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6-재경-02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운영성과 및 과제

2006. 11.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연구보고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운영성과 및 과제

연구기관명 : 한국금융법학회

연구책임자 : 정찬형

공동연구자 : 정경영

2006. 11.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6년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운영성과 및 과제」에 관한 연구용역과제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1.

한국금융법학회

이 보고서는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계획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의 수록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2장 금융지주회사제도 의의 및 현황	5

제1절 금융의 겸업과 지주회사	5

제1관 금융회사 겸업방식	5

1. 직접겸업방식	5

2. 모자회사방식	6

3. 지주회사방식	6

제2관 금융지주회사방식	7

1. 장단점	7

2. 최근의 동향	8

3. 금융지주회사방식과 자회사방식의 비교	9

제2절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배경	12

제1관 금융환경의 변화	12

제2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의 한계	12

제3관 새로운 감독체계 형성	13

제3절 현행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주요내용	14

제1관 금융지주회사의 의의	14

1. 금융지주회사의 개념	14

2. 설립절차	17

3. 설립방식	18

제2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24

1. 자회사 지배	24

2.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26

3. 기타 영리업무의 금지	27

제3관 금융지주회사 소유 제한	27

1.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 금지	27

2.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	27

제4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29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29

2. 임원의 자격요건	30

3. 소수주주권 완화	30

제5관 금융지주회사 건전성 감독	31

1. 내부거래 규제	31

2. 부채비율	31

3. 자회사 출자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32

4. 신용공여한도 규제	33

5.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33

6. 경영지도기준	34

7. 경영실태평가	35

8. 적기시정조치	35

제6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36

1. 개인신용정보등의 공유	36

2. 자회사 임원 겸직	37

3. 세제상의 특례	38

제3장 주요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	41

제1절 미국	41

제1관 제도 개요	41

제2관 은행지주회사	42

1. 은행지주회사의 정의	42

2. 은행지주회사 승인절차	43

3.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	44

4. 은행지주회사의 업무	45

5. 비은행업무 영위에 대한 승인	46

6. 내부거래 등 규제	47

7. 신용정보 공유	49

8. 외국회사에 대한 특례	49

제3관 투자은행지주회사	50

1. 투자은행지주회사의 정의	50

2.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51

제4관 보험지주회사제도	51

1.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51

2.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52

제2절 일본	54

제1관 제도 개요	54

1. 연혁	54

2. 지주회사 허용	54

제2관 은행지주회사	55

1. 은행지주회사의 정의	55

2. 은행지주회사의 인가	56

3. 은행지주회사의 업무	58

4.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58

제3관 증권지주회사	59

제4관 보험지주회사	59

1.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59

2.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60

제3절 영국	62

제1관 제도 개요	62

제2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62

제3관 운영사례	63

1. 바클레이즈	63

2. HSBC	64

제4장 금융지주회사제도 운영성과	68

제1절 개요	68

제2절 금융지주회사별 성장과정	69

제1관 세종금융지주회사	69

1. 설립	69

2. 인가취소	69

3. 행정소송	70

제2관 우리금융지주회사	71

1. 설립	71

2. 성장과정	71

3. 평가	73

제3관 신한금융지주회사	75

1. 설립	75

2. 성장과정	76

3. 평가	76

제4관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78

1. 설립	78

2. 성장과정	79

3. 평가	80

제5관 하나금융지주회사	82

1. 설립	82

2. 성장과정	83

3. 평가	83

제3절 경영성과	85

제1관 경영실적	85

1. 총자산	85

2. 건전성	86

3. 당기순이익	87

4. 자회사 및 임직원 수	89

제2관 평가	90

1.금융 대형화 및 겸업화	90

2.금융시스템 안정성(은행 경영의 안정성)에 기여	91

3.자회사의 전문성 제고	92

제4절 경영지배구조	93

제1관 개요	93

제2관 지주회사 경영지배모델	93

제3관 금융지주회사별 지배구조	94

1. 우리금융지주회사	94

2. 신한금융지주회사	95

3. 한국투자금융지주	96

4. 하나금융지주회사	96

제4관 평가	97

제5장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과제	99

제1절 미시적 접근(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99

제1관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	99

1. 금융지주회사의 범위	99

2. 사업지주회사의 허용	100

3. 자회사 통할 및 감사기능	101

4. 금융지주회사의 책임	102

제2관 금융지주회사의 주주	104

1. 동일인 개념	104

2. 비금융주력자 개념	106

3. 금융기관의 지배금지	107

제3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배	107

1. 자회사의 범위	108

2.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 규제	108

3. 자회사,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문제	109

4. 자회사편입 절차 완화	110

제4관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및 감독	110

1. 자회사 사외이사제도 완화	110

2. 설립인가 요건 완화	112

3. 신용공여한도 규제	114

4. 신용정보공유 문제	114

제2절 거시적 접근(국내 금융자본의 확충)	116

제1관 외국금융자본의 유입	116

제2관 개선방안	117

1. 비금융주력자의 단순․간접투자 허용 확대	117

2. 지방은행 소유제한 완화	118

3. 금융자본의 육성	121

제3관 적용 가능성	123

1. 삼성그룹	123

2. 한화그룹	125

제6장 맺음말	127

제1절 규제방향	127

제2절 입법론	128

제3절 운영 활성화	129

1.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 유도	129

2. 비은행지주회사 감독	129

참고문헌	131

<표 차례>

표 1	38

표 2	66

표 3	68

표 4	74

표 5	78

표 6	82

표 7	84

표 8	86

표 9	87

표 10	89

표 11	90

표 12	94

표 13	95

표 14	96

표 15	97

표 16	118

표 17	119

표 18	121

표 19	122

표 20	127

<그림 차례>

그림 1	120

그림 2	120

그림 3	124

그림 4	126

요약문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현상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의 금융회사들도 합병․인수를 통한 덩치 키우기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금융회사간 합병시 주로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금융지주회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공정거래법상 지배회사에 대한 제한이 풀리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금융환경 변화 추세와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도입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 투자펀드 및 외국 금융기관 참여가 급증한 반면 국내 금융자본은 빈사상태인데, 국내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국내 금융자본이 형성․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금융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지주회사로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주회사법제의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를 유도함으로써 대형 금융자본의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제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지주회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미국과 같이 사업지주회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회사 통할과 감사기능을 금융지주회사에 부여하는 명문규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권한 강화에 비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책임, 임원의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애초에 재벌의 폐해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고 초창기 금융기업의 사금고화를 우려한 입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유구조가 투명한 산업자본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한도 여신규제 등 각종 감독장치가 완비된 지금에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금융지주회사그룹의 대형화를 위해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소액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하여 중복적인 사외이사제도의 운용으로 인한 비용증대를 막을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하여 가급적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취지가 그룹 전체의 여신이 동일 주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자회사의 범위를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대출업무를 영위하므로 증권회사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회사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융실명법상 중요한 예금거래정보의 개별 공유도 가능하므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증권관련 신용정보의 경우에도 개별 금액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거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영지배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를 이용한 대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를 유도하여 대형 금융자본의 형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비금융주력자가 경영권 지배 또는 간여 목적이 아니고, 금융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의결권 행사는 가능하나 이사 추천 등 불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으로 지방은행 인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방향은 항상 금융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자회사의 건전성과 무관하게 금융지주회사 자체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법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체제 전환을 유도할 정도의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고 자회사의 사외이사 설치의무 등을 완화하는 등 그룹내에서는 경영구조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장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많은 편이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금산분리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현재 많은 대기업집단이 은행 외의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계열사를 분리하여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형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과거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하에서 운영되었다. 정부는 특히 은행업을 중심으로 육성하였으므로 보험․증권업의 경우는 발전속도가 느렸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도 자율화․국제화에 눈을 뜨고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현상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의 금융회사들도 합병․인수를 통한 덩치 키우기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금융회사간 합병시 주로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금융지주회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가 변칙적인 계열기업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1987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시 이를 금지하였는데,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기업조직 형태의 하나이므로 효율적인 기업조직 구축이나 용이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소수주주나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변칙적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일부 특별한 제한을 두고 허용하였다.

김학현, “지주회사의 규제논리와 향후 과제,” 「상장협」(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49호(2004.3), 42～43면 참조.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상의 제한이 풀리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금융환경 변화 추세와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였고, 정부는 구조조정대상 부실은행들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하여 자회사로 한빛은행(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의 합병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평화은행 등을 편입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도입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4개 금융지주회사가 설립․운영중이며, 향후에도 그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출범은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이제 금융업에서 선택이 아닌 당위의 사안이 되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혁준, “금융지주회사의 전성시대 열리는가,” 「Nice Credit」(한국신용정보평가), 제20권 제10호(2006.3), 12면.

한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해당여부 논란 등 재벌압박 수단으로서 금융지주회사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등장하였다. 특히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제도는 “소유지분(cash flow right)과 지배권(control right)간의 지나친 괴리”를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재벌그룹의 구조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시키면 소유-지배 괴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재벌그룹의 소유-지배 괴리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학현, 앞의 논문 43면 이하를 참조. 동 논문에서는 소유권을 배당, 잔여재산분배 등 주식의 수익적 측면으로 보고 지배권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힘으로 보면서, 소유과 지배의 괴리는 ‘투자한 주주들이 갖는 지배권이 투자지분에서 나오는 cash-flow(수익)에 비례하지 않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요컨대 재벌그룹이 상호순환출자 등을 통해 대주주가 일부분의 지분만으로 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심해진다고 본다.

