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6-재경-01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

2006. 11.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연구보고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

연구기관명 : 한국산업조직학회

연구책임자 : 강명헌(단국대 상경대학 교수)

공동연구원 : 백용호(이화여대 정책대학원 교수)

2006. 11.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6년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용역과제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1.

한국산업조직학회

이 보고서는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계획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의 수록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목 차

<요약>	1

Ⅰ. 서론	9

Ⅱ. 금산분리 관련 새로운 금융환경	11

1.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현황 및 실적	11

(1) 소유현황	11

(2) 경영실적 비교	14

2.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 확대	18

3. ‘산업의 금융지배’에서 ‘금융의 산업지배’로의 이행	21

4. ‘우리금융’ 지주회사의 민영화 환경	27

Ⅲ. 금산분리 논리의 타당성	28

1. 금산분리 찬성의 논리에 대한 평가	28

(1) 금융의 특수성 및 역할	29

(2) 독과점 및 경제력집중의 심화방지	32

(3)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34

(4) 공정경쟁 유도	36

(5) 이해상충문제 해결	39

2. 금산분리 반대의 논리에 대한 평가	41

(1)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	41

(2) 경영상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44

Ⅳ. 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관련 제도	48

1. 미국	49

(1) 은행지주회사법	52

(2) 은산분리 지원 법률	53

2. 기타 국가들	53

Ⅴ. 한국의 금산분리 관련 제도 및 문제점	57

1.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	57

(1)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57

(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58

(3)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60

(4)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61

2.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문제점	61

3. 금산법 제24조	67

(1) 개관	67

(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산법 개정안	70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3

1. 소유규제의 전면적 재검토	74

2. 금융감독 강화	76

3. 금융기관 내‧외부통제제도 강화	79

<참고문헌>	83

<부록>	89

표 목차

< 표 1 > 기업집단의 비은행금융회사 소유현황	13

< 표 2 >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현황	13

< 표 3 > 계열 및 비계열 생보사의 주요 경영현황 비교	14

< 표 4 > 계열 및 비계열 손보사의 주요 경영현황 비교	15

< 표 5 > 계열 및 비계열 증권사의 주요 경영현황 비교	16

< 표 6 > 계열 및 비계열 신용카드사의 주요 경영현황 비교	17

< 표 7 > 계열 및 비계열 자산운용사의 주요 경영현황 비교	17

< 표 8 > 국내은행의 최근 수익성 지표	19

< 표 9 > 국내은행 부실채권 추이	20

< 표 10 > 기업의 직접금융 및 은행 대출금 추이	25

< 표 11 > 2006년 4월말 주요 금융그룹 외국인 지분율 현황	28

< 표 12 > 제조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41

< 표 13 >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주요국 현황	56

< 표 14 > 우리나라 은행소유규제 추이	60

<요약>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계기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이하 ‘금산분리’라 한다) 원칙의 완화 또는 폐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금산분리의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 투기자본이 들어오면서 금산분리는 오히려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로 인하여 국내 산업자본은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데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제한되면서 국내 알짜 은행들이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가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외환위기는 금융과 산업 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다. 금융과 산업은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의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 소유 및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소유 등을 통한 순환출자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의 개정안이 ‘금융과 산업간 분리’라는 이슈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나아가서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금산분리 관련 새로운 금융환경으로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현황 및 실적,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 확대, ‘산업의 금융지배’에서 ‘금융의 산업지배’로의 이행, ‘우리금융’ 지주회사의 민영화 환경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반면, 산업자본의 비은행금융회사 소유는 허용되어 대기업집단으로 대변될 수 있는 산업자본이 비은행금융회사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투신, 여신전문업 등 거의 모든 금융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이 지배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2006년 3월말 현재 대기업집단 소유 금융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총자산 기준으로 생보사 65.9%, 손보사47.7%, 증권사32.6%, 자산운용사15.8%, 신용카드사45.4% 등을 기록하고 있어 이들 대기업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각 금융업에서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소유 금융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산업자본 소유 금융회사들의 경영실적이 여타 금융회사들의 경영실적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은행의 영향력 확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국내 진입한 외국계 은행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이 두드러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은행경영을 기대할 수 없고 선진금융기법 등의 전수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은행산업의 효율성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외국계 은행은 여타 일반은행보다 기업대출의 축소 및 가계대출의 확대 폭이 크고 국공채 등 안전자산 위주의 자산운용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위축될 경우 우량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차입대신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면 주주이익보호에 치중하는 관행이 강화될 수 있음에 따라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 지분율이 상승한 동시에 소액주주권리 보호도 강화됨에 따라 안전경영을 선호하는 기업경영자 또는 외부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된 점도 투자가 부진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IMF 외환위기 이후 산업(기업)과 금융(은행) 사이의 협조적 금융체제는 붕괴되고, 은행 중심 간접금융체제에서 영미식 시장형 직접금융체제로 이행되고 있는 형태이다. 현재의 금융체제에서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참여정부 초기와 같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대한 폐해 차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시장왜곡 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의 형성 등으로 우리금융과 같이 국내금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매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 나아가 경영권의 전면적인 매각이 아닌 10%~20% 정도의 영향력 있는 지분을 해외의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전략 또한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에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지주회사법의 소유제한을 부분적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안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금융의 민영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형태의 우회적인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하더라도 우리금융의 실질적인 경영권 장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우리금융에 투자하기 위해 조달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금융산업은 외국자본의 유입 등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과거처럼 산업이 일방적으로 금융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 과거의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염려하여 금산분리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산분리 반대의 논리도 실증적으로 검증이 안되지만, 수많은 금산분리 찬성의 논리들도 하나같이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태의연한 금산분리 논쟁은 그만두고, 경제의 심장으로서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금산분리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책이 아니며,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도 그 타당성 및 실효성이 증명된 것도 아니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면 사전적 규제의 완화 및 사후적 규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국제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산업의 하나로 전락하였다. 경영능력과 자본력을 갖춘 주체의 산업진입을 금지하면서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지만 그 규제의 강도 및 범위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금과옥조처럼 받들어온 금산분리의 원칙은 전면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유규제의 전면적 재검토

지금까지의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한 소유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전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해 국내 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장내 매각을 통해 지분정리를 하는 민영화를 할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주가 및 금융시장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부가 쉽게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적자금의 회수율도 상당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장내 매각을 통한 지분정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전략적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매수자 물색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본력을 갖추고 금융회사 경영의 경험이 있는 산업자본을 배제하고 자생적인 금융자본의 성장을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경영 참여 확대를 통해 은행민영화의 제약조건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금융산업에서의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균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유규제 개선을 통해서 금융자본의 육성도 꾀할 수 있다. 그 동안 금융전업기업가 제도 등을 통해 금융자본 육성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일부에서는 적절한 국내 금융자본이 형성될 때까지 민영화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산업자본을 배제한 채 새로운 금융자본의 육성은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거듭된 민영화의 지연은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은행산업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행 소유규제제도는 사전적 규제 대신 엄격한 자격심사를 전제한 승인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상당수의 국가가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할 때 적격성 심사에 기초한 승인제를 채택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대부분 산업자본의 소유로 야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경제주체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현행 지방은행의 소유한도는 시중은행의 4%보다 훨씬 높은 15%이며 현재 대주주는 산업자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결합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한 은행권에 대한 엄격한 소유규제의 타당성이 미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 금융감독 강화

모든 기업규제는 사전규제 대신에 ‘타자위해의 원칙’에 근거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규제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시장활동을 보장하는 사후규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금산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산결합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폐해 등에 대해 예방하거나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후규제에 치중하는 것이 요즘과 같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 사전적 소유규제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며 기업의 최적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을 저해하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 및 감독당국은 사전적 소유규제에 안주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감시․감독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 증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몇 가지 감독강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민영화 시 특정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집중을 피하기 위해 상호견제가 가능한 복수의 과점적 대주주군이 형성되도록 소유구조를 설계할 수도 있다. 자격심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그 이후에도 대주주에 대한 정기적 감독 및 검사를 통한 자격요건 유지제도를 수행하여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주주 특히 산업자본 계열 대주주가 부실 징후를 보일 때는 그 계열 관련 대출의 축소 및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특히 비금융기업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그 과정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통해 사금고화의 요인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자산운용업법 등은 대주주(계열사 포함)와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시 이사전원의 찬성, 공시 및 금감위보고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는 은행 등에 비해 거래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공시 및 이사회의결을 요하는 거래내역을 신용공여, 주식취득은 물론 계열간 지원 및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재화․용역으로 확대하고, 공시 및 이사회의결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효율성 시정조치와 공정성 시정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금융기관 내․외부통제제도 강화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개선된 기업지배구조 관련내용을 보면, 단기간의 실적으로 믿기 어려울 만큼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상법, 증권거래법, 외자도입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경영투명성을 비롯한 내부규율과 자본시장,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외부규율을 크게 강화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는 변화된 제도들이 새로운 경기규칙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것은 신설된 제도들에 의해 기업에 대한 건전한 감독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데서 오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며 자체의 지배구조 문제를 안고 있어 기업들에 대한 경영감독 능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소유규제와 같은 사전규제 대신 금산결합으로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경영투명성을 갖도록 자체 내․외부통제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내부통제제도는 조직에 의해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자본시장을 통한 외부통제제도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와 외부통제 중 어느 쪽이 우월한가의 여부는 그 금융기관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느 쪽의 거래비용을 보다 낮게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외부통제제도는 최고경영자가 경쟁압력을 강하게 느끼게 만듦으로써 경영자를 규율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경영권이 불안정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경영에 임할 수 없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내부통제제도에서는 경영권은 안정되지만 최고경영자를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내부통제기능 강화 방법으로 사외이사제도 강화 및 대주주와의 거래(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등)시 이사회 의결요건을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의무 사외이사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사외외사 비율도 상향 조정하여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은행법상에서는 자산운용규제 한도 이상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현행 적시시정조치에 대한 유예조항을 삭제하여 감독당국의 규제용인 인센티브를 차단하고 적시시정조치의 본래 목적인 자동격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당 오천만원인 현재의 예금보호 한도를 축소하여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차등보험료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부통제기능 강화 방법으로는 금융시장 경쟁촉진, 소액주주권 보호, 적대적 M&A시장 활성화, 기관투자가 육성 등이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경쟁은 금융계열사의 경영조직과 사업구조를 효율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금융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업 간 및 기업집단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당한 지원 등 부당내부거래가 우려되는 것은 금융시장에 대한 경쟁압력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동안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가격규제, 여신규제는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집단으로서는 금융계열사를 통해 직접 산업계열사에 출자하여 사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유인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정책은 기업집단이 보유한 내부거래의 유인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처벌, 내부거래 공시제도, 내부거래위원회의 설립과 같은 정책보다 공정경쟁에 효과적이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도, 주식매수청구권, 적대적 M&A 위협 등 현존하는 제도는 실효성을 높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외부적 견제장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해야 한다.

Ⅰ. 서 론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계기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이하 ‘금산분리’라 한다) 원칙의 완화 또는 폐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금산분리의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 투기자본이 들어오면서 금산분리는 오히려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로 인하여 국내 산업자본은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데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제한되면서 국내 알짜 은행들이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가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 소유 및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소유 등을 통한 순환출자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의 개정안이 금산분리 윈칙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산분리라는 용어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광의로는 은행자본을 비롯한 증권, 보험 등 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의미이지만, 협의로는 ‘금융’이라는 용어는 ‘은행업’만을 지칭하여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의미이다.

즉,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문제는 다음 두 가지 이슈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은행법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ㆍ지배 금지 문제로서, 외국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지배를 통한 국내 산업자본의 역차별 및 국부유출 논란이 있다. 둘째,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소유ㆍ지배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금산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ㆍ지배 금지 문제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박중민, 2006).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는 산업화 및 시장의 발달과정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형성․변모되어 왔다. 산업혁명의 발생지이자 중상주의 시대를 거쳐 금융자본이 축적되어 왔던 영국에서는 이미 산업화 초기단계부터 자본시장이 발달하였던 관계로, 산업자본은 시장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손쉽게 조달 할 수가 있었고 굳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할 유인도 적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이 발달하였고 증권보유의 대중화와 더불어 기관투자자 층이 두텁게 형성되었던 미국에서도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김동환, 2006).

한편 영국, 미국과 달리 금융자본의 축적이 미약하고 자본시장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후발 자본주의 국가, 독일과 일본에서는 은행이 산업자금 공급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산업자본을 지배해 갔고 산업자본 역시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유인이 많았다. 예컨대 독일의 하우스 방크(hausbank)나 일본의 메인뱅크(mainbank)는 소유․지배관계를 통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결합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산업자본이 소유․지배관계를 통해 금융자본과 결합될 경우에는 자금조달 비용을 포함한 각종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등의 순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하우스방크나 메인뱅크와 같은 관계중심 금융시스템 형성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한다. 즉, 이와 같은 순기능은 어디까지나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듯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중심 금융시스템이 시장중심 금융시스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상기 순기능을 향유할 수 있는 자들이 당해 산업자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 만에 국한되고, 동 순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는 역으로 시장의 발달이 지연될 수도 있으며, 게다가 이러한 순기능의 이면에는 경제력 집중, 경제의 이중구조 심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와 같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외환위기는 금융과 산업 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다. 금융과 산업은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의 금산법 개정논의는 ‘금융과 산업간 분리’라는 이슈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논의의 중점은 금산법이 정하고 있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개정안을 과거에 이루어진 결합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두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산분리의 원칙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는 ‘사유재산권의 보장, 경쟁 및 가격에 의한 자원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라는 경쟁의 기본에 반해서 금산분리는 금융업과 비금융산업 간에 경계를 치고 서로 상대방의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진입장벽이다. 진입장벽을 치는 것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는 없다. 실증적으로 보더라도, 금융과 산업간 분리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은 천차만별이다.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가장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은행업과 산업간의 분리 논의는 있으나 은행업 이외의 다른 금융업종과 산업간의 분리에 대한 논의는 없다. 더욱이 미국에서도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과 산업간의 분리 논의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나아가서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금산분리와 관련된 새로운 금융환경을 분석하고, 이어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의 타당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아울러 우리 금산분리 관련 제도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금산법 제24조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건전한 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Ⅱ. 금산분리 관련 새로운 금융환경

1.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현황 및 실적

이병윤(2006)을 참조․요약하였음.

(1) 소유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반면, 산업자본의 비은행금융회사 소유는 허용되어 대기업집단으로 대변될 수 있는 산업자본이 비은행금융회사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투신, 여신전문업 등 거의 모든 금융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이 지배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2006년 3월말 현재 대기업집단 소유 금융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총자산 기준으로 생보사 65.9%, 손보사47.7%, 증권사32.6%, 자산운용사15.8%, 신용카드사45.4% 등을 기록하고 있어 이들 대기업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각 금융업에서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소유 금융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4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산 6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 대상 대기업집단은 14개인데, 이들이 39개의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인 59개의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이 69개의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공기업을 제외하고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만 대상으로 할 경우 25개 대기업집단이 68개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10대 대기업집단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년 4월 1일 기준) 이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는 총 35개인데, 대부분 총수나 총수의 친척 등 특수관계인 보다는 계열회사를 통해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구축이라는 우리나라 재벌의 특징이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지배방식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집단들은 여전히 금융계열사를 활용하여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전체 계열기업에 대한 소유․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 14개 중 GS그룹 등 지주회사그룹과 신세계그룹을 제외한 11개 그룹에 3단계 이상의 순환출자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 기업집단의 비은행금융회사 소유 현황

(2006년 4월말 현재)

(단위 : 개)

	기 업 집단수	금 융 기관수	보험	증권․ 자산운용․선물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기타
출자총액 제한 : 자산6조원 이상	14 (11)	39 (39)	7	11	7	14 (14)
상호출자 제한 : 자산2조원 이상	59 (25)	69 (68)	11	16	10	32 (31)

주 : 1) ( )안은 공기업 및 비은행금융기관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집단 제외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표 2>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현황

(2005년 4월 1일 기준)

(단위 : 개, 10억원, %)

	계열사수	자본금	자산	지분율(보통주+우선주)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계열사
삼 성	8	1,008	109,901	5.98	48.36
L G	4	824	5,865	9.35	20.70
현대자동차	2	1,063	11,251	2.96	86.37
S K	5	1,164	4,682	2.08	56.24
금호아시아나	2	250	3,593	0.03	87.07
한 진	2	69	2,491	9.01	31.68
롯 데	2	492	2,335	2.01	94.04
두 산	1	17	30	5.65	94.35
한 화	6	3,899	31,491	0.42	34.69
현대중공업	3	142	230	3.36	66.62
합 계	35	8,929	171,869	4.09	62.01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 경영실적 비교

산업자본 소유 금융회사들과 여타 금융회사들과의 경영실적을 제2금융권의 각 시장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생명보험회사

대기업집단 계열생보사(총 7개)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과 운용자산이익률은 비계열생보사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며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비계열생보사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생보사의 총자산이익률은 2001년까지만 해도 1.55%로 비계열생보사의 0.46%에 비해 높았으나 2002년부터 비계열생보사에 뒤지기 시작하여 2005 회계연도 현재 비계열생보사에 비해 0.87%p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계열생보사의 운용자산이익률 역시 2002년을 제외하고 모두 비계열생보사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한편 계열생보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02년까지 비계열생보사 평균보다 낮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그 후 상승하여 2005 회계연도 현재 4.07%로 비계열생보사의 2.47%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계열 및 비계열 생보사의 주요 경영현황 비교

(단위 : %)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총 자 산 이 익 률	전 체	1.20	1.72	0.85	0.99	0.88
	계 열	1.55	1.83	0.86	0.88	0.77
	비 계 열	0.46	2.19	1.30	2.18	1.64
운용자산 이 익 률	전 체	6.66	6.83	6.87	6.93	5.95
	계 열	6.25	7.67	6.64	6.92	5.75
	비 계 열	7.41	4.91	7.67	7.56	6.48
고정이하 여신비율	전 체	5.05	3.81	3.98	3.77	3.53
	계 열	4.81	3.72	4.04	4.12	4.07
	비 계 열	5.41	4.04	3.94	3.06	2.47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나. 손해보험회사

대기업집단 계열손보사의 경우 총자산이익률 및 운용자산이익률 등 수익성은 비계열손보사에 비해 좋다고 볼 수 없으나, 고정이하여신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건전성은 비계열손보사에 비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과 2002년에 계열손보사의 총자산이익률은 각각 3.16%, 1.73%로 비계열 손보사의 -1.45%, 0.07%에 비해 높았으나 2003년부터 비계열 손보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계열손보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2002년과 2003년에는 비계열손보사에 비해 높았으나 2004년부터는 비계열 손보사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계열손보사가 비계열손보사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건전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4> 계열 및 비계열 손보사의 주요 경영현황 비교

(단위 : %)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총 자 산 이 익 률	전 체	0.68	0.92	1.47	2.67	2.46
	계 열	3.16	1.73	1.19	2.04	1.72
	비 계 열	-1.45	0.07	1.78	3.24	3.14
운용자산 이 익 률	전 체	7.22	3.20	4.96	5.85	5.61
	계 열	6.59	4.68	5.01	5.21	5.00
	비 계 열	7.84	1.63	4.91	6.54	6.19
고정이하 여신비율	전 체	5.09	3.71	3.52	2.03	1.82
	계 열	1.58	2.41	2.64	1.31	1.11
	비 계 열	5.09	3.71	3.52	2.03	1.82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다. 증권회사

증권회사의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증권사의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이 비계열증권사보다 열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 계열증권사의 총자산이익률은 변동성은 작지만 전반적으로 비계열증권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계열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2003년까지만 해도 비계열증권사보다 높았으나 2004년 들어서부터 비계열증권사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계열 및 비계열 증권사의 주요 경영현황 비교

(단위 : %)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총 자 산 이 익 률	전 체	1.57	-1.19	2.58	0.59	5.44
	계 열	0.91	-1.10	0.46	0.46	3.59
	비 계 열	2.05	-1.27	4.40	0.70	6.34
영 업 용 순자본비율	전 체	151.9	153.3	369.2	494.7	688.2
	계 열	441.3	417.3	478.0	126.8	615.1
	비 계 열	151.3	152.5	368.8	506.8	688.4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텝

라. 신용카드사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신용카드사의 총자산이익률, 조정자기자본비율 등이 비계열사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이익률의 경우 비계열신용카드사는 2002 회계연도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계열신용카드사는 2002 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5 회계연도에 와서야 소폭 흑자로 돌아섰다. 또 비계열신용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03 회계연도에 크게 낮아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2005 회계연도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신용카드사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2004 회계연도까지는 계열신용카드사가 비계열사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2005 회계연도 들어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계열 및 비계열 신용카드사의 주요 경영현황 비교

(단위 : %)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총 자 산 이 익 률	전 체	1.40	-1.88	-0.23	-3.44	1.84
	계 열	1.23	-1.94	-0.98	-6.90	0.82
	비 계 열	1.75	-1.79	0.66	2.73	2.90
운용자산 이 익 률	전 체	13.20	10.20	5.01	15.07	22.36
	계 열	14.01	10.56	8.48	13.44	16.84
	비 계 열	11.95	9.55	0.52	17.51	27.38
고정이하 여신비율	전 체	1.01	5.16	7.86	4.38	8.39
	계 열	0.95	4.58	5.70	3.63	11.01
	비 계 열	1.09	6.17	10.47	5.74	5.63
1개월이상 연 체 율	전 체	2.93	9.43	11.98	8.19	4.96
	계 열	2.31	9.45	9.97	8.66	6.21
	비 계 열	4.31	9.39	14.21	7.52	3.85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마. 자산운용사

대기업집단 계열자산운용사의 경우 수익성이 비계열자산운용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래 매 회계연도에서 평균적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자산운용사의 총자산이익률이 비계열자산운용사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계열 및 비계열 자산운용사의 주요 경영현황 비교

(단위 : %)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총 자 산 이 익 률	전 체	8.9	8.3	5.7	1.8	14.0
	기업집단계열	8.4	8.0	4.9	-3.91	6.75
	비 계 열	9.1	8.5	6.1	3.0	15.3
단순자기자본비율	전 체	87.4	90.2	95.3	92.4	90.9
	기업집단계열	84.0	90.8	95.7	96.4	95.3
	비 계 열	88.9	90.0	95.2	91.6	90.1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2.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 확대

이태규(2006)를 참조․요약하였음.

