쑤저우 원구는 68개의 새로운 관리방법과 실시 세칙을 내왔고 규범적 관리제도와 법제적 운영환경을 형성하였다.‘고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공평하고 규범화한’서비스 정부를 만들어 전천후, 전과정, 전방위적의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사회서비스승낙제도 승낙위반 고소제도, 24시간 핫 라인서비스와 당번제도, 빈틈없는 투자자문서비스, 정부관원의 정기적 기업탐방 등이 있으며 중국에서 행정수수료가 제일 적은 정부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 내 입주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거에 힘쓰고 있다. 당관은 독일 인피니온사가 삼성반도체의 인력을 빼내 가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쑤조우시 정부에 알리고 시정을 요청한 바, 쑤조우시 정부 주선으로 공단 내 전자기업체간 불법 스카우트 방지를 위한 “전자기업 업체 확인서”에 서약(2004.3월)도록 함으로써 동 문제가 신속 해결되었다.

② 간편한 행정 시스템

쑤저우공업원구는 독립적 세관을 두고 있으며, 중국 최초의 통관작업제도 개혁 시범구로 지정되어 24시간 서비스 실시. 항공육로 연결방식으로 상하이공항관리창고르 직접 원구에 두어 수출입을 모두 원구 세관에서 진행할 수 있어 화물이 도착하면 수시로 신고, 검사, 통과가 가능(상하이공항 도착 이후 7~9시간내 원구 세관 통관 가능).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쑤저우 공업단지 관리위원회는 외국의 투자 유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초대장을 발부하는 등 자율적 권한을 가짐. 관리위원회 빌딩 2층의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들르면, 인허가ㆍ등록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세관시스템과 원스톱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쑤조우공업원구 세관 보세물류센터(B타입) 정책이 세관보세물류센터내에는 입주한 기업은 수출입경영권, 국제화물운송대리권, 경재화물운송권을 향유할 수 있고 업무수요에 따라 자유로 경내외 물류서비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보세창고 물류저장, 국내외무률배송, 간단한 가공과 증치(한자)서비스, 수출입무역과 반출(Transit)무역, 물류정보처리 및 자문서비스 등 업무돠 진행 할 수 있다. 보세물류센터의 시스템은 국내외화물이 세관물류센터에 진입하면 보세가 되고 있고, 국내화물이 이 세관보세물류센터에 진입하면 수출로 관주하고 수출퇴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국가 수출입금지류화물이나 수출시 지정된 배정액(한자)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을 제외하고 기타 화물이 외국과세관보세물류센터 사이를 출입할 때 수출입배당액, 허가증관리 등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국내화물이 세관보세물류센터를 출입할 때 몇 번으로 나누어 출입한 다음 집중적으로 한번에 통관할 수 있다. 세관물류보관센터내 화물은 센터 내 호사사이에서, 센터와 기타 세관감시 특정구역 내에서 혹은 같은 세관감시구역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하고나 이동할 수 있다. 외화관리부문으로는 세관보세물류센터 내 기업에 대해 여유있고 원활한 외화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저우공업원구의 간편한 시스템으로는 외국에서 화물이 이 세관보세물류센터에 진입될 때 위생과 동식물검역검사만 하면 되고 다시 세관보세물류센터에서 국내에 진입 될 경우에만 법적으로 정해진 검사 등을 진행한다.

쑤저우원구의 신속한 원-스톱 심사비준 서비스로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쑤저우 공업원구 관리위원회는 중국 국정에 비추어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싱가포르의 경제발전과 공공관리 방면의 경험을 참조한 국제표준 비즈니스 관례에 의거한 외자기업 투자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대리대행사항으로는 쑤저우공업원구 관리위원회 기능부문은 아래와 같은 인허가 및 등록사항들을 원-스톱센터에서 집중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상대업무는 원구내 국내외기업의 관련인허가 및 등록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한다(<표 19>참조).

대개 공무원들이 전면적이고 부동한 분야의 인허가, 등록사항의 구체적요구 및 순서 등 전문지식을 장악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과거와 같이 매게 관련부문의 창구에 다니면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표 > 쑤저우(蘇州)공업원구 원-스톱서비스센터

분류	항목	내용
대리대행 사항	경제부문무역	모든 인허가, 등록사항 및 중간보고사항 등
	기획건설부문	공업항목의 기획, 건설허가, 등록 그리고 설계, 탐사 및 시공기업의 종목별 자격검사:건축회사의 월급지불담보, 기타 건설항목의 초기심사, 중간보고 및 증서발급 등
	환경보호부문	건설항목의 환경보호 비준 및 검수사항, 자동차세차장 환경보호 비준 및 검수 등
	국토부동산부문	건설용지 예비심사 등
	도시관리부문	자동차세차장,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준 및 검수 등
	외사관리부문	외국인 입국초청과 취직비자통지 등
	재정관리부문	학계취업자득 관련 업무 심사, 재정수표관리, 기업재무회계 등록 및 차량구매 집중공제 등
	노동사회보장부문	외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인의 취업증명 취급 등
	사회사업부문	기업직업명 예비퇴치상황조사 및 등록
편리한 네트웍 서비스	원-스톱센터 사이트	공개적으로 프로젝트의 온라인 신고, 정책정보의 발포 및 통보, 신청서 다운로드, 고객불만상담 등 업무를 진행함.
	가공무역수책 온라인 신청	세관과 네트워킹하여 가공무역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수책을 신청할 수 있음.
	수입설비 징면세 신청서비준	기업은 직접 인터넷으로 수입설비징면세 신청서를 인터넷에 신고하고 비준 받을 수 있음.
	기획도면 온라인 예비심사	기획도면에 대한 장거리 예비심사가 가능함.
프로젝트 종합비준		여러 부문에 모두 관련있는 프로젝트는 인터넷으로 종합적으로 비준을 받을 수 있음.

자료: www.sipac.gov.cn/(2005.9.1)에서 재정리

③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도

쑤저우원구는 중국의 경제특구가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 정책과 더불어 외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인센티브 정책은 제조업, 수출형 외상투자기업, 선진기술외자기업, 농업, 임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 등 광범위한 산업부문에 적용하고 있다(<표 20>참조).

<표 > 기업유형에 따른 세금 인센티브

기업 유형	혜택 내용	비 고
생산형 외국투자기업	15% 기업소득세 적용 3% 지방소득세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은 이익을 본 당해부터 첫번째, 두 번째 연도의 소득세는 면제 받고 그 뒤로 3년은 절반을 적용 받음
수출형 외국투자기업	10% 기업소득세 적용	세법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감면기한이 지나도 당해 수출액이 전체의 70%이상 일 경우
선진기술 외국투자기업	3년 동안 10%의 기업소득세율 추가 적용	세법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감면기한이 지나도 관련부문의 심사를 거쳐 선진 기술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농업, 임업, 목축 외국투자기업	납부할 세금의 15~30% 면제	양면삼감반(二免三减半)”기간이 만료된 그 뒤 10년 동안

자료: www.sipac.gov.cnm/(2005.9.1)에서 재정리

외국기업이 원구에서 취득한 주식이윤, 이자, 임대료, 특허권이용료 및 기타 소득은 법적으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10%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국가관련 정책에 의하여 IC디자인제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결핍한 인재도입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월한 우대정책을 제공한다.

하이테크 항목과 창업인재 우대정책이 필요성을 강조한다. 쑤저우 원구는 과학기술진보에 관련된 실행계획을 제정하고 우수인재가 원구에 와서 발전할 수 있는 우대정책과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설계기업의 발전에 관한 실행세칙을 제정하였다. 과학기술발전펀드, 벤처투자펀드, 유학생융자담보와 창업펀드 등 여러 가지 전문성 적인 펀드를 설립하여 투자, 융자, 관리컨설팅, 인재와 정보서비스가 포함된 종합서비스 기능을 형성하고 있다.

“쉬운 스타트, 적은 임대료, 우수한 서비스, 전면적인 기능(低门槛、少租金、优服务、全功能)”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인재와 기업의 창신, 창업, 하이테크산업, 특히 소프트웨어 테크놀러지를 핵심으로 한 정보산업, 유전자공정을 대표로 한 생물기술산업과 창신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표 21> 참조).

<표 > 수출가공공단 기업의 우대정책

구 분	내 용
수출입면증(免证)	화물은 공단과 기타 국가 사이를 자유로 입출할 수 있다.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배당(配额)과 허가증이 필요 없음
수입면세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 금형, 수리용 부품, 기초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계, 설비, 건설용 기초물자, 자체용 사무용품은 세관 관세와 수입환절(环节)세를 면제
수입자재보세(保税)	수출제품 가공에 필요하여 수입한 원재료, 부품, 원자재, 포장물 및 소모성 재료는 전액 보세
세관등기제도(海关备案制)	수출제품 가공에 필요하여 수입한 원재료, 부품, 원자재, 포장물 및 소모성 재료는 전액 보세
가공공단과 가공공단간의 물류편의	원재료와 반제품은 공단 내에서 자유로 양도, 거래가 가능하다. 공단간의 제품, 기계설비 등 화물의 수출입은 면세
수출면세	가공 후 재 반출한 제품의 증치세는 면제
입구(入区)퇴세	공단 외 기업의 화물이 공단 내로 운송하였을 경우, 수출로 간주한다. 그 중, 국산기계, 설비, 원재료, 부품, 원자재, 포장재, 건축재료는 국가관련법규에 의하여 증치세 수출퇴세의 혜택을 받음.
외화관리	공단 내 화물을 국외로 판매하였을 경우, 수출수화핵소(出口收汇核销)수속이 필요 없으며 국외로 수입대금을 지불할 경우, 수입부화핵소(进口付汇核销)수속이 필요 없음 공단내의 생산기업이 생산에 소모한 수도, 전기, 가스요금에 포함된 증치세는 반환하도록 함.
기타 혜택	동시에 원구 내 가공공단 밖의 기업 관련 우대정책을 적용

자료: www.sipac.gov.cn /(2005.9.2)에서 재정리

④ 노동력

쑤조우는 충족하고 자질 높은 인력자원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쑤조우시에는 대학교 6개소, 독립과학기술연구기관 63개소, 과학기술인재 31만명이 있음. 매년 취직인력중 전문기술인원 1만명 이상이고, 소주시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2万여명 정도이다. 인재양성을 하기위해 원구는 직업기술학원, 공업기술학교 및 기술배양센터에 투자하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은 하이테크기업 고급기술인재들의 요람으로 자리한다. 원구에는 노동예비비제도 인재양성, 특수직업 인재양성, 기업사원 재훈련 등 전면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이 있다. 쑤저우와 그 주변지역은 중국에서 전자전문 기술인재가 제일 밀집한 구역중의 하나로서 해마다 2만 여명의 유관 대졸생이 있다

인력자원으로는 인력자원회사를 위주로 한 시장화 인력자원관리체계가 있어 인력자원자문, 고급인재의 수배와 도입, 인력시장, 인재데이터 베이스, 인력모집광고대행, 외지인력 모집대행, 단기노무인력수출 등 인력자원분야의 전면적인 서비스를 제공 한다. 창신캐리어는 국제과학기술원, 국가급 소프트웨어파크, 지적소유권보호센터, IC설 계센터, 박사후 워크스테이션 등 캐리어가 유학생과 과학기술 연구인원들에게 창업과 재능을 펼쳐나가는 자유공간을 제공하였다.

고등교육은 두수후고등학교파크가 초기개발지역 2.8㎢으로 이미 기본적으로 건축완료 상태이고 현재 입주한 대학은 북경대학, 복단대학, 중국인민대학, 중국과한기술대학, 서안교통대학, 남경대학, 쑤저우(蘇州)대학 및 영국 Liverpool 대학과 Warwick대학, 싱가포르국립대학, 홍콩과학기술대학, 미국의Dayton대학, 아일랜드의 램리크대학 등이 있으며 연 입학생규모가 11,000명에 달한다.

⑤ 선진생활환경조성

소주공업원구는 싱가포르중앙공적금의 경험을 본 따서 예수(预筹)누적의 개인계좌제도를 실행하며 중국에서 유일한 지역성 공적금제도를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돈을 내지 않고,  기업이 지출을 증가하지 않으며 종업원의 수입이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종업원들의 평생사회보장문제를 해결하였다.

쑤저우원구는 <인본주의>개발이념을 강조하여 경제발전, 고학기술진보 및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었다. 새로 증가한 녹지가 1200만㎢이고 녹화율리 45%를 초과하여 ISO14001환경관리시범구인증을 받았고, <한자>의 무공해 생태시스템을 형성한다. 기획이 잘 되어 있고 질서있는 각종 아파트단지들이 원구내의 외국인과 인재들에게 편안하고 우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평가된다.