본 연구는 금융지주회사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또는 활용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 투자펀드 및 외국 금융기관 참여가 급증한 반면 국내 금융자본은 빈사상태인데, 국내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국내 금융자본이 형성․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를 유도함으로써 대형 금융자본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그룹내 금융업종간 시너지효과와 동시에 자회사간 부실전이를 방지할 수 있어 대형화 및 겸업화 추진에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미국 및 일본은 ’90년대 말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법제화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일반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다. 금융회사의 경영방식은 감독당국의 규제정도 등에 따라 직접겸업방식, 모자회사방식, 지주회사방식 등의 형태를 나타낸다. 다른 방식과 비교하여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제도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등을 살펴본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법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규정(공정거래법 제2조)하고,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기관의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순수지주회사만을 금융지주회사 범주로 잡고 있다.

한편 외국의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및 운영사례를 참조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국제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상사관련 법률의 입법 동향은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지주회사에 관한 제도는 일본의 법률 개정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을 단일법률로 제정한 나라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 검토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제도 및 운영사례 등을 검토한다.

영국은 우리나라가 금융감독시스템의 모범사례로 참고한 나라로서 최근의 금융부문 발전으로 EU국가중 가장 앞서나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운영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는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착실히 성장해 왔으며,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에 성공하였다고 본다. 현행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운영성과를 경제적․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수도 많지 않아 아직까지는 유의성 있는 통계분석을 하기는 어렵고, 다소 단순화하고 피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유의성 있는 경영통계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금융지주회사가 10년 이상의 회계연도를 보내고 난 정도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현행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개선․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크게 2가지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하나는 현재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미시적 개선방안으로서 금융지주회사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다른 하나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거시적 활용방안으로서,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 예컨대 금산분리 문제나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과 연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산분리는 금융지주회사제도와 관계없이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금융지주회사제도와 연계된 부분에 한정하여 다룬다.

제2장 금융지주회사제도 의의 및 현황

제1절 금융의 겸업과 지주회사

제1관 금융회사 겸업방식

광의의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란 종래의 은행․보험․증권회사가 별개로 영위하던 고유업무의 영역에서 벗어나, 업무의 성질상 금융행위라고 판단하는 모든 업무를 직접적으로 혹은 제휴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종래 자금중개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은행들이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수익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자체의 경쟁력과 수익기반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타 금융업무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의 겸업방식은 감독당국의 규제정도 등에 따라 직접겸업 방식, 모자회사 방식, 지주회사 방식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어느 방식이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고 금융그룹의 형태나 규모 등에 따라 적정한 방식을 선택해야 하겠지만, 최근 들어 지주회사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김용재, “겸업주의와 금융그룹의 설립방식에 관한 고찰 - 지주회사 방식과 자회사 방식의 비교-,” 상사법연구, 제19권 제3호(2001), 372～373면.

1. 직접겸업방식

직접겸업 방식은 하나의 법인체인 은행내부에서 증권․보험 등 비은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강력한 통합기능으로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이 가장 용이하며 정보공유 및 활용도가 높고 자금조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사업부분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고 각 부문별로 전문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부실전이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감독수단 확보가 어려워 완전한 겸업형태는 허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겸업을 허용한다. 즉 은행은 신탁업 및 신용카드업을 겸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유럽은 은행의 증권업 겸업을 허용한다.

2. 모자회사방식

모자회사 방식은 주로 모회사인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비은행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모회사의 강력한 리더쉽이 발휘될 경우 자회사간 협조가 용이하고 이에 따른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이 수월한 반면, 모자회사간 전략방향 상충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고 모자회사간 전문성․차별성 부각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은행이 증권 및 보험자회사를 지배하였다. 물론 지금도 금융지주회사체제를 선택하지 않은 금융그룹의 경우 모자회사 방식을 통해 금융 겸업화를 실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은행이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두면 주요 금융업의 겸업이 가능하며 도이치은행 등이 대표적인 사업지주회사이다.

다만 HSBC, ING 등 주요 대형금융그룹은 지주회사 형태이다.

3. 지주회사방식

지주회사 방식은 지주회사가 은행․증권․보험등 다양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유형은 크게 정통방식, 사업부 분할방식, 결합방식, 다은행 자회사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정통방식은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은행, 증권 및 보험사 등을 두는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며, 겸업화추진에 효과적이다. 또 내부적 시너지효과보다는 외부적 시너지효과가 커서 고객유치 등 마케팅효과가 크다. 사업부 분할방식은 은행의 사업부서를 독립 자회사로 분할하여 기업금융은행, 개인금융은행, 카드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은행을 굿뱅크와 배드뱅크로 분리하여 부실부문을 배드뱅크에 집중시킴으로써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합방식은 금융그룹내 자회사를 단일 지주회사로 묶되, 회사분할방식을 통해 기능별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다은행 자회사방식은 다수의 기존은행을 한 개의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행해지는 방식이다. 기타 지주회사 방식의 전반적인 장단점에 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김문재,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분석과 제언,” 「비교사법」, 제8권1호(통권14호), 799면.

제2관 금융지주회사방식

1. 장단점

금융지주회사방식의 장점은 첫째, 금융그룹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일상적인 경영판단에서 벗어나 금융지주회사그룹 차원의  중장기적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각 자회사에 중복 존재하는 경영전략수립 및 행정기능의 통합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내부 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한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별 사업성과 및 사업전망 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자회사간 경쟁을 유발하고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부실전이의 위험 감소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방식의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부실을 흡수함으로써 자회사간 부실전이 위험이 감소하고, 자회사 부실이 심각하여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위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이종 자회사의 겸업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즉 전산시스템 등 자원의 공동 활용에 따른 비용절감(내부시너지) 및 고객정보와 유통망 공유 등으로 금융서비스 확장(외부시너지)이 가능하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교차판매 등을 통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넷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은 합병에 비해 복잡한 법률적․조직적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인사․조직운영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자회사 편입을 합병의 중간단계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신한금융지주가 조흥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2년여의 준비작업 후에 신한은행과 합병한 예가 그에 해당한다.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단점으로는 먼저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있다. 소유의 다단계화를 통한 무분별한 기업집단 확대의 우려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주회사제도가 금지되어 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조직구조의 다층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의사결정단계 및 경영지원기능의 중복 등 경영비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고,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 통할기능이 약화될 경우 양사 경영진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소액주주는 해당 자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과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경영진간의 충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2. 최근의 동향

최근 세계 각국의 추세를 보면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실전이 차단 등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감독당국과 그룹의 대형화․효율화를 꾀하는 금융회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국제화에 따라 그룹 자회사의 범위가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직접겸업 방식이나 모자회사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지주회사그룹의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하여 자회사간 위험전이 차단장치 마련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룹의 구심점이 명확하여 감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의 효율성 외에도 세제상의 이점을 볼 수도 있다. 즉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및 연결납세제도 등의 세제상 혜택이 있다.

은행자회사와 여타 자회사가 수평․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므로 예금보험 등 은행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safety net)가 다른 자회사로까지 확대․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당기손실 회사가 있는 경우 개별 회사별 과세시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3. 금융지주회사방식과 자회사방식의 비교

(1) 자기거래와 은행의 건전성 침해

금융지주회사가 은행과는 독립된 별개의 비은행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주회사의 비은행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은행에 대한 지분비율보다 높다면 자기거래의 위험성은 매우 농후해진다. 지주회사로서는 규제의 강도가 높은 은행보다는 비은행 자회사로 이익창출의 기회를 집중하는 한편, 자신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은행의 손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은행과 비은행 지분소유를 달리 할 수 있는 점을 기화로 은행을 비은행 사업의 자금원인 사금고처럼 악용할 소지가 크다. 더욱이 은행 규모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므로 지배권 획득을 위하여 반드시 거액의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지주회사의 비은행 자회사 보유지분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한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지주회사 또는 복합금융그룹 감독의 핵심은 은행자회사의 건전성 확보이다.

그리고 다양한 자회사를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들로 하여금 상호간 또는 지주회사와 거래를 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에는 특정 자회사나 지주회사 자체의 수익이 증대되는 반면,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자회사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만일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자회사가 은행일 경우 은행의 건전성은 저해될 것이다. 반면에 은행이 가장 상부에 위치하는 자회사 방식을 따를 경우 조직 자체의 구조면에서도 자기거래에 의한 은행의 건전성 침해위험은 제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방식에 의할 경우 차단벽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제휴회사들에 의한 비은행업무로 인하여 은행의 건전성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은행지주회사 구조하에서 비은행 자회사들은 은행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행의 자산, 부채와 통합되지도 않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채권자들도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는 동 제휴회사를 굳이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평판을 손상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회사 방식에 있어서 은행경영진들에게는 은행의 평판이 유일한 관심사가 되는 반면, 지주회사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즉 은행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차원의 평판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 자회사의 경영진들로 하여금 재정상태가 열악한 비은행 자회사들을 자금지원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금지원의 결과 은행자회사의 평판에 손상이 간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는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김용재, 앞의 논문(주8), 384-387 참조.