Clarke, Cull and Shirley(2005)은 16개국의 은행민영화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민영화와 은행경영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은행민영화시 정부지분은 전부 매각하되 매각 후 과점적 시장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매각대상으로는 소수의 전략적 투자자를 선택하되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민영화 후 은행의 경영성과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의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그것이 조속한 민영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이다. 가장 큰 제약조건은 현 제도 하에서는 외국자본 이외에는 정부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땅한 전략적 투자자가 없다는 데 있다. 결국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출 확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통상 외국계 은행의 영향력 확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 신금융기법의 소개와 금융시장의 경쟁제고로 금융서비스의 질 개선, 감독 및 법체계 등을 포함한 금융시장 하부구조 개선 등을 들 수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자본유출의 가능성 증대, 금융 불안정 시기에 정책협조기능 저하로 금융안정성 저해, 외국은행의 수익성 중시경영으로 중소기업금융 및 서민금융위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국내 진입한 외국계 은행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이 두드러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은행경영을 기대할 수 없고 선진금융기법 등의 전수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은행산업의 효율성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2005년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을 보면 전년(8조 7,751억원)대비 4조 6,023억원(52.4%) 증가한 13조 3,774억원을 기록하여 높은 실적호조를 보였으나 이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 은행의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할 수 있다. 2005년의 당기순이익 급증은 부실여신 발생 감소로 인한 대손충당금 감소, 출자전환 기업의 실적 호적 등에 따른 영업외 이익의 급증에 기인한 것이지 실질적인 효율성 제고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2005년 말 현재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은 1.22%로 1999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은행의 건전성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이 보여준 안전자산 위주의 자산운용은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산운용은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 되어 실물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며 급격한 기업대출의 축소는 경제 전체의 안정성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비중 증가로 인해 해외의 경제충격에 취약해지거나 경기변동 폭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 가능하므로 외국계 은행에 의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증가를 금융 및 거시정책을 통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계 은행의 비중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금융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표 8> 국내은행의 최근 수익성 지표

(단위 : %)

	2003	2004	2005	미국(2005)
ROA	0.17	0.85	1.24	1.34
ROE	3.41	15.16	17.78	13.19

자료 : 금융감독원

현재로서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 확대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소)기업대출 축소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이라 할 수 있다. 외국계 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우량고객을 선점하게 되는 경우 내국계 은행은 그만큼 위험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따라서 자산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내국계 은행도 중소기업대출 및 서민금융을 줄이는 연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사례에 있어서도 외국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기피 현상은 발견된다.

Berger et al.(2001)은 외국계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Clarke et al.(2005)은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의 남미국가들을 표본으로 삼아 은행자본의 국적이 중소사업자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한 후 얻은 결론은 평균적으로 외국계 은행은 국내 은행보다 중소사업자에 대한 대출비중(전체 대출 중 중소사업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은행(2003)은 실제 외국자본의 경영 지배를 받고 있는 은행과 여타 국내 은행과의 경영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외국계 은행은 여타 일반은행보다 기업대출의 축소 및 가계대출의 확대 폭이 크고 국공채 등 안전자산 위주의 자산운용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간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중개기능 약화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여건이 아직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행대출과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완전대체재가 아님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대출 위축에 따른 자금부족을 증권발행을 통해 메우기에 상당한 비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위축될 경우 우량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표 9> 국내은행 부실채권 추이

구 분	‘99말	‘00말	‘01말	‘02말	‘03말	‘04말	‘05말
부실채권비율(%)	12.9	8.00	3.41	2.33	2.63	1.90	1.22
(부실채권, 조원)	(61.0)	(42.1)	(18.8)	(15.1)	(18.7)	(13.9)	(9.7)

자료 : 금융감독원

3. ‘산업의 금융지배’에서 ‘금융의 산업지배’로의 이행

외환위기 구조조정 결과로 나타난 특징적 현상의 하나는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기업부문과 실문부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금융부문, 즉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지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은 감퇴하고, 영세업자들은 전반적으로 폐업의 위기에 빠져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금융기관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를 원천으로 금융기관 종업원과 CEO들의 급여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의 주식투자는 막대한 투자수익을 실현시키고 있다.

자본자유화와 금융세계화 흐름 속에서 국내외 갖가지 금융자본과 투자펀드는 기업합병에 의한 주당 이익과 주당 기업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합병 매니아’를 일으키고 있으며, 기업 CEO들은 스탁옵션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소득과 부의 축적은 기업 내 부가가치 창출과는 관계없이 기업 밖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부의 양극화는 반기업정서를 확산시킴으로써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일차적 원인은 기업 내에서의 기업이익 및 산업자본의 축적과 기업 밖, 금융부문에서의 부와 금융자본의 축적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기업정서의 또 다른 원인은 기업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인식에 있다. 즉 기업은 단순히 주주들의 소유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른 경영자원, 즉 생산현장의 노동자, 중간 관리자, 최고경영자 등의 인적자원의 존재와 가치는 고려치 않고, 주식가치는 곧 기업의 가치라는 금융이론 지배적 사고가 일반화되어 있다. 기업 내 경영자원과 기술개발능력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고, 기업의 사회성과 공공성은 매몰되고 있다. 오직 주주들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금융적 재산권만이 강조되는 풍토에서는 국민일반의 반기업정서는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며, 정부로 하여금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친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장애가 될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는 개방과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자본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자본은 산업자본의 직접투자 형태로서 보다는 금융자본의 증권투자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반면에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도 늘어나고 있으나, 주로 국내기업의 해외생산기지 건설의 직접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와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는 이와 같이 대조적인 비대칭을 이루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시장의 개방은 국내기업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시장원리와 시장규범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투명성과 공정경쟁이 강조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하여 시장의 감시와 제재, 그리고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융기관과 증권시장 등 금융부문에 대하여는 규제철폐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감독도 느슨한 상태이다.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이와 같이 기업(실물)부문과 금융부문에서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금융시장을 투자활동 무대로 하고 있는 외국자본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기투자 목적의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들은 단기적으로 투자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 돌아가는 몫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 경영은 용납하지 않고, 기업경영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한다. 기업이 단순히 주주들의 소유물이며, 기업경영은 이들의 단기이익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른 모든 경영자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장기적 성장전략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단기성 투자펀드는 주주이익의 보호와 증대를 목적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장기 성장전략의 추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장하성 펀드’라는 투자펀드가 생겨나고 있어 시민단체의 목표가 단기 투기이익을 챙기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날 정도로 단기 투기자금이 경제와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 투자활동이 기업의 생산활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기업 주식은 외국 금융자본의 좋은 투자표적이 되고 있어, 기업경영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국내 대표기업의 하나인 POSCO(포항제철)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의 대주주가 외국인으로 바뀌었다. 기업의 소유분산이 진행됨에 따라, 그리고 M&A시장의 발달에 따라 국내기업 경영권의 외국자본으로의 이전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현재 재벌기업의 창업자 지분은 2～3%에 불과할 정도로 대기업의 소유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펀드자본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신탁 형태로 간접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20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굴리는 자금규모가 조 단위에 이르는 펀드가 줄을 잇고 있고, 기업경영참여를 표방하는 사모투자펀드도 우후죽순 식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펀드자본주의 시대의 도래는 자본시장은 물론 기업경영에까지 큰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우선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활성화시키면서 증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또 상장사들의 주주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기업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투명성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특히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펀드의 속성 때문에 기업에 지나친 배당압력이나 주가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이 확대된 것을 계기로 상장사 배당금지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사실만 봐도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을 짐작할 수 있다. 기업 경영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소버린에 공격 받은 SK그룹 사례나 아이칸에 휘둘린 KT&G의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려 있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상장사들의 자사주 보유규모가 3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팽창한 데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키 위해서는 여유자금으로 활발한 투자활동을 벌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배당금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급급하다면 기업의 앞날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펀드자본주의는 거스르기 힘든 대세이기는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근 경영실적에 나타나는 기업의 경영행태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업은 과거와 같은 확대지향적 적극적 경영으로부터 방어지향적 소극적 경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생각된다. 막대한 기업이익을 축적하고 있는 일부 기업은 이 자금을 신규 사업진출이나 기존사업 설비확장에 투자하지 않고 부채상환이나 주주배당에 사용하고 있다. 위험회피선호를 가진 주식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작용함으로써 높은 위험과 기회를 추구하는 기업의 본성적 기질이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업경영은 기업의 장기성장보다는 단기이익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외주주들, 즉 외국자본주주와 국내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경영자는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줄, 즉 당기순이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 성장전략이 단기이익과 상충될 경우에는 장래이익을 증대시킬 장기투자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차입경영 틀 속에서 기업성장을 추구하던 과거의 경영행태와는 매우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셋째, 기업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재벌기업은 과거에는 자본, 인력, 기술 등 경영자원의 기업간 이동, 사업리스크의 기업간 분산 등, 그룹조직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고위험․대형 신규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이제 기업환경의 변화는 재벌특유의 조직과 지배구조가 가지는 우월성을 소멸시킴으로써 재벌기업의 전반적 경영전략과 행태에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업의 직접금융 및 간접금융으로 볼 수 있는 은행대출금 추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표 10>에 요약되어 있다. 기업 전체의 직․간접금융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직․간접금융 추이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은행 대출금은 급격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금융은 감소하다가 작년에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직접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가 조금 감소하는 등 답보상태를 나타내고 일반은행 대출금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은행으로 부터의 차입인 간접금융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직접금융에 의존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10> 기업의 직접금융 및 은행 대출금 추이

(단위 : 조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기업	직접금융		25.3	48.8	30.3	26.9	32.6	25.7
		주식	8.0	9.0	6.9	8.6	6.5	3.8
		회사채1)	17.3	39.7	23.4	18.3	26.1	21.9
	일반은행 대출금2)		37.7	28.2	27.1	24.0	22.7	28.7
중소기업	직접금융		6.7	3.5	2.8	2.6	1.9	5.2
		주식	6.3	3.1	2.4	2.5	1.8	3.0
		회사채1)	0.4	0.4	0.4	0.1	0.1	2.2
	일반은행 대출금2)		93.2	104.0	135.7	160.8	160.9	246.7

주 1) 금융채 및 ABS는 제외

2) 원화대출금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차입대신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면 주주이익보호에 치중하는 관행이 강화될 수 있음에 따라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 지분율이 상승한 동시에 소액주주권리 보호도 강화됨에 따라 안전경영을 선호하는 기업경영자 또는 외부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된 점도 투자가 부진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경영자는 주주와는 달리 기업경영사정 악화시 해고될 것을 우려하여 안전한 경영을 선호하며, 외부주주의 경우 내부주주에 비해 기업내부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소액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외국인 지분율의 상승 등을 통해 기업경영에 외부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외부주주가 안정적 배당수익흐름을 선호함에 따라 기업이 부채보다는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9년 이후 기업의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 점에 비추어 기업경영자가 외부주주의 이해에 부응하여 경영하는 관행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목표의 재정립을 위해 주주이익 극대화의 대안으로서 부가가치 극대화의 정당성과 논리를 제시하고, 이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자본의 희소성 가치가 사라지고, 금융시장에서는 ‘제로 실질금리’가 실현되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주식자본 이익극대화 목표는 당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주식자본에 대해서는 시중금리(예금금리)에 약간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정도의 수익을 보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식투자자로서의 외부주주와 창업기업인으로서의 내부주주(대주주)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외부주주는 단순한 단기 투자수익 챙기기에 목적이 있고, 기업에 대한 자본공급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외부주주가 갖가지 투자펀드를 통하여 경영을 감시하고, 이익을 챙겨서 기업으로부터 자원을 빼내감으로써 기업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금융자본 규제와 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산업(기업)과 금융(은행) 사이의 협조적 금융체제는 붕괴되고, 은행 중심 간접금융체제에서 영미식 시장형 직접금융체제로 이행되고 있는 형태이다. 현재의 금융체제에서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참여정부 초기와 같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대한 폐해 차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시장왜곡 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의 산업지배를 탈피하고, 금융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산업자본의 금융(은행)산업 참여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우리금융’ 지주회사의 민영화 환경

이건호(2006) 요약.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 국내 및 해외에서 금융기관 혹은 금융그룹을 제외하고는 우리금융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위획득은 물론 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이들 금융자본에 의한 우리금융의 지분매입 또한 수월치 않게 변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국민정서가 해외의 유수 금융그룹에 대해서조차 정부가 선뜻 우리금융의 경영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수준의 지분매각을 결정하기 어렵게 변해가고 있다. 시티 및 SCB제일은행과 같이 외국자본이 100% 소유한 은행 이외에도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주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60%를 넘게 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의 형성 등으로 우리금융과 같이 국내금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매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 나아가 경영권의 전면적인 매각이 아닌 10%~20% 정도의 영향력 있는 지분을 해외의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전략 또한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작 10% 남짓한 우리금융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2006년 4월 하순의 주가를 기준으로 할 때 2조원 정도에 달하는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협상테이블에 앉을 전략적 투자자를 찾는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기관 혹은 금융그룹의 경우 우리금융에 대한 전략적 투자의 유인이 더욱 희박하다.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금융에 대해 전략적인 투자라는 것 자체가 모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경영권 장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만 우리금융에 대한 투자가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바, 자금조달 능력을 논외로 하더라도 독과점의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투자가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국민연금이나 기타 기관투자가가 관리하는 연기금이 우리금융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이 순수하게 상업적 원리에 의해서 우리금융에 대한 영향력 있는 지분을 보유할 유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2006년 4월말 주요 금융그룹 외국인 지분율 현황

금 융 그 룹	주 가 수 준	시 가 총 액	외국인지분율
우 리 금 융 지 주	21,000원대	약 18조원	10.4%
신 한 금 융 지 주	47,000원대	약 17조원	79.0%
하 나 금 융 지 주	47,000원대	약 10조원	63.5%
국 민 은 행	85,000원대	약 30조원	84.5%

자료: 이건호(2006)에서 재인용

최근에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지주회사법의 소유제한을 부분적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안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금융의 민영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형태의 우회적인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하더라도 우리금융의 실질적인 경영권 장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우리금융에 투자하기 위해 조달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Ⅲ. 금산분리 논리의 타당성

1. 금산분리 찬성의 논리에 대한 평가

(1) 금융의 특수성 및 역할

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이 작고 대부분 타인의 자금을 가지고 영업을 하여 대주주 입장에서는 부실화되어도 자기비용이 적어 위험사업을 추구할 유인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부실해질 경우 제조업체와는 달리 수많은 금융회사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치는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를 소유․경영하는 자는 제조업체를 소유․경영하는 자보다는 안정경영을 추구하는 성향이 훨씬 더 높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이병윤, 2006).

그런데 제조업체 등으로 대변되는 산업자본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특징이 있어 이들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 제조업체와 금융회사는 경영에 대한 태도가 판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경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운용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아 산업자본이 소유할 경우 계열기업을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일반기업과 금융회사는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소유․지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및 지배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 여신을 제공해 주는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시장경제시스템 내에서 사전적인 기업평가와 사후적인 기업감시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은행은 사전적으로 기업의 신용도 및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여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사업부터 여신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또 여신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철저한 감시를 통해 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주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우리나라가 1997년 말 금융위기를 맞게 된 것은 이처럼 은행이 주체가 되는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에도 한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효율적 자원배분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주체인 은행을 그 대상인 산업자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게 되면 효율적 자원배분 및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이 은행을 소유 또는 지배할 경우 계열사가 부실해질 때 계열은행이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부실계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되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국가경제적 비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경제 및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어느 정도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앞에서의 금융업의 일반적인 특수성 이외에도 은행업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수성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특별히 많은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 그러므로 은행업의 경우 효율적인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에 있어 단지 상업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적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소유규제와 같은 일정정도의 금산분리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권영준․이혜란, 2006).

첫째, 은행은 거래서비스 제공 및 지급제도의 관리, 유동성 공급,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른 산업과 구분된다. 따라서 은행업의 경우 개별은행의 문제가 타은행으로 전염되거나 시스템문제로 발전하는 경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강하여 은행시스템의 위기가 경제전반에 급속히 파급된다. 이에 따라 모든 나라들이 차이는 있더라도 은행의 소유와 영업활동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은행과 산업의 결합을 허용하는 경우 은행의 안전망을 비은행계열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계열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의 소지가 많아 은행의 건전성이 손상되어 은행제도 전체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은행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지닌다. 은행은 그 자산의 대부분이 일반인들의 요구불예금이고 예금주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맡긴 자금을 회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대외적인 신용은 은행존립을 위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신용리스크에 대단히 민감하고 예금보험제도 등과 같은 국가의 지원이 없다면 뱅크런에 직면할 경우 정상적인 은행이라 할지라도 버틸 수 없다. 특히 한 은행에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면 다른 은행들의 지급능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일으켜 연쇄적인 은행도산 등 전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은행업은 산업 특성상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은 화폐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지불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감독당국으로부터 많은 통제를 받으며 유사시에는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하는 등 중앙은행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은행을 특정인이 지배할 경우 중앙은행의 안전장치는 특정기업의 보호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금융제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정부의 예금보험제도와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등 공적안전망이 산업자본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산업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소유구조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은행업에 있어 예금자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거래의 소비자와는 달리 은행의 예금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유규제는 은행소유자가 은행경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와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예금자의 이익이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은행의 주요 주주가 특정관계에 있는 기업의 회사채인수나 특혜대출 등을 통해 예금자의 이익을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즉 금융기관의 소유집중은 잠재적으로 예금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위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금융업의 일반적인 특수성 및 역할과 은행업의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금산분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자본이 제조업 계열사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면서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및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는 것은 여타 제조업과 구분되는 금융회사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다만 이것이 금산분리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까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독과점 및 경제력집중의 심화 방지

금융과 산업간 결합을 허용할 경우 금융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함으로써 독점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는 은행의 역사만큼이나 뿌리가 깊은 것으로 보인이다. 베니스에서 모태한 은행들은 초기부터 특정한 상품의 무역거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거래가 위험하다는 측면과 함께 은행들이 무역거래를 지배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또한, 영란은행의 차터도 무역거래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 당시 무역업자들이 영란은행의 무역거래가 허용될 경우 무역을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한국경제연구원, 2006).