진지후지역을 둘러 싼 대형 사업문화오락시설과 린리지역을 중심을 주체로 한 아파트단지 상업서비스센터가 원구에서 갈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소비에 저면적인 편리를 제공한다. 국제박람센터, 과학기술문화예술센터, 회의중심골프장 등은 주민들에게 상업, 신체단련과 휴경에 편리한 장소를 마련하였다. 쥬룽(九龍)외상투자병원, 징병예방센터, 린리(한자)중심진료원, 싱하이(星海)진료소, 싱가포르보건 진료소 및 원구구급센터는 원구의 주민들에게 위생방역, 신체검사, 의료와 구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화의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국제적 임명장을 받은 쑤저우(蘇州)싱가포르 국제학교는 외국인자녀들에게 지식의 낙원을 제공한다. 후조안먹자거리, 첸수이완 특색상업거리, 신두광장먹자거리 등이 있어 중국의 음식문화를 맛보는 동시에 타국 음식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 외국투자자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

3. 네덜란드

가. 투자유치 정책 추진 배경

1970년대 후반 네덜란드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광업, 섬유산업, 신발제조업과 같은 수많은 전통산업들이 폐쇄일로에 있었으며, 이 때문에 정부는 국내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해결방안들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유치위원회의 설립이라는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외직접투자의 장려를 추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초점을 둔 것이있다. 그러나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집약적인 투자는 점차 감소하고 자본 집약적 투자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제조업 투자는 매력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네덜란드는 국가생존전략으로 나라전체를 물류기지로 변환하여 다국적기업들의 물류․비즈니스 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

나. 투자유치기관 조직 및 유치 활동

1) 투자유치기관 조직

네덜란드 정부는 효율적인 투자목적으로 1978년 경제부산하의 정부기관인 네덜란드 투자청(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을 설립하였다. 주된 역할은 네덜란드 전체 투자유치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지방 자치단체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네덜란드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관한 자세한 정보제공, 투자 조사 사절단 구성 및 파견, 공장부지선정을 위한 입지조건 분석,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면담주선, 프로젝트 종료 후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예산은 전액 국고예산으로 경제성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2003년도의 경우 예산규모는 670,000 유로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해외조직으로는 13개의 해외사무소가 있으며 이중 인원의 절반은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잠재투자기업 발굴업무는 13개의 해외 사무소에서 담당하며, 투자희망기업은 주로 미국, 일본, 대만, 영국과 독일 등에서 선정한다. NFIA는 설립 이후 수백 개의 외국 기업들이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확대하는 일을 지원해 왔다. NFIA는 시장 개황, 부지 선정과 물류 전략에 관한 연구와 데이터, 활용 가능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와 허가 절차에서 조세 구조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안에 관한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안내 등과 같은 정보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투자유치사무소는 10개가 있으며 지역별로 투자유치기관이 있으며 대부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설립하였으며 대부분 정부지분이 50%이상이다.

해외사무소: London, New York, Boston, San Mateo, Chicago, Austin, Atlanta, Tokyo, Osaka, Taipei, Seoul and Hong Kong

지방 투자유치기관으로는 NOM(Investment and Development Agency for the Northern Netherlands)으로, 그로닝헨(Groningen), 드렌트(Drente), 프리슬란드(Friesland) 3개주 합동투자유치 기관이다. 정부가 NOM에 99.9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OOM(Business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for Overijssel)은 오퍼라이셀(Overijssel) 지방 투자유치 기관으로 정부가 74.30% 지분 소유하고 있다.

GOM(Gelderse Ontwikkelings Maatschappij)헬더란드(GELDERLAND)는 지방 투자유치 기관으로 정부가 66.6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BOM(North Brabant Development Agency)은 북브라반트(NOORD BRABANT) 지방 투자유치 기관으로 정부가 64.5% 지분 소유하고 있다.기능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지원을 포함한 폭넓은 전문 서비스, 벤처 캐피탈 파이낸싱, 신규 사업 개발,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WFIA (West-Holland Foreign Investment Agency)는 네덜란드 서부지역(헤이그, 레이덴, 델프트, 주테미어) 투자유치 기관으로 시청, 상공회의소,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한다.

1987년 네덜란드물류협회(HIDC; Holl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uncil)를 설립하여 외국기업들에게 물류파트너를 소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비영리기관으로 680여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적극추진하고, 신축성있는 통관제도 및 보세창고 정비 등을 추진하여 유럽의 물류기지화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물류부분에 있어 네덜란드는 유럽경제통합의 심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럽 내 콜센터(Call Center) 및 통합서비스센터(SSC; Shared Service Centers)를 추진하고 있다.

2) 유치홍보활동

네덜란드 투자유치 홍보전략 및 수단의 주요 기조는 첫째, 외국인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본부, 물류센터, 콜센터, 통합센터 등의 투자모델을 제시하고 그 필요성 및 이에 대한 네덜란드의 입지 환경을 홍보하고, 둘째, 일반적인 투자환경보다는 각 지역별 특화산업과 동산업의 투자환경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홍보활동은 잠재적 투자자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17>과 같다.

<그림 > 잠재적 투자자를 위한 홍보활동

NFIA의 접촉으로 잠재적 투자자가 투자의향을 밝히면, NFIA는 투자조사단 구성 및 지원, 투자환경 분석 및 투자관련 행정기관과의 면담주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면담주선 후에 프로젝트담당자가 개입하여 투자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과 투자완료후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다. 개발 전략 및 투자 현황

네덜란드는 1980년대 ‘물류국가(distribution country)’의 비전으로 제창하였다. 네덜란드를 유럽중심적 물류기지로 만들기 위해 Mainport와 유럽내부를 연결하는 수송관련 인프라 정비를 수행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물류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EDC 등 물류인프라 확보와 높은 수준의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과의 연결을 통하여 유럽 부가가치 물류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역량을 쏟아왔다. 결과적으로 네덜란드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점과 잘 발달된 수송관련 인프라로 인하여 어느 나라 보다도 많은 수의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기업의 유럽유통센터(EDC)를 유치하였다.

스키폴공항, 로테르담항

유럽의 단일시장화 움직임과 함께 나타난 국제물류의 주요변화는 물류거점의 국가별 배치에서 지역별 통합배치로의 전환 움직임이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유럽유통센터(EDC)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EDC를 유치하고 배후단지에서 부가가치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DC의 유치는 이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위한 지역본부, 고객, 서비스 및 콜 센터, 금융기관 등 추가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인하게 된다. 또한 EDC에 유입되는 화물과 관련하여서도 재포장, 고객화(Customizing), 부품 및 매뉴얼 등의 판매 지역에 따른 추가 또는 재조립 등, 이른바 부가가치 물류(Value added logistics)가 자연히 점차 확대되게 된다. 부가가치 물류란 제조업체가 특화된 모듈(module)과 일반부품(generic parts)으로 구분하여 생산한 다음, 최종소비지에 특화된 가공공정은 EDC 배후단지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가가치 물류가 네덜란드 경제에 주는 영향은 EDC 자체가 창출하는 약 2만 5,000명의 고용과 약 20억달러에 달하는 EDC 자체의 경제기여도를 훨씬 초과한다고 할 수 있다(한국경제생존프로젝트, 2003).

<표 > 부가가치 물류 이용 사례

Smith Food Group은 반제품을 네덜란드에 위치한 EDC로 반입하여 소비지 각 국가의 입맛에 맞도록 최종가공한 다음 유럽 각지로 운송한다

HP는 주로 극동지역에서 네덜란드 Amersfoort에 위치한 자사의 EDC 내로 부속품을 수입한 다음 최종 소비국가의 요구사양에 맞추어 조립한 다음 유럽 전역에 배송한다.

네덜란드는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여왔기 때문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물류관련 사업, 화학 및 제약공업, 전자산업 등 첨단산업에 외국투자유치를 이끌어 발전시켜왔다. 물류에서 단순환적보다는 부가가치 물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 외자유치시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유치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에 의해 1999년에서 2003년까지 세계최고의 비즈니스 환경국가로 선정되었다. 네덜란드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경제개방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음. 2001년 네덜란드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누적액은 약 US$3,000억에 이르렀는데, 이로 인해 네덜란드는 세계 5대 해외 투자 유치 국가가 되었다.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네덜란드 내 외국인 직접투자 중 미국이 26%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투자국이다.

유럽 내 유통기능을 가진 미국회사의 50%, 일본회사의 40%가 네덜란드에 유럽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네덜란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EU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경제실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상당수준의 복지수준을 유지하면서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 사업 조직을 설립한 외국 기업 수는 5,000개를 돌파하였다. 투자 기업들을 네덜란드의 여러 민간 부문 네트워크와 용역 공급업자들 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 개발 기관, 항구와 주별 컨설턴트, 대학 및 민간 컨설턴트들과 같은 중앙 행정 기관이나 지방 행정 기관과도 연결시켜주는 일도 수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해외 경제특구 성공사례」, 2005

많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NFIA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네덜란드를 초기 투자 또는 사업 확장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 가운데는 GE Plastics, 미국 밖에서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Dow Chemical, NCR Corp., Eastman, Starbucks, 네덜란드에 유럽 본부와 공동 서비스 및 유통 사업 조직을 갖추고 있는 Cisco 등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 기업들로는 EMI, BOC Group, Wuppermann, Bosch 등이 있고 수많은 아시아 기업들도 네덜란드에 진출해 있는데, 자동차 회사를 제외하고는 네덜란드에 진출한 일본 기업으로는 가장 투자 규모가 큰 Fuji Film, Hitachi, Yakult, Tatung, 대우, LG전자, Giant, 네덜란드에 유럽 고객 지원 및 공동 서비스 사무소를 두고 있는 Sony Corporation 등이 있다.

라. 투자환경

1) 하드웨어 요인

① 지리적 이점

네덜란드는 북쪽과 서쪽으로는 북해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는 벨기에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유럽 대륙 깊숙이 흘러드는 3개의 주요 강인 라인강과 뮤즈강, 쉘더강이 네덜란드를 관통한 후 북해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항만과 공항, 육로가 잘 연계된 국가기반시설을 갖추게 되었음. 유럽의 주요도시 및 EU 인구의 40%가  네덜란드의 500Km 이내에 위치하여 항공편으로는 1~2시간, 육로로는 하루거리에 위치 또는 거주하고 있다.

② 육 해 공을 잇는 효율적인 인프라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연간 500만개 이상의 컨테이너, 3억톤 이상의 화물처리가 가능한 세계최대의 항구와 세계 10대 공항의 하나인 스키폴 공항을 가지고 있다. 유럽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30% 유럽에서 수출되는 물량의 65%를 취급하고 있다. 특히 로테르담항은 유럽의 거점항만으로서 세계화기업과 물류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국제물류 서비스체계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로테르담에는 미국계 300개사 일본계 60개사 등이 유럽물류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항만 및 내륙운송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하루 이내에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내륙운송의 경우 네덜란드의 유럽대륙 시장점유율은 37%, 유럽 Trucking 시장 점유율은 40%이다. 네덜란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운송회사 및 시스템을 보유하고 완벽한 운송 인프라, 간편한 통관 절차 및 잘 발달된 보세 창고 시설이 유럽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2) 소프트웨어 요인

① 추진주체의 일관된 추진력과 적극적인 마케팅

경제적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1978년 경제부산하의 정부기관인 네덜란드 투자청(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을 설립하고 전면적인 규제철폐를 실시하였다. 국가생존전략으로 나라전체를 물류기지로 변환하여 다국적기업들의 물류․비즈니스 센터를 네덜란드에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성공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국내 기업 활동 및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제도 및 환경을 꾸준히 정비하고 시대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였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현금배당, 실물배당, 자본이득 등 주식보유 관련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의 원천과세 삭감을 위한 광범위한 국제 과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유럽지역본부 및 금융센터 설립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정책적인 추진과 함께 해외투자를 위치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는 마케팅활동을 시작하였다. NFIA는 13개국에 해외투자유치 사무소를 갖추어 투자관련 정보를 현지에서 수집하고 이와 함께 잠재적 투자자에게 산업동향 분석 , 네덜란드의 경쟁력 등을 담은 홍보메일, 진출기업 투자 동향 뉴스레터, 신사업관련 NFIA 뉴스레터 등을 정기적으로 보내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다.

② 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 Service

잠재적 투자자가 투자의향을 밝히면, NFIA는 투자조사단 구성 및 지원, 투자환경 분석 및 투자관련 행정기관과의 면담주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면담주선 후에 프로젝트담당자가 개입하여 투자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과 투자완료후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암스텔담에 있는 Starbucks Coffee의 EMEA 사장인 Mark McKeon은 “NFIA는 우리가 유럽 시장을 상대로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던 지난 2～3년 동안 우리를 지원하였는데 미국에 있는 직원이나 영국에 있는 팀으로 생각될 정도로 아주 흡족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Starbucks는 최근 네덜란드에 대규모 신규 가공 공장과 지원 센터를 설립 하였다.

③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국제화된 나라답게 네덜란드에는 내․외국인간 무차별주의가 고수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 대상의 명문화된 투자 인센티브는 없으며, 대부분 내외국인 투자가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도 비교적 간단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네덜란드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은 환경, R&D, 기술, 에너지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급과 세제 인센티브가 주를 이루고 있음. 한편,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낙후된 지방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방보다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을 더 많이 제공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주변국들의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 예로 2002년 1월 1일부로 22,689유로까지는 종전 30%에서 29%로, 22,689유로 초과에 대해서는 종전 35%에서 34.5%로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였다(<표 23> 참조).