(2) 외부적 위험의 차단문제

금융지주회사 형태는 소유․지배구조적 측면에서 자회사형태와 달리 자회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하여 법인격독립의 원칙에 의해 자회사에서 발생한 과도한 손실이 여타 자회사에 이전되는 위험전염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힘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자회사 및 비은행자회사의 재정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비은행자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은행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을 비은행자회사에 제공하여 지주회사의 재정여력을 저하시키고 은행자회사에게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반해 자회사형태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힘의 원천이 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모은행은 어떠한 타격도 받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자회사형태에서는 모회사인 은행의 손익이 자회사의 영업실적에 좌우되며 자회사의 경영파탄이 모회사인 은행에 그대로 이전되어 은행의 파산위험이 증가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사용 및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에 의한 자금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증대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모은행은 비은행자회사에 대하여 융자나 자본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록 힘의 원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험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문재, 앞의 논문(주8), 801～802면.

(3) 은행에 대한 안전장치의 남용문제

은행은 예금과 대출, 지급결제 및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을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보다도 더욱 안정성과 건전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전장치의 예로서는 예금보험제도, 중앙은행의 단기신용 제공, 공적자금의 투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공적자금이 은행에 투입된 경우 배당금의 형식으로 지주회사를 경유하여 비은행자회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즉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차원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제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도록 모은행이 대출형식으로 비은행자회사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할 우려는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출자제한, 독립거래의 원칙 및 신용공여의 제한 등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지주회사형태를 취할 경우 안전장치의 남용문제에 대한 규제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김문재, 앞의 논문(주10), 802～803면.

제2절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배경

제1관 금융환경의 변화

오늘날 국제금융환경은 개방화와 겸업화, 규제완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금융시장간 연계의 심화, 금융의 세계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국제적 동조화 등으로 금융리스크의 증대와 파급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간의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화를 위해 업종간의 벽을 허물고 겸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가 진전되고 있다. 금융자율화와 국제화의 영향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세계 유수 금융기관들은 대형화․겸업화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 왔다. 이러한 대형화․겸업화는 동종 또는 이종 금융기관간 합병을 통하여 가능하지만, 합병의 경우 서로 다른 두 조직을 하나로 융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합병 추진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피하면서 비교적 용이하게 대형화․겸업화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김문재, 앞의 논문(주10), 790면.

제2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의 한계

지주회사체제는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 사업부문의 분리매각이 쉽고, 사업의 진입․퇴출이 용이하여 구조조정에 유용한 기업조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출자관계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단순하고 투명해 짐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소수주주의 경영감시가 보다 쉬워질 수 있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김학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과 행위제한,” 「BFL」(서울대 금융법센터), 제11호(2005. 5), 7면.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도 동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손회사의 금지, 은행법상 소유제한으로 인한 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의 어려움, 완전자회사의 설립불가로 인한 소액주주와 지주회사간의 이익상충문제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장치의 불비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단일 법률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어 동년 11월 24일 시행하게 되었다.

김문재, 앞의 논문(주10), 791면.

제3관 새로운 감독체계 형성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는 각종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이 가능하나 금융지주회사는 이들 자회사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실제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종 금융감독법규의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 역시 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에 의해 감독할 필요성이 강하므로 감독법규의 마련은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에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자회사의 업종에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을 동일한 기준 하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법규가 요구되었다.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 감독기관으로서 인허가를 비롯한 건전성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5년사｣, 2004.12. 160면.

제3절 현행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주요내용

제1관 금융지주회사의 의의

1. 금융지주회사의 개념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항 1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1의2). 일반지주회사 중에 금융회사지배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금융지주회사라 할 수 있어, 자회사를 금융관련회사로 제한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공정거래법 동조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기준을 두어 일정 자산총액 이상인 경우에만 지주회사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개념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여야 하는 요건(자회사요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야 하며(주된 사업요건),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여야 하며(지배요건) 이들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인가요건), 주식회사이어야 한다(주식회사요건). 이하에서 동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이들 다섯 가지 요건에 관해서 살펴본다.

(1) 자회사요건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1항). 그리고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즉 금융관련회사라 함은 ①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②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③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④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2항). 금융관련회사의 개념에 관해 시행령은 일부 열거를 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 되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영업의 내용은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통계법 제17조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하고,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된 사업요건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 사업의 기준이라 함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지분의 가액 즉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4항). 주된 사업요건을 자회사의 주식, 지분의 시장가액에 의존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가액이 상승할 경우 주된 사업요건을 충족하다가 반대로 주식, 지분가액이 하락할 경우 이 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다른 요건에 비해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애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주회사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도 이 요건의 가변성에 기인한다.

(3) 지배요건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지배하여야 하는데, 지배요건에 관해 법률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은 이에 관해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그리고 계열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도 최다출자자와 동일하게 본다. 그리고 지배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회사의 숫자는 1개이더라도 무방하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

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르나,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3.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4. 자회사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 등을 제외한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3항).

(4) 인가요건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지주회사 인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1항). 인가절차를 보면,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배당사회사,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과 완전지주회사 형성과 관련한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 먼저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는 사업계획이 타당․건전하여야 하며, 재무상태,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요출자자는 출자능력이 충분하여야 하며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사회적 신용이 있어야 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의한 완전지주회사를 형성할 경우 주식 교환비율이 적정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및 지주회사의 설립제한에 관한 사항,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

(5) 주식회사요건

금융지주회사의 개념에서는 주식회사이어야 함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인가요건을 정한 동법 제4조 1항 1호에서 금융지주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일 필요가 없어 주식요건 이외에 지분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식회사이면 족하고 공정거래법과는 달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자산총액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1항)을 두고 있지 않다.

2. 설립절차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과정에 요건심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다. 특히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관해 세부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즉 금융지주회사 등의 사업계획은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하여야 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밖에 공정거래법에서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5조).

손자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자회사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로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면제된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에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특히 주요출자자의 경우 충분한 출자능력과 함께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주요출자자로 인한 금융지주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 또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금융지주회사의 주력자회사인 금융기관은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하는 등 건전한 금융기관을 소유한 자(회사)만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제2항). 이와 같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인가요건을 엄격히 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설립절차를 비교적 용이하게 하고 있는데, 즉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절차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일반회사에 비해 대폭 단축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3. 설립방식

(1) 상법상의 제도

종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은 크게 나누어 기존의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유형과 새로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주회사 설립 방식을 취하는 때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실무계에서는 보다 용이한 방식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7월 상법개정을 통해 현행 상법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주식교환제도를, 그리고 새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주식이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영봉, “상법개정안에서의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성균관법학」(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3권 1호(2001년), 298면.

공정거래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던 지주회사가 허용되고, 완전지주회사의 유용성이 강조됨에 따라,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완전지주회사관계를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창설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생겼고,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은 완전지주회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었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입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제도는 영업양도(양수)(상법 제41조∼제45 조)· 회사의 조직변경(상법 제242조, 제269조, 제604조, 제607조)· 회사의 합병(상법 제174조∼제175조, 제230조∼제240조, 제269조, 제522조∼제530조, 제598조∼제603조)· 주식회사의 분할(상법 제530조의 2∼제530조의 12) 및 주식회사의 결합(주식의 상호보유)(상법 제342조의 2, 제369조 제3항) 등과 함께 (주식)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의 수단이 되고 있다.

상법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제도를 신설하기 이전에도 (i) A회사(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등에 의한 자회사인 B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ii) A회사(지주회사)가 B회사(사업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iii) A회사(지주회사)가 제3자 배정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발행(증자)을 하는 경우에 B회사(사업회사)의 주주(제3자)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참여하는 방법, (iv) A회사(지주회사)가 회사의 물적분할에 의하여 B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상법 제530조의12) 등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정찬형,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39호(2002), 4면.

그런데 현물출자에 의하는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검사인 등의 조사를 받아야하고, 부동산 등의 이전비용이 필요하고 또한 영업에 관한 인허가는 이전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거액의 매수자금이 필요하게 됨은 물론 사업회사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여 제 3자 배정을 하고 사업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에 의하면 변태 설립사항에 관한 검사인 등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또한 사업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완전자회사로 만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물적분할하여 새로 설립하는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전부 취득하는 방식에 의하면 영업상의 인허가 등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점 등이 있다.

김동훈, “주식교환·이전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상장협」(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44호(2001, 추계호), 87면.

이와 같이 이들 방법들은 모두 절차상 또는 비용상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제도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적 지원책으로서 다른 제도에 비해 저비용으로 완전모회사관계를 형성하는 지주회사의 창설을 쉽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신한금융지주회사, 우리 금융지주회사, 신성무역, 디피씨 등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 예가 있다.

이재혁, 「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상장협실무전집 2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4. 7, 251면.

상법은 주식교환제도(후술하는 주식이전제도도 포함)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가 아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주식교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 이외의 경우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예를 들어 합명회사의 경우 주식교환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유한책임을 누리던 주주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사이에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1) 개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회사(완전모회사)가 다른 회사(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와 작자기회사의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또는 완전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의 교부)을 받는 것’(상법 제360조의2)을 말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하여는 구 금융지주회사법(2002. 4. 27. 법률 제6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도 거의 같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었다.

기존의 A회사가 B회사의 총주주로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B회사의 주식을 전부 이전받고 B회사의 주주에게 A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식의 흡수합병과 유사하지만, 다만 완전자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고 존속한다는 점이 다르다(정찬형, “우리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교환및 이전에 관한 문제점,” 「고시계」, 2002.8 , 44면).

노혁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5면.

2) 유형

이영봉, 앞의 논문(주 27) 301면.

주식교환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기업매수형과 자회사의 완전자회사화형의 두 가지가 있다.

일본의 경우 SRL사에 의한 주우금속 바이오 사이언스사의 발행주식 전부의 취득이 기업매수형의 대표적 사례이고, 쏘니사가 3개의 자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한 것이 자회사의 완전자회사형의 전형적인 예이다.