이러한 우려의 원천은 금융회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 있다. 산업자본이 소액의 자본으로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자금을 동원함으로써 기업을 확장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기업의 확장능력이 외부자금의 동원능력에 의해 좌우되며 금융과 산업의 결합은 시장거래로는 불가능한 자금동원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수익성이 있는 사업기회는 존재함에도 금융자금의 조달 문제로 기업들이 사업확장에 제약을 받고 있고 계열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자금조달 능력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시장이 완전하다면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는 없다. 정보가 완전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다면 자금의 흐름은 사업기회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자금의 동원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자금의 초과수요 현상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계열 금융회사의 소유 여부가 자금의 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흔히, 자본축적이 미흡한 산업화 초기의 경제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자금조달 능력이 기업의 확장 능력을 좌우 하는 상황은 아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수요자 시장으로 변화 되었다. 특히, 자본 및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한편,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가해지는 금융업법상의 각종 자산운용 규제도 금산결합에 따른 경제력 집중 내지 독점의 심화가능성을 차단하는 데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개별 금융업법은 자기계열에 대한 투융자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기계열에 대한 투융자한도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에 연계되어 있으며 통상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하에서는 금융회사의 높은 부채비율을 활용해 기업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를 상실한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경우를 보면 금융회사에 가해지는 자기계열 거래한도를 감안할 경우 기업확장을 위해 동원 가능한 자금규모 면에서 금융회사인 삼성생명보다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다.

우리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경우 총자산의 3% 또는 자기자본의 60% 중 작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자기계열에 속하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총자산이 90조원 수준인 삼성생명의 경우 자기계열에 대한 주식 및 채권의 매입한도가 대략 3조원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제조업체여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삼성전자의 경우 연간 당기순익이 1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1년 순익만을 자기계열에 제공하더라도 삼성생명의 3배를 초과하는 자금을 기업확장에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국내외 시장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세계화된 시장과 그 곳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의 현실을 볼 때 국내에서의 경제력집중 억제가 어떤 실질적 이익을 주는지가 의심스럽다. 또한 국제비교를 통해서 보아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력 집중도는 높지 않다. 2001년 기준 GDP 대비 상위 10대 기업의 총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9%로 소득 1만 달러 이상 OECD 평균(23개국)인 33%보다 낮다. 또한 소득구간별 경제력 집중도에 있어서도 소득 2만 달러 이상 국가들의 경제력 집중도가 소득 2만 달러 이하 국가들에 비해서 높다. 또한 2004년 기준 포춘(Fortune)지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소속된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자산총액은 419억 달러로 미국(1,037억 달러), 일본(1,041억 달러), 중국(1,77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의 규모에 의거하여 경제력집중을 판단하고 억제할 것이 아니라 개별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 즉 시장집중에 대한 감시․감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상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되며,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다각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이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된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개별 상품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것도 아니며 자원배분의 비효율이나 소비자 피해는 개별 상품시장에서의 독점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개별 상품시장에서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3)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하게 될 경우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되어 거대기업이 탄생할 경우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딜레마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금융과 산업이 결합된 거대기업의 도산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부실이 생겨도 정부가 이를 조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부실규모가 더욱 증대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병윤, 2006).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빈발할 경우 금융산업 전반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금융회사 이윤의 계열기업 이전은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거나 또는 계열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가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금융회사가 이익금을 과도하게 배당함으로써 모기업으로 이익을 이전시킬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윤이전이 불법적으로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나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겠지만, 첨단 금융상품을 이용한 우회적인 방식을 모두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금산결합으로 인해 금융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주장 중의 하나는 불량자산 이전의 가능성이다. 즉 산업자본이 자신의 불량자산을 은행으로 이전시켜 은행이 부실화될 수 있고 이는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여 예금보험제도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사실 불량자산의 이전가능성은 단순히 금산결합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금융그룹(금융지주회사 포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여러 형태의 금융업무를 한 회사 내에서 영위하는 전통적인 일반상업은행의 경우는 물론이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서도 불량자산의 거래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 상호간의 불량자산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자본과 관련은행간의 실물자산(공장, 기계설비 등)거래는 상상하기 어렵고 불량금융자산의 직접적인 거래는 쉽게 노출되므로 감독에 용이하다(이태규, 2006).

은행과 결합한 산업자본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 관련은행에 대한 예금인출 등의 전염위험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출자만으로는 부실의 전이가능성은 낮다. 은행과 모회사(산업자본) 간에 상호지급보증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한 쪽의 부실이 다른 쪽으로 전이되어 그 피해가 크지만 이도 현재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산업자본과 은행의 경영형태가 완전히 다르고 법인격이 독립적인 상황에서 소문 등에 의해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전염의 가능성은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복합금융그룹에서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자회사들의 업무영역 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한 자회사의 손실에 대해 소비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다른 자회사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염위험의 경우 금산결합의 문제라기보다는 복합금융그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성이라 할 수 있다.

(4) 공정경쟁 유도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근본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어 공정경쟁이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자금조달원 자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산업자본 소속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할 경우 등 산업자본에 기반을 둔 기업은 경쟁업체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타 경쟁기업이나 창의적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성장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산업 제품과 금융 서비스 등의 공동판매, 판매망의 공동이용, 상호구매 등을 통한 불공정 경쟁행위를 할 소지가 매우 높다. 물론 이러한 불공정 경쟁행위는 공정거래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겠지만 발전된 금융상품을 통한 우회적 지원을 모두 가려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이병윤, 2006).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쟁기업에 대한 부당한 여신 거절 또는 불리한 여신 조건과 같은 차별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계열사에 대한 우대의 가능성이다. 경쟁기업에 대한 차별의 가능성은 금융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인지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금융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특정한 금융회사로부터 거래를 거절당하는 경우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산업의 지배하에 있는 금융회사가 경쟁기업에게 부당하게 여신을 거절하거나 여신 조건을 불리하게 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006).

그러나 금융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라면 경쟁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산업이 지배하는 금융회사의 영업기회 상실을 의미할 뿐 경쟁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우대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자산운용수익률의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금융회사간의 경쟁이 충분하다면 낮은 수익률을 내는 금융회사는 고객을 상실하기 마련이다. 금융회사와 산업기업간의 결합도 수직계열화의 일종이다. 일반기업간 수직계열화는 허용하면서 금융과 산업간의 수직계열화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의 저해가능성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유독 금융과 산업간 수직계열화만을 금지하는 사유로는 불충분 하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적어도 대출시장만큼은 경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은행에서 여신거부를 당하더라도 객관적인 신용도를 갖춘 기업이라면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에 충분한 경쟁적 시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은행을 소유할 만한 재무구조를 갖춘 기업이라면 그 경쟁기업도 영세한 중소기업이 될 가능성은 적다. 그렇다면 해당 경쟁기업은 은행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경쟁 제한적 행위가 효과를 가지기는 힘들다. 한편 현행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은 경쟁기업에 대한 차별적 여신을 금하고 있다.

계열기업에 대한 우대금융도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관계금융에서 발생하는 우대금융의 긍정적인 측면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자금을 공여하는 쪽과 받은 쪽 사이에는 어느 정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가격에 반영된다. 하지만 자금공여자와 자금수요자 사이에 긴밀하고 장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 관계금융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비용이 낮아지게 되며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관계금융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는 거래비용을 낮추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든다. 독일, 일본식 관계금융이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데 금융회사와 기업이 주식을 상호소유하면서 경영에 대한 정보를 긴밀하게 교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조건보다 좋은 조건으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우대금융의 경쟁제한성은 계열기업이 낮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상품시장에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지 단순히 시장거래조건보다 낮은 조건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반경쟁적이라 판단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우대금융의 가능성이 사전적 소유규제를 합리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정보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직적 계열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수직계열화는 계열기업과의 거래와 비계열기업과의 거래를 비교할 때 차별적인 거래의 소지를 항상 제공한다. 즉 비계열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래에 있어서도 계열기업보다 차별적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이태규, 2006).

하지만 불공정성 거래의 가능성을 이유로 수직계열화를 사전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수직계열화가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만약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이지 사전적으로 수직계열화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기업결합으로 상당한 경쟁제한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전적 규제를 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쟁제한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과정도 없이 산업자본이라는 이유로 소유규제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자기계열에 대한 투융자한도,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우대조건의 금융제공 금지제도 등과 같은 금융감독 규정의 존재는 경쟁제한적인 우대조건의 금융을 계열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한다. 또한 시장규율도 우대금융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계열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조건의 여신은 수익의 저하를 가져오고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이는 고객이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규율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해치는 내부거래는 상당히 제어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쟁제한적인 우대금융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가능성은 금산결합의 문제만이 아니며 복합금융그룹을 포함한 모든 기업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가능성을 문제 삼아 기업집단의 형성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없듯이 공정경쟁의 저해가능성이 금산분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5) 이해상충문제 해결

산업자본계열의 금융회사는 보유자산을 계열기업을 위해 운용함으로써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고객간 이해상충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회사를 매개로 한 계열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경우 대기업집단의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대기업집단 총수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처한 최후의 순간에 보유 금융회사의 자산을 모기업을 위해 전용한 사례들이 있다(이병윤, 2006).

이처럼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고객과 금융회사 간에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는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부당지원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 고객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당지원에 의한 고객의 이익침해 가능성은 시장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그 규율정도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에 좌우된다.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였다면 그것은 자산운용수익률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금융회사의 고객에게 있어 운용수익률은 일반기업에 비유하자면 가격이다. 높은 운용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것은 자산운용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며 운용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높은 가격에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기업에 있어서 가격과 관련한 고객과 기업간의 이해상충 소지는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해 억제된다(한국경제연구원, 2006).

계열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지원회사가 자신의 제품 가격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결정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낮은 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회사로 고객을 빼앗기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경쟁의 논리로는 이미 자금을 맡긴 고객에게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일반기업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를 판매한 고객이 당초 기대와 달리 애프터서비스를 부실하게 하거나 부품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고객의 사전적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

이러한 사후적인 기회주의적 행태를 제어하는 것은 평판내지 브랜드 가치이다. 사후적인 기대 위반 사례는 평판 내지 브랜드 가치를 침식함으로써 미래의 수익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사후적인 기대위반 행위에 대한 자제력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 금융회사의 고객은 금융회사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정보를 분석할 능력이 취약하므로 고객을 대신해 감독당국이 금융회사를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는 점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항공기의 안전상태를 판단하고 감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항공안전을 감독하는 규제당국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가해지고 방대한 감독당국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객의 보호를 위해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항공기 이용고객의 안전보호를 위해 항공기의 안전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감독 이외에 불량 연료의 사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유회사의 항공회사 소유를 금지하거나 반대로 항공회사의 정유회사 소유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사금고화이다. 사금고화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은행을 자금공급원으로 하여 계열확장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경제력집중 문제도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다. 사실 사금고화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성격의 자본이든지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사금고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과거 자금의 초과수요 현상이 만연하던 시절에는 계열금융회사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었다(이태규, 2006).

하지만 현재의 우리 경제는 과거와 같이 기업들이 차입금을 이용하여 무리한 다각화를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래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사상 최저인 100.3%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136.5%(2005년)와 일본의 136.2%(2004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제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도 사상 최고치인 84.3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착된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말해준다.

<표 12> 제조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비 고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조원) 현금성자산(조원)	△1.4 △7.4 48.9	0.2 0.8 45.6	3.5 19.3 56.8	4.1 24.9 65.1	6.1 47.2 79.4	5.3 42.7 84.3	사상최고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185.8 36.9	167.6 34.4	127.3 30.2	116.1 25.7	105.8 22.6	100.3 21.4	사상최저 사상최저

자료 : 2005년 기업재무분석, 산업은행

한편 현재의 국제화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회사의 소유 유무가 기업의 확장능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은 수요자 시장으로 변화되었으며 수익성이 있는 사업기회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업의 경우 얼마든지 직․간접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자산운용규제와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각종 내부통제장치들도 사금고화 및 이를 통한 계역확장을 예방한다. 한편 사금고화는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금고화의 동기가 없는 재무구조가 우수한 자에 대해서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여 사금고화의 비용이 매우 커지도록 규제를 설계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금산분리 반대의 논리에 대한 평가

(1)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

은행과 산업이 분리되는 경우 자본시장이 분할되어 은행산업이나 제조업 부문에서 경영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또한 우수한 경영기법의 전수기회도 줄어들게 된다. 본래 현재의 경영자가 기업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기업은 궁극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 집단에 의한 인수․합병의 목표가 된다. 그러나 소유규제로 인하여 비금융기업이 은행을 인수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 않다면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자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따라서 대리인 비용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기업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고 은행이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면 기업지배 측면에서 시장이 이분화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자들에게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충분한 유인이 존재한다. 만약 경영자들이 기업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기업이 인수대상이 되거나 경영자가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의 인수 및 합병과 관련한 장애물은 비효율적 경영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경영기법의 전수에도 장애요인이 된다(권영준․김혜란, 2006).

대리인 비용의 두 번째 영역은 그 비용을 감축하는데 있어 은행의 특별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독일과 일본의 경제적 성공이 부분적으로는 은행과 기업 간의 직접적 지분관계 및 주거래은행 대출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대 은행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은행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리 감시인으로 간주된다. 대출관계로 인하여 은행은 기업에 대해 특권적 준내부자이면서 정보를 가진 대출자이다. 은행은 기업의 부채와 지분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특권적 채권자(대출자)로 남기보다는 내부자로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은행이 완전한 내부자로 되면 기업으로부터 은행으로의 정보흐름이 내부화되고 완전해 짐에 따라 은행의 자금조달결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은행이 완전한 내부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은행이 기업에 대출갱신을 해 주는 것은 외부의 회사채보유자 등에게 중요한 기업보증신호로 작용한다. 외부 부채보유자 및 주식보유자에게 보증의 성질을 지니는 은행대출결정 이외에도 은행은 제조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도 있다. 즉 은행의 보증기능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프로젝트 위험 측면에서 자금의 최적배분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은 기업의 주식-부채 최적 배합을 유지할 수 있다. 일본의 은행-기업 관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주거래은행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금융압박 기간 동안 투자프로그램의 수행이 훨씬 용이했다는 실증연구들이 존재한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들은 대체로 직접 경영을 하기보다는 경영을 잘하는 대리인을 뽑아 경영을 맡기고 이 경영자가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감시․통제하게 된다. 그런데 주주들이 경영자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경영자가 주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경영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주인-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에 지배대주주가 존재하지 않고 소액주주만 있을 경우 소액주주들은 경영자를 모니터링할 비용부담 능력도 없고, 이를 통한 이익도 크지 않아 경영자 모니터링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어 경영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주인-대리인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이병윤, 2006).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으로 인해 외국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몇몇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주인-대리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주인이 없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은행 내부경영에 간여하여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을 높였던 경험도 있다. 따라서 은행에 주인을 찾아줘야 하고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외국자본 이외의 자본은 현실적으로 산업자본뿐이므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해 줘야 한다는 것이 주인-대리인 문제에 따른 은산분리 완화 주장이다.

그러나 지배대주주 지분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경영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 지배대주주가 없어도 경영지배권시장 활성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대리인 문제는 상당히 해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경영 지배대주주의 지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 적대적 M&A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지배대주주는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경영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경영자안주가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위 ‘주인’이 있던 금융회사들(종금사, 대한생명, 대우증권, 서울투신 등)이 부실화된 사례가 있어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 하고 있다. 특히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모기업이 경영위기에 처할 경우 금융회사를 소유한 기업이 금융회사의 자금을 전용하여 금융회사가 부실화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적대적 M&A시장이 활성화되어 경영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시장에서 쉽게 교체될 수 있으면 지배대주주가 없어도 경영진의 경영효율화 노력이 촉진되고,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 방만한 경영 등이 상당히 억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경영상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산업-금융 결합의 순기능으로써 규모의 경제는 은행이 산업자본과 결합함에 따라 은행의 규모가 커지고 은행서비스 생산의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일부는 은행서비스 가격하락의 형태로써 소비자에게 귀착되므로 은행과 소비자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과 금융의 상호결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운영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과 제조업의 경우 고정비 비율이 높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므로 기간시설 및 판매망의 공동사용, 관리비용의 공동부담 등의 형태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은행기법이 고도화하고 은행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은행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권영준․김혜란, 2006).

한편 규모의 경제 연구는 은행규모가 비용 면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범위의 경제 연구는 은행상품의 배합이 비용 면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여러 가지 상품을 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배합하여 생산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절감의 기본 원천은 다수의 산출물 생산에서 투입물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산업-금융이 결합하면 정보공유를 통해 비용절감 또는 수익 증대를 기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금융의 결합을 통해 산업-금융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제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리스크 프리미엄 낮출 수 있어 산업과 금융 간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객데이터, 경영노하우 등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또한 금융은 기업에 대해 안정된 자금조달원 역할을 하고, 기업은 금융에 대해 안정된 구매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 은행산업에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가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범위의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첫째, 은행업무영역의 확대로 인한 범위의 경제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과, 둘째,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더라도 은행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규제제도로 인해 은행들이 금융상품을 생산하는데 최소비용의 기법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용측면의 범위의 경제에 관한 연구는 투입자원의 보다 효율적 배합 및 이용 또는 은행의 비용 절감 등에 관심을 두는데 반해, 수익측면의 이득은 은행-산업 결합기업의 상품을 소비자 및 계열사에 효과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느냐와 교차판매의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로써 은행이 소유한 TV 채널에서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은행과 산업이 결합하면 연계판매, 특혜대출 등 이해상충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결합기업의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 될 때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계열화된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조직 전체적 측면에서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결합기업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는 산업-금융 결합기업 뿐만 아니라 탐색비용 및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소비자에게도 이득을 제공한다. 즉, 암묵적으로 소비자들은 한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및 금융서비스의 묶음 가치를 개별 판매자가 별도로 판매하는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범위의 경제와 같은 잠재적 비용 측면의 시너지효과는 조직의 완전한 통합을 이룰 때 가장 잘 나타나지만, 수익 측면의 시너지효과는 조직을 완전히 통합하지 않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주요 수익 시너지는 소비자에게 기업 간 상품의 교차판매 및 마케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가진 비교적 느슨한 지주회사체제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익 시너지는 은행의 자회사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유럽은행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결국, 제조자회사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교차판매가 은행에 의한 제조기업 상품의 교차판매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소비자 및 소매 유통업자들이 매우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광범위한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애프터서비스의 경험이 거의 없고 비교우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애프터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품들만 은행계열사를 통해 교차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수익기준으로 규모의 경제나 범위경제가 존재한다는 실증적 결과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산업-은행결합 기업으로부터의 상품 및 지리적 다변화의 편익이 산업-금융 결합의 순기능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복합기업 수익구조상 제조업상품 이윤과 은행상품 이윤의 상관관계가 약할수록 이 복합기업의 총이윤 흐름은 단일상품에 특화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제조기업은 자회사인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서비스가 경기불황에 덜 민감할수록 자동차 판매 불황의 충격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명목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은행 (고정소득)투자의 잠재적 손실은 자동차산업 같은 실물부문 투자수익이 이자율변동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쉽게 상쇄된다. 제조업이 쇠퇴하는 지역의 기업은 은행산업이 확대 번창하는 지역의 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지리적 다변화의 편익을 크게 볼 수도 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완전한 다변화의 편익을 확보할 수 없는 불완전한 시장에서의 투자자일수록 다변화 이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자본시장이 보다 완전하고 마찰이 적을수록 복합기업에 의한 다변화로부터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사적 이득은 적어진다. 물론 다변화의 결과로 금융시스템이 더욱 안정적으로 되어 후생이 증가한다면 여전히 사회적 이득은 존재할 수 있다. 소유지배관계를 통한 업무다각화와 수익구조의 다변화로 은행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타 업종과의 업무연계나 겸영이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저해하느냐의 여부는 그 결과가 은행의 효율성 및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와 관련되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경우 실물기업과 금융회사가 결합된 결합기업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물 및 금융상품의 공동판매에 따른 시너지효과, 상품 및 지역 다각화에 따른 위험분산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실물기업과 금융회사 간에 경영자 및 전문가를 상호 파견하면 우수 경영기법을 서로 배울 수 있어 양사의 경영효율성이 서로 높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첨단 리스크관리 기법에 능숙한 전문가가 실물기업에 가면 기업의 재무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경험이 많은 기업의 재무관리 전문가는 금융회사의 국제금융업무 기법 및 정보 확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병윤, 2006).