<표 > 주요 보조금 및 세금감면

구 분	특 징	지원 내용
지방정부 보조금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출자하고 지방 투자유치기관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현금 보조 (cash grant)	- 몇 개 낙후 지역에 일정 규모 투자시 국내외 투자가에게 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재원은 중앙정부(경제성)에서 조달	- 북구 3개 지방 흐로닝헌(Groningen), 프리슬란드(Friesland), 드렌트(Drente) 지방은 투자금의 20%까지 지원 - 트윈터(Twents) 지역과 림버그(Limburg) 일부지역은 13.6백만 유로 이상의 투자에 대해 15%까지 지원 - 렐리스타드(Lelystad) 지역은 백만 유로 이하의 투자에 대해 15% 내지 20% 지원
고용ㆍ훈련 보조금	- 다수의 고용ㆍ훈련 보조금이 있는데 주로 R&D 인력 고용, 일정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 고용, 장애인 고용시 보조금 지급	- 예)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 고용시 1인당 최대 5,500 유로 지원
세금 인하 및 감면	- 일반적은 인센티브가 아니며, 법으로 정한 수혜 기준도 없음 - 투자규모 및 고용규모에 따라 세무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세금을 인하 받거나 감면 받을 수 는 있음	Energy grants - Environmental incentives - Regional investment grants - R&D grants - Tax incentives - Training and wage costs subsidies

자료: KOTRA,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 방향」, 2004.8. 에서 재정리

④ 글로벌 노동력과 안정적인 노조 환경

네덜란드는 네덜란드형 노사관계로 구축한 것으로 유명하다. 1982년 네덜란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네덜란드 최대 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네덜란드 최대 노조 위원장이 서로 만나 임금인상의 억제를 통한 고용확대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 협약으로 협약체결 2년 내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노사협약이 갱신되었고 그 동안 급격한 인상의 주요 요인이었던 생계비 보장 조항이 대부분 삭제되었다. 그리하여 1985년에는 1982년과 비교하여 실질임금은 약 9%인하되었다. 기업과 노동조합의 노력과 함께 정부는 확대된 재정지출을 줄이는데 노력하여 불필요한 근로의욕저하를 막고 노동의 공급을 증가시켜 임금 상승 압력을 저하시키는데 힘썼다. 그 결과 현재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파업율이 가장 낮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갖춘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네덜란드 노동력의 최대 강점은 외국어 구사 능력 (자국어 외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77%이며,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각각 59%와15%에 달함)이 뛰어난 인력 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서 유럽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럽 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고 유럽국가 중에서는 유연한 편이나 아직까지는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우선시 하는 풍토 때문에 근로자 고용 및 해고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단정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계속적인 경기호조로 현지인 채용이 상당히 어렵고 인건비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네덜란드 기업 중 9%가 심각한 인력난으로 생산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

⑤ 투자자를 만족시키는 네덜란드 환경

네덜란드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이나 자유항(Free Port)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세관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유사한 효과를 얻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비관세 항만창고(Virtual Entrepot)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유럽 유통센터 내에 적치된 화물 가운데 네덜란드 내에 반입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는 통과 화물로 간주하여 일체의 세관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과 제도는 네덜란드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요소가 된다.

물류산업에 유리한 환경으로 편리한 세관 및 창고 시스템은 철저히 수출 지향적인 세관 및 창고 시스템이 있으며, 창고시스템의 경우 유럽 전역에 유통이 가능한 관리체계와 네덜란드 특유의 융통성이 많은 보세창고 시스템인 FEMAC 시스템이 존재한다. 창고를 허가받은 회사는 자신의 일반 창고에서 입출고 하는 것과 같이 자유롭게 일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네덜란드의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관세 납부대상인 수입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포장, 표시, 시험, 세척, 수리, 배합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외화통제는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다. 투자자금의 유출입에 대해서는 공식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 규제가 없다. 다만 미화 10,000불을 초과하는 국제거래자금에 대해서는 국제수지관리 및 통화관리차원에서 은행에서 중앙은행에 사후보고토록 되어 있을 뿐이다.

http://www.mofat.go.kr/ 2005. 9. 2. 에서 재정리.

네덜란드의 세무당국은 상당히 융통성 있는 세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있고, 또한 납세자는 세무당국과 사전 협의하여 자신의 납세의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와 관련된 불필요한 번잡함을 없앨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Cost-Plus Ruling에 의한 납세임. 대부분의 외국 근로자는 35% Ruling이 적용됨으로써 총 근로소득의 35%를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법인간 출자지분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까지 면제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EU 회원국내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향후 어느 회원국에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다른 회원국에 투자하거나 투자대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이 없게 된다.

4. 두바이

가. 투자유치정책 도입

석유의존 경제구조로부터 완전히 탈피, 2011년까지 GDP중 비(非)석유 산업의 구성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자본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외국 노동력의 유입을 억제 하기위해 경제적 자유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민간분야 투자여건 개선,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각종 경제통계 체계화 등을 추진하였다. 1996년 3월 두바이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두바이 경제개발계획(Dubai Strategic Development  Plan 1996~2000 Into the 21st Century)을 발표하였다. 두바이의 투자정책 추진 개요를 나타낸 것이 <그림 18>과 같다.

<그림 > 두바이 투자정책 추진개요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에 중계무역 및 지식산업의 거점을 조성하여 최적의 비즈니스 여건을 만들었다. 두바이 지역 내에 설치된 자유무역지대(JAFZ)는 1985년 설치된 중동 최초의 경제특구로 인근국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연계하는 중계무역 거점을 목표로 하였고, 이후 각종 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두바이는 중동의 허브, 나아가 세계경제의 비즈니스 허브를 겨냥하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상업, 무역, 금융, 레저의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T, 방송 등 정보산업을 집적시켜 정보산업도시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두바이는 중동의 금융허브를 지향하며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를 지어 바레인을 위협하고 있다.

나. 투자유치기관 운영 및 유치활동

1) 투자유치기관

특정 투자유치기관보다 부각되는 것은 두바이의 CEO라 불리우는 세이크 모하메드 왕세자이다. 국제경험이 풍부한 두바이의 세이크 모하메드 왕세자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상당수 개발사업 아이디어를 내놓고 추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 창조적인 기업인” 이라는 이념 아래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두바이 외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왕세자는 각 국의 2,00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로부터 국가운영 전략과 계획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국정운영에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

2) 문화마케팅

http://www.dubailand.ae/, http://www.eiu.com 2005. 4.에서 재 정리

두바이는 비즈니스 부분 외에 문화부분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바이가 추진하는 세계적인 대형개발사업은 상상력과 추진력이 결합된 초대형 관광 인프라 조성과 세계적 이벤트이다. 두바이는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에서 연중 계속해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최고급 호텔을 포함하여 레저, 쇼핑, 휴양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계 수준의 쇼핑페스티벌, 스포츠,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두바이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냄으로서 홍보효과를 얻고 있다. 두바이의 관광객 수는 2002년 4백8십만 명에서 2010년 1천5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자유경제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현황

UAE에는 현재 8개의 자유지역(Free Zone)이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자유지역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고 외국인 90%이상이 Uubai의 Jebel Ali 자유지역에 집중해 있다. 1985년에 설치된 자유무역지대(JAFZ)는 지난 20년간 외국기업진출과 중계무역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였다. 1990년대부터 외국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지대를 물류기지로서 활용하기 위해 창고건설 등 소액투자가 시작된 후 현재 약 2,400개의 기업들이 입지해 있다. 이 자유지역은 외환통제 및 수입규제가 전무하고, 노사문제가 없으며(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금지), 안정적인 정치체제, 저렴한 생산요소비용(근로자 인건비, 전력, 에너지 요금 등), 잘 발달된 인프라시설 등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쟈발알리에 직접 투자한 외자는 40억 달러를 상회하며 고용인력은 5만명에 달한다. 유발된 파생경제효과는 최소 50억달러로 추정되고, 입주업체의 경제활동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최소 4억 달러의 경제효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AFZ에서 두바이 교역의 40%가 이곳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중동지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의 물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KOTRA 해외조사팀, 「아랍에미리트 국가정보」, p69~71, 2004, 삼성경제연구소 「두바이(Dubai), 세계로 열린 중동의 허브」, 2005에서 재정리

JAFZ외에 90년대 후반부터 세계최초로 조성한 ‘Technology And Media Free Zone'은 인터넷 시티, 미디어 시티, 지식마을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되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인터넷 시티의 경우 e-비즈니스와 ICT산업의 허브를 목표로 하여 2000년 개장되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HP, IBM, 캐논, 시스코 등 700개사가 입주해 있고 5,500명의 고급인력이 근무 중이다. 또, 2001년에 개장한 미디어 시티는 미디어 기업들에게 □창조하는 자유(freedom to Create)□를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하여 외국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다. 이에 CNN, CNBC, Saudi Research and Publishung(SRPC), TAj TV 등 850개 기업에 5,000명의 미디어 관련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다. 지식마을에는 인터넷 시티와 미디어 시티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들이 밀집해 있다. 현재‘Middlesex University Dubai’등 영국계와 호주계 분교 6개가 입주해 고급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라. 투자환경

두바이에 외국기업이 몰리는 이유는 간단하게‘4무(無)’때문이라고 말해진다. 4무란 무세금, 무제한외환거래, 무노동쟁의, 무스폰서를 말한다. 즉 각종 세금과 금융규제, 노사문제 등이 없는 기업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스폰서는 외국기업의 소유권을 49%만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이를 100% 인정해준다고 하여 무스폰서라 한다.

1) 하드웨어 요인

① 지리적 이점

두바이는 걸프지역에서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며, 유럽과 아시아ㆍ태평양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② 육 해 공을 잇는 인프라에 대한 선 투자

두바이는 대규모 항만조성을 통해 중계무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979년 완공된 쟈발알리항은 총면적 300만평의 세계 최대의 인공항으로서 연장 15km를 따라 67개의 부두가 입지해 있으며, 만리장성ㆍ후버댐과 함께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인공물이다. 연간 원유 700만 톤, 콘테이너 45만 TEUs, 일반 Cargo 화물 180만 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 내항 수심은 평균 18m이며, JAFZ와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하여 공단까지의 육로 운송시간은 10분 미만이다.

장래 공항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투자를 계속하여 2000년 5.4억 달러를 들여 신여객터미널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 이용승객 6,000만 명을 예상하여 현재 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55개 항공사에서 세계 100여개 노선이 취항하고 있으며, 취항출입국 절차 간소화, 운영 정보기술(IT)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중동 최고의 공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바이 항는 걸프 만에서 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으로 자연적 이점에 머무르지 않고 기본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중동 지역 최고의 시설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두바이 항은 중동지역 최대 무역항으로서 2003년 세계 13위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0년 대비 2.1배 증가하였으며, 입항 선박수는 1.3배 증가하였다. 두바이항은 아랍권 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물류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두바이에서 출발한 컨테이너는 사우디 등을 거쳐 2주 내에 터키에 도착이 되며, 남쪽으로는 3일 이내에 예멘까지 수송이 된다. UAE 내 타 항구는 물론 오만, 예멘 등 주변국가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주변 자유무역지대의 성장, 최신 설비 개체 등 항만운영상의 혁신을 지속하여 중동 최고의 항구로 평가받고 있다. 초대형 크레인과 최신 IT운영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현재의 650만TEU에서 향후 2,100만TEU로 확장할 계획이다. 시 당국도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말 이라크전쟁 특수로 수백대의 컨테이너 수송용 트럭이 몰려들자, 시 당국은 전기시설을 갖춘 임시 주차장을 신속하게 건설한바 있다.

2) 소프트웨어 요인

① 추진주체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

두바이를 이끄는 세이크 라시드와 그의 아들 모하메드는‘기업의 성공=두바이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국가 장기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탈 석유의존 경제구조라는 두바이 장기비전에 맞춰 과감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였다. 국제 경험이 풍부한 두바이의 셰이크 모하메드 왕세자가 리더십을 발휘여 상당수 개발사업들을 추진 주도하였다.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다양한 물류 여건 및 지원시스템을 갖춘 자유무역지대를 중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였다. 왕세자 모하메드의 강력한 리더십과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외국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주었다.

인터넷 시티는 1999년 왕세자가 사막이던 지역을 1년 만에 IT기지로 조성하겠다고 공헌하였는데, 2000년에 실제로 개설되었다. 이곳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HP, IBM, 캐논, 시스코 등 700개사가 입주해 있고 5,500명의 고급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정부의 추진력에 외국투자자들은 두바이 사업을 신뢰하게되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외자유치를 이끌어내었다. 그 결과 현재 두바이에서 추진하는 공상과학 같은 개발계획에도 관심과 투자가 모아지고 있다.