① 기업매수형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우호적인 기업매수를 주식교환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매수의 경우와 비교하여, 주식교환을 활용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자금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일반적인 기업매수의 경우에도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현물출자에 다름없는 것이어서 그 절차가 번잡하므로, 주식교환제도를 활용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자회사의 완전자회사화형은 모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 이외의 나머지 자회사의 주식을 주식교환제도를 이용하여 전부 취득함으로써 완전모자회사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자회사가 상장회사인 때에는 자회사의 상장폐지(going private)가 된다. 자회사에 소수주주가 존재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회사의 소수주주의 존재가 그룹경영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수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방법이다.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1)개념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란 ‘회사가 스스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되어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또는 수 개의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배정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상법 제360조의15)’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도는 어느 회사가 스스로 완전자회사가 되어 완전모회사(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회사 사이에서 완전모자회사관계를 신설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와 구별된다 즉, 주식이전제도는 완전지주회사관계의 창설을 그 1차적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일본과 한국의 특유한 제도이다.

기존의 B회사의 총주주는 그들이 갖고 있는 B회사의 주식을 전부 새로이 설립하는 A회사에 이전하고 A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신설합병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다만 완전자회사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한다는 점이 다르다[정찬형, “우리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교환및 이전에 관한 문제점,” 「고시계」, 2002. 8, 44면].

정찬형, 「상법강의(상)(제9판)」, 박영사, 2006, 729면.

김은정, “주식의 교환·이전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법학석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2003), 7면.

2) 유형

이영봉, “상법개정안에서의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성균관법학」(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3권 1호(2001), 302면.

주식이전의 활용방식으로는 기존의 기업그룹을 주식이전을 활용하여 재편하는 것과 주식의 공동이전방식이 있다.

① 기존의 기업그룹을 주식이전을 활용하여 재편하는 방식은 기존의 기업그룹에 속하는 회사들의 주주들이 그 보유주식을 신설된 순수지주회사로 이전함으로써, 그 순수지주회사로 하여금 그룹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지배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기업그룹에서 모회사에 해당하는 회사가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계열사를 주식교환에 의하여 미리 완전자회사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②합병의 대체수단으로써 공동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주식공동이전이다. 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 방식에 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종업원들의 고용조건 등의 통합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등 합병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배제하면서, 생산설비·간접부분·판매설비 등을 통폐합하거나 업무내용에 따른 분업화에 의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일본흥업은행, 제일권업은행, 부사은행의 세 은행이 이 방식에 의하여 통합하였다.

정찬형, “우리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관한 문제점”, 「고시계」, 2002. 8, 46면.

3) 제도의 유용성 및 특징

위에서 본 것처럼 지주회사 설립의 다른 방법들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면에서 즉,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은 개별주주와의 거래가 없으므로 저비용으로 완전모회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회사들의 법적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위험을 분산하면서도 경영지휘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의 경우  기존회사의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수행되므로(상법 제363조의3 1항~ 2항, 제363조의16 1항~2항),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은 주주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총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즉 다수결의 결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에 대한 (사실상) 현물출자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특색이 있다.

이재혁, 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상장협실무전집2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4.7, 253면.

정찬형,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39호(2002), 15면; 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점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과 구별된다.

제2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1. 자회사 지배

(1)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관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의 개념규정에서는 주된 사업을 자회사의 지배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견 양 규정이 모순하는 듯한 관계에 있다. 하지만 지배라 함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에 관해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을 말하므로 소유관계를 의미하고, 소유관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회사를 지배하는 목적은 소유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자회사의 경영에 관여함에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영업을 형식적 관점에서 보면 자회사의 지배라 할 수 있고, 실질적 관점에서 보면 자회사의 경영관리라 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편입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지배하여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회사가 사후적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제1항). 다만, 편입되는 회사가 관련법령상 설립 인허가를 요하지 않거나 자산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편입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된다(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와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를 편입할 때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회사 편입승인요건을 주요 출자자요건을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요건과 유사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한 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편입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및 기존 자회사 등이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자회사 편입대상회사가 설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거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금융지주회사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편입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며 비금융회사는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다.

(3) 손자회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도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며 이는 손자회사가 되는데, 금융지주회사법은 과도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은 손자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를 제한하고 있다. 즉 손자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를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1항).

이러한 예외적으로 손자회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효율성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을 지배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을 모두 자회사로 재편하기에는 주식매입에 따르는 자금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손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2항).

김문재, 앞의 논문(주10), 796면.

2.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에 한하여 허용된다(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서는 자회사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이 포함된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1조).

다만,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3. 기타 영리업무의 금지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를 통한 경영관리 이외에 자신의 명의 또는 계산으로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이른바 순수지주회사만 허용된다. 지주회사는 자체적인 사업 활동의 영위여부에 따라 자체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와 자체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건전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순수지주회사만을 허용하고 있다.

사업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허용할 경우 자회사와의 이해상충문제와 자회사의 경영부실이 금융지주회사의 부실로 직접 연결되어 금융그룹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순수지주회사만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운영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를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김문재, 앞의 논문, 810면.

제3관 금융지주회사 소유 제한

1.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 금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이는 금융지주회사가 산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최종적인 지배권을 가짐으로써 효율적인 그룹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당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하여 금융업종별 소유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력자회사의 업종에 따라 소유제한을 다르게 규제하였다. 즉, 자회사로 은행을 두지 않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소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및 지주회사를 통한 은행의 사금고화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과 동일하게 소유를 제한하였다.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을 자회사로 지배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이하 비은행금융지주회사)로 구분된다. 비은행금융지주회사 발행주식의 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은행지주회사 발행주식의 보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동일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제1항). 더욱이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라면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나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자본으로의 전환계획을 제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①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 및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②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2조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③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① 또는 ②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 증권투자회사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하게 소유제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당시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였으나, 2002년 7월에 은행법상 동일인 소유한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지주회사법도 개정되어 동 한도가 10%로 확대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승인받은 비금융주력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0%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3항).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승인 당시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 심사하는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자격심사결과 승인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하고,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초과보유 주식의 처분을 명령함으로써 부적격자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였다(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3).

동 명령을 받은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제4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대주주 및 경영진의 독단과 전횡으로 인하여 경영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독립적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데,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거나 다른 법률에서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2 이상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이사 총수의 1/2 이상(3인 이상)을, 그리고 감사위원회 총 위원의 2/3 이상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가 전체의 1/2 이상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을 두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제41조).

2. 임원의 자격요건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무자격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해임․징계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이러한 요건은 은행의 임원자격 요건보다는 다소 완화되어 있는데,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다소 있다. 즉 은행 임원으로는 결격요건이 있는데 은행지주회사 임원은 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3. 소수주주권 완화

금융지주회사법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개별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요건보다 대폭 완화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주식의 소유 ②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③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의 방법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된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20①).

금융지주회사법은 일시적으로 주주가 된 자의 권리행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과 같이 소정의 주식을 6월 동안 계속하여 소유한 주주에게만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은 상법 및 증권거래법보다 완화되어 있는데, 은행지주회사 및 대규모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더욱 완화되어 있다.

요건별 자세한 비교는 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법 해설」2003. 12,  158면 표를 참조.

제5관 금융지주회사 건전성 감독

1. 내부거래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그룹내 자회사의 부실이 여타회사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그룹 내부거래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첫째, 자회사간 신용공여를 통한 위험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은행, 종금 및 증권회사인 자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여타 자회사에게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전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자회사간 신용공여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적정담보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둘째, 자회사 등의 위험전이를 방지하고 투명한 소유구조의 유지를 통한 건전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자신이 직접 지배하는 손자회사가 아닌 여타 자회사 등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5항).

셋째, 유동화전문회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회사 상호간 불량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3항).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불량자산의 거래는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고 부실전염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공동광고 및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 사용함에 있어서 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4항).

2. 부채비율

금융지주회사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2항).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부채비율을 허용하는 이유는 차입자금을 통한 자회사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룹의 무리한 확장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그를 통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3. 자회사 출자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금융지주회사가 부채 조달을 통해 자회사에 출자할 경우 자회사가 부채 조달을 통해 출자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또 다시 부채를 증가시키는 이중 레버리지를 가능케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그룹의 자산규모를 과도하게 확장시켜 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 범위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6조).

다만, 예외적으로 부실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우 등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하였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과도한 유가증권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자회사 등의 경영관리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자본에서 자회사출자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 그리고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 소유한도를 당해회사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로 제한하여 자회사가 아닌 회사를 통하여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였다(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4. 신용공여한도 규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시 동일한 개인, 차주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그룹전체의 신용공여한도제도를 마련하여 특정 거래처의 부실화로 인해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금융지주회사그룹은 동일인에 대해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0%, 동일차주에 대해서는 25%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동일인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와 당해 대주주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그룹차원의 신용공여한도 규제시 자기자본 순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자기자본 합계액에서 상호출자분을 차감하여 산정된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2조제3항).

5.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은행지주회사를 통한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해 은행 대주주와의 거래에 적용하는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그리고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 보유한도는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1로 설정하였다(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은행지주회사 등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주주가 은행지주회사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4).