그러나 여러 실증분석결과 산업과 금융의 연계 시 기대되는 시너지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승희(1994)는 국내 기업집단의 비용함수분석을 통해 제조업과 증권업간에는 범위의 경제성이 있으나 제조업과 은행 및 여타 금융업간에는 범위의 경제성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경서(1997)는 산업자본의 소유․지배가 허용된 증권산업의 경우 1990～1995년 기간 중 대기업집단 계열증권사의 경영성과가 비계열증권사에 비해 좋지 않았음을 보여준 바 있다. 김준경(1999)은 제2금융권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1995～1997까지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대기업집단소유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자본구조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결합이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제2장에서 살펴본 과거 5년간의 금융회사들의 경영실적을 비교해 보면 대기업집단 계열금융회사의 경영성과가 평균적으로 비계열금융회사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금조달처 확보에 따른 거래비용의 절감, 시너지효과의 창출 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합리화하는 주장들의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업과 금융회사의 상호결합 및 상호지원이 비용절감 및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쪽의 경영부실이 다른 쪽으로 파급되어 경영상의 위험을 증폭시킬 위험도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판매, 상호구매, 판매망의 공동이용 등은 기본적으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시너지효과를 내기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Ⅳ. 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관련 제도

미국의 월(Wall)가를 휩쓸고 세계경제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몰고 가 급기야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된 1929년 세계대공황의 배경에는 금융자본(정확하게는 은행)에 의한 산업지배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1933년에 개정된 미국의 은행법(Glass-Steagall Act)은 우리나라, 일본 등의 은행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의 성립과 개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제국에서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데 대한 법적 규제가 애초에 없었거나 매우 미약하였다. 한편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금융-IT산업간, 금융업 상호간 겸업화․네트워크화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확대되면서 1999년 11월에는 미국에서조차 그간 거의 사문화되어 왔던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김동환, 2006).

이와 같은 현상은 금융자본의 산업지배를 제한, 금지해 왔던 제반 규제가 수정 또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산업-금융자본의 결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자본의 산업지배가 아니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정확하게는 은행지배) 허용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와 관련하여 유럽제국과 일본은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쿄미쓰비시은행, 스미토모은행, 사쿠라은행 등의 원류가 각각 해운, 광산, 의류업을 영위하던 산업자본이었음을 상기할 때, 최근 일본에서 소니나 이토요카도와 같은 비금융 기업그룹의 인터넷뱅킹 내지 내로우뱅킹 참여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르겠다.

산업과 은행의 결합에 대한 규제는 두 방향, 즉 은행의 비금융기업에 대한 소유규제와 비금융기업의 은행소유규제로 이루어진다. Barth, Capiro and Levine(2000, 이하BCL)의 자료에 기초한 류근옥(2005)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 나라가 조사대상의 38.7%, 사전허가 및 승인에 의한 소유허용은 32.3%로서 조사대상국 중 71%는 원칙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일정한도로 제한한 나라는 27.4%, 소유를 금지하는 나라는 1.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은행의 산업자본소유(투자금액 제한 포함)를 허용하는 국가는 42%이고 은행의 산업자본소유를 해당 기업의 지분 중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국가는 43.4%, 소유를 금지하는 나라는 14.5%에 달한다고 한다(이태규, 2006).

또한 이 연구에서는 OECD회원국만을 대상으로 분류하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훨씬 자유로운 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Barth, Gan and Nolle(2004)의 연구에서도 반복되는데, 73개국을 조사한 결과 은행의 산업자본에 대한 소유규제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보다 훨씬 많으며 미국은 그 중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소수의 국가 중의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산업과 은행의 결합에 대한 규제가 약한 경향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놓고 볼 때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금산분리가 세계적 추세이며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 미국

미국의 금산분리의 역사는 변화를 많이 겪었다.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에서는 우리의 금산법과 같이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를 금지했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및 지배도 금지했었다. 즉,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이 기업은 은행지주회사가 되는데,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가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금산분리 정책을 엄격히 유지해 왔던 미국도 최근 은행주식의 소유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이는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상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영역을 금융업 및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미국에서는 사전적인 소유제한을 풀고 대신 효과적인 사후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법한 소유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금지하지는 않으나, 매각명령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및 사법당국에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박중민, 2006).

논자에 따라서 미국이 현재까지도 금산분리 원칙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고, 금산분리를 유지하던 미국조차도 금산분리 원칙을 포기했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금산분리 정책은 산업 참여를 금지하는 쪽에서 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을 통해 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의 분리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는 1956년에 이르러서야 은행지주회사법의 통과로 시작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업과 관계가 없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지주회사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형태의 금산결합도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법적으로 개인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은행과 일반기업의 지배력을 동시에 갖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은행지주회사법 제정 당시 은행지주회사는 ‘두개 이상의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은행을 하나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따라서 산업자본이 1개의 은행을 소유하는 형태의 금산결합이 오랜 기간 계속되었으며 그 수도 상당히 많아 1970년 기준으로 1,352개로 2개 이상의 은행을 소유한 수의 10배에 달했다. 하지만 1970년에 법 개정으로 1개의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도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해 규제되게 되었다(이태규, 2006).

저축은행을 통한 금산결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저축은행과 상업은행은 다르게 취급해 왔는데, 1967년 저축대부지주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저축은행의 금산결합이 규제되었는데, 이 법에서도 저축대부지주회사의 정의가 ‘두개 이상의 저축대부은행을 소유한 회사’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하나를 소유한, 즉 단일저축지주회사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다. 따라서 단일저축지주회사는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도 있었으며 다양한 비은행업무도 영위할 수 있었다. 한편 1999년에는 금융현대화법이 제정되면서 글래스-스티걸법에서는 금지되었던 은행의 투자은행업 진출이 허용되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1999년 이후 보유된 단일저축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산결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산업대출은행은 전통적인 금융업무 대부분(소비자 및 기업대출, 신용카드업, 예금수취 등)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위할 수 있는데 산업자본의 소유가 인정됨으로써, 최근에는 이것을 통한 금산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이 나오기 이전 까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다. 즉 이 당시에는 국가은행법(National Banking Act of 1864)에서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글래스-스티걸법 20조에 의해 투자은행업에 주로 참여하는 기업은 회원은행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의 규정이 있었을 뿐이다. 또 은행법은 기업이 은행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연방은행으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즉 1799년 뉴욕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맨하탄사가 맨하탄은행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었고, 1954년에는 트랜스아메리카사가 서부 5개 주에서 은행을 지배하기도 하였다(이병윤, 2006).

그러나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과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의 제정으로 미국에서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원칙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먼저 1933년에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에서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가 명시됨으로써 은행과 산업의 결합 소지가 제거되었다. 즉 증권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기업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함으로써 은행이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기업을 분리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이 회사는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기업과 은행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1999년 제정된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업종간 겸업화를 허용함으로써 글래스-스티걸법이 천명하였던 은행과 증권의 분리원칙이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산업에서 은행과 산업의 결합방지 원칙은 은행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

(1) 은행지주회사법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어떤 회사가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요건을 정의해 놓고 은행지주회사는 은행 이외의 기업 주식도 보유하지 못하고 은행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은 업무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고 있다. 먼저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어떤 회사가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 또는 지배하는 경우, 또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연방준비위원회(FRB)가 결정하는 경우 이 회사는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렇게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된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이 아닌 회사 주식의 신규 취득이 금지되고 설립 2년 후에는 은행지주회사 이외의 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되며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 영위도 금지된다. 즉 은행지주회사는 설립 이후 은행이 아닌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새롭게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또 은행지주회사가 된 2년 이후부터는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회사의 소유․지배를 유지해서는 안되고, 은행업이나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2) 은산분리 지원 법률

미국에서는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해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것 이외에 대주주등 은행관계자에 대한 여신 제한, 은행 내부자와 주요 주주 등에 대한 여신 내역의 보고 및 공시 의무화, 사후 감독 등의 장치를 만들어 이윤을 낼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유인도 제거하고 있다. 먼저 주요 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한도 등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단일 계열기업과의 거래액은 은행 자기 자본의 10% 이내, 전체 계열기업과의 거래총액은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계열기업과의 거래도 제한하고 있으며, 내부자와 주요주주 등에 대한 여신 내역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 기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감독 당국인 연방준비위원회는 은행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 대한 은행 대출 및 기타거래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들 때문에 일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 기타 국가들

독일에서는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결합이 허용되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외부인을 중심으로 하는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원화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만 내부통제만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일 은행법은 은행의 소유 및 의결권에 대한 직접적 규제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적정 소유권으로 10%를 설정하고 직․간접적으로 동 비율 이상의 소유를 원하는 자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금융감독 당국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주식의 초과 보유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감독상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때에 금융당국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유를 원하는 자가 문제점을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독일 금융감독 당국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정 소유권 이상의 보유를 금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정부의 허가 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박중민, 2006).

영국에서는 은행 지분을 10%, 20%, 33%, 50% 이상 소유할 때마다 대주주는 일반적인 적격성을 기준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자본이 결코 배제되지 않으며, 분산투자 규정 이 외에는 은행이 일반 회사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제약도 없다. 일본은 은행 지분을 5% 초과 보유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고, 20%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주주의 자격에서 산업자본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한편, 은행이 일반 기업 지분을 보유할 때에는 5% 이내(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이외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에 제한을 두는 나라는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는 뿌리 깊은 연고주의 및 정경유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을 제한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은행지분을 5%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고, 주주의 기업부문 비중이 금융부문 비중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경우 은행지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15% 이상의 총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비상장 기업의 경우 7.5%) 개별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3%이상 지분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대형은행 및 안전성이 검증된 은행에 대해서는 이 제한을 다소 완화하고 있다(이병윤, 2006).

리딩뱅크의 경우 전체 50%, 개별 6%, 특수은행의 경우 60%, 15%로 제한

호주는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 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소유한도를 15%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것은 재무장관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는 1967년 은행지분소유 한도를 10%로 제한하였으나 이후 2001년에 은행지분소유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 자기자본이 5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지분소유 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자기자본이 10억 달러 이상 50억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대주주이외 일반 주주의 지분율이 35%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자본이 10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지분소유 제한이 없다.

한편 EU국가들은 대부분 은행산업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EC의 제2차 은행업지침(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을 적용하고 있다. 동 지침에서는 비금융회사의 은행지분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은행 주식의 일정비율(10%, 25%, 35%)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보고하고(Article 11.1), 동 비율별로 감독당국의 출자자 적격성 심사를 받으며, 감독기관은 은행이 건전하고 신중하게 경영될 수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상당수의 EU 국가들은 은행산업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EC의 제2차 은행업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어느 자연인이나 법인이 은행에 대하여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에 우선 ‘의도하는 지분 규모’를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한 은행에 대한 소유지분을 증가시켜 해당 은행이 투자기업의 자회사로 되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청은 은행이 ‘건전하고 신중하게’ 경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투자기업의 지분소유 및 증대를 승인한다. 즉 EC의 기본 지침은 건전하고 신중한 은행 경영의 관점에서 적절성이 인정되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이태규, 2006).

독일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제한은 없으며 단,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지분율이 20%, 33%, 50%를 각각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경우 연방은행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연방은행감독청은 주식취득 신고인의 신뢰성,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능력 여부, 신고인에 대한 효과적 감독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식취득을 불허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주식취득 또는 지분증가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의 경우에도 일반기업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경쟁법적 규제를 받는다. 독일의 은행은 일반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주주들이 위탁한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기업을 지배할 수 있어 은행과 기업간의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다수의 기업들이 ‘게이레츄'라고 불리는 기업집단에 속해 있으며, 계열소속 기업간에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주식을 상호 보유함으로써 기업간 장기적 유대관계와 결속 등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국내회사의 발행주 주식의 5%(보험회사는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나 계열집단 내의 기업들의 상호주식보유로 계열기업 전체로는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지분(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진출에 대한 소유규제는 없으나 경쟁법상의 독점관련 규제는 받고 있다. 일반회사가 금융기관을 포함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업무영역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한편, 지배주주(모기업)에 의한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 금융청은 주요 주주에 대한 검사․감독을 하고 있으며 출자비율에 따라 검사의 빈도와 감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주식매각 정지 및 의결권 정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출	불허	허용	허용	허용	허용
기존은행 인수에 대한 지분 규제의 내용	-	가이드라인없음	10% 이상 주식 보유시 적격성 심사	①5% 이상 보유시 신고 의무화 ②보유비율이 10%, 20%, 1/3일 경우 각각에 대한 허가기준 이행	10% 이상인 주요 주주는 적격성 심사
은행을 보유한 기업의 수	20개 정도	N.A.	N.A.	80개 정도	20개 정도

<표 13>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주요국 현황

주 : * 1999년 5월 이전에 보유된 단일저축기관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자료 : 이태규(2006)에서 재인용

Ⅴ. 한국의 금산분리 관련 제도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산업의 금융지배와 관련해서 기존에도 은행업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금융의 산업지배와 관련해서는 개별 금융업별로 금융업의 특성에 따라 동일인 투융자한도제, 자기계열 투융자한도제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에는 이미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격한 금융과 산업 간의 분리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은행이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소유의 측면에서는 금산분리보다는 은산(銀産)분리가 우리나라 금융정책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이병윤, 2006).

이를 반영하여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서(“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2003.2)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대한 폐해 차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시장왜곡 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산분리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밝힌 재경부 로드맵(2004. 1)의 제목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이다. 즉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및 지배를 제한하는 것이 정책목표가 아니라 이미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및 지배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이에 따른 폐해 방지에 정책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1.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

이병윤(2006)

(1)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먼저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상호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 혹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는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 두 조항에 의해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는 상호 주식보유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가 주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이러한 조항들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우리 법률상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우리나라 금융법상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이 있으나 은행 이외 금융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은 없다. 은행법 제16조 2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지방은행은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똑같은 법이 은행지주회사에도 적용이 되어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 2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고 (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 초과보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모투자펀드를 이용한 산업자본의 은행 우회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44조의 16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거나, 4% 초과 10% 이하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또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등은 이를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는 1982년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된「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2년 이전에는 은행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총 주식의 10% 내로 제한하여 대주주의 은행지배를 막아왔었다.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는 1982년 도입 당시 8%였으며 1992년에는 동일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체를 동일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와 동시에 소유규제가 없었던 지방은행에도 동일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와 동시에 소유규제가 없었던 지방은행에도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도입(15%)하였다.

1994년에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금융전업기업가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동일인 주식소유한도가 12%로 확대되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한도가 4%로 강화되었다. 한편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요건 등으로 현실성이 없어 1998년에 폐지되었다. 2002년 은행법 개정에서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는 10%까지 확대되었으나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4%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만약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때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 은행소유규제는 사전적(事前的)규제로서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자본에 대해서만 4% 초과분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을 한다는 것은 헌법 상 사유재산권 제한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 소유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법적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산업자본에 대한 소유한도규제의 목적이 은행산업에 있어서의 금산분리의 실현에 있다면 은행업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영업지역이나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은행소유구조의 핵심적 규제에 대해 10% 이상의 소유한도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표 14> 우리나라 은행소유규제 추이

시 기	내 용
1982년 이전	- 은행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행사 총주식의 10%로 제한
1982년	-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 주식 소유한도 8%로 제한 (단,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소유한도 적용 배제)
1992년	- 동일인의 포괄범위를 확대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의 경우 에는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체를 동일인 범주에 포함(지방은행의 경우도 동일인 주식 소유한도를 15%로 제한)
1994년	-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12%로 확대. 반면, 금융전업기업가 이외의 동일인 주식 소유한도는 4%로 하향 조정
1998년	- 금융전업기업가 제도 폐지
2002년	- 동일인 주식 소유한도를 10%까지 확대하였으나 산업자본에 대해 서는 기존 4% 한도 고수

자료: 이병윤(2006)에서 재인용

(3)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로 규율되고 있다. 먼저 은행(은행법 제37조)과 보험회사(보험입법 제109조)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제 44조에 의거하여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며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하다(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2항 제4호). 또한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도 제한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할 때는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4)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2004. 1. 2)”을 만들어 실천해 가고 있다. 동 로드맵에서는 1)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의결 의무화 확대(거래의 투명성 확보), 2)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3)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4)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5)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6)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7)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등 7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동 로드맵의 내용 중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되었다.