② 규제가 없는 간편한 서비스

정부의 지원시스템은 `‘원스톱’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며 투자에 관련사항에 있어서는 대부분 규제가 없다. 예를 들어 인터넷시티의 경우 법인·소득·관세가 면제되고, 외국인 소유권은 100% 인정된다. 자본 이동에도 제약이 없으며, 임시직 채용이 허용되는 한편 비자서비스는 하루 24시간 운영된다. 법인 설립 때 현지인을 동업자로 선정해야 하는 스폰서제도도 예외로 인정받는다. 투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외에 다양하고 편리한 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바이는 편리한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물류시설은 입항 1~2일내 화물 수송이 가능한 항만이며 공항 입출국에 있어서 One-Stop Service로서 출입국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출입국에 따른 서류작성을 생략해주며, 농수산물검역과 외화관련 규제가 없다. 자국민이나 외국인 주재원은 발급받은 카드로 공항의 전자게이트를 수 초 만에 통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출입과 입출국의 간소화는 두바이를 방문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UAE는 각 에미리트 별로 60년대 제정한 법인세관련 규정이 형식상 존재하기는 하나 석유회사 및 은행(아부다비, 두바이, 샤자 에미리트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 해당)에 대한 법인소득세 부과를 제외하고는 법인에 대한 세금 징수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전망도 희박하므로 개인소득세, 법인세, 이자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없다. 상기 소득세 부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및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부과도 없다. 중동지역 최초로 지정한 두바이 지역 내 Jebel Ali Free Zone은 인센티브 외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 <표 24>와 같다.

<표 > 두바이 인센티브 제도

100% 외국인 투자허용.

외국근로자 자유 채용

과실송금에 대한 규제 및 외환통제 전무

법인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5년간 면세(추가 15년간 면세 가능)

개인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고용 인력에 대한 면세

수입. 수출세 전무

자료: 조선닷컴, 「새롭게 태어나는 두바이」, 2005. 7. 4에서 재정리

④ 투자자를 만족시키는 선진생활 환경 조성

두바이는 사막의 파라다이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바이는 석유가 발견되었을 때부터 오일머니를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하여 탈석유의존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서울 강남과 비슷한 두바이 남쪽 지역의 셰이크 자이드(Sheikh Zayed) 거리 주변은 현재 60여개에 달하는 40층 규모의 고층 빌딩, 아파트, 호텔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또한, 유럽 선진국 사람들의 빌라식 주택을 선호함에 따라 두바이 해변에는 고급빌라 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급 빌라 주변 쇼핑센터는 주민들의 쇼핑욕구를 충족시키며, 시내 곳곳에도 세계적 명품 대형 쇼핑센터가 세워져 있음. 그리하여 ‘중동의 파리’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이다. 이러한 서구적 환경은 외국투자자들이 아랍권 문화에 대한 거부감, 사막이라는 환경적 조건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두바이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합작투자 하는데 규제가 없어 주거 공간 외에 선진교육시스템을 적용한 교육기관 유치하여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자녀교육을 위해 79개의 국제 외국인 학교가 운영.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자국 학교가 있다. 두바이에서 추구하고 있는 특별구역인 지식 마을은 인터넷 시티와 미디어 시티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영국계와 호주계 분교 6개가 입주해 있다. 또한, 두바이는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 도입하였다. 의료기관에서는 미국, 영국, 인도계 의사가 진료하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외국인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완성계획으로 ‘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를 짓고 있다. 이 헬스케어 시티는 현재 11만평 부지에 대학병원, 체육센터, 생명 과학연구소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명실상부한 중동 최고의 시설을 갖춘 구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바이는 인력면에서도 종교, 국적 등을 불문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유치하여 투자자들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5. 싱가포르

가. 투자유치 정책 추진배경

말레이시아와의 갈등이 커지고 화교와 말레이인 간 인종 분규가 유혈사태로까지 발전하자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배척되고 독립국가로 홀로 나서게 되었다. 갑자기 말레이시아라는 내수 시장을 잃고 인구 200만명에도 못 미치는 도시국가로 남게 된 싱가포르가 택할 수 있는 길을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협소한 국토와 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의 국제화 고도화 필요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중계무역항이었던 싱가포르는 부존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보잘 것 없는 제조업 기반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65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인도네시아와의 대립으로 전통적 중계무역항의 입지마저 위협받게 되자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생존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단계적으로 외자유치가 추진되면서 외자유치 목표를 기존 고용창출․지역개발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세계 초우량기업 유치를 최우선과제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출범초기부터 전국을 경제특구로 만들고 외자유치를 추진하였다.

나. 투자유치기관 운영 및 유치활동

1) 투자유치기관 운영

싱가포르의 성공을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성공 동인은 싱가포르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정부가 전반적인 경제발전계획을 입안하고 투자과정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부서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Singapore)으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경제개발계획을 담당하고 있다. 1961년 재무부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1979년 이후 현재까지 통상산업부 법정기관(Statutory Board)으로 되어 있다. 국내와 해외를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경제개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막대한 공헌을 해 왔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은 외자유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공단건설, 인력공급, 관련법규, 세제, 외국인 거주시설 확보 등 범 정부적 지원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외자유치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외자를 어떤 부분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싱가포르의 다음단계 경제개발 계획과 직결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경제특구, 2003). 해외본부, 클러스터 개발, 기업서비스, 기업 환경 및 계획 등의 4개 본부가 있으며, 17개 해외조직망을 두고 있다(북미 7, 유럽 5, 아시아 5개)(<그림 19> 참조).

<그림 > EBD 조직도

자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기획단, 「해외 경제특구 성공사례」, 2005. 8.

				국제사업부	․주변지역의 사업기회 개발 및 평가 ․파트너 물색 및 연계
․국제자문기구
․EDB 협의회 ․EDB 위원회				기업개발부	․인적자원 관리, 투자 마케팅, 금융, 행정, 기획등 관련업무
EDB				기업 ecosystem 및 계획	․기업 ecosystem, 사업육성, 자원관리 대외정책 입안
				산업 1부	․생명과학 , 화학, 물류 및 수송
				산업 2부	․전자․제어, 정보통신․미디어, 서비스

일부 업무들이 1968년 새로운 조직 설립과 함께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국내 및 해외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이 주요업무이다. 투자유치관련 기능은 대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무역개발청(TDB), 주롱도시공사(JTC),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하에 투자관련 전 분야에서 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둘째, 투자입법, 인프라 및 인력확보, 조세인센티브 제공 셋째,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투자가에게 정보제공․산업용지․ 운영시설․ 금융․사업 파트너 및 숙련인력 확보가 가능토록 후원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자문회의는 협의회, 국제자문기구,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각의 역할을 시행하고 있다(<표 25> 참조).

·

<표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자문회

자문회의	내 용
협의회 (Members of Board)	- 다국적 기업 또는 국내기업 최고경영자,노조간부 관련부처 책임자 등 12명의로 구성 - EDB 전략방향 수립 미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국제자문기구 (International Advisory Council)	- 재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싱가폴 주재 다국적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주축으로 EDB 활동에 대한 자문
위원회 (EDB Committee)	- EDB의 구체적인 전략과 운영담당 - “Industry 21" 사업 추진

자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기획단, 「해외 경제특구 성공사계」, 2005. 8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에 못지않은 엘리트 관료를 육성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EDB에서 근부하다 담당 혹은 지원하는 다국적기업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또 정부 부처를 포함 다른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EDB 조직 특징 중 하나로서, 직원 평균연령이 낮다는 것인데 1961년 26세, 1971년 25세, 1981년 32세, 1990년 32세로 인력충원과 이동이 매우 빈번함을 반영한다.

2) 유치활동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유치분야를 설정하여 유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DB관리들은 경제동향과 투자가 심층조사로 투자자조차 인식하지 못한 부분을 제시하며 설득하기로도 유명하다. <표 26>은 싱가포르 투자유치군을 설정하는 주요 과정을 보여준다.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EDB)의 기업 유치 마케팅

EDB는 싱가포르의 경제 및 산업정책을 기획하는 기관으로써 해외기업의 유치 업무도 수행하는데 있어 해당 기업의 업종 특성, 종업원 성향 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기업 유치시에 경제적 인센티브 외에 골프장 건설계획을 인센티브에 포함시키는 등,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

<표 > 싱가포르 투자유치 활동의 주요 과정

분 류	내 용
Industry Targeting	- 싱가포르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점과 전후방 산업 유기적 연관 구축을 위해 사전 대상 산업 명확화
Company Targeting	- 싱가포르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점과 전후방 산업 유기적 연관 구축을 위해 사전 대상 산업 명확화
Monitoring	- 케이스별 심사에 의한 맞춤형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고 수혜 기간중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기업과 밀접한 관계 및 지원체계 유지

자료: KOTRA,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방향」, 2004. 8

다. 개발 및 투자유치 현황

196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과 금융부문의 외국투자자들을 유치함으로서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1985년 경제침체를 계기로 서비스 산업을 중시하면서 비즈니스 중심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생산, 무역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최근 중국으로 이동하는 기업의 사례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지식창조 클러스터를 지렛대로 하여 기업유출을 억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IT2000 Project로 불리는 이 계획은 21세기 선진국도약을 위해 전략경제계획(Strategic Economic Plan : SEP)을 적용하여 물류․정보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IT 2000 Project를 통해 정보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싱가포르의 기업영업의 중심지화(global business hub), 수송의 중심지화(global business hub), 금융서비스의 중심지화(financial service hub)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쌓아온 견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교역, 물류, 정보통신기술(ITC), 금융서비스 및 관광 부문 외에도 추가적으로 의료, 교육, 법률 서비스 및 예술, 문화, 디자인, 미디어와 같은 창의적 산업(creative industires)등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99년에 수립한 교육허브 계획에 맞춰 10년 동안 10개의 세계 일류교육기관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2003년에 완공된 “원-노스 프로젝트”(대학과 연계된 생명공학단지 건설계획)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2001년 말 약 5천개의 다국적기업들이 진출, 이 중 210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가 주재하였다. 그러나 2005년 중국 상해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가 이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2010년까지 글로벌 기업 300개사의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자리한 주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는 UPS, BMW, Foxboro, General Electric, Matsushita, Reuters, Hilton, Compaq, HP, IBM, Motorola, 3M, Nokia, Philips, Clatex 등이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정보는 국가성장의 축을 지식정보, 바이오산업 육성으로 정하고 활성화시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은 1988년 싱가포르 경제개발청(the Economic Development Board ; EDB)이 ‘국가BT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1999년 수립된 지식기반 경제 발전 전략 Industry21(I 21)에서 일렉트로닉스, 케미컬, 엔지니어링에 이은 네 번째의 축으로서 바이오산업을 규정하는 한편 이에 따라 2000년에 바이오메디컬 이니시어티브(Biomedical Initiative)가 발족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부문 육성을 위한 ‘싱가포르 게노믹스 프로그램 (SGP)’이 수립되어, 게놈과학에 관련된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의 인적·물적자원을 결집하여 연구개발에 돌입하고 있다. 아시아 BT연구의 허브가 될 구상으로 싱가포르·일본 양국정부가 약 480억원의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싱가포르에 ‘아시아 태평양 생명과학연구소(APLSL)’를 설립하여 지역 내 국제적인 혁신 역량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성과로서 2002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바이오산업의 생산규모는 97억 싱가포르 달러(약 6조 9천억원)로서 이는 2001년 대비 48% 성장한 것인 한편 총 고용인원은 2001년 대비 11% 증가한 7,177명이었다. 싱가포르의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정책에 힘입어 주로 바이오메디컬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2002년 현재 바이오메디컬 부문은 싱가포르 바이오산업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물류산업분야는 3,000개 이상의 국내 및 국제 물류업체가 활동 중이며, 2010년까지 선도적인 아시아의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과 항만의 인프라 확충은 물론 주롱섬 화학제품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창이공항에 공항물류센터(Airport Logistics Park) 를 개발하며, 전문물류인력 양성을 위하여 TLI-AP(The Logistics Institute-Asia Pacific)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물류업체는 CWP Distribution, Danzas Singapore, DHL, International Emert Worldwide, Expeditors, Rederal Express,, Fritz Logistics, Geologistics,  Kuehne&Nagel, MSAS Global Logistics, Nippon Express, Panalpina, Schenker, Sumitomo Warehouse, TNT Express, UPS 등이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싱가포르는 해운, 물류, 무역 그리고 선박등록, 조선소, 시추선, 금융, 보험, 교육, 선박관리 등 해사산업 군집화가 이루어져 일본 선사의 운영본부 등을 유치해 왔다.

라. 투자환경

1) 하드웨어 요인

① 지리적 이점

싱가포르는 5억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ASEAN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고, 7시간 이내의 비행거리에 28억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서 기간 컨테이너 항로상 거점항만으로서 지정학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중동, 대양주,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하여 전통적으로 자유무역항으로 개발되어 왔다. 싱가포르의 성장은 지리적 이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육 해 공을 잇는 효율적인 인프라

싱가포르는 지속적으로 국제물류 관련 인프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항상 충분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각 물류시설은 계획시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단지, 공항 등을 집중 개발․배치함으로 각 시설의 기능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시설별로 독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항에서 약 21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물류벨트를 조성하고 있어 다국적 기업 및 국제 포워딩업체들의 거점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항만물류센터들은 동쪽으로 Changi국제공항과 연결되어있고 서쪽으로 Jurong산업지대와 연결되어 있어 제조업체, 유통업체, 포워딩업체, 무역업체, 창고업자에게 제조, 생산, 국제물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항만-공항-배후단지-공단을 연계하는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 소프트웨어 요인

① 추진주체의 강력한 의지와 경쟁력 강화

말레이시아라는 내수 시장을 잃고 인구 200만 명에도 못 미치는 도시국가로 남게 된 싱가포르 정부는 기존 고용창출․지역개발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로 세계 초우량기업 유치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였다. 싱가포르는 엘리트 관료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 주도하에 개방정책 및 투자유치 정책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경제개방,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서 동북아시아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의 헤드쿼터를 유치할 수 있었다.