6. 경영지도기준

자본은 예기치 못한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본적정성에 대한 규제는 금융지주회사그룹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자회사 보유를 통한 복합금융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1998년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방식 중 하나인 위험기준 합산방식(risk-based aggregation approach)에 따라 산정된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고, ‘필요자본’이라 함은 개별 회사가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그룹은 동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동 비율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 회계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적정성 규제를 이른바 규제적 자기자본, 즉 건전성 규제를 위하여 별도로 산정된 자기자본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견해도 있는데,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노혁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 「BFL」(서울대 금융법센터), 제7호(2004. 9), 87면 참조.

금융지주회사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한 지불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의 비율을 80% 이상 각각 유지하여야 하며, 외화유동성과 관련하여 자산 및 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도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도 금융관련 법령에 의거 별도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받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7. 경영실태평가

경영실태평가제도는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대처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경영 상태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그룹 경영실태평가(LOPECM)제도는 금융지주회사 뿐 아니라 자회사 등의 경영실태 평가결과까지 포괄하는 연결 기준에 따른다. 동 평가제도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실태를 주력자회사(Leading subsidiary), 여타자회사(Other subsidiary), 금융지주회사(Parent company), 수익성(Earnings),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등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와 전반적인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5조제4항).

통상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회사 검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주력 자회사를 연계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8. 적기시정조치

부실화 우려가 있는 불건전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여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신속히 퇴출시킴으로써 금융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요건은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중심으로 명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75%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그리고 25%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을 각각 취하도록 되어 있다.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으로는 각 조치 단계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신규출자 제한, 영업의 일부 정지, 일정기간 영업 정지 등이 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제6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1. 개인신용정보등의 공유

금융지주회사 등 상호간에는 고객의 동의 없이 영업상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 이러한 고객정보의 공유는 교차판매를 가능케 함으로써 그룹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정보의 공유는 정보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임원중 1인 이상을 ‘신용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업무지침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등의 취급방침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통지․공고토록 하였다(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4항 및 제5항).

단순 금융그룹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이처럼 개인신용정보 취급에 있어 예외를 인정한 것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그룹화의 취지를 살려 동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개인 식별 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개인에 관한 정보에 한함)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개인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총액에 관한 정보 등(유가증권의 종류별 총액이나 거래내용 등은 위탁자의 동의 필요)

2. 자회사 임원 겸직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상근임원이 타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자회사 경영관리를 위하여 다른 금융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임원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으로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자회사 등의 임원이 될 수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제3항).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3항을 해석할 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임원은 동일한 업종이 아닌 다른 자회사 등의 임원은 될 수 없다는 의미인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3항은 다른 법령의 금지 조항을 적용배제하는 취지이며,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규제조항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금지규정이 없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임원은 다른 업종의 자회사 등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른 법령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그룹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동일 업종간의 임원 겸직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특별규정으로 혜택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종 업종간의 겸직 문제는 다시 다른 법령의 제한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3. 세제상의 특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마친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의 전액 내지 6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높을수록 불산입금액이 높아진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통상의 이중과세 조정폭인 30% 내지 50%를 지주회사의 경우에 더욱 확대한 것이다.

<참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비교

	지주회사(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정의	◦ 국내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 - 지배 :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 - 주된 사업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B/S상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 금융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자산요건 없음 - 지배 : (좌동) - 주된 사업 : (좌동)
설립․전환 신고(인가)	◦ 설립(합병 또는 분할)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 ◦ 다만, 주식취득, 자산증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 전환시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	◦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감위에 인가신청 -
신고(인가) 위반시 제재	◦ 1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업무범위	◦ 사업지주회사도 허용 - 업무에 대한 제한규정 없음	◦ 순수지주회사만 허용 -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외에 영리목적의 다른 업무 영위 금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 부채비율 : 100% 미만 ◦ 자회사 주식소유비율 : 50%(상장․등록법인 30%) 이상 ◦ 지배목적으로 자회사외의 국내회사 주식소유 금지 ◦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해소 - 금융업 및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은 제외	◦ 부채비율 : (좌동) ◦ 자회사 주식소유비율 : (좌동) ◦ (좌동) ◦ (좌동) - 단, 은행지주회사는 제외(5% 이내) -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및 보험업만을 영위하므로 미적용)
자회사의 행위제한	◦ 다른 회사 지배 금지 - 다만, 당해 자회사의 사업과 밀접한 회사 지배 가능 ◦ 다른 자회사 주식소유 허용 - - - - -	◦ (좌동) - 다만,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 관련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가능 ◦ 다른 자회사 주식소유 금지 ◦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 개별 자회사등 : 자기자본의 10% - 전체 자회사등 : 자기자본의 20% ◦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 ◦ 자회사등간 불량자산 거래 금지 ◦ 공동광고 및 전산시스템 공동 사용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 준수
고발규정	◦ 벌칙의 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에 부여(시행령§71)	-

제3장 주요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

제1절 미국

제1관 제도 개요

1832년 미국 볼티모어 오하이오 철도회사(Baltimore and Ohio Railroad)가 다른 철도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주회사가 된 것이 세계 최초의 지주회사였으며, 스스로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이른바 사업지주회사였다.

이우광,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외국의 운용사례 연구,” 「상장협」(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49호(2004. 3) 125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금융지주회사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지주회사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에서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의 업종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투자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종류별로 주감독당국(umbrella supervisor)이 다르다. 즉 은행지주회사는 연방준비이사회(FRB)가, 투자은행지주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보험지주회사는 각 주의 보험감독관(Insurance Commissioner)이 주감독당국이다.

한편, 지주회사가 은행, 투자은행 및 보험회사 등을 모두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이를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는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와 그 개념이 다소 다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중에서 은행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라고 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준이사회에 신고한 회사를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는 모두 은행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감독당국은 연준이사회이지만, 금융지주회사내에 증권 및 보험업무 등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기능별 감독당국(functional supervisor)은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각 주의 보험감독관이므로 경우에 따라 중복감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이러한 감독업무의 중복방지 및 감독당국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해설｣ 2003. 12, 15～16면 참조.

제2관 은행지주회사

미국에서 지주회사의 조직형태가 가장 발전한 부문이 은행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당초 2개주 이상에 걸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은 새로운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를 설립하고 은행이 그 지주회사의 산하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복수의 주에 걸쳐 은행업무를 영위하였다. 미국의 은행지주회사 관련 제도는 1956년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한편 대공황 이후 1933년 Glass-Steagall Act에 따라 은행업과 증권업(투자은행업)을 분리하는 업종별 규제를 두었으나, 1999년에는 전업주의의 장벽을 허문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 Bliley Act)가 제정되어 은행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허용하게 되었다.

1927년 McFadden Act를 말한다. 1994년 Riegle-Neal Act가 제정되어 주(州)간 규제는 폐지되었다.

1888년 뉴저지주에서 일반회사법을 개정하여 ‘회사가 타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 후 ｢Banking Law Journal｣ 지에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안하는 기사가 기폭제가 되어 1900년에는 Adam Bank Company, 1903년에는 Union Investment Company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우광, 앞의 논문, 127면 참조.

1. 은행지주회사의 정의

은행지주회사는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로 정의된다. 여기서 “지배”의 기준은 ① 직접 또는 간접,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은행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지배하거나 행사하는 권한을 갖는 경우, ②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은행 또는 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이사 또는 수탁인의 선임에 대하여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경우, ③ 은행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소유․지배하는 경우로서 연준이사회가 통지 및 청문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은행 또는 회사의 경영이나 정책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결정한 경우 등이다[Bank Holding Company Act Sec.2(a)].

2. 은행지주회사 승인절차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연준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Bank Holding Company Act Sec.3(a)]. 즉 다음의 경우에는 연준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② 은행을 자회사로 만드는 경우, ③ 은행지주회사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④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다른 은행의 자산의 대부분을 인수하는 경우, ⑤ 은행지주회사간에 합병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연준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Sec.3(a)].

․ 선의의 수탁자로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지주회사가 추가로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은행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 설립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종전 은행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연준이사회는 승인신청 은행이 국법은행인 경우에는 통화감독청, 주법은행인 경우에는 관할 주감독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통화감독청 또는 관할 주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거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Bank Holding Company Act Sec.3(b)].

주요한 승인심사기준으로는 ① 미국의 은행산업내에 독점화를 초래할 가능성 여부, ② 은행지주회사의 재무적․경영적 요소 및 장래성, 지역사회의 편리성 및 수요 등(임원, 집행간부 및 주요주주의 능력, 경험 및 청렴성도 포함), ③ 영업상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여부, ④ 외국은행이 관련된 경우에는 외국은행의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Bank Holding Company Act Sec.3(c)].

3.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

(1) 전환요건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적정성 요건, 경영상태 요건, CRA등급 요건을 충족하여 연준이사회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전환요건은 ① 은행지주회사내 모든 예금기관 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이 양호(well capitalized)할 것, ② 은행지주회사내 모든 예금기관 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well managed)할 것, ③ 은행지주회사내 부보예금기관 자회사 또는 계열사가 지역재투자법에 의한 지역신용수요 충족도 평가가 "satisfactory" 이상일 것 등이다[Bank Holding Company Act Sec.2(p), Sec.4(l)].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1977)은 중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 정부의 보조금에 의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으로 개발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법이다.

(2) 전환절차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환요건을 갖추어 연준이사회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Bank Holding Company Act Sec.4(l)]. 제출된 신고서에 대하여 연준이사회가 이의없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금융지주회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이의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후 31일 경과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FRB Regulation Y Sec.225.82].