2.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2006) 요약

최근의 금융과 산업 간의 분리 논쟁은 은행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수준의 분리정책을 보험, 증권, 카드업 등 금융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외환위기가 우리 기업의 부채 위주의 과도한 확장전략에 기인한 것이고 그러한 확장전략이 가능했던 데에는 산업에 의한 제2금융권의 지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집단들이 계열확장을 위한 자금의 조달경로로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소유하면서 계열사에 무분별하게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계열을 확장한 것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산업과 금융간의 결합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기업집단의 존재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와 산업간의 결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장된 측면이 많고 논리적 정합성도 부족하다.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분명히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다소 덜 엄격하기는 하였으나 외환위기 이전에도 개별 금융업법은 자기계열 투융자한도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절대적인 부채규모가 컸고 이러한 제도를 운용한 결과 계열소속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기업집단 전체 부채 규모에 비추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초기에 부도가 난 한보그룹의 경우 변변한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금융회사를 소유한 다른 기업집단보다 오히려 부채를 통한 기업확장 행태가 심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기업집단들이 부채에 의존한 확장적 경영행태가 가능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규모 기업집단과 금융회사의 경영위험과 실패에 대해 국가가 제공한 보험기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산업합리화 조치를 통해 기업집단과 금융회사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금융지원을 하곤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보험기능은 기업집단과 금융회사의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고도의 성장을 뒷받침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반면, 기업집단과 금융회사에 대마불사라는 모럴 해저드를 야기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외환위기는 정부가 제공했던 민간의 위험인수에 대한 보험기능의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커지게 된 상황이 낳은 결과였다고 할 수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성장보다는 기업집단과 금융회사의 위험을 억제하는 데에 두어지고 있다. 기업집단의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가 금지되었으며 행정지도에 의해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을 낮추었다.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주체로 외부주주의 역할을 강조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무엇보다 대우그룹을 포함한 다수 기업집단의 실패를 방치함으로써 더 이상 정부가 기업집단의 실패에 보험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장에 분명히 하였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시장에 분명히 하였다. 자기계열과의 거래에 대한 한도제가 강화되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계열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이사회 전원의 찬성에 의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였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위험기피 행태로 인해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 기업집단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도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이 기록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대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험을 인식하지 않는 무분별한 확장이라는 외환위기 이전의 행태와는 정반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위험기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제상황이 이러함에도 기업집단 및 금융회사와 관련된 정책은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의 기업행태와 금융행태를 상정하고 지나치게 경제력과 위험이 집중되어 기업의 실패가 국민경제의 실패로 확산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에 논의의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금융과 산업간의 분리논쟁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서적이고 관념적인 논의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과 산업간의 관계에 대한 규제는 이중 삼중의 중층적인 규제형식을 취하고 있다. 개별 금융업법 이외에도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이 별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공정거래법에서도 관련 규제를 가하고 있다. 개별 금융업법상의 규제는 미국의 규제를 원용하여 은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융과 산업간의 분리정책을 취하되 은행 이외의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과 산업간의 관계에 대한 미국식의 규제는 국제적으로 보아도 가장 엄격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도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강한 규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과 증권, 보험, 여신전문업 등 금융업종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규제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이 가장 엄격하고 증권, 보험의 경우 은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카드업 등 여신전문업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규제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모두 기업집단 단위의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금융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규제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금산법은 업종을 불문하고 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합하여 5% 이상 금융업종 이외의 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회사의 1대 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은행법이 15%를 초과하여 금융업종 이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에 비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배경은 금융회사를 통한 기업확장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하나 금산분리 논거로서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또한 금산법의 이러한 규제는 개별 금융업법의 관련 규제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개별 금융업법은 해당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금산법은 이러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불합리와 효율성의 왜곡을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개별 금융업법이 관련 규제를 상이하게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규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금융업에 대한 규제는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데에 있다. 금산법은 이러한 금융규제의 기본원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은행이든, 보험사이든, 카드사이든 불문하고 동일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금산법의 관련 규제는 기업집단간에 규제효과 면에서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있다. 금산법의 규제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합산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수와 규모의 차이에 따라 규제의 실질적 효과는 상이하다. 금융회사의 수가 많고 규모도 큰 회사일수록 규제의 강도가 커지는 것이다. 특히 자산운용의 대상으로서 우량한 상장회사를 많이 보유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일수록 규제의 실질적 강도가 커진다. 결과적으로 금산법의 규제는 우량한 계열사를 많이 보유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에게 불리한 규제이다. 또한 국내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와 외국계 금융회사간의 규제효과를 비교하면 외국계 금융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적 규제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규제도 금산법의 규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금융과 산업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개별 금융업법에 의한 규제 이외에 별도로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규제이다. 지배의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른 법령의 지배에 대한 정의를 고려할 때 1대 주주가 되거나 1대 주주는 아니더라도 임원의 선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지주회사라는 조직형태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라는 조직이 기업의 확장수단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전후 일본의 재벌을 해체하기 위해 미점령군에 의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지배력 확장수단이라기 보다는 전략적 기능의 집중화 및 전문화를 통한 관계기업간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형태이다. 더욱이 금융과 산업간의 관계에 대한 규제의 근거로 금융회사를 통한 기업확장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견해가 타당성이 없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살펴본 바 있다.

보험업이나 증권업은 물론이고 은행업의 경우에도 15% 이내에서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는 개별 금융업법이 허용하는 다른 회사의 지배를 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편입되면 금지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금융규제는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실체는 동일하나 금융지주회사라는 제도적 틀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와 금융지주회사라는 제도적 틀에 편입된 상태 간에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이종 금융업의 겸업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증대가능성을 방지하면서 금융의 겸업화를 달성하는 조직형태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고 해서 독립적인 금융회사의 형태 하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규제가 가해지는 것은 없다.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로서 증권, 보험 등 이종 금융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회사가 겸업을 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은행을 소유하는 데에 따라 은행에 가해지는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정도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국내 금융회사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기업집단 소속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지분의 보유가 독립적 금융회사의 상태에서는 합법적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조직형태를 갖추게 되면 위법이 되도록 하는 규제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저해되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산법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에 따른 금융업종간의 규제의 차등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이든 카드업이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순간부터 산업의 지배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조직형태는 금융의 겸업화, 통합화 추세에 부응하면서 시스템 리스크의 증대가능성을 방지하는 체제이다.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금융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요소가 있다면 금융지주회사법의 이러한 규제는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경쟁기반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도 금산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법에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특별히 규제하는 내용은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은행 감독차원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차원에 불과하다. 그러한 목적이 금융과 산업간의 분리의 근거로는 부적합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와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제 역시 금융업의 업종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금융규제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며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지분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의결권의 행사가능 범위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집단간에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으로 그동안의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음은 물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금융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앞으로 더욱 그 가치가 중요해지는 업종이다. 선진국이 모두 자국의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금융서비스의 개방에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금융업이 제조업 이후의 성장단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련 규제는 기업집단의 금융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공백을 외국계 금융회사가 잠식하고 있다. 금융과 산업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합리성을 검증받지 않은 신화에 기초한 정책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금융업에서는 오히려 바람직 한 것으로 미화되고 있다. 기업집단에 의한 금융업 영위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금융 및 경영환경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라져서 기업들의 경영행태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집단들은 더 이상 차입에 의존한 과도한 투자와 중복투자를 걱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또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도 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외에서 무한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러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에 대해 잘못된 사고에 근거하여 역차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우리 금융업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을 모두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 될 수 있다.

3. 금산법 제24조

박중민(2006)을 참조․요약하였음.

(1) 개관

가. 의의 및 배경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의 산업자본의 지배 가능성 및 이를 통한 기업결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금융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회사의 부실을 통하여 금융기관 자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함과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장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자본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다5337 판결).

금산법 제24조 제정 전인 1990년대 초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수단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주회사 설립금지,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의 제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장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였고, 다른 하나는 주거래은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장치로서 대출금 기준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가 기업투자를 하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사전에 승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는 제도인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의 운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삼성생명 등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집, 정부의 ‘상장기업의 경영권 안정 지원대책’ 발표 및 공시의무 강화, 공정거래법 강화 및 여신관리제도 완화에 따른 심각한 경제력집중 문제 등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금산법 제24조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순자산의 25%로 대폭 강화하였다.

개별 금융관계법에서는 금융기관별로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위하여 타 회사 주식 취득한도를 두고 있으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연합하여 다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 장치가 결여되어 있어 이를 시정하고 앞에서 언급한 여신관리제도 완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산법 제24조가 제정된 것이다. 금융회사의 특성상 ⅰ) 제조업에 비하여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부실화되어도 자기자본에 대한 손실이 제조업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위험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ⅱ) 금융회사는 부실화될 경우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치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및 ⅲ) 그 밖에 시장(은행)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화하고, 효율적 자원배분과 공정한 경쟁 보장,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하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당시의 금산분리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논거였다.

그리하여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법 명칭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변경하면서 제24조를 신설하게 되었고, 금산법 제24조상의 한도초과 주식 소유에 대한 승인권자가 재경원장에서 금감위로 변경하는 개정(1998년 1월 8일) 및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 금융기관의 임원 등에 대한 벌칙 조항(제27조) 및 위반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조항(제28조)을 신설하는 개정(2000년 1월 21일) 등 2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나. 주요 규제내용

첫째,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법 제2조 1호, 시행령 제2조)는 은행,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선물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로 정하고 있다. 둘째, 금감위 승인제도(법 제24조, 시행령 제6조 제2항)를 두고 있다. 즉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ⅰ)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나, ⅱ)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하면서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서 (가) 주식 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나)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셋째, 금감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주식 소유가 금융업종에 속하는 회사가 아닌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당해 주식 소유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는 기준이 있다(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넷째, 부칙 제3조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기관이 그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승인 등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아 조건부로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해 금산법 제24조의 적용을 면제하여 금감위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법 제24조 제1항 단서). 다섯째, 금감위가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소유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3항).

다. 문제점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주식보유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금산법 제24조의 이행실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2004년 상반기 일제 조사 결과, 일부 금융기관이 금감위의 사전 승인 없이 주식을 초과 취득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외에 위법상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처분명령 등 효과적인 시정조치수단이 미비되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발견되었다.

물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감위의 승인 없이 법률로 정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행 규정은 금융기관 임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금융기관이 벌금이나 과태료의 부담을 감수하고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법 위반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산법 개정안

그동안 박영선의원(2005.6.1), 정부(2005.7.15), 심상정의원(2005.10.13) 등이 각각 대표발의 또는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었고 각 안에 대하여 주식처분명령권 및 이행강제금의 소급적용 등이 문제되어 왔다. 그리하여 제248회 국회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2006.2.27)는 위 3건의 개정 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ㆍ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여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고,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가. 주요 내용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감위 승인 없이 법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관련 주식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 권한을 금감위에 부여하고 있다. 다만 1997년 1월 13일 개정 금산법 시행 이후부터 이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법 제24조 규정을 위반하여 금감위 승인을 얻지 않고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자발적으로 이 개정 금산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금감위가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안들과 차이가 있다.

한편 1997년 1월 13일 개정 금산법 시행 당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식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금감위의 주식 처분명령을 받고도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박영선 의원안과는 달리, 신설되는 이행강제금 조항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있다.

나. 법적 쟁점

주식처분명령권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론과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론이 대립하고 있다. 주식 처분명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 외에 선택 가능한 수단이 없고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인 진정 소급효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 취득과 관련된다.

- 25.64% 지분 보유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금산법 벌칙조항 신설 이전 계열분리 및 실권주 취득을 통하여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1998년 3월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면서 수많은 거래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소급하여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신뢰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며, 둘째, 금산법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주식 취득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므로, 의결권 제한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

반면, 합헌론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산법 제24조 위반 건은 아직 종결된 사실관계가 아니며, 법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처분명령을 내리더라도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 소급효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 기존 보유주식의 처분명령은 기존의 주식취득행위 자체의 사법상 법률효과를 사후에 부인하거나 취득한 수익의 사후적인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 주식 초과보유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시정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처분명령 소급적용의 위헌성을 부인하고 있다.

셋째, 위법행위로부터 기대되는 신뢰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없고, 위법행위자는 당연히 법 개정을 예상했어야 하며, 처분명령은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켜 경제력 남용을 방지한다는 헌법 제119조에 합치되는 명령으로서 공익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볼 때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넷째, 처분명령은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초과지분을 동등한 가액의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해당 설립근거 법률에서 인가나 승인 필요 없이 자산운용 차원에서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도 금산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① 금산법 시행 전 해당 설립 근거법에서 자산운용 차원에서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부칙 제3조에 따라 금산법상 승인이 의제된 것이므로 현행 금산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와 ② 설립 근거법에서 소유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산법상 승인요건에 해당하면 금감위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만약에 그 후에 금감위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그러한 주식소유는 금산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처분명령권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과 관련된다.

- 1997년 3월 금산법이 시행될 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8.52%를 소유(현재는 매각을 통해 7.25%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

- 금융기관이 금융업법상 자산운용 규제(자회사 규정, 10%) 한도 이내에서 해당 설립 근거 법률상의 인가나 승인 필요 없이 자산 운용 차원에서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금융산업은 외국자본의 유입 등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과거처럼 산업이 일방적으로 금융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 과거의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염려하여 금산분리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산분리 반대의 논리도 실증적으로 검증이 안되지만, 수많은 금산분리 찬성의 논리들도 하나같이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태의연한 금산분리 논쟁은 그만두고, 경제의 심장으로서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금산분리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책이 아니며,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도 그 타당성 및 실효성이 증명된 것도 아니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면 사전적 규제의 완화 및 사후적 규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은행소유규제도 원천적인 사전적 규제보다는 적격성 심사를 통한 합리적 규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다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규제의 속성은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가진다. 또한 그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크기는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여건이 변함에 따라 가변적이 된다. 현재의 은행소유규제로 대표되는 금산분리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와 달리 차입에 의존한 기업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며 외환위기 이후 시장감시 기능도 상당히 제고되었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많이 도입되었다. 또한 금융감독 기능은 물론 금융기관의 이사회 기능 및 내부통제장치도 강화되어 대주주의 위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이태규, 2006).

금융산업은 금융중개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별도로 그 자체로서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에 해당된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국제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산업의 하나로 전락하였다. 경영능력과 자본력을 갖춘 주체의 산업진입을 금지하면서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지만 그 규제의 강도 및 범위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금과옥조처럼 받들어온 금산분리의 원칙은 전면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1. 소유규제의 전면적 재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옮겨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허브 구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바뀌기는 힘들 것이다. 즉 표면적으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많은 기업들은 상당 기간 동안은 간접금융에 의지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평가 역량이 축적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 간접금융의 급격한 위축은 기업의 활동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계 은행은 우리나라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이태규, 2006).

외국자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불확실한 존재이므로 실제 리스크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며 기업대출을 꺼려하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외국계 은행의 비중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한 소유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전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해 국내 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장내 매각을 통해 지분정리를 하는 민영화를 할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주가 및 금융시장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부가 쉽게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적자금의 회수율도 상당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장내 매각을 통한 지분정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전략적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매수자 물색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자본의 은행경영 참여 확대를 통해 은행민영화의 제약조건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금융산업에서의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균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유규제 개선을 통해서 금융자본의 육성도 꾀할 수 있다. 그 동안 금융전업기업가 제도 등을 통해 금융자본 육성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일부에서는 적절한 국내 금융자본이 형성될 때까지 민영화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산업자본을 배제한 채 새로운 금융자본의 육성은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거듭된 민영화의 지연은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은행산업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분화되어 발전해 왔다. 외국 유수 은행들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상공활동을 지원하는 기업 내부조직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Chase Manhattan과 Wells Fargo 같은 대형은행들도 기업 내의 금융조직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고 은행을 산업화의 도구로 삼아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우 자생적인 은행자본의 생성 및 발전이 미미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덜 하였기 때문에 산업자본계열의 금융회사들이 성장해 올 수 있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본력을 갖추고 금융회사 경영의 경험이 있는 산업자본을 배제하고 자생적인 금융자본의 성장을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현행 소유규제제도는 사전적 규제 대신 엄격한 자격심사를 전제한 승인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상당수의 국가가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할 때 적격성 심사에 기초한 승인제를 채택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대부분 산업자본의 소유로 야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경제주체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현행 지방은행의 소유한도는 시중은행의 4%보다 훨씬 높은 15%이며 현재 대주주는 산업자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결합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한 은행권에 대한 엄격한 소유규제의 타당성이 미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 금융감독 강화

모든 기업규제는 사전규제 대신에 ‘타자위해의 원칙’에 근거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규제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시장활동을 보장하는 사후규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금산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산결합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폐해 등에 대해 예방하거나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후규제에 치중하는 것이 요즘과 같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지배를 사전적으로 규제 하자는 주장과, 소유는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왔다. 이 가운데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지배를 사전에 규제하자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사후적 금융감독만으로는 제3자를 이용한 우회대출이나 타 계열소속 금융회사와의 교차대출, 업무 및 인력 교환 등에 의한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계열사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아무리 감독이 강화되어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우회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한데다, 가능한 우회지원 방법들을 모두 찾아내어 감독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후적 금융감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김동환, 2006).

한편 소유는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는 주장은 주로 사전적 소유규제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사전적 소유규제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며 기업의 최적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을 저해하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 및 감독당국은 사전적 소유규제에 안주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감시․감독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두 가지 견해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들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규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사후감독으로도 충분한지에 관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 증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몇 가지 감독강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민영화 시 특정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집중을 피하기 위해 상호견제가 가능한 복수의 과점적 대주주군이 형성되도록 소유구조를 설계할 수도 있다. 자격심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그 이후에도 대주주에 대한 정기적 감독 및 검사를 통한 자격요건 유지제도를 수행하여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주주 특히 산업자본 계열 대주주가 부실 징후를 보일 때는 그 계열 관련 대출의 축소 및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특히 비금융기업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그 과정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통해 사금고화의 요인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오히려 금융회사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가치하락이 단기간에 매우 큰 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주주의 사금고화 및 부실자산의 이전을 조기에 막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감독당국의 권한을 확대하여 정기적 자격심사 외에 필요시 대주주 또는 계열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여 위법한 거래의 적발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그리고 대주주의 위법행위 시 의결권 제한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위법행위의 비용이 편익보다 크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자산운용업법 등은 대주주(계열사 포함)와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시 이사전원의 찬성, 공시 및 금감위보고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는 은행 등에 비해 거래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공시 및 이사회의결을 요하는 거래내역을 신용공여, 주식취득은 물론 계열간 지원 및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재화․용역으로 확대하고, 공시 및 이사회의결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효율성 시정조치와 공정성 시정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관련규제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대주주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신용공여금지, 대주주발행 주식취득 금지)하며, 경영실태평가 시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하고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하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대주주 등에 대한 감독. 검사와 상기 개선방안은 공정성 .안정성 침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비교적 충실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들이 공정성 .안정성 침해 예방 및 시정 수단으로서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계열간 부당지원이나 부당한 의결권행사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대주주 관련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지원의 주체. 대상 및 이해 관계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거래의 범위도 가능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주주 관련규제가 현재와 같이 신용공여 및 유가증권 보유한도 준수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 계열간 부당지원이나 부당한 의결권행사로 인해 금융회사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가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열간 부당지원은 금융적 수단에 국한되지 않는바, 제한 대상 거래에는 신용공여, 대주주발행 주식취득 외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 인력, 담보 및 유동화자산 등의 수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위반 및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계열사 및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에는 안정성 시정조치와 공정성 시정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할 필요도 있다.

3. 금융기관 내․외부통제제도 강화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개선된 기업지배구조 관련내용을 보면, 단기간의 실적으로 믿기 어려울 만큼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상법, 증권거래법, 외자도입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경영투명성을 비롯한 내부규율과 자본시장,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외부규율을 크게 강화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는 변화된 제도들이 새로운 경기규칙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것은 신설된 제도들에 의해 기업에 대한 건전한 감독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데서 오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며 자체의 지배구조 문제를 안고 있어 기업들에 대한 경영감독 능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소유규제와 같은 사전규제 대신 금산결합으로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경영투명성을 갖도록 자체 내․외부통제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내부통제제도는 조직에 의해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자본시장을 통한 외부통제제도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와 외부통제 중 어느 쪽이 우월한가의 여부는 그 금융기관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느 쪽의 거래비용을 보다 낮게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외부통제제도는 최고경영자가 경쟁압력을 강하게 느끼게 만듦으로써 경영자를 규율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경영권이 불안정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경영에 임할 수 없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내부통제제도에서는 경영권은 안정되지만 최고경영자를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내부통제기능 강화 방법으로 사외이사제도 강화 및 대주주와의 거래(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등)시 이사회 의결요건을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의무 사외이사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사외외사 비율도 상향 조정하여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은행법상에서는 자산운용규제 한도 이상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현행 적시시정조치에 대한 유예조항을 삭제하여 감독당국의 규제용인 인센티브를 차단하고 적시시정조치의 본래 목적인 자동격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당 오천만원인 현재의 예금보호 한도를 축소하여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차등보험료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이태규, 2006).

또한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견제 유인을 높이며, 공시제도 및 분식회계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내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일정규모 이상 비상장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많이 개선되어 상장기업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정규모 이하의 비상장금융회사에서 대주주의 사금고화로 금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를 강화해야 하는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소형 금융회사로 확대해야 한다.

한편 외부통제기능 강화 방법으로는 금융시장 경쟁촉진, 소액주주권 보호, 적대적 M&A시장 활성화, 기관투자가 육성 등이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경쟁은 금융계열사의 경영조직과 사업구조를 효율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금융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업 간 및 기업집단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당한 지원 등 부당내부거래가 우려되는 것은 금융시장에 대한 경쟁압력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동안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가격규제, 여신규제는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집단으로서는 금융계열사를 통해 직접 산업계열사에 출자하여 사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유인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정책은 기업집단이 보유한 내부거래의 유인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처벌, 내부거래 공시제도, 내부거래위원회의 설립과 같은 정책보다 공정경쟁에 효과적이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도, 주식매수청구권, 적대적 M&A 위협 등 현존하는 제도는 실효성을 높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외부적 견제장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금산분리에 입각한 인위적인 소유규제와 같은 직접규제를 배제하고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적 소유규제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며 기업의 최적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을 저해하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규제 및 감독당국은 사전적 소유규제에 안주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감시․감독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업 내․외부의 견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효과가 있으며 기업의 전략변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많다.