경제개발 및 계획을 담당한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Singapore)은 총리의 직속 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해외본부, 클러스터 개발, 기업서비스, 기업 환경 및 계획 등의 4개 본부가 있으며, 17개 해외조직망을 두고 있어. (북미 7, 유럽 5, 아시아 5 개) 국제물류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정부는 지속적인 국제물류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물류환경과 세계화기업의 Needs가 무엇인지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대응과 능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동 분야에 대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② 세계 최고의 행정서비스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물류산업의 지원기능인 각 행정체계를 One-stop Service체계로 구축함으로써 국제물류, 투자, 금융 등에 관련된 각종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경제환경 측면에서는 외국인기업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첨단기업,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기업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통관 및 무역절차는 EDI에 의한 신고만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며 이에 따라 즉시통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③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과 금융지원을 통한 우대정책을 계속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대정책의 시행을 통해 장려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기업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확대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산업구조 조종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하며, 투자유치 혹은 진흥을 위한 인센티브들은 거의 대부분 국내기업 외국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금융서비스 산업 및 항공사, 해운사 지분제한, 외국인고용비율제한 등 5개 부문에 대한 투자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기제조 및 판매, 공공산업 및 통신부문에 대해서는 투자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센티브에 있어서 투자계획 설립 및 이익실현 시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활약상(인센티브 부여 및 세제 감면 재심사시 자국의 고용증대 및 소비 진작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에 따라 사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국에 투자하는 첨단정보․기술업체,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는 <표 27>과 같다.

<표 > 싱가포르의 세제측면에서의 주요 인센티브

구분	내용
선도기업인센티브	∘5～10년간 법인세면제
사후선도기업인센티브	∘5년간 법인세면제
확장인센티브	∘10만달러이상 추가투자시 추가이익분에 대한 법인세면제
투자공제	∘신규투자시 50%까지 소득공제
승인된 해외차입	∘20만$이상의 해외차입시 세금면제
서비스수출	∘수출이 매출의 20%이상일 때 수출액의 90%내에서 과세면제
운영본부	∘50만$이상 자본금의 운영본부는 10년까지 소득의 10%우대세율적용
R&D 인센티브	∘R&D 관련 이중과세 면제
혁신기업지원	∘등록된 모든 제조,서비스기업은 3년이내의 사업활동에 대한 비용의 50%를 지원
국내업체 기술지원	∘기술이전, 경영향상을 위한 해외자문의 경우 70%지원

자료: 싱가포르 무역부 자료.

그러나 이 밖에도 수많은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며 이는 EBD와 협의하에 결정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법인세를 24.5%에서 20%로 인하하였으며, 개인소득세도 26%에서 20%로 향후 3년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세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감면 인센티브

(1) 선도기업 인센티브(Pioneer Status Incentive)

싱가포르 국내산업의 평균수준 보다 고급의 기술, 노하우 등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로서 싱가포르 내에 선도기업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이 없는 경우에 5~10년 동안 법인세 면제

(2) 사후 선도기업 인센티브(Post-Pioneer Incentive)

1994.4.1이후 선도기업 지위 또는 수출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기업으로서 추가적인 투자를 실행한 기업에 한하여 수출 인센티브 만료 후 5년까지(10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15%의 우대세율을 적용

(3) 확장 인센티브(Expansion Incentive)

제조업 및 서비스분야의 기업이 제조활동의 수행을 위해 새로운 생산설비 및 기계류에 대한 최소투자액 1천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을 투자한 경우 10년까지 확장 이전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 면제

(4) 벤처자본 인센티브(Venture Capital Incentive)

싱가포르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법상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내국기업 및 개인이 승인된 신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지분의 100% 범위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5) 해외투자 인센티브(Overseas Investment Incentive)

세법상 싱가포를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기업이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투자금액 100% 내에서 매각 또는 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과세대항 소득에서 공제

(6) 서비스 수출(Export of Service)

해당 서비스활동이 싱가포르부터의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수출비중이 총매출의 최소 20% 이상인 경우 해당 수출액의 90%의 범위내에서 10년까지(기간연장가능) 과세면제

(7) 운영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 OHQ)

최소 5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가진 싱가포르 내에 설치된 OHQ가 국외에 있는 자회사 관리와 싱가포르내에서 실질적인 경영관리 및 기술적 시비스 등 인가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10년까지(기간연장 가능) OHQ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편 94년 2월 싱가포르 정부는 새로이 사업운영본부(Business Headquarter : BHQ)제도를 도입하여 비즈니스, 기술서비스 제공기업이 신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최장 10년간 면세조치 및 해외소득 면세조치 등의 혜택을 부여

(8) 이중세액공제(Double Tax Deduction Scheme)

국내업체로 경제확장촉진법에 의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지 않은 국산화비율 25% 이상을 충족시킨 제조 또는 무역업체의 제품ㆍ용역 수출시 이중과세 방지를 보장하는 한편, 수출촉진을 위한 국제전람회 참가비용 및 사업타당성 조사비용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에 따라 이중 세액공제

▶ 금융지원 인센티브

(1) 벤처자본기금(Venture Capital Fund)

신기술 도입 또는 신기술 분야로의 경영다변화 및 기술혁신을 시도하는 내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 EDB)이 벤처기금을 설치하여 1997년 10월 현재 총 73억 싱가포르 달러의 기금으로 해당기업을 지원

(2) 기술혁신지원(Innovation Development Scheme)

① 싱가포르 내에 등록된 모든 국내업체의 제조업 및 서비스분야로 사업기간 3년이내의 제품의 생산, 가공처리, 서비스혁신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소요비용의 50% 지원하고 선업 전반 혁신프로젝트의 경우는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② 싱가포르 생산성 표준위원회(Singapore Productivity and Standards Board) 주관으로 외부 자문과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대화의 운영시설 개선 및 확장을 목표로 한 사업발전기금(Enterprise Development Fund : EDF)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③ EDF는 Local Enterprise Technical Assistance Scheme(LETAS)와 Local Enterprise Finance Scheme(LEFS)로 구성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Local 지분 30%이상이고 장부가격에 의한 고정자신이 15백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 서비스산업의 경우 종업원 200명 이하의 중소기업임.

(3) 국내업체 기술지원(LETAS)

기술이전, 경영향상을 위한 외부 자문비용의 70%까지 EDF로 지원, 해외 자문비용은 수수료와 항공료, 숙박비용까지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함.

(4) 국내업체 금융(LEFS)

14개 은행과 9개 금융회사, 7개의 기타 기관이 연합하여 중소기업의 시설확장, 개선,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며, 총 지원금액은 15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수혜할 경우에는 지원 총액은 5백만 싱가포르 달러로 제한되어 있음.

(5) 지역화 금융지원(Regionalisation Finance Scheme)

해외 영업활동을 하는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저금리 금융 프로그램으로 EDB의 Enterprise Development Division(EDD)에서 관장하며, 영업용 고정자산 30천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이고 서비스업인 경우 종업원 수 200명 이하 중소기업이 해외투자 목적으로 기계설비, 건설 장비 궁비시 지원대상이 됨.

(6) 총괄사업프로그램(Total Business Program)

국내기업이 시자개발, 기술이전, 기업간 협력, M&A, 특정사업 계획 등 총제적인 계획 수립시 EDB의 EDD에서 외부 전문가 지원

(7) 사업개발지원(Business Development Scheme)

국내지분 30% 이상인 제조업체, 서비스업인 경우 종업원 100명이하인 고정자산규모 15백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 국제시장에서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출한 조사, 출장, 자료구입, 세미나참가 등의 비용의 50~70%를 EDB에서 지원

(8) R&D지원 (Research and Development Assistance Scheme)

민간기업 차원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로 제품의 상업화가 가능한 R&D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 설비자금 및 기타 부대비용의 30~70%를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Board(NSTB)에서 지원.

(9) 특허신청기금(Patent Application Fund)

NSTB에 의해 운영되는 기금으로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업 혹인 개인이 혁신발명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연구기금 지원. 지원대상은 내국인 지분이 30% 이상인 싱가포르 기업 혹은 공기업이어야 하며 연구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취득한 특허권은 싱가포르 기업 또는 싱가포르인의 소유여야 함.

(10) R&D 인력개발지원(Manpower Development Assistance for R&D)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여 R&D를 강화시키기 위한 NSTB의 프로그램으로 기업내 연구인력의 학위취득과 국내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연수, 해외연수 및 연구인력의 초청비용, 채용비용을 기업과 연합으로 지원

(11) 수출금융(Export Financing)

통화당국(Monetart Authority of Singapore(MAS))은 정해진 할인율로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수출자금을 1~3개월간 융자하고 있으며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에게 할인율에 연 1%까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

④ 안정적인 노사환경

싱가포르에서는 노동조합이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남아있으며 전국노조위원장은 無任所 장관으로 각료직을 갖고 있다. 유럽식으로 된 산업별 노조도 가지고 있다. 관리직 간부들도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노조는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는 영국 노동당보다도 스웨덴과 같은 조합주의(Corporatism)적인 색채를 더 강하게 띄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싱가포르의 노조는 완전히 정부의 일부분이 되어있는 느낌이다. 외국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 노조는 거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한달의 유예 기간만 주면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다. 기업들이 노조를 직접 상대하는 일은 드물다. 싱가포르 정부가 만들어놓은 틀만 지키면 모든 사업관련문제는 정부와 상의하면 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호전적 노동운동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⑤ 투자자를 만족시키는 선진생활 환경 조성

싱가포르는 세계화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경쟁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관행, 언어문제, 생활패턴 등의 측면에서 서구기업이나 동양계 기업이 모두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는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동양의 사고방식을 체득하고 있어 생활, 경제패턴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싱가포르는 영어생활자가 총 인구의 45% 수준이며 언어소통 가능자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화기업이 활동하기에 편리하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공항 시설 및 공항에서 도심까지 들어오는 길, 그리고 도시 외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드는데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보여주는 첫 인상은 외국인이 왔을 때 일단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느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여러 생활 환경이 높은 편이며, 교육, 의료서비스, 위락시설 및 삶의 실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은 언어교육을 중시하며 각 인종 고유언어 외에 영어를 필수언어로 하여 반드시 2개 언어를 이수해야 하는 2개국어 병용정책(bilingualism)을 시행하고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다. 싱가포르의 국제학교는 약 20개이며, 다양한 인종의 수요에 맞게 다양성을 갖춘 것이 교육의 특징이다.

⑥ 선진물류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싱가포르는 정부의 인력양성계획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싱가포르의 물류전문인력 육성정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개발 시스템은 Manpower 21(전 국민의 평생교육제계 도입), Industry 21(물류 및 IT 분야에서 핵심 인적자원 육성), Singapore 2018(우수인력 양성을 6대과제로 선정)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은 제도교육의 전문화와 일반인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유연하고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규물류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국립대학과 미국의 조지아공대가 공동 설립ㆍ운영하는 아시아-태평양 물류기구(TLI-AP)가 있다. 이 곳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물류 및 공급체인 연구 프로그램, 물류 및 공급사슬관리 분야의 이중석사(Dual Master) 프로그램, 기업석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 기업석사프로그램은 기업이 석사과정학생 전형과정에 참여하고, 교육의 공동참여 및 졸업 후 기업이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적으로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다.

기본물류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직업훈련기구, 대학 및 경제 개발국(EDB)에서 공동 개발ㆍ운영하는 LSMP(Logistics Specialist Manpower Program)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야간위주의 시간제 운영으로 직장 및 교육 병행 가능, 이론과 실무 조화를 이루어 많은 경우 직장에서 교육비를 보조하고 있다. 물류인력을 제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CPL(Certified Professional Logistician)이라는 물류자격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자격증은 전자물류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물류전문가 양성 제도로서 공급체인관리의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기술에 대한 능력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6. 지원체제 비교 및 시사점

지리적으로는 쑤저우를 제외한 4곳은 대륙으로 연결되는 관문으로 인식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경제구역은 경제개방을 하기 전에도 교역항 혹은 중계무역산업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지리적인 이점만으로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없다. 지리적 이점은 추진주체가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전까지 단순히 중계무역항, 무역하기 좋은 입지를 갖춘 도시 정도의 평가만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각 지역이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잘 갖춰진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공통적인 투자환경으로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들 수 있다. 하드웨어 부분으로는 지리적 이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잘 갖춰진 인프라 시설을 들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부분으로는 (1)강력한 추진주체의 일관된 정책 추진, (2)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3)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4)안정적인 노사관계 및 노동력 (5)선진생활환경 조성을 들 수 있다.