(3)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업무 영위제한 [제4조(n)항]

금융지주회사는 합병․기업결합 등의 방법을 통하여 비금융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인수할 수 없으며 교차영업이 제한된다. 즉 공익, 은행․비은행업무의 분리 및 예금기관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연준이사회가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내 비은행자회사가 생산한 상품을 피지배예금기관을 통해 유통시키거나 피지배예금기관의 상품을 비은행자회사를 통해 유통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내 예금기관은 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비은행계열사와 다음의 거래를 할 수 없다[Bank Holding Company Act Sec.4(n)]. 즉 계열사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의 구입 또는 투자, 계열사로부터 자산의 구입(환매조건부 구입 포함. 다만, 연준이사회가 특별히 허용한 자산은 제외),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대출 또는 신용공여의 담보로 취득, 계열사를 위한 보증, 인수 등이다.

Federal Reserve Act Sec.23A(b)(7).

4. 은행지주회사의 업무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는 우리나라와 달리 순수지주회사만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사업지주회사도 허용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은행업과 관련 없는 비은행회사의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Bank Holding Company Act Sec.4(a)].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Sec.4(c)].

- 채무변제조로 취득

- 연방감독청이나 주감독청이 자회사에 대해 내린 주식처분명령에 의거 당해 자회사로부터 취득

- 선의의 수탁자로서 취득

- 전국은행협회가 종류 또는 금액에 있어 투자하기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 유가증권투자업무만을 영위하는 투자회사인 경우

- 연준이사회가 은행업무 또는 은행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결정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

한편, 유가증권의 인수․매매 등 증권고유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총수입의 25% 이내인 경우 및 대출관련보험의 인수 및 인구 5천명 이하지역에서의 보험상품 판매의 경우 각각 증권자회사 및 보험자회사를 둘 수 있다(FRB Regulation Y Sec.225.22, 225.28).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는 은행지주회사의 업무 외에 본질적 금융업무 및 부수업무로 확대되며, 이는 모든 금융업무를 직접 영위하거나 자회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ank Holding Company Act Sec.4(k)].

FRB Regulation Y Sec.225.86은 본질적 금융업무와 부수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본질적 금융업무 >

․ 대출, 환, 자금이체, 타인을 위한 투자업무,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호예수업무

․ 보험․보증, 배상업무, 연금업무

․ 자문업무, 유가증권 인수․매각 또는 시장조성 업무

․ 종합금융업무

․ 기타 연준이사회가 은행업무 또는 은행을 경영하고 지배하는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업무

< 부수업무 >

․ 신탁, 리스, 투자 또는 재무상담, 금융․경제관련 정보처리

․ 소비자금융회사업무

․ 금융상품 및 금융관련자료의 배송

․ 타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 여행자수표 발행 및 판매

․ 부동산, 유가증권의 감정

․ 국채 및 자금시장상품의 인수 및 자기매매, 외환거래자문

․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에 대한 투자자문

․ 개인경영문제에 대한 고객상담

5. 비은행업무 영위에 대한 승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은행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준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요 승인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Bank Holding Company Act Sec.4(j)(2)내지(4)].

승인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Bank Holding Company Act Sec.4(j)(1)].

- 60일전까지 연준이사회에 서면으로 승인을 신청

- 승인신청서에는 연준이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

- 승인신청서 제출후 60일 이내에 승인거부 또는 승인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첫째, 일반사항으로 당해 업무의 편리성, 경쟁유도, 효율성 등 공익창출이 기대되는지 여부와 지나친 자원의 집중, 불공정경쟁의 조장, 이해의 충돌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연준이사회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승인에 대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기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선도 부보예금기관의 자본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둘째, 경영관리사항으로 은행지주회사, 그 자회사의 경영관리능력이 우수하여야 하며,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가 최근 검사에서 경영실태평가의 최하위 2개 등급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셋째, 자산규모 및 인수금액에 있어서, 인수대상 자산의 장부가치가 인수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위험가중자산의 10% 미만이어야 하고, 인수금액이 은행지주회사의 기본자본의 15% 미만이어야 한다.

넷째, 은행지주회사가 승인신청전 과거 1년간 행정제재 등을 받았거나 승인신청일 현재 제재조치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6. 내부거래 등 규제

(1) 신용공여 및 내부거래 규제

은행 및 그 자회사가 할 수 있는 그룹내 개별 관계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은행의 연결자기자본의 10%이며, 전체 관계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은행의 연결자기자본의 20%이다[Federal Reserve Act Sec.23A(a)]. 관계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100% 이상의 적격담보를 징구하여야 하며, 자회사 상호간에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안된다[Federal Reserve Act Sec.23A(c)]. 은행 및 그 자회사는 제3자에 대한 거래조건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경우에만 관계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Federal Reserve Act Sec.23B(a)].

은행의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은행의 자회사, 은행 또는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 등[Federal Reserve Act Sec.23A(b)].

우리나라와 달리 은행이 자신의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한도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2) 소유 제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25% 이상 보유하고자 하거나 일시에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연준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Regulation Y Sec.225.41).

(3) 적기시정조치

연준이사회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연결기준의 자본적정성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RFI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자본충실도, 경영상태, CRA등급 등 전환요건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를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재무상태(Financial Condition), 비은행부문의 영향(Impact)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은행지주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및 경영관리능력을 종합평가하는 제도. 과거에는 BOPEC제도라 하여 은행자회사(Bank Subsidiaries), 비은행자회사(Other Subsidiaries), 모회사(Parent), 수익성(Earnings),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나, 2005년부터 현재와 같이 개편하였다.

(4) 연준이사회의 감독

연준이사회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규정 및 명령을 제정할 수 있고 보고서의 징구 및 업무검사권이 있다. 또한 비은행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은행자회사의 재정적 안정 및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은행의 건전성감독기준 등을 위반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12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의 기간)에 비은행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매각하거나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앞으로 분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Bank Holding Company Act Sec.5(b)(c)(e)].

연준이사회의 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본점이 소재하는 지역연방행정법원 또는 콜롬비아특별지구행정법원(the Court of Appeals in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Bank Holding Company Act Sec.9].

7. 신용정보 공유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1999) 제정으로 금융회사의 비공개개인정보(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 제공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였다. 즉, 관계회사에 대하여는 무제한 제공할 수 있으나, 비관계회사에 대하여는 고객이 거부권(Opt-Out)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금융회사는 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비공개개인정보의 제공여부,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거부권의 보유사실과 동 권리 행사방법 등을 기재한 개인정보보호정책(privacy policy)을 고객과 최초 거래시 및 그 이후 매년 1회 이상 문서 또는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공유와 관련된 사항은 은행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것이다.

8. 외국회사에 대한 특례

원칙적으로 미국의 회사가 미국 밖에서 인수․합병․신설합병 등의 거래를 하거나 외국회사가 미국내에서 상기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지주회사가 외국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영업활동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은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은행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데 따르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한편, 외국회사는 미국내에서 은행․증권․보험업 등 금융업무를 직접 영위하거나, 동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Bank Holding Company Act Sec.2(h)(1)(2)(3)].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더라도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기업이 미국내에서 영업중인 한국금융기관을 인수한다면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상 승인대상이 된다.

제3관 투자은행지주회사

1. 투자은행지주회사의 정의

미국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대부분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대형화 및 그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1999.11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투자은행지주회사 관련조항이 신설되었다. 투자은행지주회사라 함은 1이상의 브로커 또는 딜러를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회사 및 투자은행지주회사의 관계회사를 지배 또는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Securities Exchange Act Sec.17(i)]. 지배 및 관계회사의 개념은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와 같다. 투자은행지주회사가 산하에 예금취급기관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주감독당국으로 선택할 수 있다[Securities Exchange Act Sec.17(i)]. 즉, 투자은행지주회사라 할지라도 SEC를 주감독당국으로 선택하지 않거나 예금취급기관을 자회사로 지배한다면 연준이사회가 주감독당국이 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은행지주회사는 SEC를 주감독당국으로 선택한 투자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해설｣(2003.12.), 19～20면 참조.

2.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증권거래법에는 투자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자회사 편입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SEC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투자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편입할 수 있다. 투자은행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 범위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제가 없다. 증권거래법은 보고서의 제출요구 및 검사 등을 통한 SEC의 감독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한도규제나 행위제한규정 등은 없다.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는 브로커 및 딜러 자회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회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해설｣(2003.12.), 20～21면 참조.

제4관 보험지주회사제도

미국의 보험지주회사제도에 관해서는 안철경․이상우,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2006. 9, 75～90면이 상세하다.

1.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미국의 보험지주회사제도는 연방차원의 규제법률이 없고 각 주가 제정한 보험업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별로 내용이 상이하다. 다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NAIC가 제정․권고하는 모범법(Model Law)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각 주별 보험업법의 내용에 큰 차이는 없다.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는 각 주의 보험감독관으로 구성된 연방차원의 조직이다.

뉴욕주의 보험지주회사제도를 보면, 보험지주회사라 함은 보험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여기서 '지배'는 직․간접적 보유 또는 대리권 행사를 통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하거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한 회사의 경영권 및 정책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법에서는 또한 보험지주회사, 보험자회사 및 비보험자회사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보험지주회사그룹”을 정의하고 있다.

Insurance Law Article 15 Holding Companies 1501(a).

2.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보험회사 외의 자가 유가증권의 취득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일의 20일 전에 취득의향서를 당해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1506(a)). 보험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당해 지주회사의 자본구조, 재무상태, 주요영업, 주요주주․임원 및 소속자회사 등에 대한 정보와 그 편입사실을 30일 이내에 보험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1503(b)).