또한 은행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관치금융, 노사문제 등 우리의 경영현실을 고려할 때 이윤추구와 경영감시유인을 가지고 경영진의 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주주군의 출현이 필요하다. 전문경영인체제가 성공하기 어려웠던 한국적 현실에서 정부가 기관투자가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경영을 감시하고 참여할 민간 주주군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주주군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주식 소유한도 제한제도는 정부의 은행경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여 왔다. 경쟁제한적 규제 및 주주의 경영성과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은행이 기업감시기능을 수행할 유인을 찾지 못하였다. 주주들 간의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와 능력있는 경영진 및 전문가의 확보를 위한 유인제공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경영감시기능을 제고하고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설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경영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행지배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다(권영준․김혜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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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국의 산업-금융 관계에 관한 제도비교

이 부록은 주요국의 산업-금융 관계에 관한 제도비교를 위해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한국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중에서 권영준․김혜란(2006),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의 국제비교,” 논문의 제3장을 수정하여 전제한 것이다.

제 1 절 개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관계는 각국의 산업화 과정 내지는 자본주의 발달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시작한 영국의 경우 일찍부터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산업자본이 필요자금을 자본시장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조달함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유인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한국은행, 1999). 미국의 경우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필요자금을 직접금융방식에 의존할 수 있었으며, 증권보유의 대중화와 더불어 기관투자가가 잘 발달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지배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은행과 기업의 소유구조가 분산되어 있으며, 상호 지배구조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수단도 없으므로 은행과 산업자본이 간격유지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에 비해 독일과 일본의 경우 자본축적이 미약한 후발 산업국가로서 은행들이 산업자금 공급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은행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1850년대를 전후로 설립된 독일의 은행들은 기업의 설립단계에서 대출 및 출자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은 산업과 긴밀한 결합관계를 형성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은행들은 하우스방크 관계의 형성을 통해 기업지원을 확대하면서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를 정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890년 제정된 은행조례에서 타업무와의 겸영금지가 없었으므로 은행들은 1927년 은행법이 제정될 때까지 상공업에 대한 자금대출업무 등을 광범위하게 취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재벌형성이 촉진되고 은행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력은 강화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은행이 기업주식을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며, 기업 지배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 은행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다음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를 은행과 비금융기업간의 관계로 규정하고 은행의 비금융기업에 대한 규제제도 및 비금융기업의 은행소유 관련 제도를 미국, 일본 및 EU 국가들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EU의 경우 EU 전체를 총괄하는 지침서를 기초로 각국의 금융규제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므로 지침서에 따른 EU 수준의 규제제도를 고찰한 후 각 나라별로 규제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미국

1. 은행-산업관계의 형성배경

미국은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정신, 권한의 집중을 기피하는 정치적 특성,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들의 전통적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은행은 처음 설립될 때부터 비금융활동이 금지되었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도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었다(한국은행, 1999). 독립전쟁 당시 설립되기 시작한 주은행의 은행업 특허장에 물품거래의 금지를 명시하였다. 이는 정부로부터 은행권 발행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은 주은행이 상공업까지 겸영할 경우 경제력 집중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각 주정부는 은행의 상공업 활동을 금지하는 정책 취지에 맞추어 상공업을 영위하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도 엄격히 규제되었다. 1837년 이후 각 주에서 자유은행법을 제정하면서 은행업 진입규제, 은행권 발행 등을 크게 완화하였으나 은행의 상공업 활동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자유은행법 하에서 은행권 남발 등으로 은행의 신뢰도가 저하되자 1864년 전국은행법을 제정하여 전국은행이 기업의 출자자가 되거나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투자목적의 주식 매입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업과 산업자본 간의 분리원칙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870년대 이후 철도, 철강업 등을 중심으로 한 트러스트에 의해 독점기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결합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국은행들은 1900년대 들어 증권회사와의 계열화 등의 방법으로 투자은행업을 영위함으로써 산업자본과 간접적인 결합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력 집중 문제가 나타나자 1914년 독점금지법인 Clayton법을 제정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의 상호지배를 규제하였다. Clayton법은 투자목적의 주식매입과 모회사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회사의 주식취득 등을 제외하고는 타기업의 주식취득을 제한함에 따라 은행과 산업자본의 상호진출을 규제하였다.

한편 1927년 McFadden법의 제정으로 은행이 주식 및 채권의 인수 업무를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것도 가능하였는데 비해, 주법은행은 2개 주 이상에서 동시에 은행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주간영업규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공황으로 은행이 연쇄 도산함에 따라 1933년 Glass-Steagall Act를 제정함으로써 은행은 국공채를 제외한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 업무를 취급할 수 없고 증권회사와의 계열관계도 금지하는 등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를 명시하여 은행업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금지하였다. 이후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업과 관계가 없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로 금융기관이 대형화와 겸업화로 이행하는 추세에 따라 은행관련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4년 Riegle-Neal Act를 제정하여 주간규제를 폐지하였다. (전삼현, 2001)

2. 은행의 기업투자에 관한 규제

미국에서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할 경우 경제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으므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였고 Glass-Steagall Act(1933년)와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BHCA, 1956년)을 통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였다(전성인, 2004). 1999년 개정된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GLBA)에서는 Glass-Steagall Act의 4개 조항 중 자회사 방식의 겸업을 제한하는 2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함과 동시에 업종간 규제도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산업의 분리에 대한 정책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GLBA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은행지주회사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로 잔존하면서 은행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병행하여 적용받게 된다.(전성인, 2004)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은행의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이 엄격한 편이다. 은행지주회사(BHC)는 은행이 아닌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새로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고 은행지주회사가 된 이후 2년 이후부터는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지배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은행업이나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해서도 안된다. 즉,  Glass-Steagall Act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증권업무를 고객의 계산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즉, 위탁매매 및 중가업무)로 제한하고, 유가증권 인수업무나 자기의 계산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업무(즉, 자기매매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래스-스티걸법은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첫째, 은행은 채권 또는 어음 등 시장성 있는 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자기계산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둘째, 국채, 지방채, 기타 국공채 등에 대해서는 매입, 인수, 자기매매를 할 수 있다. 이외에 글래스-스티걸법은 증권회사가 예금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증권회사의 은행업무를 금하고 있으며, 또한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은행의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금융개혁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은행이 증권회사와 계열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여 은행과 증권회사의 분리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또한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Glass-Steagall Act, sec 16.

Glass-Steagall Act, sec 21.

Glass-Steagall Act, sec 32.

Glass-Steagall Act, sec 20 참조. 즉, 금융개혁법의 제정으로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자회사를 통한 계열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글래스-스티걸법이 제정된 이후, 투자은행 및 기타 비은행금융기관이 예금과 유사한 상품(money market funds 등)을 개발하여 은행의 업무영역을 침범함에 따라 글래스-스티걸법에 의하여 증권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은행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은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즉 은행은 은행감독기관에 글래스-스티걸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비은행업무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은행감독기관과 법원은 은행에 호의적인 법해석을 함으로써 은행은 제한적이나마 증권업무의 범위를 확장해나갈 수 있었다.

Don More, Note, "The Virtues of Glass-Steagall: An Argument against Legislative Repeal,"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1991, p. 437.

Don More, Note, 1991, p. 438.

더 나아가 은행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글래스-스티걸법을 폐지하여 은행의 겸업화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글래스-스티걸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근거로서, 첫째, 대공황시 많은 은행의 파산이 은행이 증권업무를 겸업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둘째, 증권업무가 일반적인 상업은행업무보다 리스크가 더 크지 않다는 것이고, 셋째, 은행의 증권업무 허용은 은행을 더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만든다는 것이며, 넷째, 글래스-스티걸법은 상업은행들을 이용하여 투자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Don More, Note, 1991, p. 220.

그래서 1999년에 의회를 통과한 GLBA에 의해 은행 업무영역 제한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GLBA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FHC)는 은행업과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겸업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지난 1980년대 이후 은행의 증권업무 진입등을 통한 업무다각화나 종합금융그룹화를 추구하는 사례가 잇따랐으며, 최근까지 이러한 종합금융그룹화를 지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Citigroup과 J.P. Morga Chase를 들 수 있다.

새로이 출범한 금융지주회사(FHC)는 종전의 2년보다 상당히 긴 10년의 기간 동안 비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산업자본으로서의 활동 비중이 15%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중 12 USC §1843(a)의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업이 아닌 일반적인 상업활동을 영위할 수도 있다.(12 USC §1843(n))

(i) 1999년 9월 30일 현재 영위하던 영업활동으로

(ii) 근본적으로 금융업종에만 종사해야 하고

(iii) 일시적으로 용인되는 영업활동을 합병 등의 방법으로 확장해서          는 안되고

(iv)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예금기관의 수입을 제외한 총수입에서 일          시적으로 허용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v) 지주회사 내의 예금기관이 경과규정상의 비은행업무와 관련한 마         케팅을 하거나, 다른 자회사가 예금기관의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vi) 지주회사 내의 예금기관은 방화벽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거래를

비금융업 자회사와 할 수 없으며

(vii)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비금융업 관련 업무를 완전히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한에 구애됨이 없이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동 업무의 비중이 결합재무제표 기준으로 5% 미만이어야 한다. 연방준비은행법(FRA)은 은행과 산업 간의 방화벽 규정을 두고 있다. Section 23A에 의하면 은행과 한 계열회사 간 대출 및 자산거래의 규모는 은행자본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계열회사 전체와의 거래는 은행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23B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 대출조건을 시장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화벽은 일반계열회사의 손실을 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만을 금지하며 은행손실을 계열사로 이전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역사적으로 방화벽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계열화 자체가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아왔으므로 계열화의 문제가 제대로 검증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Walter, 2003).

방화벽 위반시 은행, 경영진 및 이사진 등에 대해 막대한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3.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규제

미국은 은행지주회사법(BHCA) 상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12 USC §1842(a)에 의해 어떤 회사가 결과적으로 은행을 지배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은행(Fed)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i) 결과적으로 어떤 회사가 은행지주회사가 되도록 하는 행위

(ii) 결과적으로 은행이 어떤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행        위

(iii) 은행지주회사가 어떤 은행의 주식을 취득한 결과 해당 은행의 의        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게 되는 경우

(iv) 어떤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이 아닌 그 자회사가 어떤 은행의 자산

또는 거의 대부분을 취득하는 행위

(v) 어떤 은행지주회사가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또한 연방준비은행은 주식매수가 다음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식매수계획을 거부할 수 있다.

o 독점적 지위 또는 경쟁제한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경        우

o 경쟁제약으로 공공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o 인수자의 재무상태로 인해 은행의 건전성이 저해되거나 예금자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o 인수자의 능력, 경력, 성실성이 공공의 이익이나 예금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법 상의 은행지주회사(BHC)는 은행을 지배하거나 또는 동 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거나 지배하게 된 모든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12 USC §1841(a)(1)) BHCA에서 어떤 회사가 은행 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한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성립하는 경우이다(12 USC §1841(a)(2)A,B,C).

(i) 어떤 회사가 은행이나 회사가 발행한 어떤 종류의 의결권 있는 주       식 총수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내지는 지배하거       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ii) 어떤 회사가 은행이나 회사 이사(directors or trustees)의 과반수         선출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iii) 연준(Fed)이 어떤 회사가 은행 또는 회사의 경영이나 정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어떤 회사가 은행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기관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12 USC §1841(a)(3)).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BHCA)에 의하면 어떤 회사가 은행을 지배하는가의 여부는 첫째,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는 경우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둘째,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특별히 입증하지 않는 한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셋째, 5% 이상 25%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원칙적으로 지배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표 A-1>은 미국 주요 은행의 대주주 분포현황을 보여 주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1% 이상 대주주의 수가 많고 최대주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산업 분리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이 1% 이상 대주주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된다.

<표 A-1> 미국 주요은행의 대주주 분포현황

은행	5% 이상 대주주	1%-5% 대주주	1% 이상 산업자본 대주주
JP MORGAN CHASE & CO.	0	13(29.33)	0
BANK OF AMERICA CORPORATION	5(35.05)	16(33.40)	0
CITIGROUP INC	0	12(23.61)	0
WACHOVIA CORPORATION	1(5.01)	11(20.69)	0
WELLS FARGO & COMPANY	0	15(31.28)	0
SUNTRUST BANKS, INC.	0	16(38.55)	0
US BANCORP	0	11(23.13)	0
BANK OF NEW YORK COMPANY, INC.	1(6.09)	15(26.75)	1(1.02)
STATE STREET CORPORATION	1(5.00)	18(39.60)	4(11.6)
자료: OSIRIS(2005)

제 3 절 일본

1. 은행-산업관계의 형성배경

일본의 경우 재벌의 형성과정과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은행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되어 왔다.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처음으로 은행이 설립될 당시 상인 및 지주 등이 이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 은행은 1890년 일본 최초의 상법이 공포된 이후 기업 설립이 촉진됨에 따라 기업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상공업에 대한 운전자금 뿐만 아니라 설비자금까지도 대출할 수 있었다. 일본의 은행들은 당초 단기예금으로 단기대출을 하는 영국의 상업은행을 모델로 하였으나, 민간의 자본축적이 불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설비자금도 공급하는 대륙형 모델을 절충하였다. 또한 1890년 제정된 은행조례에서 타업무와의 겸영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1927년 은행법이 제정될 때까지 은행은 상공업 및 증권할인업무 등을 광범위하게 취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재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력은 강화되었다. 한편 1890년대 말에는 장기산업금융의 지원을 위해 특수은행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 들어서는 중공업의 발전과 계속되는 전비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중소은행의 정리 및 은행 간 합병 등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와 지점망 확충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은행산업이 재벌계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청일전쟁(1894∼5년) 및 러일전쟁(1904∼5년) 이후 재벌계 대은행이 중소은행을 흡수 합병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1920년 은행조례 개정, 1927년 은행법 개정, 1942년 금융사업정비령 등 일련의 조치에 의해 은행의 합병이 촉진되었다. 특히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은행의 조직형태가 주식회사로 규정되어 재벌계 기업의 은행에 대한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재벌계 대형은행은 만주사변(1931년)과 중일전쟁(1937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산업자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전후에도 계열기업 융자 및 출자관계로 기업의 자본축적과 계열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940년대 들어서는 군수산업에 대한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정금융기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거래은행(main-bank) 제도가 형성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사령부는 자본주의의 중추적 신용기구로서의 역할을 중시해 재벌계 대형은행을 재벌해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후 재벌해체과정에서 재벌계 대형은행이 제외됨에 따라 전쟁 이전의 재벌은 1950년대 들어 은행을 중심으로 주식 상호보유와 융자, 인적관계 등을 통해 계열집단(keiretsu)으로 부활하였다.

지정금융기관제도는 군수산업에 대한 대출이 간사은행(manager bank) 주도의 신디케이트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재벌해체의 구체적 조치로서 지주회사의 해체, 재벌가족의 기업 지배력 배제, 주식소유의 분산화, 경제력 집중의 배제 등의 조치가 취해짐

한편 OECD 가입(1964년)후 수차례에 걸친 자본자유화 조치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자본잠식을 우려한 일본 기업들이 금융기관 등 법인주주의 지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기업주식 보유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금융기관에 의한 상장기업 주식보유비율이 1949년 9.9%에서 1970년에는 32.3%로 상승하였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벌해체와 아울러 지주회사도 엄격히 금지되어 왔으나 1997년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순수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고 1998년에는 “금융지주회사정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은행, 보험, 또는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감독상의 조치를 모색하고자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을 각 법률로 개정하지 않고 단일법률을 제정하여 개정한 것이다(전삼현, 2001).

2. 은행의 기업투자에 관한 규제

은행산업 및 증권 산업을 분리하고 있는 현재의 일본 은행제도는 1948년 미국의 글래스-스티걸법을 본받은 증권거래법을 제정하면서 확립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분리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신은행법이 1981년 제정되고 증권거래법 제65조가 개정되면서 완화되었다. 즉, 신은행법의 제정에 의하여 은행의 업무 확장이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국채의 매매 및 위탁판매, 국채의 인수 및 판매, 기업어음(CP)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은행업무에 관련되는 다른 업무 등이 허용되었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개정에 의하여 은행도 주식 및 회사채의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1948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일본의 은행은 증권업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Masaki Yagu, "Securities Activities of Japanese Bank under the 1993 Japanese Financial System Reform,"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15, 1994, p. 305.

일본 증권거래법 제65조는 미국의 글래스-스티걸법처럼 은행의 증권업무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New Banking Law, arts. 10 & 11; Brian W. Semkow, "Japanese Banking Law: Curr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of Domenstic and External Financial Transactions," Law &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81, 1985, p. 128.

그러나, 주식 투자는 동일 회사 총발행주식수의 5% 이내로 제한되었다. Securities and Exchange Law, art, 65.

한편 은행 및 증권회사는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분리하는 증권거래법 제65조의 허점을 이용하여 그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즉, 증권거래법 제65조는 은행이 증권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은 비록 증권회사 소유한도가 5%이었지만 다른 주주들과 합하여 증권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증권회사도 쉽게 자동입출금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 등의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은행업무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은행 및 증권회사들의 업무영역 확대 요구와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금융의 범세계화(특히, 유럽연합국가의 겸업은행의 성장에 따른 경쟁심화의 예상)에 따라서 은행 및 증권업무를 분리하는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개정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었다.

Jonathan Issacs & Takashi Ejiri, Japanes Securies Market, 1990, pp. 8687.

Andrew Mullineux,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Systems: A Comparison, 1987, p. 86.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일본 재무성은 자문기구인 ‘금융제도연구위원회’ 및 ‘증권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증권거래법 제65조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초점은 은행의 증권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있었는데, 두 위원회는 다섯 가지 방식 중에서 은행 및 증권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상호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은 “1992년 금융제도개혁법”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방안에 비하여 문제점이 적으며, 공정한 경쟁조건 및 금융질서를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채택되었다.

첫째 방안은 겸업은행을 허용하는 것, 둘째, 은행지주회사를 통하여 허용하는 것, 셋째, 여러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통하여 허용하는 것, 넷째, 특별한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업무의 통합을 통하여 허용하는 것, 다섯째, 은행 및 증권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Thoms F. Cargill & Cregory F.W. Todd, "Japan's Financial System Reform Law: Progress Toward Financial Liberalization ?,"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7, 1993.

Gargill & Todd, 1993, p. 48, 주5 참조.

Colin P. A. Jones, Note, "Japanese Banking Reform: A Legal Analysis of Recent Development," Duke Journal of Comparative & International Law 387, 1993, pp. 399400.

1992년 금융제도개혁법의 핵심은 은행, 증권회사 및 신탁은행의 자회사를 통한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재무성의 승인을 받아 증권회사 또는 신탁은행의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증권회사도 재무성의 승인을 받아 은행 또는 신탁은행의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은행의 증권업 진출에 대한 증권산업의 반대로 은행의 증권자회사를 통한 업무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졌다.

New Banking Law, at. 16-2(1); Securities and Exchange Law, art. 43-2.

예를 들어, 은행의 증권자회사는 당분간 주식의 인수, 매매 및 중개업무는 허용되지 않고, 국채 및 회사채의 인수, 매매 및 중개업무 만이 허용되었다. 또한 은행 및 증권회사 간에 소위 ‘업무장벽’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즉, 증권자회사의 임직원이 은행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은행은 증권자회사와의 거래가 은행 및 자회사에게 상당히 불리한 경우는 그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증권자회사가 은행과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이 금지되며, 증권자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의 다른 요구가 없는 한 은행의 임직원과 같이 고객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Securities and Exchange Law, arts. 2-2, 50-2; New Banking La, art. 16-3.