외자유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물자와 사람의 흐름이 원활한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필요로 한다. 쑤저우를 제외한 4곳이 모두 공항과 항만을 갖춰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공항과 항만, 내륙운송의 연계가 잘 되어 있어 화물과 사람의 흐름이 매우 원활하다. 쑤저우의 경우 상하이 내륙지방에 자리하고 있으나 가상공항을 가지고 있어 상하이에서 통관하는 항공화물이 바로 쑤저우로 배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있다. 또 두바이, 푸동, 네덜란드, 싱가폴 모두 현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수요보다 더 확장된 시설을 계획하고 착수하고 있어 미래에도 원활한 흐름을 갖는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시설에 대한 이러한 선투자는 효율성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여 타 국가에 비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이룬 가장 큰 요소는 추진주제의 강력한 추진력과 일관된 정책의지를 꼽을 수 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경제적 활성화를 이룩한 나라들은 모두 경제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개방 전에는 점진적 개방을 표방하는 중국은 고립된 공산국가에 불과하였고, 네덜란드는 국가적 경제침체기에 놓여있었으며 두바이는 미래석유고갈에 대비하여 국가수입원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했고, 싱가포르는 작은 중계무역무역국가에 불가하였다. 그러나 이 4개 국가 중앙정부는 경제개방정책을 국가의 성장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두바이와 중국의 경우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일관된 정책 추진을 보이지 않았다면 외자유치에 이로운 환경을 만들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국가는 외자유치를 주로 하는 미국과 유럽 자본을 갖는 투자자들과 문화적 사회체제적 환경의 이질감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문화적 사회적 시스템을 투자자들에게 편리하고 이질적이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데 중앙정부의 노력이 특히 두드졌다. 중국의 경우 공산주의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태도를 보임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도를 얻었으며, 두바이의 경우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과 성과를 보이고, 이슬람문화권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서 외국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개방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단순히 하드웨어적 시스템을 조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예이기도 하다.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1998)는 세계화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크게 <표 28>과 같이 투자정책 요인, 경제적 요인, 기업활동환경 요인 3가지로 구분하였다. 지금까지 투자정책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투자유인(incentive)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기업활동 환경요인도 그 중요성이 점차 크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표 >  세계화 기업의 투자결정요인

요 인	내 용
투자정책 요인	․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일관성 및 국제성 ․ 무역 및 조세정책 등
경제적 요인	․ 시장규모 및 성장추이, 지역 및 세계시장에의 접근성 등 시장지향적인 요인(market seeking) ․ 자원, 노동의 질, 창조적 자산, 사회간접자본 등 자원 및 자산 지향적(resource/asset-seeking) 요인 ․ 자본 및 생산요소의 비용, 지역협정의 존재 등 효율성 지향적(efficiency seeking) 요인
기업활동환경 요인	․ 투자유인책 ․ 사회적․문화적 환경 ․ 외부적 투자비용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Jun, Il-Soo(2002)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일관된 정책의 강력한 추진은 외자유치를 이루는 전체 투자환경을 매력적인 요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추진 의지는 경쟁력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활동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사례들 중 어느 국가도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이 정해지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투자활성화를 일으키는 행정서비스, 경쟁력있는 인센티브, 유연한 노동환경, 살기좋은 생활환경 등을 조성할 수 있었다. <표 29>는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투자환경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 해외투자유치 성공요인

	푸동	쑤저우	네덜란드	두바이	싱가포르
지리적 이점	중국 양자강 삼각주의 광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함	중국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공업중심도시	반경 500Km 내에 유럽 주요 도시에 접근 가능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	아시아의 교통의 요지로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항이 발달함.
인프라 시설	푸동지역의 자유무역지대를 연결하는 항구와 공항 잘 발달 된 육로	공항코드를 부여받은 가상공항 전자통관시범지역으로 항공육로 연결	세계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한 항만과 공항	세계 최대 항구와 공항 -기본시설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여 중동지역 최고 시설을 구축하고 있음	물류인프라를 구성하는 항만-공항-배후단지-공단을 연계하는 물류체계를 갖춤
강력한 추진 주체	중앙정부의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 성장에 맞춰 실행주체의 권환 확대	쑤저우 원구위원회에게 권한 위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일관된 추진주체의 적극적인 마케팅활동 해외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자유치, 홍보물 정기적인 홍보물 발간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함 불가능해보이던 대형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함	강력한 정부주도 추진 전략과 엘리트 관료 - 다국적기업에 스카우트 될 정도의 엘리트 관료들의 활동
행정 서비스	고객 편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기업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빠른 시간에 충족시키려고 함 원스톱허가 서비스 원스톱 세관 통과 서비스	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 Service - 투자분석에서부터 투자완료후의 사후관리까지 NFIA전문가들이 서비스 하고 있음	규제가 없는 획기적은 서비스 - 입출국절차의 간소화 - 원스톱서비스 - 거의 없는 규제	투자유치에 대해 One-Stop Service 물류부분에 있어서 One-Stop Service 시스템 구축

	푸동	쑤저우	네덜란드	두바이	싱가포르
다양한 인센 티브	국내외기업에대한 차별 없음 활성화 계획인 산업분야에 대한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원 투자유치를 위해 발빠른 제도변경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없음 IT, 과학기술에 대한 활성화 인센티브 등	국내외기업에 대한 차별없음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주변국세제변화에 민감하게 변화.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없음. 자유무역지대에서 주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산업의 투자규모, 업종 등에 따라 투자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적용.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특정 산업군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노동 환경	풍부한 노동력과 무노조 환경	풍부한노동력과 무노조 환경, 질높은 노동력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노동력풀 안정적인 노사정관계		안정적인 노사정 협력관계 영어공용어로 자유로운 언어소통이 가능
생활 환경	서구투자자들 기준에 맞는 교육,의료, 주거시설을 갖추도록 함. 생활환경에서 규제 완화	교육, 및 의료부분에 있어 외국투자 유치 선진환경조성노력	생활환경에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이질적인 차이가 없음	서구식 주거환경. 세계적인 의료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음. 이슬람문화에 의한 제약요건이 없음	아시아에서 외국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 됨.
기타			투자자를 만족시키는 환경 - 편리한 세관 및 창고시스템 - 유리한 세제 및 금융제도		경제관행, 언어문제, 생활패턴 등의 측면에서 서구기업이나 동양계 기업이 모두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잇는 사회 환경을 갖춤

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안

1. 투자환경 개선

가. FTA(free trade agreement)의 획기적 추진

1) FTA의 확산과 원인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2005.9.28)에서 자료 정리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EU는 2004년 10개국이 신규로 가입하게 되어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FTA 확산에 따라 국가간 개방이 가속화되고 경제블록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무역 협정의 확산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원인을 들고 있다. 첫째,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한다. 둘째,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한다. 셋째,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이다. 넷째,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다. 다섯째,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이 대두 되고 있다. 여섯째,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표 30>참조).

<표 > 주요 국가별 FTA 체결 현황(체결국수)

국가	～2002	2003	합계	국가	～2002	2003	합계
EFTA	34	1	35	인도	1	3	4
칠레	30	4	34	싱가포르	1	3	4
멕시코	31	1	32	중국	0	2	2
EU	31	0	31	파나마	0	1	1
미국	5	5	10	일본	1	0	1
태국	9	1	10	한국	1	0	1

주: 누계수치는 국회 비준여부와 관계없이 체결된 건수만을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04 선진기업의 경영동향, 2004.1, p5

2) FTA의 추진전략과 방향

2004년 11월 한ㆍ싱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새로운 경제협력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국회 비준 진행 중). 한ㆍ싱 협력관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해운물류산업으로 세계적인 물류 강국인 싱가포르는 물류시설 운영, 물류정보 시스템, 물류관리 등에서 선진기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항 개발ㆍ운영에 참여하는 등 한국에 대한 물류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FTA는 해외시장 확보 외에도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및 국민후생 증대를 위한 주요한 통상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협상을 진행중인 싱가포르 및 일본과의 FTA 외에도, 향후 주요 교역상대국 및 전략적 가치가 있는 유망 대상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싱가포르와의 FTA에 있어서,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실익과 함께 향후 ASEAN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효과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외교통상부, 한․싱가포르 FTA 협상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나. 기반시설 조기 확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반시설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공항철도 1단계사업(김포공항～인천공항, 2005년9월30일 현재 공정율 66%)과 제2연육교 건설사업(2005.6월 기공식 이후, 2005년9월30일 현재 교량 기초부 공사 중)으로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사업은 당초 개발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작년보다 약 6천8백억원이 증가된 약 2조원을 투입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확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고속도로․일반국도 등, 철도․도시철도 및 공항․항만시설, 공원․녹지 등)을 계획대로 모두 개발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며, 이들 기반시설 중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실적을 고려한 우선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표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 계획

구 분		개발계획	비 고
광 역 도로망	고속도로	제2서울순환, 제3경인고속도로	‘03.6～’09.10
	제2연육교	공항/송도지구, 인천 남부지역, 제3경인고속도로
	공항철도	공항~인천역~서울역간(2006년 개통)
신교통 수 단	PRT(Personal Rapid Transit)	고밀도 지역에 신교통수단을 도입 (송도 : 67.8㎞, 청라 : 24.2㎞)
	LRT(Light Rail Transit, 노면전차)	영종ㆍ청라지역에 LRT건설 (영종 : 53㎞,청라 : 3.65㎞)
항만 개발	송도신항	접안능력 : 34선석 규모로 건설 신항 서측 : 쾌적한 환경 조성	‘06～’11
	기타지역	인천남항 : 7선석 공항 부속항만 : 5선석	‘00～’08

자료 :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현황, 2005.5, 재정경제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2005.9에서 재정리

<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 계획

구 분		개발계획	비 고
도로확충 계획	신항만	신항배후ㆍ진입도로 I : 가덕~대동 진입도로II : 가덕~밀양(신설)	‘11년까지 단계별 계획
철도확충 계획	공항철도	신항 진입ㆍ배후철도 : 가덕~삼랑진 부산경전철 : 가덕~사상(신설) 부산경전철(가덕선)은 명지, 신호, 신항만 등의 지역에 대량 수송을 위한 간선대중교통역할 담당
항만 개발계획	신항만	30선석 규모로 건설(북측 13, 남측 12, 서측 5)	‘01.9 ～’13.10

자료 :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현황, 2005.5, 재정경제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진해 및 광양 인근지역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연 연구, 2003.1에서 재정리

<표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 계획

구 분	개발계획		비 고
도로망 계 획	고속도로	광양~전주: 117.5㎞ 광양~목표: 100.3㎞	‘98～’07
	국도	8개 노선 등 지역도로망 신설 및 확장(100.6㎞)	‘97～’08
	간선도로망	경제자유구역내 67.4km 간선도로망 건설
	연결도로	권역내(여수~묘도~제철) 9.1km 신설
철도망, 공항 확충 계획	전라선 복선전철화	익산~여수, 여수~순천~전주 163km 개량화	‘01～’11
	산업철도	율촌 제1산단 인입 산업철도 5km 건설(‘05년 이후)	‘03～’06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1.5km→2.1km	‘07～’10

자료 : 전게서

다.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개발의 배경 및 핵심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배후지원기능과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수도권을 연결하는 기능적 흐름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정하고,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적정 개발규모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용도별 배치계획을 살펴보면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산업․물류용지, 기타로 구분하였다(<표 34 참조>).

<표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용도별 배치계획

구 분	내 용
주거용지	해안일대 저밀배치, 간선가로변은 고밀배치
상업ㆍ업무용지	중고밀도로 계획하되, 용적률 80%이하~600% 이상 다양하게 배분하고, 고도 제한지역인 영종 지구는 평균 용적률을 300%로 설정함
산업ㆍ물류용지	평균 150% 수준의 중ㆍ저밀도로 배치함
기 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원ㆍ녹지율을 20% 이상 확보함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003.8

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부산항․부산신항의 환적화물 유치를 확대하여 동북아의 Mega Hub Port로 육성을 하기위해 공항 및 항만 배후지의 국제물류센타 기능을 활성화하여 동북아(상해, 큐수)진출의 물류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울산의 자동차, 신소재, 정밀화학, 창원의 메카트로닉스, 기계부품,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기존의 산업과 항만관련 산업, 해운산업 등을 연계한 해사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전략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용도별 배치계획은 신항만지역, 명지지역, 지사지역, 두동지역, 웅동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명지지역은 기 조성된 산업단지를 배후지원할 수 있는 첨단부품소재 부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표 35>참조).

<표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용도별 배치계획

구 분	내 용
신항만지역	핵심기능인 물류․유통과 국제업무․ 해사기능
명지지역	기 조성된 산업단지(녹산, 르노-삼성 등)를 배후지원할 수 있는 첨단부품소재 부문
지사지역	외국인 전용 첨단산업, R&D센터 육성과 주거기능
두동지역	공공편익시설, 교육, 주거중심(메카트로닉스, R&D 등 포함)
웅동지역	여가ㆍ휴양기능, 신항만지역을 보완하는 물류ㆍ유통단지

자료 : 재정경제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진해 및 광양 인근지역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연 연구, 2003.1

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

광양만권은 광양항을 물류․조립․국제업무를 수행하는 종합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경쟁국 항만에 비해 저렴한 환적비용으로 대중국 환적화물의 유치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광양만 지역의 중화학 공업위주의 산업구조 전환과 첨단사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며, 광주의 광산업, 여수의 석유화학, 철강 등 1차 소재산업 및 첨단사업, 진주의 항공․생명산업과 연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다(<표 35>참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용도별 배치계획은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물류․산업용지로 구분하고 있다.