보험지주회사의 업무범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보험지주회사가 보험업이 아닌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보험자회사 편입시 보험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뿐 아니라 비보험회사도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다. 다만, 은행지주회사법상의 예금취급기관을 자회사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연준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지주회사그룹에 대한 감독은 그룹내 보험자회사의 건전경영 및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진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해설｣, 2003. 12, 22면.

보험자회사의 운영, 경영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당해 보험지주회사그룹의 영업에 관한 사항중 보험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고서 및 자료를 보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1504(a)). 보험자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지주회사 및 비보험자회사에 대해서도 보험감독관이 검사권을 가진다(동법 1504(b)). 보험자회사가 당해 보험지주회사그룹의 다른 자회사와 신용공여 등의 거래시 그 거래금액이 보험자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일 경우 보험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1505(c)). 또한 거래금액이 보험자회사 자산총액의 0.5% 이상 5% 미만인 경우, 재보험계약, 일상적인 또는 시스템적인 보험서비스 제공, 보험계약자 및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보험자회사가 거래일로부터 30일 전에 거래의향서를 보험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내에 보험감독관이 이를 불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동법 1505(d)). 보험자회사의 내부거래는 거래조건이 공평하고 서비스요금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룹내 거래에 대하여 그 회계정보 및 거래의 성격 등을 상세히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해설｣, 2003. 12, 23면.

제2절 일본

제1관 제도 개요

1. 연혁

일본은 1700년대 초 미쓰이(三井)가의 상점경영에서 지주회사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으며, 명치유신 이후인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대부분의 재벌들이 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1920년경 일본의 대기업 조직은 피라밋형 지배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재벌의 정점에 가족․친족이 있고, 이들 가족에 의해 완전 소유된 지주회사가 다양한 기업군을 소유하는 기업조직이었다. 군국주의와 중일전쟁 등의 원인이 되었던 재벌조직은 1945년 패전 이후 연합군사령부에 의해 해체되었는데, 재벌의 본사인 지주회사도 해체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역사적인 이유에서 지주회사를 금지해온 측면이 있으며, 지주회사 설립을 법률로 규제하였던 독점금지법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우광,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외국의 운용사례 연구”, 「상장협」(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49호, 2004. 3, 132～134면.

2. 지주회사 허용

일본은 최근까지 지주회사의 설립이 금지되다가, 1997년 12월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비로소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그 후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의 업종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증권지주회사 및 보험지주회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근거 법률에서 그 설립 및 감독근거를 신설하였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지주회사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에서, 증권지주회사는 증권거래법에서, 보험지주회사는 보험업법에서 그 설립 및 감독근거를 정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는 각각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재무건전성 차원의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반면, 증권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있다. 일본의 금융회사 감독은 금융청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도 업종에 관계없이 금융청의 감독을 받는다.

｢지주회사설립등의금지해제에따른금융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 ｢은행지주회사창설을위한은행등에관한합병수속의특례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대표적 금융지주회사로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이 있다. 2000년 9월 제일권업은행(第一勸業銀行), 일본흥업은행(日本興業銀行), 후지은행(富士銀行)이 주식이전 등으로 지주회사인 미즈호홀딩스를 설립하였다. 2002년 4월에는 고객의 업무와 특성별로 사업을 재편하였는데, 대기업부문은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중소기업 및 개인부문은 미즈호은행, 증권 및 투자은행부문은 미즈호증권, 신탁부문은 미즈호신탁은행으로 재편하였다.

이우광, 앞의 논문, 137면.

제2관 은행지주회사

1. 은행지주회사의 정의

은행법에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정의가 없고 단지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만 표현하고 있으며(은행법 제2조제13항), 지주회사는 독점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독점금지법상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 하며, 지주회사는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로 정의된다(독점금지법 제9조제5항). 따라서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회사로서 자회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로 정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해설｣, 2003. 12, 24～25면 참조.

2. 은행지주회사의 인가

일정한 행위 즉 ①  해당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담보권실행에 따른 주식의 취득 및 그 외의 내각령이 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의한 제4조 제1항이 정한 면허 취득, ③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한 거래 및 행위 등에 의해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거나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내각 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은행법 제52조의17제1항).

(1) 인가제도의 취지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내각 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일반 기업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 외에 동 거래자체는 자유 신고제로 하고 있다. 인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경영이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은행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철저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주회사의 설립을 신고제로 할 경우 부적절한 지주회사가 다수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은행은 지주회사의 영향을 받게 되고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업무개선명령을 다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데 이때 방대한 수의 예금자의 이해가 걸려있어 사회적인 비용이 크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설립인가제를 도입하였다.

小山嘉昭, ｢詳解 銀行法｣(東京 : 金融財政事情硏究會, 2004.), 455면.

(2) 인가대상

인가의 대상은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려는 회사' 및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려는 자'가 된다.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려는 것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① 이미 지주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회사가 신규로 은행주식을 취득하여 은행을 산하의 자회사로 만드는 경우, ② ①에서와 같이 지주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가 은행 면허를 취득한 결과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려하는 경우, ③ 현재는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은행주식의 취득을 통해 은행을 자회사로 함과 동시에 해당 회사는 지주회사가 되려하는 경우 등이다.

小山嘉昭, 前揭書, 455～456면. 해당되는 사례로는, 1)해당회사가 은행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취득한 경우 및 자회사가 은행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취득하는 경우, 2)자회사가 은행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은행의 신규설립, 기존의 은행매수 및 경영참가를 망라하고 있다.

(3) 기타 인가대상 행위

인가를 필요로 하는 거래 및 행위의 범주에 해당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의한 은행 주식의 취득, 해당회사의 자회사에 의한 은행면허 취득의 두 가지 경우 외에도, 제3호에 기타 정부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은행법시행령 제16조2에서는 다음의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①  해당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은행이 아닌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지주회사가 되려하는 경우, ②  해당 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병거래에서, 합병 후에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③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려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해 영업의 일부를 승계하는 경우, ④  해당 지주회사에 의한 영업의 일부 양도.

이는 지주회사의 정의가 상기한 바와 같으므로 은행을 지주회사의 산하에 두려는 회사가 동시에 은행 이외의 회사의 의결권을 취득하거나 합병, 분사, 영업양도 등에 의해 은행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및 은행경영의 건전성확보 등의 관점에서 인가의 대상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小山嘉昭, 前揭書, 456～457면.

(4) 인가제외 대상

그 밖에 이상의 거래 및 행위가 담보권의 행사 및 대물변상의 수령에 의한 주식의 취득이거나 증권회사가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내각 총리대신의 인가는 불필요하다. 은행업에 부수하거나 종속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은행법 제52조의17제2항).

이러한 거래 등은 은행을 지주회사의 산하에 두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통해 해당회사 및 자회사 영업행위의 결과로 은행을 자회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일일이 인가를 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小山嘉昭, 前揭書, 457면.

3. 은행지주회사의 업무

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외에는 타업무 영위가 금지되는 순수지주회사만 허용된다(은행법 제52조의21).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자회사대상회사)는 장기신용은행, 증권전문회사, 보험회사, 외국 금융회사, 은행,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회사로서 특별히 정한 회사, 자회사대상회사만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이다(은행법 제52조의23).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으며, 비금융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소유한도는 15% 이내로 제한된다(은행법 제52조의24).

4.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 동일인에게 제공하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순합계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은행법 제52조의22). 은행자회사는 당해 은행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와의 거래시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은행자회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은행법 제13조의2).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자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결기준의 자기자본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가 해외영업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자기자본비율 8%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외영업거점을 보유하지 않은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4%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해설｣, 2003. 12, 26면 참조.

제3관 증권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나 보험지주회사와 달리 증권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업종의 특성에 따른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증권지주회사의 근거법률인 증권거래법에서조차도 “증권지주회사”에 대한 정의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에게 금융청장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수검의무만 부여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59조).

이에 따라 증권지주회사는 독점금지법에 의한 설립신고 등의 규제이외에는 설립인가 및 자회사의 범위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사업회사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증권지주회사 산하에 은행이 있는 경우 은행지주회사가 됨에 따라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없다. 한편, 자본적정성 규제는 개별 증권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할 뿐 증권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독점금지법은 지주회사 설립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산합계액이 3천억엔을 초과하는 경우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해설｣, 2003. 12, 26～27면 참조.

제4관 보험지주회사

1.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보험업법에는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정의가 없고 단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만 표현하고 있으며(보험업법 제2조제16항), 지주회사는 독점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독점금지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취득가액의 합계액이 회사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로 정의되며, 자회사는 회사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타 국내회사로 정의된다(독점금지법 제9조제5항). 따라서 보험지주회사는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회사로서 자회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로 정의할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는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상호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안철경․이상우,「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보험개발원), 2006. 9, 102면.

2.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1) 인가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 및 설립은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271조의18). 다만, 당해 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의한 보험회사 주식 취득 및 당해 회사의 자회사에 의한 보험업 면허 취득 이외의 방법으로 보험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금융청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보험업법 제271조의18). 한편, 보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금융청장관의 승인없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으나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청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271조의22).

(2) 업무

보험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이외의 타업무는 영위할 수 없는 순수지주회사만 허용된다(보험업법 제271조의21). 따라서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는 금지된다. 보험지주회사가 금융청장관의 승인없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는 생보사, 손보사, 은행, 장기신용은행, 증권전문회사, 외국 금융회사, 금융업 관련회사,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회사, 前記한 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이다(보험업법 제271조의22).