1992년 금융제도개혁법은 1993년 4월에 시행되었으며, 처음단계에서는 장기신용은행만이 증권자회사의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1993년 11월에는 증권회사의 신탁은행자회사 설립, 1994년 4월에는 은행의 증권자화사 설립이 허용되었다. 일본에서는 주거래은행이 계열기업 전체의 대주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계열소속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hiz Nakajima, "Japan: Separation of Banking and Securities Business and the Financial Reform Law of 1992,"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N-144, 1993.

금융기관이 일반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취득ㆍ소유하게 되면 그로 인해 지배력을 확장하고 금융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원칙적으로 타회사 주식을 5%(보험회사는 10%)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반독점법 제 11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인가한 경우 및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 취득 또는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금융관련법령에서도 타회사 주식소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인가 대상은 i) 해당주식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인 경우, ii) 해당주식 발행회사가 비금융기관이더라도 준금융업무(채무보증, 벤처캐피탈, 리스 등)를 영위하는 회사, 금융업무 또는 준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 인가신청금융기관의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 경우, iii) 외국금융기관이 일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규제

일본의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과 동일계열 소속 회사를 중심으로 주식이 분산 소유되고 있다. 대형은행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3～6% 수준이며, 계열소속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합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은행법상 은행주식 소유에 대한 제한은 없었으나, 최근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억제하고 있다. 종전에는 은행법상 은행의 신규 설립 시에는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기존 은행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불필요하다.

6대 계열소속 대형 도시은행의 경우 동일 계열 소속의 금융기관 및 기업체들이 총 20% 내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10대 주주의 지분율을 합하면 20～30%, 20대 주주의 지분율 합계는 30～40% 수준이다.

일본 금융청은 2002년 4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는 주요주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청은 장기경영을 약속하는 금융기관 등에 한정하여 은행의 주요주주로 인정하고 단기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펀드 등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펀드 및 기업재생펀드 등이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경영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은행의 경영권 변경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의 은행업과 경영이념이 전혀 다른 곳으로 주식이 양도될 경우 경영의 계속성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주요주주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은행의 기존 여신을 강제로 회수하여 신용경색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자 등이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간주하여 반발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금융청에 의한 심사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금융청은 은행의 주요주주가 되려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인가하는 권한을 가진다.

주요주주에 관한 규정 정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 주식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취득에 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은행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주(원칙적으로 2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그룹 또는 개별기업 주주 등)에 대해서는 주요주주의 지위를 부여하고 사전에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주요주주의 재무면의 건전성 및 주식소유의 목적, 사회적 신용 등에 기초하여 주요주주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다.

기존의 은행 주주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은행의 이사에 대해서도 은행의 경영관리에 관한 지식․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요구한다.

<표 A-2> 일본 주요은행의 대주주 분포현황

은행	5% 이상 대주주	1%-5% 대주주	1% 이상 산업자본 대주주
MIZUHO FINANCIAL GROUP	1(9.68)	7(18.50)	0
MITSUBISHI TOKYO FINANCIAL GROUP INC	1(5.46)	8(17.86)	2(3.98)
UFJ HOLDINGS INC	2(11.60)	11(28.17)	1(2.69)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INC	2(13.62)	7(11.96)	2(2.81)
SUMITOMO TRUST & BANKING COMPANY LTD	2(11.14)	9(16.48)	3(5.79)
자료: OSIRIS(2005)

은행 업무의 건전ㆍ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요주주 등에 대한 보고징구 및 검사를 실시하고 주요주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주요주주 이외에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는 신고사항의 확인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은행의 경영이 악화되어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자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경영개선계획 제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과 주요주주간의 거래에 대해 요구되는 조치, 주요주주 등의 허위보고에 대한 벌칙을 정비하였으며,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규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일본 주요은행의 대주주 현황을 보면 비교적 다수의 대주주가 존재하여 1개 대주주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경우를 볼 수 없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산업-금융의 분리원칙에 따라 산업자본 대주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제 4 절 EU(유럽연합) 기준

1. EU 국가들의 은행-산업 관계의 제도적 배경

유럽연합은 1993년까지 공동시장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각국 경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행하였으나, 금융규제에 관한 두 가지 모형이 상충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를 기본으로 하는 앵글로-색슨형(영국형)과 유니버설 뱅킹 모형을 따르는 대륙형(독일형)의 두 가지 금융규제모형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를 법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관습에 의해 구분하여 왔으므로, 은행 감독은 영란은행(the Bank of England)이 담당하고, 증권회사는 자체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의 제정을 계기로 은행과 증권회사의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서비스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이 은행, 증권, 및 보험업 감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독일은 유니버설 뱅킹의 전통에 의해 은행과 증권회사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법에서 증권회사는 은행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와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독일과 유사한 체제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ttp://www.riskglossary.com/articles/European_Financial_Regulation

이와 같은 두 가지 금융규제모형의 상충 문제는 1989년의 제2차 은행조정지침(Second Banking Coordination Directive, 2BCD)과 1993년의 투자서비스지침(Investment Services Directive)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침서들을 기초로 유럽 국가들은 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및 법률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으며, 각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법률과 규제를 적용받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단일여권을 발급받는다(Cervellati, 2003).

본 연구에서는 은행과 비금융기업간의 관계를 소유와 지배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i)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와 ii) 비금융기업의 은행 소유에 관하여 EU 수준 및 각 회원국 수준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Cervellati(2003)의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며, Barth, Nolle and Rice(1997)의 보고서, 제2차 은행조정지침(Second Banking Coordination Directive, 2BCD), 각국 금융감독 당국의 발간물과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으로 보완하였다. 특히 EU 국가 중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및 영국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BCD는 규제적 측면에서 개별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EU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유럽지침서(European Directives)를 따라야 하지만, 유럽지침서의 기본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므로 회원국 간에는 규제상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2.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에 관한 EU 수준의 규제

다음에서는 제2차 은행조정지침을 중심으로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와 관련된 법률적 내용을 EU 수준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BCD는 은행이 다른 은행, 일반금융기관 또는 리스ㆍ팩토링ㆍ뮤추얼펀드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보유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비금융기업 소유와 관련하여 경제통합 초기에는 회원국 간에 견해차가 상당히 컸었다. 역사적으로 은행과 기업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유니버설 뱅크 형태를 취하는 독일 같은 나라가 있기도 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이 은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리스와 스페인 같은 나라도 있다. 이러한 나라들의 경우 은행과 비금융기업 간의 관계는 은행감독 관련 지침서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은행 독과점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반대로 이태리, 포르투갈, 벨기에 등과 같은 나라들은 은행과 비금융기업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은행과 비금융기업의 분리를 최선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EU 회원국들은 협상을 통해 최종산물인 2BCD를 도출하기에 이르렀고 은행의 비금융기업 활동 참가를 제한하는 기본원리를 채택하였다. 2BCD에 의하면 ‘적격투자’ 또는 ‘적격보유’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적격투자 또는 적격보유란 투자기업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0% 이상의 지분 또는 기업경영상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일컫는다. 먼저 은행의 개별 비금융기업 투자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용기관도 신용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에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여 적격보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rticle 12.1) 이것은 개별 비금융기업의 위험이 은행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은행의 비금융기업 전체에 대한 총투자한도를 보면, 비금융기업(신용기관, 금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기관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신용기관의 적격보유는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Article 12.2) 이러한 투자한도는 결합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적격투자의 일부를 계열회사에 이전하더라도 앞의 한도규정을 회피할 수는 없다.(Article 12.6)

그러나 은행 건전성 보장을 위한 2BCD 투자한도 규정은 중요한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 2BCD에서 규정하는 한도는 ‘적격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한도 내의 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예로써 자기자본 100을 가진 은행은 2BCD의 한도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1001의 자본을 가진 기업에 자기자본 전체를 투자할 수 있다. 즉 은행이 투자기업 자본금의 10% 미만을 투자하므로 적격투자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위의 투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과다한 노출로 인한 위험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침서(92/121 Directive)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Article 12의 한도가 위의 예와 같은 비적격투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2BCD 투자한도의 허점은 2BCD 자체를 수정하거나 각 회원국 수준에서 법률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EU 회원국은 유럽 지침서보다 자국의 규제를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적격투자에 대한 한도를 비적격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15%와 60% 투자한도 적용에도 예외가 있다. 즉, 예외적으로 투자한도의 초과가 허용되는데(Article 12.5), 다만 한도초과금액은 은행자기자본으로 담보를 확보하고(충당금 설정) 동 금액은 부채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투자의 잠재적 손실을 부채비율 계산에서 제외하자는 취지이다. 15%와 60% 한도 두 가지 모두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자기자금으로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금액은 초과하는 두 가지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Article 12.8)

한편 보험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개별투자 및 전체 투자한도 적용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보험회사 지분 보유에 대해서는 특별취급을 해 주어 법률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로 인해 금융그룹이 회원국 간 규제적용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험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공동시장의 기본원리를 침해하고 금융기관간 경쟁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적격투자로 간주하지 않는 비금융기업 투자로는 금융구조조정 기간, 구제금융 기간, 또는 정상적 인수과정기간 중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으로 이 경우에는 15%와 60% 투자한도 계산 시 적격보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지침서가 시행되는 당시에 15% 또는 60%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기관의 경우 10년의 한도적용 유예기간을 갖도록 하였다.(Article 12.7)

3.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에 관한 EU 수준의 규제

2BCD에 의하면 적격투자를 위해서는 주주의 자격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비금융기업이 은행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Article 11) 다만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EU에서 신용기관을 직ㆍ간접적으로 적격보유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당국에 보유하고자 하는 지분규모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적격투자자가 어떤 신용기관의 의결권 또는 지분의 20%, 33%, 50%를 초과하도록 지분을 획득하는 경우, 또는 신용기관이 실질적으로 자회사가 되도록 지분을 보유하여 신용기관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적격보유 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3개월 내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당국이 적격투자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동 계획을 이행 할 최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다른 회원국에서 승인을 받은 신용기관이 국내 신용기관에 적격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동 신용기관을 승인한 국가의 감독당국과 사전적으로 적격투자 지분취득에 대해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신용기관이 적격보유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도 먼저 감독당국에 그 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적격보유지분의 감소로 인하여 의결권 또는 지분 비중이 20%, 33%, 50% 미만으로 되거나, 또는 동 신용기관이 자회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용기관은 누군가의 지분이 위에서 언급한 지분비중을 초과 또는 이하로 하락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각 회원국들이 적격투자자의 영향력 행사가 신용기관의 건전한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동 상황이 종료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조치로는 금지명령,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제재, 해당 주주의 의결권행사 중지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취득한 자가 있다면, 회원국들은 여타의 제재조치와는 별개로 해당 지분의 의결권행사 중지, 행사된 의결권의 무효화 및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BCD의 이러한 조항들은 Directive 2000/12/EC, 16조에 신용기관 적격보유라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제 5 절 프랑스

1.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

프랑스는 2BCD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비금융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의 개별 비금융기업에 대한 적격투자의 한도는 은행자기자본의 15%, 전체 비금융기업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60%이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기자본으로 담보를 확보해야 하고 동 자금은 부채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1984년 프랑스 은행법(FBA) 6조에 의하면 신용기관은 은행금융규제위원회(Comite de la Reglementation Bancaire et Financiere, CRBF)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회사 지분의 취득 및 보유가 가능하다. 1984년 FBA의 제III장 33조에 의하면 CRBF는 신용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신용기관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금융기관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한 규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CRBF는 이러한 신용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도 규정을 두고 있다.

2.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규제

프랑스에서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에 대해서는 2BCD의 제11조를 따르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적격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1996년 프랑스 금융현대화법(FMA) 제12조에 의하면 투자기업을 승인하기 전에 신용기관 및 투자기업위원회(the Comit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et des Entreprises d'Investissement, CECEI)는 직ㆍ간접적으로 적격보유를 하게 되는 개별주주의 이름과 보유금액을 확인하고, 계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CECEI는 투자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주주의 자격을 심사해야 하며, 지분관계의 존재, 인수인과 다른 사람과의 직ㆍ간접적 지배관계의 존재, 또는 유럽경제구역(EEA) 협정 당사자가 아닌 회원국의 법률 등으로 인해 감독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승인을 보류할 수도 있다. 또한 동 조항에 의하면 CECEI는 CMF(the Conseil des Marches Financiers)가 송부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3개월 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포트폴리오 관리회사(제3자를 위해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주로 하는 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15조) 이러한 포트폴리오 관리회사는 COB(the Commission des Operations de Bours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A-3> 프랑스 주요은행의 대주주 분포현황

은행	5% 이상 대주주	1%-5% 대주주	1% 이상 산업자본 대주주
BNP PARIBAS	3(96.49)	1(2.00)	1(2.00)
CREDIT AGRICOLE S.A.	1(53.73)	1(3.30)	1(53.73)
SOCIETE GENERALE	1(7.50)	9(14.33)	1(1.00)
CREDIT INDUSTRIEL ET COMMERCIAL - CIC	2(92.47)	3(3.32)	1(1.00)
NATEXIS BANQUES POPULAIRES	1(84.69)	5(8.78)
CAISSE REGIONALE DE CREDIT AGRICOLE MUTUEL SUD RHONE	1(25)	0	0
CAISSE REGIONALE DE CREDIT AGRICOLE MUTUEL DU MIDI -	2(44.44)	0	1(25.03)
UNIBAIL HOLDING	6(35.00)	6(14.00)	0
자료: OSIRIS(2005)

제 6 절 독일

1. 은행-산업관계의 형성배경

독일의 은행은 뒤늦은 산업혁명을 급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산업자본과 밀접한 결속관계를 형성하여 오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은행의 산업자본 지배구조가 정착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상업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이 개인은행을 설립하였으나 개인은행들이 산업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중반 시작된 산업혁명에 소요되는 자본동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 형태의 은행이 출현하였다. 이들 은행은 은행 정관 등에 산업발전 지원 목적 등을 명시하고 기업에 대한 거액․장기의 신용공여, 직접 출자 등의 형태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겸업주의 성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독일 은행들의 겸업주의 특성은 1871년 독일제국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군소 연방국가내의 소규모 은행들이 모든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데에도 일부 기인한다.

주식합자회사는 주식회사와 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KG)의 중간형태로 유한책임사원과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독일 은행의 겸업주의 특성은 1869년 자유기업법 제정 이후 더욱 강화되면서 은행과 산업자본 간의 유기적 결합이 가속화되었다. 자유기업법 제정 이후 주식회사 설립 급증과 보불전쟁 승리(1870년)에 따른 배상금 유입 등으로 주식투기 붐이 일어나면서 은행의 투자은행업무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1873년 공황으로 다수의 은행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은행 간 인수․합병을 통해 베를린의 대형은행들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베를린 대형은행들은 지방 중소은행과의 컨소시엄 형성 등을 통해 산업자본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합병을 통해 지방 중소은행을 점차 지점으로 전환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은행들은 하우스방크 관계의 형성 등을 통해 기업지원을 확대하면서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체제를 정착시켜 갔다.  전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경험한 은행들은 합병 등을 통해 자본력을 강화하여 부실화된 차입기업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 주는 등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1929∼32년 중 합병을 통해 Deutsche Bank, Dresdner Bank, Commerzbank 등  오늘날 독일 3대 은행이 탄생하였다.

예컨대 Deutsche Bank는 1926년에 부실화된 Daimler사와 Benz사의 은행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두 회사가 합병한 Daimler Benz사의 대주주로 부상하게 되었다.

2.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

독일에서 은행의 비금융기업에 대한 투자는 2BCD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은행이 비금융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은행법(GBA) section 12에 의하면 예금취급기관은 비금융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게 되는 ‘적격참여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비금융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하게 하는 적격참여지분을 보유할 수도 없다.

적격참여지분(qualified participating interest)이란 투자기업의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자회사 또는 유사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또는 기업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그러나 예금취급기관은 연방은행감독청(FBSO)의 승인을 얻으면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예금취급기관은 한도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자기자본으로 담보를 확보해야 하며, 두 가지 한도를 모두 초과한다면 그 중 큰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보증해야 한다.

예금취급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기업그룹의 상위(모)기업은 투자자본의 비중이 그룹 전체의 자기자본 15%를 초과하게 하는 적격참여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또한 그룹은 전체 투자자본의 비중이 그룹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하도록 하는 적격참여지분을 보유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룹은 연방은행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가 가능하며, 이 때 한도초과금액은 그룹 자기자본으로 담보를 확보(충당금을 설정)해야 하고 두 가지 한도를 모두 초과하면 큰 금액만큼의 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3.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규제

독일의 경우도 2BCD의 제11조를 따르고 있으므로 비금융기업의 은행에 대한 투자제약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독일은행법에 의하면 적격참여지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연방은행감독원과 독일연방은행에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적격참여지분 보유자는 적격참여지분의 크기가 의결권 또는 자본금의 20%, 33%, 50% 이상으로 되는 경우, 또는 동 기관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 즉시 FBSO와 독일 연방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FBSO는 동 보고서의 사본을 연방증권감독원(FSOST)에 송부하고, 보고서 수령 후 3개월 내에 적격참여지분 인수를 금지할 수 있다. 동 인수를 금지하지 않는 한 FBSO는 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인수를 완전히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최대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동 기간의 만료 후 인수자는 FBSO에 즉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FBSO는 적격참여지분의 보유자 또는 그 자가 지배하는 기업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할 수 있고, 동 지분이 FBSO의 승인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연방은행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인의 주식취득 또는 지분증가를 금지할 수 있다.

i) 신고인을 신뢰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ii) 자본참여로 금융기관이 신고인의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어 효과적인 감독이 어려워질 경우

적격참여지분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적격참여지분의 규모가 의결권(또는 자본금)의 20%, 33%, 50% 미만으로 되도록 지분율을 낮추거나, 또는 더 이상 지배기업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분율이 변화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FBSO와 독일연방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참여지분의 변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FBSO는 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분축소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기간을 지정해 줄 수 있다.

<표 A-4>  독일 주요은행의 대주주 분포현황

은행	5% 이상 대주주	1%-5% 대주주	1% 이상 산업자본 대주주
DEUTSCHE BANK AG	0	1(5.00)	0
BAYERISCHE HYPO-UND VEREINSBANK AG	2(23.52)	2(3.12)	0
COMMERZBANK AG	1(5.43)	5(10.09)	1(3.72)
EUROHYPO AG	3(98.02)	0	0
HYPO REAL ESTATE HOLDING AG	3(20.02)	0	0
BANKGESELLSCHAFT BERLIN AG	2(91.00)	1(2.00)	0
DEUTSCHE POSTBANK AG	1(66.77)	0	1(66.77)
BHW HOLDING AG	3(83.3)	0	1(36.6)
자료: OSIRIS(2005)

제 7 절 이탈리아

1.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

이탈리아에서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는 2BCD가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에 대해서는 개별 비금융기업의 지분보유 집중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3%이며, 모든 비금융기업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5%로 제한하고 있다. 규모가 비교적 크고 안정성이 입증된 일부 은행의 경우 투자한도를 완화하고 있다. 즉, 대규모 은행의 경우 집중한도와 총한도가 각각 6%와 50%이며, 특수은행의 경우 15%와 60%까지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은행과 산업의 분리원칙에 따라 모든 은행은 투자기업 자본의 1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2.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규제

이탈리아에서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에 대한 법률적 규제도 2BCD 보다 엄격하다. 은행 및 금융 이외의 분야에서 주요 영업활동을 하는 자는 은행 의결권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거나 은행의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제약을 규율하는 법률은 Testo Unico Bancario(TUB)로 알려진 1993년의 은행법으로서 제 3장에서 은행지분의 보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누구든 은행지분의 취득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함하여) 은행 의결권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거나 또는 은행을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탈리아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Article 19.1) 은행지분 보유의 변동으로 이탈리아은행이 설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거나 또는 은행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탈리아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Article 19.2)

은행의 의결권을 5%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또는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의 지배적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탈리아 은행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Article 19.3). 그리고 BOI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를 별도로 규정할 수도 있다(Article 19.4). 이탈리아 은행규제의 기본원리는 규제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Article 19.5).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또한 이 조건이 사후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 은행제도에서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라는 기본원칙 하에 비금융기업이 은행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은행ㆍ금융 이외의 부문에서 자회사 등을 통해 주요 영업활동을 하는 자는 은행의결권을 15%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은행을 지배하게 하는 지분취득이 금지된다(Article 19.6). 은행-산업의 분리원칙에 따라 은행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비금융기관의 수중에 들어가 은행의 건전한 경영에 위협이 될 정도로 집중이 심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분취득의 승인을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다(Article 19.7). 즉 비금융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은행을 지배하거나 또는 경영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은행소유와 관련한 규제 및 감독 당국 간의 조정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비EU국가의 개인이나 기관이 은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BOI는 승인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Article 19.8). 그리고 국무회의 의장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으로 동 신청서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BOI는 신용위원회의 해결책과 부합하도록 동 조항의 이행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별도로 둘 수도 있다(Article 19.8).