<표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용도별 배치계획

구 분	내 용
주거용지	간선도로변 고층 고밀도, 구릉ㆍ해안 저밀도 배치
상업ㆍ업무용지	용적률 80%~600% 이상으로 신축, 다양성을 허용하여 도시기능이 가능하도록 배치
물류ㆍ산업용지	평균 용적률 150% 이내의 저밀도로 배치

자료 : 재정경제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진해 및 광양 인근지역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연 연구, 2003.1

4)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인천은 항만․공항배후물류단지 10곳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중에 있으며, 이 중 5곳(공항관세자유지역, 운서물류유통단지, 청라화훼단지, 송도신항배후지, 청라화훼단지)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공항배후물류단지는 개발 주체가 서로 달라 인접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이익만을 검토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향후,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공항배후물류단지가 개발될 경우 시설의 중복투자, 주변 교통 환경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계획이 다른 개발계획보다 우선시 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적과 부합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수도권규제의 유연적용

수도권 산업에 대한 규제로 인천 송도지구 1～6공구와 영종지구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청라지구와 송도 7～12공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받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입주한 기업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3배 중과, 재산세의 경우 5년간 5배 중과된다. 또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ㆍ증설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국내기업들은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minus-sum game).

따라서 수도권 규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첨단(IT 등), 대기업 등을 유치하여 외국기업들의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한다.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과 투자 상담을 하는 경우 외국기업들은 삼성이나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입주여부를 확인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에 대한 의문제기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은 Free Zone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효과는 국내 GDP 성장의 2.7%(24조원)의 추가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경기개발연구원 2004년 연구자료).

마. 세제지원 등

1)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국과 차별화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현재 세제 지원은 소득ㆍ법인세, 취득세ㆍ등록세 등 감면을 3년간 100%, 2년간 50%, 연구개발용 물품 및 자본재 수입에 대해 2년간 관세를 면제한다. 자금 지원은 부지 임대 및 외국인 편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 국ㆍ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과 외투법상의 현금보조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경쟁국에 비해 흡입력이 약한 인센티브 수준이다. 아일랜드는 12.5%의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미국의 알라바마주는 법인세 등을 20년 감면하고 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는 공급자 위주의 양적 인센티브로 조세 감면 형태의 인센티브 확대 경쟁은 향후 경제특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한계(OECD의 Harmful Tax Regime 규제로 인해)가 있다. 그러므로 부지의 탄력적 제공,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같이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특징과 특색에 맞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조세감면 및 세제지원 확대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 및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 물류산업,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여야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상 조세감면 및 세제지원의 또 다른 문제는 필수적으로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만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은 1천만불 이상 투자에 공장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등은 1천만불 이상 투자에 대상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물류산업은 5백만불 이상 투자에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학교, 병원,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다국적기업의 동북아본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법상의 조세감면 및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 싱가폴 등의 경쟁국과 다국적기업본부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제도와 지가 등 상대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이 낮은 지원항목의 개선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할 것이다(<표 37>참조).

<표 > 주요 국가별 인센티브 제도 비교

구 분	중국(푸동,쑤저우)	싱가포르	네덜란드	한 국
조세 지원 제도	-법인세율 2년간 100%면세 3년간 50% 감면 그 후 15% 적용	-개척자격,생산설비 확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투자규모 및 고용규모에 따라 세무당국과의 협상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3년간100%,2년간 50% 감면) -그 후 일반지역 법인세율 적용
지원금	-재정보조금 첨단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경제개발청(EDB)이 비공개 지원	-지방정부 보조금, 현금보조(Cash Grant), 고용/훈련 보조금	-없음
비 고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강화	사업본부 설치 등 다양한 세제지원	국내외 투자가에게 동일	외국인 기업에 제한

자료: 앞에 내용 재정리

바. 국내기업진입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

1) 경제자유구역에 국내기업 진입 허용

경제자유구역법의 목적이 외자유치를 통한 국제개방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은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살펴보면 자국 기업의 진출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성공한 중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두바이 등은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오히려 선도하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기업은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사업추진기반을 갖추고 있어 초기 경제자유구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외국기업 입장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외국 경제자유구역의 클러스터 구축 사례

네덜란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한 클러스터는 존재하지 않으나 지방정부에 따라 특정 목적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각 지방 투자유치 기관은 투자유치 활동의 하나로 지역 특화산업 및 중점 육성 대상 산업을 집중 홍보한다. 그 예로 림버그(Limburg)주의 “유럽 과학 및 비즈니스 단지”는 IT, 생명공학, 플라스틱 및 자동차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였으며, 네덜란드 림버그(Limburg)와 독일의 아첸(Aachen) 지역에 있는 일부 건물들을 동 단지로 지정하여 이들 두 지역의 인력, 자원 및 자본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사례이다.

영국은 투자유치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가 R&D 및 첨단기술분야이다. 최근 동유럽 등으로 제조업 기지가 옮겨가면서 영국정부는 대규모의 제조업 투자유치가 거의 불가능해져 영국이 세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유치를 전략적인 투자유치분야로 결정하고 여기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인 사이언스 파크는 지식기반의 비즈니스 클러스터이며 입주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한 각종지원이나 자문이 제공된다. 영국 전역에 걸쳐 55개의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s, 과학기술집적단지)가 있어 이 분야의 투자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이언스 파크의 설립주체는 지역개발청, 대학, 민간기업, 대학 및 민간기업 합작 등 다양하며, 2002년도 기준으로 영국 전역의 사이언스 파크내에는 총 1,827개사, 고용자수는 42,655명이고, 이중 12%가 외국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3) 국내기업진입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

정부에서는 3대 혁신 클러스터(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배후, 남북 경협거점) 육성을 통해 국가혁신제체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 주도로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이 이루어지며, 민간주도의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는 연구개발․인력양성․인프라 구축․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의 비전과 과제』, 2003. 12

국내기업진입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그림 20>에 정리하였다. 첫째,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 첨단 Infra를 경제자유구역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첨단공장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IT인프라 등의 구축을 위해 지원시설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된 정부기관(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의 지원제도 및 체계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획기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외 기업과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연구개발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적합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과 주변지역의 경제적․지리적 특징들을 감안한 관련 산업의 집적화와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 국내기업진입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 방안

2. 기업경영․생활환경 개선

가. 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환경 조속 완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초중고등․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을 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운영부분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다. 외국인교육기관의 설립은 외국교육기관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한, 외국인학교의 높은 교육비 수준과 내국인의 입학자격 제한, 외국인 교사확보의 어려움, 외국인학교 졸업시 학력 미인증 등 많은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정부에서는 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설립 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개정하여 국내에 설립되는 외국인학교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경제자구역내에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외국인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를 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진료해야 되고,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일부 관련법령 개정 중).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을 영리법인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의료계는 국내병원은 영리병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외국병원은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고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 의료수가 체계에서 진료행위를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이 사실상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설립에 있어서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 의료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입법의 조속한 매듭이 필요할 것이다.

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1) 노사선진화의 필요성

국제경쟁의 심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등 노동환경 변화는 우리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노동운동은 그간 우리사회의 민주화 경제발전 및 약자 보호에 기여하면서 국민적지지속에 성장하였다. 그 결과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그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장된 지위에 맞는 사회적 법적 책무를 등한시한 채 기업을 아직도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전투적 운동 방식이 상존하고 있다.

경영계 역시 투명경영과 노사 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신뢰에 바탕을 둔 근로자 참여보다는 분쟁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노조기피정서가 잔존하고 있다. 정부도 노사자율 및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정책보다는 목전의 분규해결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독과점 경영과 힘 있는 노조간의 “과도한 노사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고, 그 와중에서 취약근로자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는 “격차의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가 지향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소득 2만불시대」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2) 노동의 유연성 제고와 시장의 안정성 보장

기업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유연성을 제고하되 전체 노동시장의 안정을 해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계층간 임금·복지 등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의 적응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내실화하여야 한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OECD, IMD 등 국제단체와 외투기업들은 여전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제도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겠다. 즉, 해고제도의 경직성 완화 및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기업변동과 근로자 권익보호의 조화,  근로시간제도의 탄력성 제고, 임금제도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아울러 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노동시장의 활력을 가져와야겠다.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고용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고용안정 인프라를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 외에도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평생직업 능력 개발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근로생애 단계별 능력개발 지원체제를 구축, 내실화해야겠으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도퇴직자, 고령자 등 취업계층 특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운영을 도입해야 한다. 그 외에도 사회 학습망 구축을 위한 능력개발 인프라 확충, 능력 중시사회 구현을 위해 자격제도를 현장밀착형으로 혁신해야한다.

한국의 강성노조는 FDI 전문가들에게 주목할 만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파업,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성노조 활동은 한국의 질 높은 노동력, 숙련된 노동력, 근면함 등의 장점을 깎아 내리고 있다. 미 정부의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OECD국가 중 파업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풍부한 인적자원과, 싼 노동력, 근면함, 무노조 등 FDI를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 전문인력의 양성

1)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제․생활․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보유한 물류전문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유치 전문가를 찾아서 채용하려고 해도 현재의 보수․채용요건이 까다로워 채용이 어렵다. 선진외국의 물류전문인력은 정부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양성되어 투자유치 전문가로서 외국기업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싱가포르는 전문인력 양성계획(Manpower 21, Industry 21, Singapore 2018)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제도교육의 전문화와 일반인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유연하고 전문적인 인적자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네덜란드는 에라스무스대학교와 STC(Shipping and Transport College)가 중심이 되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에라스무스대학교는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물류분야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으며, STC는 네덜라드 정부로부터 공인된 교육기관으로서 물류 및 운송분야의 경영․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전문인력의 부족에 따라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외국인 승진은 사무관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경제자유구역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경제자유구역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물류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선발 및 육성이 필요하다.

-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3 제3항의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행정기구 소속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2004.12.31신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에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외국어로 제작해야 할 것이다.

3.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상 재정립

가. 현황 및 문제점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One-stop 서비스 운영,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으로 생략)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나 현재 지자체의 하부조직 형태로 지자체 의회에 월1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활동과 같은 업무는 조직의 탄력적 운영이 요구되나, 구역청장 재량으로 조직 변경, 인력 보강 등이 어렵다. 구역청의 주요 직제가 자치 조례에서 규정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통한 자치조례 개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한은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계약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계약직 공무원 채용자격기준 설정권 등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력에 대한 재배치외의 인사는 해당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계약직에 대해서만 선발 및 보수결정이 가능하다.

인력관리에 있어 구역청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없어 구역청의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계약직 채용시 보수의 자율적 설정도 감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애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수인력의 확보와 근무인원의 업무 집중도, 충성도 향상이 어렵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과 지식을 갖춘 외국인 전문가에게 책임 있는 자리를 줄 필요가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정책결정권 있는 직위에 대한 외국인 임용 불가)”에 근거하여 사무관급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부처는 6개 부처(국민경제자문위, 재경부, 산자부, 해수부, 건교부, 관련 지자체)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추진력이 부재하다.

나. 개선방안

현재의 체제는 제대로 작동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의 시간이 거의 없으므로 금년 국회회기 안에 현재의 경제자유구역법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상당시간이 소요되어 실기할 우려가 있다. 일부 법만 아니라 모든 관련법의 의제처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에 우선한다(경제자유구역법 제3조)”는 경제자유구역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 다른 투자지역 및 개발시설(유통단지, 산업단지, 항만배후지 등)과는 차별적인 지원 및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의 비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갖는 추진력 있는 단체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부처는 6개 부처(국민경제자문위, 재경부, 산자부, 해수부, 건교부, 관련 지자체)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추진력이 부재하다.

- 경제자유구역청과 외자유치조직간의 network를 강화하고 champion agency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체제 개편에 있어 법령사항을 과감히 위임하고 정책의 일원화, 제도의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자율적으로 정책, 재정, 인사권 등이 주어지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루트를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 소속직원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보수수준을 선진 국가가 능력있고 열정적인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책정하고 있는 보수수준을 참고하여 정하며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케 한다.

- 또한, 원활한 법시행을 위하여 해당부처의 유능한 공무원을 스카우트하여 활용함으로써 one stop service체제를 구축한다.

Ⅵ.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방안

1.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일부개정 2005.4.28)과 평가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349호, 2005. 1. 27. 공포, 2005. 4. 28. 시행)되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시·도지사의 행정기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및 평가

경제자유구역내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영 제8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이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내에서 조례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실시계획에 그 필요성과 세부내용을 포함시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기능성·집적성 및 미관 등에서 홍콩 등의 국제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기구의 장의 행정기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영 제28조의2 신설)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행정기구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전보권,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정기구의 장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어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구의 장이 행정기구 소속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임용후보자를 시·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행정기구의 장이 개발사업 및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한 인력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탄력적 적용과 임용권 등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미흡한 원인을 관련법 몇 조항 제․개정으로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법을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경제구역의 투자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제․개정을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법 등을 검토하고 보완․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법으로 정리하였다.

나.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을 위한 추가 사항

1)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폐지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혜택은 외투기업에만 해당되므로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존재한다.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물류기업 입주시 인센티브는 임대료 100% 감면과 조세감면(소득세,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지방세 5년간 100%, 2년간 50%(15년간 연장 가능)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광양항 1단계 4선석의 임대료는 국내물류기업(3선석)과 외국기업(허치슨, 1선석)간에 차별화 되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제3항을「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서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개정해야 한다.