제 8 절 스페인

1.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

2BCD 관련 신용기관에 관한 스페인법으로는 Law 3/1994 가 있으며, 이 법의 시행령으로 스페인 은행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Royal Decree 1245/1995가 있다. Law 3/1994 는 2BCD의 규정에 따라 신규진입은행의 회계 및 행정상의 건전성과 주요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적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Community passport'를 상세히 규정하여 EU의 한 회원국에서 승인을 얻은 신용기관은 추가적 승인 없이 다른 EU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이 없으므로, EC의 2BCD를 준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2BCD의 15%와 60% 투자한도가 적용되지만, 은행이 비금융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

2.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규제

스페인에서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는 2BCD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규로 진입하는 스페인 은행에 대해서는 비금융기업이 동 은행의 영업개시 후 5년 동안 자본금의 2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스페인은 ‘주요지분보유'를 Law 26/1988, Title VI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Royal Decree 1245/1995에 의해 개정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지분보유란 스페인 신용기관의 자본금 또는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보유하거나 또는 신용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지칭한다(Article 56).

이러한 주요주주가 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규모, 기간, 인수조건 및 인수기간 등을 스페인은행(BOS)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전신고 의무는 신용기관의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직ㆍ간접 보유량이 10%, 15%, 20%, 25%, 33%, 40%, 50%, 66%, 75% 등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및 신용기관의 지배력을 획득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BOS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Article 57).

스페인은행(BOS)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수를 반대할 수 있다. 즉, 인수자가 article 43.5에 부합하지 않아 건전한 관리 및 주식보유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신용기관에 대한 직ㆍ간접적 주요지분보유를 중단하거나 또는 앞의 기준 지분율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처분액 또는 처분기간 등을 BOS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Article 60).

신용기관은 Article 57과 60에서 정한 지분율에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BOS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기관의 주요 지분 보유자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BOS의 건의로 경제금융부장관은 의결권 제한 등의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Article 62). 이 때 그 제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 절 영국

1. 은행-산업관계의 형성배경

영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법적․제도적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불문법적인 관습과 시장의 자율규제를 존중하는 전통에 따라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영란은행은 설립 당시(1694년)부터 물품거래 금지조항을 영란은행 특허장에 명시하여 산업활동을 금지하였다.

영국에서는 금세공업자 중심의 개인은행이 상공업의 부수업무로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1826년 이후 주식회사형 은행의 설립이 허용되자 주식은행으로 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 지분이 하락하게 되었다. 은행발전 초기에는 은행업과 상공업의 혼합이 보편적이었으나 점차 은행업무에 전념하게 됨에 따라 19세기 초반부터는 은행업과 상공업의 분화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식은행법 제정 이후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이 자본확충과 지점설치에 우위를 갖게 됨에 따라 많은 개인은행들이 합병 등을 통해 주식회사 형태로 점차 전환하였다.

18세기 중반 다른 나라보다 먼저 산업혁명을 시작한 영국은 산업혁명 초기의 기술수준이 아직 높지 않은 데다 가족 중심의 기업형태가 많아 기업 내부자금만으로도 투자자금의 조달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은행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거나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유인은 거의 없었다. 또한 은행은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자금의 공급보다는 단기상업금융에 치중하였으며 장기투자업무는 투자위험이 없는 콘솔 등 국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중반 들어 주식회사의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트러스트 등을 통해 대형화한 산업자본이 필요자금을 자본시장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조달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영국 정부가 1751년부터 전비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Consolidated Annuities라는 영국국채이다.

한편 이 기간 중 상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은 상업금융 업무에 특화함으로써 20세기 초반 5대 상업은행이 출현하였으며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의 인수 및 증권발행 등의 업무는 머천트 뱅크가 취급하기 시작함에 따라 은행업과 증권업이 분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29～30년 영국의 금융산업을 총괄적으로 점검한 Macmillan Committee도 금융기관 기능의 전문화를 통해 성격이 서로 다른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제시함으로써 은행의 상업금융 업무에의 특화가 지속되었다.

Barclays, Lloyds, National Provincial, Midland, Westminster

2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

권한의 집중을 경계하는 전통을 반영하여 불문법적 관습에 의해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억제하였다. 영국에서 은행의 비금융기업에 대한 투자는 2BCD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부실시 유동성 지원 등 주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3.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규제

법적인 주식소유에 대한 한도는 없으나, 건전성 규제차원에서 산업자본이 일정비율 이상 금융회사 주식취득 시 단계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다. 즉, 금융회사 주식을 10%, 20%, 33%, 5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될 각각의 경우에 금융감독청(FS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계획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첫째, 은행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대주주로서 적합한 인물일 것, 둘째, 대주주로서 그 기관의 예금자 또는 잠재적 예금자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을 것, 셋째,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의 특수관계인의 재무상황 등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등이다.

<표 A-5> 영국 주요은행의 대주주 분포현황

은행	5% 이상 대주주	1%-5% 대주주	1% 이상 산업자본 대주주
HSBC HOLDINGS PLC	0	5(15.03)	0
BARCLAYS PLC	0	1(2.57)	0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PLC	0	3(9.45)	0
HBOS PLC	0	1(2.82)	0
LLOYDS TSB GROUP PLC	0	2(6)	0
STANDARD CHARTERED PLC	2(19.43)	3(9.70)	0
OLD MUTUAL PLC	3(59.48)	2(5.39)	0
ALLIANCE & LEICESTER PLC	1(13.59)	5(19.35)	0
NORTHERN ROCK PLC	1(5.00)	4(15.88)	1(13.59)

제 10 절 세계 각국의 산업-금융 관계 규제제도 요약

주요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비금융기업의 은행소유와 관련된 제약이 은행의 비금융기업 소유와 관련된 제약보다 많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은행규제감독의 궁극적 목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금융산업의 발전 및 효율성 촉진에 있다.(B.C.N. 2004) 주요국의 비금융기업의 은행지배와 관련한 규제를 앞의 제도 및 규제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해 보자.

먼저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전통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금지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미국에서 은행을 지배하기 위하여는 연준(Fe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을 지배하는가의 여부는 첫째,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는 경우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둘째,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특별히 입증하지 않는 한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셋째, 5% 이상 25%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원칙적으로 지배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주식 소유에 대하여 제한을 엄격히 하였다. 즉, 은행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취득에 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은행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주(원칙적으로 2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그룹 또는 개별기업 주주 등)에 대하여는 주요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사전에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주요주주의 재무면의 건전성 및 주식소유의 목적, 사회적 신용 등에 기초하여 주요주주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다.

EU의 경우 2BCD의 규정에 따르면, 적격투자를 위하여 주주자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EU에서 신용기관(은행)을 직ㆍ간접적으로 적격보유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당국에 보유하고자 하는 지분규모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격투자자가 어떤 신용기관의 의결권 또는 지분의 20%, 33%, 50%를 초과하도록 지분을 획득하는 경우, 또는 신용기관이 실질적으로 자회사가 되도록 지분을 보유하여 신용기관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감독당국은 적격투자자가 신용기관의 지배주주로써 적격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격투자 및 그 지분취득을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적격투자자의 영향력 행사가 신용기관의 건전한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동 상황이 종료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조치로는 금지명령,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제재, 해당 주주의 의결권행사 중지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2BCD는 EU 내에서 산업-금융관계를 규율하는 최소한의 규제장치인데 많은 EU 회원국들이 이 최소한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이 모두 2BCD를 준용하는 국가이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는 EU 국가 중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가장 엄격하게 규율하는 나라로 볼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누구든 은행지분의 취득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함하여) 은행 의결권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거나 또는 은행을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탈리아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Article 19.1) 은행지분 보유의 변동으로 이탈리아은행이 설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거나 또는 은행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탈리아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의 의결권을 5%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또는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의 지배적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탈리아 은행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표 A-6> EU 및 G-10 국가들의 은행과 비금융기업 간 투자활동 규제(1995)

국가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오스트리아	Unrestricted; 2BCD1) 준용. 이 제약하에서 은행은 비금융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음	Unrestricted; 2BCD2) 준용
벨기에	Restricted; 2BCD 보다 엄격. 단일기업 투자는 은행자본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전체투자는 35%를 초과할 수 없음	Unrestricted; 2BCD 준용. 은행지분을 5%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은행금융위원회의 적격성심사 필요
캐나다	Restricted; 개별 비금융기업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고 전체 비금융기업투자는 은행자본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Restricted; 누구도 10%를 초과하여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없음
덴마크	Permitted; 2BCD 준용. 다만 은행은 비금융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음	Unrestricted; 2BCD 준용. 은행은 지분관계 등을 통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허가를 요함
핀란드	Unrestricted; 2BCD 준용. 이 제약하에서 은행은 비금융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음	Unrestricted; 2BCD 준용. 상업은행에 대해 일반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5% 이상을 행사할 수 없음
프랑스	Unrestricted; 2BCD 준용. 이 제약하에서 은행은 비금융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음	Unrestricted; 2BCD 준용
독일	Unrestricted; 2BCD 준용. 이 제약하에서 은행은 비금융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음	Unrestricted; 2BCD 준용
그리스	Unrestricted; 2BCD 준용. 이 제약하에서 은행은 비금융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음	Unrestricted; 2BCD 준용
아일랜드	Unrestricted; 2BCD 준용. 이 제약하에서 은행은 비금융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음	Unrestricted; 은행지분 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신고하여야 하며,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표 A-7> EU 및 G-10 국가들의 은행과 비금융기업 간 투자활동 규제(1995)

국가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이탈리아	Restricted; 2BCD보다 엄격. 비금융기업에 대한 총투자한도와 개별(집중)투자한도는 각각 은행자기자본의 15%와 3%임. 다만 규모가 크고 안정성이 입증된 주요은행의 경우 동 비율이 50%와 6%이며, 특수은행은 60% 및 15%임. 또한 은행-산업 분리원칙에 따라 투자기업 자본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Restricted; 2BCD보다 엄격. 금융 이외의 부문에 종사하는 자는 은행의결권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취득이 금지됨
일본	Restricted; 은행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5%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번 제9조)	Restricted; 총투자한도는 기업의 자본금 수준임. 독점금지법은 지분취득을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3)
룩셈부르그	Unrestricted; 2BCD 준용. 이 제약하에서 은행은 비금융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음	Restricted; 비금융기업은 법적으로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제약하고 있음
네덜란드	Unrestricted; 2BCD 준용. 이 제약하에서 은행은 비금융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음. 은행이 비금융기업 지분의 1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재무부장관이 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함	Unrestricted; 2BCD 준용. 비금융기업이 은행 자본금의 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재무부장관이 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함
포르투갈	Permitted; 2BCD 준용. 은행은 비금융기업 의결권의 25% 이상을 행사할 수 없음	Unrestricted; 2BCD 준용
스페인	Unrestricted; 2BCD 준용. 이 제약하에 은행은 비금융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음	Permitted; 2BCD 준용. 비금융기업은 신규은행의 설립 5년 동안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음
스웨덴	Restricted; 전체 투자한도는 은행자본금의 40%	Restricted; 소유한도는 자본금의 50%이며, 다만 은행파산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초과인정

정의:  Unrestricted - 100% 지분 취득이 가능,  Permitted - 의결권 제한 등의 제약조건

하에 100% 지분취득이 가능,  Restricted -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

됨.

<표 A-8> EU 및 G-10 국가들의 은행과 비금융기업 간 투자활동 규제(1995)

국가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스위스	Unrestricted; 투자한도는 은행자본금의 20%임. 그러나 스위스은행위원회는 한도초과를 허용할 수 있음	Unrestricted; 비금융기업은 은행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음
영국	Unrestricted; 2BCD 준용. 이 제약하에서 은행은 비금융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음. 다만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적합성 계산시 은행자본에서 차감해야 함	Unrestricted; 2BCD 준용. 다만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영란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대가 없음을 확인해야 함
미국	Restricted; 은행은 일반적으로 의결권주 및 비의결권주에 대한 직접적 주식투자가 금지됨.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기업 지분의 25%를 초과하는 투자를 할 수 없음	Restricted; 비금융기업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은행지주회사가 되지 않기 위해 동 투자는 은행자본금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한국4)	Restricted; 금융기관은 다른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Restricted;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4%(지방은행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주:1) 2BCD의 Article12에 의하면 은행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여 개별 비

금융기업에 대한 “적격투자”를 할 수 없으며, 비금융기업 총투자는 60%를

초과할 수 없음. “적격투자”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0% 이상을 직ㆍ간접

적으로 취득하거나 경영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

2) 2BCD의 Article 11에 의하면 비금융기업이 은행에 대한 적격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적합성에 대한 승인을 필요로 함

3) 일본은 1998년 금융지주회사정비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

용하고, 은행주식을 5% 초과보유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20% 이상 보유하

고자 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함

4) 우리나라의 자료는 별도로 추가하였음

자료: Barth, Nolle, and Rice, "Commercial Banking Structure, Regulation, and

Performanc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Economics Working Paper, February 1997.

(금융규제, 지배구조 및 경영성과)

금융규제와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를 간단한 상관계수를 통해 보면 금융규제를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기업지배구조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나라일수록 부실대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금융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지수는 경영성과지표(ROA, ROE)와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지배구조지수는 외부감사지수(6문항 각1점씩 총6점), 은행회계투명성 지수(4문항 4점), 대외평가 및 채권자 감시(2문항 2점)로 구성

<표 A-9> 규제지수 및 지배구조지수와 은행성과지수의 상관관계

	은행관련 규제지수	기업지배구조지수	ROA	ROE	비이자수입 비중	부실대출비중
은행관련 규제지수	1
기업지배구조지수	-0.316	1
ROA	0.044	-0.071	1
ROE	-0.174	0.014	0.849	1
비이자수입 비중	-0.218	-0.238	-0.313	-0.157	1
부실대출비중	0.200	-0.431	0.530	0.266	-0.145	1

<표 A-10> 은행관련 규제, 지배구조, 및 성과에 관한 지수

	overall bank activities and ownership restrictiveness*	corporate governance index**	return on assets (ROA)	return on equity (ROE)	noninterest revenue/total revenue	nonperforming loans as % of total loans
Argentina	1.8	11	0.30	1.80	30.70	8.10
Australia	2.0	11	0.98	14.61	40.69	1.25
Belgium	2.3	10	0.38	12.68	43.78	1.64
Canada	1.8	11	0.68	16.16	52.36	1.10
Cyprus	2.0	10	1.60	22.00	54.00	8.38
Denmark	2.0	11	0.91	15.30	38.99	0.86
Finland	1.8	12	0.85	16.18	19.94	0.87
France	1.5	8	0.35	6.13	85.48	5.95
Germany	1.3	10	0.33	11.16	n.a.	n.a.
Greece	2.3	9	2.92	35.23	24.49	14.70
Israel	3.3	9	0.66	11.30	34.80	2.69
Italy	2.5	7	0.65	9.37	44.51	6.90
Japan	3.3	9	0.62	12.97	38.00	6.40
Korea S.	2.3	9	1.42	23.13	27.50	13.60
Luxembourg	1.5	11	0.36	11.64	48.75	0.48
Netherlands	1.5	10	0.56	14.30	42.50	n.a.
New Zealand	1.0	9	1.10	22.47	36.07	0.44
Portugal	2.3	11	0.70	10.30	54.30	2.20
Singapore	2.0	12	1.20	10.50	n.a.	9.10
Slovenia	2.3	10	0.79	7.76	4.04	5.60
Spain	1.8	10	0.76	13.44	26.63	1.54
Sweden	2.3	9	0.66	18.77	54.12	1.44
Switzerland	1.3	12	0.75	17.91	40.31	4.62
United Kingdom	1.3	11	1.40	29.60	40.10	1.60
United States	3.0	11	1.31	15.32	28.23	0.95
자료: * Barth, Caprio, and Levine,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Banks Around the World,” World Bank, May 2001
**Barth, Caprio, and Nolle, “Comparative International Characteristics of Banking,”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January 2004

(은행영업활동에 대한 제약)

은행의 영업범위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증권업과 관련된 제약이 가장 적은 편이고, 부동산업과 관련된 제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활동에 관한 제약이 가장 적은 국가는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은행 영업범위에 대한 제약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과 미국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최근 이들 나라들은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자회사 형태의 금융겸업을 허용하였다.

증권업은 인수, 중개 및 거래를, 보험업은 인수 및 판매, 부동산은 투자, 개발, 관리 등을 포함

OECD 국가들 중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일본, 한국 등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반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소유규제가 약한 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이다.

<표 A-11> 은행업무관련 규제지수

	증권 A	보험 B	부동산 C	활동규제지수 D= A+B+C	비금융기업의 은행소유 E	은행의 비금융기업 소유 F	총규제지수 D+E+F
Argentina	2	2	2	6	1	1	8
Australia	1	2	3	6	2	3	11
Belgium	2	2	3	7	2	2	11
Canada	1	2	1	4	3	3	10
Cyprus	2	2	1	5	3	3	11
Denmark	1	2	2	5	3	2	10
Finland	1	3	1	5	2	1	8
France	1	2	1	4	2	1	7
Germany	1	1	1	3	2	1	6
Greece	2	3	2	7	2	2	11
Israel	2	4	4	8	3	2	13
Italy	1	2	4	7	3	3	13
Japan	3	4	3	10	3	3	16
Korea S.	2	2	2	6	3	3	12
Luxembourg	1	2	1	4	2	3	9
Netherlands	1	2	1	4	2	1	7
New Zealand	1	1	1	3	1	1	5
Portugal	1	2	3	6	3	1	10
Singapore	1	2	3	6	2	2	10
Slovenia	2	2	2	6	3	2	11
Spain	1	2	3	6	1(?)	2	9
Sweden	1	2	3	6	3	1	10
Switzerland	1	1	1	3	2	1	6
United Kingdom	1	2	1	4	1	1	6
United States*	3	3	3	9	3	3	15
* 미국은 GLBA 이전자료
자료: Barth, Caprio, and Nolle, “Comparative International Characteristics of Banking,”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January 2004

주: 첫째, 은행활동지수는 모든 활동이 은행에서 수행될 수 있으면 1, 모든 활동의 수행이 가능하나 일부 활동은 자회사에서만 수행되어져야 하면 2, 일부 활동은 은행이나 자회사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어떠한 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면 4, 둘째, 은행의 비금융기업 소유관련 지수는 은행은 비금융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으면 1, 은행은 비금융기업 지분 100%를 소유 가능하나 은행자본금 규모의 제약을 받으면 2, 은행은 비금융기업 지분을 일부만(100% 미만) 소유할 수 있다면 3, 은행은 비금융기업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4, 셋째, 비금융기업의 은행소유지수는 비금융기업은 은행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으면 1, 비금융기업은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하에 은행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는 경우 2, 비금융기업의 은행소유한도가 있으면 3, 비금융기업의 은행주식 소유가 금지되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