2)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정부지원 확대

경제자유구역은 높은 토지 값, 높은 인건비 등으로 타 국가 경제특구들에 비해 매력도가 낮은 편이다. 또 향후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한 국고지원은 3년 평균 23.2% 반영에 불과하다. 조성사업비 14조 7천억(2020) 중 1단계 ('08년)까지 70%가 소요될 예정으로 '06～'08년까지 3년간 약 9조 1,0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고 7,088억원만 확정되고, 나머지 약 8조원은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시는 부지의 매각 수익으로 추가적인 매립 및 기반시설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기가 어려우나, 투자자들은 부지의 무상제공, 장기임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원하고 있어 투자유치활동이 제약되고 있다(송도지역 조성원가 평당 1,113천원, 중국특구 평균 5만원 내외(50년 사용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하나 높은 조성원가와 SOC사업의 개발 미흡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부지조성, 기반․지원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것에 기인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외국투자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내 SOC(간선도로, 하수처리장, 공동구)사업비의 국고지원을 7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평상 기반시설비의 50%를 지방비로 확보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부지조성단가를 낮추어 외국기업 유치에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과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타 개발사업 지원에 준하는 국비 지원이 요구된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전액국비지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9조)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로의 공사비 전액 국비지원(총공사비의 70～80%, 도로법 제 56조)등과 같이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IT인프라, U-City 건설 등을 개발하고자 하나, 현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외국의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3) 경제자유구역청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항 신설

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기금」을 설치하여 「자유구역개발채권」발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기업도시특별법 제34조』에서는 기금 설치 운영). 경제자유구역 내 국세 및 지방세의 일정율을 재투자하는 방안과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개발이익을 흡수,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의 포동 경제특구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없지만, 경제특구 내에서 거둬들인 국세를 재투자하여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세제혜택 확대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 및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 물류산업,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여야 한다. 학교, 병원,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다국적기업의 동북아본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법상의 조세감면 및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상 조세감면 및 세제지원의 또 다른 문제는 필수적으로 해당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만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1천만불 이상 투자에 공장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설 등은 1천만불 이상 투자에 대상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물류산업은 5백만불 이상 투자에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5)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을 살펴보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반대하는 해당 시와 시의회의 다각적인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미흡으로 기구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특수성 및 전문성, 독자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지방기관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요건에 부합하는 기구로 판단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효과를 정리하면 첫째, 법적 측면에서 지자체의 법인격 획득 효과가 있다. 둘째, 사무관리에서는 필요사무에 대한 계획 추진권 부여 및 설치기관의 보고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진다. 셋째, 인력관리 측면에서 고유직원의 비율 증대 및 파견직원의 관리권한 보유 등으로 조직 활용이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재원관리에서는 분담금 비율 축소 및 조성방법의 다각화 등으로 재원 조성의 안정성 확보와 재원 운영의 독자성 확보에 효과가 있다(<표 38> 참조).

그러나,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설립에 대하여 해당 시와 시의회는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에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기능을 보강하여 동북아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성과를 정부에서 빼어 간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화를 추진하더라도 시와 재경부 등 설립주체간에 협의하에 규약을 정해야 하고, 설립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초기 개발계획보다 더디게 추진되고 있어 더 이상 개발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표 > 현행 경제자유구역청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시 비교

구 분		현행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지역개발청)
설립주체		○ 관련 광역지자체 - 인천광역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 재경부+관련 광역지자체
처리사무		○ 시도 위임사무 ○ 시군구 특례사무 ※ 중앙사무의 위임 근거 없음	○ 개발사업 및 외자유치 업무 위주 로 재편성 ○ 중앙사무 위임 처리 가능 ○ 구역청별 필요 지자체 사무위탁
기관 구성	의회	○ 인천청은 인천광역시 의회에 서 직접 통제 ○ 부산, 광양은 조합회의가 의결기구임 - 실질적 결정권 미약	○ 설립주체별 비례할당(7~9명) - 국장급 위원(실무책임자) - 비상임 기구(겸임직) ○ 주요사항 심의 의결권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행사
	집행기관 의 장	○ 재경부 협의에 의해 광역지 자체 장이 임용 - 개방계약직(대부분 3년)	○ 설립주체가 추천한 관련분야 전문 가에 대해 개발청의회의 의결로 선출 ○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준용
인력구성		○ 인천청은 인천광역시의 전보 직원 ○ 부산, 광양청은 관련지자체 파견 직원으로 구성	○ 「파견+고유+임시직원」으로 구 성하되, 계약직 위주 고유직원의 비율 대폭 확대 ○ 직원 인센티브 대폭 강화
재원		○ 관련 지자체 예산에 주로의 존, 재경부 지원 ○ 교부세 대상기관이 아님	○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가 원천 ○ 국고 보조금, 교부세 교부 가능 ○ 지방채, 민자유치 방법의 다각적 활용 가능
중앙부서 및 광역지자체와 의 관계		○ 광역지자체에서 지나친 간섭 - 사무감사, 의회보고 등 ○ 중앙부서와의 실질적 연계성 은 없음	○ 참여설립주체(재경부+광역지자체) 는 필수사무 위임, 재정지원(분담 금), 인력파견으로 지원 ○ 사업계획 사전승인, 운영성과및 재 원운영의 사후평가

2. 관련법의 제․개정 사항 파악

1)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제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등을 고려한 외국인 공장시설의 신축과 연구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목적과 기능상 물류시설과 유통시설은 중요한 부분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류시설과 유통시설에 대한 현금지원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개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상에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외국인 학교 설립 기준 완화

우리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 일본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미국, 독일, 영국 등 투자유치 선진국들 또한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자유경제지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유경제지역내의 외국인 학교 설립이 전면 자유화되었다. 그러나 학교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자유경제지역과 외국인 거주지역과의 거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외국인학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에 좋은 학교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여 외국인학교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외국인 의료보험 적용

외국인투자가의 경우 국민의료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부터 의료보험 수혜불가, 보험급여범위 협소 그리고 본국 사회보장제도와 중첩된다는 것이 주원인이다. 부수적으로 홍보부족, 임의가입조건 등이 가입률 저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는 병원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률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국 중 일본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이 강제사항이며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상 차별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률이 100%에 가깝다. 또한 중국, 홍콩의 경우 의료보험 시장개방으로 외국계 의료보험도 외국인진료병원에서는 통용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가 의료비용 문제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의료보험 적용대상 기관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의 예에서와 같이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정에 의거 국민의료보험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계 의료보험에 대한 시장개방 또는 최소한 외국인진료병원에서 만이라도 외국계 의료보험으로 직접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내․외국인 주택분양 기회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어 내국인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지 않아 외투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5) 외국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과 지식을 갖춘 외국인 전문가에게 책임 있는 자리를 줄 필요가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정책결정권 있는 직위에 대한 외국인 임용 불가)”에 근거하여 사무관급으로 제한되고 있다

6) 물류관련규제 개선을 통한 물류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물류관련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한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외국인 투자지역내 외국 물류기업 유치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물류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것은 국내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대형화․전문화된 외국기업에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 국내물류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내 외국인 물류 투자기업의 세제 혜택과 비교한 국내 종합물류업의 적정 감면세제 도입이 필요하다.

임대료: 100% 감면, 조세감면: 소득세,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지방세 5년간 100%, 2년간 50%(15년간 연장 가능)

경제자유구역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고부가가치 생산활동이 제한되어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가공범위를 HS 10단위가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상표부착, 재포장)”만 허용하고 고부가가치의 조립활동(HS 6)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과 달리 물류업체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고 있어 물류기업(창고․운수 등)도 제조업과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산업용에 비해 평균 1.5배 정도 높아(성수기는 1.7배로 확대) 물류업체의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물류센터 내 방화구획 설치기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대형물류시설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어 창고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현행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스프링쿨러 설치시는 3천제곱미터) 방화구획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그러나, 물류센터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방화구획에 대한 설치기준을 1천제곱미터이내마다에서 6천제곱미터이내마다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창고건물의 경우 외벽중심선으로부터 3m 초과한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되고 있어, 물류센터의 캐노피 길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와 무관하게 물류센터 작업을 위해서는 소형차 6m, 대형차 9m 캐노피 길이가 필요하다. 보관목적이 아닌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설치한 캐노피 면적을 건축면적에 삽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캐노피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거나 캐노피 면적의 건축면적 삽입기준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Ⅶ. 개방형 경제자유구역의 설치 필요성 검토

1. 경제자유구역의 내․외부 요인 분석 및 이슈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한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된 내․외부 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 간에 관계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문제점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부요인은 사회시스템, 경제시스템, 관리조직으로 , 내부요인은 입주시설, 기반시설, 지원제도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과의 관계를 아래의 <그림 2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정리한 결과 외국인투자부족과 경제자유구역 추진 미흡의 주된 원인은 관리조직인 경제자유구역청이 내부요인(입주시설, 기반시설, 지원제도)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입주시설, 기반시설, 지원제도를 충분하게 조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관련부처(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자자체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사회․경제시스템에 대한 추진력 부족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를 위한 전반적인 생활환경과 경영환경이 세계적인 수준과는 차이가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그림 > 경제자유구역의 내․외부 요인 분석

2. 개방형 경제자유구역의 설치 방안

경제자유구역의 외부요인(사회시스템, 경제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내부요인(입주시설, 기반시설, 지원제도)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에게 One Stop Service가 제공될 수 있는 개방형 경제자유구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된 입주시설, 기반시설, 지원제도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모두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지원체계가 아닌 개방적인 체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개선(안)을 <그림 22>와 같이 정리 하였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내부요인(입주시설, 기반시설, 지원제도)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를 위한 경영․생활환경을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은 관련부처(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자자체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청 본래의 업무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부처가 점진적인 개선이나 추가적인 노력정도가 아닌, 획기적인 전략과 아울러 사고방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 경제자유구역의 개선(안)

3. 개방형 경제자유구역의 구축 방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논란은 법적인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의견에 의하면 이 법률은 정부방침확정, 입안 및 제출에 있어 2개월 10일 정도 밖에는 걸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정부가 2002년 7.29『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정부시안)』을 확정하고 8.12~8.18일까지 관련 부처 의견 조회, 8.19~9.7. 법률안 입법 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2002.10.17(목) 국회에 제출되었음이 지적되어있다. 이처럼 법 지정에 있어 충분히 정의를 내리지 않은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 밖에 없다.

오준근,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제도)의 법적문제」, 제35회 학술대회 제3주제 발제논문, 2003. P28.

큰 틀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전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이념과 배치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률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이 국가의 이념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토일부를 자유지역으로 정하여 특별한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국토경제활성화를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특수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기업이든 내국기업이든 기업 활동을 하기에 저해가 되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 지역에 특수한 목적을 위해 규제를 혁파하는 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특수한 지역에서의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판단하였다. 폐쇄적인 국가경제․문화․사회 시스템을 전부 바꾸는 것은 사회내적 갈등을 증폭시켜 소정의 결과를 얻지도 못하고 실패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국가적으로 요충지를 먼저 공략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요충지부터 공략하고 성공 노하우를 타 지역에 전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폐쇄적 사회를 점차 개방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개방형 특구를 설치하고 점차 내륙도시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넓혀가고 있다. 초기에 설치한 경제특구의 성공이 타 지역으로 넓혀 지는 경우,  국외 투자자들은 기존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국내인들은 초기보다 자연스럽게 개방형 사회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과 정치권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선진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도이고 국가 생존과 관련된 프로젝트임을 깊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의 3개지역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편파적지원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막기 위해 어디까지나 시범 사업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개방형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리조직일원화, 경제시스템강화, 사회시스템안정화를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전국토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서 초기에 법적으로 우려되었던 지역간 격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국내․외 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림 > 개방형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모형

<그림 > 개방형 경제자유구역의 성장모형

Ⅷ. 결 론

참여정부가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라는 국가비전의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마련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적극적이지 않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없는 실정이다. 눈을 돌려보면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은 성과가 거의 없는 반면, 중국의 경제특구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속속 뿌리를 내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설치는 외국인의 투자, 기업활동, 사회활동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나 제약을 완화하는 특별한 지역을 지정하자는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 지역의 개발문제 같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요구하는 일련의 개혁조치는 우리의 경제운영시스템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생활의 양상이 선진사회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권 및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리더쉽, 그리고 국민들의 국가생존전략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정부의 목표는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제정만으로 소기의 새로운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없다.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경영환경에 대한 규제가 산재해 있고 구체적인 개방조건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북아의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에서 동북아의 중심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건비가 높고 토지가도 높은 싱가폴이 동남아 물류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기능 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중국에 세계적인 IT․금융 기업이 자리하게 되는 건 저임금, 저렴한 지대 때문인가? 네덜란드가 유럽의 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가? 두바이 또한 중동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 이점과 대형 인프라 시설들 때문이었을까?

위에서 검토한 해외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외자유치는 지리적 이점이나 인프라시설 등 하드웨어적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성공적인 외자유치로 국가적 경제성장은 결론적으로 일관된 정책기조에 대한 강력한 추진으로 귀결된다.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외 투자자들에게 투자신뢰도를 회복하는 것도 모두 추진주체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추진주체의 의지와 전략에 따라 법적, 행정적, 문화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지역의 성공적인 경제적 발전은 국가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 파급효과는 각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전체를 개방형 경제자유구역화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타파하는 시범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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