보험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은행지주회사가 되며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3) 건전성 규제

일본의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및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진다. 금융청장관은 보험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연결기준의 업무보고서를 제출받는다(보험업법 제271조의24). 다만,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지급여력기준을 산정할 때 보험지주회사는 연결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청장관은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임점검사, 영업 및 재산상황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271조의29). 보험자회사는 당해 보험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와의 거래시 당해 보험자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그룹내 다른 보험자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보험지주회사 및 비보험 자회사는 보험자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해설｣, 2003. 12, 28～29면 참조.

제3절 영국

제1관 제도 개요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해설｣(2003.12.) 30면 참조.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별도의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Glass-Steagall법과 같은 권역별 업무장벽의 전통이 없는데 기인한다. 지주회사의 형태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가 공존하는 상황이나, 최근에는 사업지주회사 형태에서 순수지주회사 형태로 변해가는 추세에 있다.

영국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오래전부터 지주회사형태의 회사조직이 보편화되었다. 경쟁법상 특별한 규제가 없고 대규모 사업회사의 주식보유총액에 대한 규제도 없으므로 일반적인 합병․주식취득과 같은 기준에서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주식 취득 후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일 경우 또는 양도자산이 7,000만 파운드를 넘을 경우 독점․합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를 금지한다.

이우광, 앞의 논문, 129～130면.

제2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해설｣(2003.12.) 30면 참조.

회사법(Company Act, 1985)에서 지주회사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과반수의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권한을 갖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를 규율하는 통합금융법인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한 법규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다만,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감독편람(Handbook)에서 금융지주회사 및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은행의 발행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FSA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사후신고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영국은 은행업과 증권업간에는 업무장벽이 없으나 보험업은 보험회사만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편람은 여수신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회사(Credit institution), 투자회사(Investment firms) 및 종합금융회사(Financial Institution)등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보험지주회사로 구분하고 있다.

FSA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별도로 감독․검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에 대한 인가권 행사에 의하여 지주회사 관련정보를 획득하거나 연결기준(on a consolidated basis)의 감독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주회사를 감독한다. 그러나 연결기준의 자기자본규제는 보험회사를 제외하여 적용함에 따라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간접적 감독도 제약적일 수 있다.

제3관 운영사례

1. 바클레이즈

바클레이즈(Barclays) 금융그룹은 2004년말 현재 총자산 5,221억 파운드 규모의 영국의 3대 금융그룹이며, 자회사 방식으로 주변업무를 확대해 왔다. 바클레이즈그룹은 1985년 Barclays plc를 설립하여 과거에 바클레이즈은행을 축으로 하였던 사업지주회사의 조직을 순수지주회사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1980년대 초 남미의 신용공황으로 인해 해외은행부문(Barclays Bank International)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지자 구조조정을 위해 두 은행의 통합과정에서 세제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해외부문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바클레이즈지주회사는 소속직원이 전혀 없으며 바클레이즈은행이 지주회사관련 행정, 법률, 회계문제, 그룹의 경영전략 수립 등을 수행한다. 바클레이즈는 주요 자회사의 지분을 대부분 100% 소유하고 있다.

2. HSBC

HSBC Holdings는 런던에 본부를 둔 HSBC Group의 금융지주회사로서, 1991년 영국에 순수지주회사인 HSBC Holdings를 설립하고 HSBC Bank는 자회사로 전환하였다. 2004년말 현재 유럽, 아시아태평양지역, 북․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 걸쳐 77개 국가에 9,800여개의 점포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그룹의 전세계 직원수는 26만여명에 달한다. HSBC는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이 1991년  HSBC Holdings를 설립한 이래 1992년에는 영국의 Midland Bank를 인수하여 당시 자산기준 영국 1위, 세계 11위로 급부상하였다. 그후에도 HSBC는 2000년 프랑스의 6대 대형은행인 CCF(Crédit Commercial de France)를, 2002년에는 멕시코 최대 금융그룹중 하나인 Grupo Financiero Bital, S.A. de C.V.를, 2003년에는 미국의 Household International을 인수(HSBC Finance Corporation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2004년에는 중국 5대 은행인 Bank of Communications의 지분(19.9%)과 Bank of Bermuda를 인수하는 등 금융그룹의 대형화 및 글로벌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HSBC Holdings는 주요 자회사의 지분을 대부분 100% 소유하고 있다. 연차보고서, 홈페이지(www.hsbc.com) 등 참조.

(1) 설립

1994년 HSBC Investment Bank plc라는 중간지주회사를 설립, 투자은행 부문의 모든 자회사를 편입하고 중복부문을 조정하였다. 1996년 4월 각 자회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상품관련 노하우 집약, 증권부문 조직 간소화를 목적으로 HSBC 투자은행에 통합하였다. 1999년에는 HSBC라는 통일된 국제적 브랜드를 모든 자회사의 상호로 사용하였다.

(2) 지주회사의 역할

HSBC Holdings는 그룹의 전략수립, 인사관리, 법무, 회계감사, 자회사간 신용조절 및 자금계획, 자회사 IR 등을 주로 담당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실적, 데이터를 기초로 그룹조직을 전체적으로 파악, 관리함으로써 최적의 경영자원 배분, 사업분야의 과감한 재구축, 독립성이 강한 투자은행 자회사들의 전략이 그룹전체의 전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조정기능,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그룹통할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3) 지배구조

지주회사의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 운영한다. 이사회는 그룹 회장(John Bond)과 CEO, COO를 포함한 5명의 사내이사와 14명의 사외이사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산하에 감사위원회(Group Audit Committee), 보수위원회(Remuneration Committee), 이사추천위원회(Nomination Committee) 등 3개의 소위원회 운영된다. 감사, 보수, 이사추천 등 3개 소위원회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다. 그룹 경영상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그룹경영위원회(Group Management Board)를 운영한다. 그룹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직속의 일반경영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룹 CEO(S K Green)가 의장을 맡으며 그 외 그룹회장(John Bond) 등 집행이사 4명과 5명의 Group Managing Directors 등 총10명으로 구성된다.

(4) 임원겸직

지주회사 회장, CEO, COO 등 임원이 핵심 자회사 임원을 겸직함으로써 지주회사와 자회사 경영상의 일관성 확보한다. 지주회사 CEO(S. K. Green)는 주력자회사인 HSBC Bank 및 HSBC Bank USA의 이사회 회장을 겸임하는 한편 HSBC North America Holdings의 이사회에 참여한다. 지주회사 회장(John Bond)은 HSBC North America Holdings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지주회사 COO(Alan Jebson)는 HSBC Finance Corporation의 이사회에 참여한다. 핵심 자회사의 책임자들은 그룹의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예컨대 핵심 자회사인 HSBC Bank의 CEO(M.F. Geoghegan)는 그룹의 이사회에 참여한다.

(5) 자회사 통할

그룹 운영위원회가 명시적으로 자회사의 경영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자회사는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Senior급 이상의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지주회사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한다. 보수위원회는 자회사에는 설치되지 않고 지주회사내에만 설치되어, 지주회사 및 자회사 Senior급 이상 임원의 급여체계를 승인한다. 지주회사의 보수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므로 누구도 자신의 임금에 대하여 관여하지 못한다. 리스크 관리는 자회사에 의해 측정, 보고되며 그룹전체의 관점에서 다시 통합하여 그룹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Group Head Office가 지역별, 사업영역별로 재무, 경영상황을 관리, 점검하되 가급적 자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사후적인 조정역할에 치중한다. 자회사 영업전략 및 재무계획을 자회사에서 먼저 결정한 후 지주회사에 보고하고 지주회사는 사후적으로 이행 상황만을 평가한다.

보고체계면에서 자회사의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되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자회사간 임원겸직을 적극 활용한다.

<참고> 영국의 주요 금융지주회사 현황

(단위 : 백만파운드)

금융지주회사명	그룹총자산(‘04말)	설립연도	법적성격2)
HSBC Holdings	1,276,7781)	1991년	민간
The Royal Bank of Scotland	583,467	1727년	민간
Barclays	522,089	1985년	민간
HBOS3)	442,881	2001년	민간
Lloyds TSB	279,843	1995년	민간

주 : 1) 단위 : 백만달러 (HSBC는 달러화기준으로 재무제표 공표)

2) 민간/공적금융기관 구분

3) HBOS는 2001.9월 Bank of Scotland와 Halifax(Building Society)의           합병으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

* 자료 : 각 금융지주회사 2004년도 Annual Report

제4장 금융지주회사제도 운영성과

제1절 개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5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운영된 바 있다. 즉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당시 경과조치로 금융지주회사로 인정되었던 세종금융지주회사, 2001년 설립된 우리금융지주회사, 2003년 설립된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동원금융지주회사(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마지막으로 2005년 설립된 하나금융지주회사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였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두이다.

미국 등에 비교하면 매우 일천한 역사에 소수의 금융지주회사이므로 그 운영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아직 충분한 통계수치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도있는 성과 분석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개별 금융지주회사별 연혁, 최근의 경영실적, 그룹의 지배구조 등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사항만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2003년말 현재 은행지주회사 수는 6,038개, 2005년 2월 현재 금융지주회사 수는 640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금융지주회사 개황(’06.6말 현재)

(단위 : 조원, 개)

지주회사명	설 립	총자산 (연결기준)	납입자본	자기자본	자회사 (손자회사)	주요 자회사
우리	’01년	187.1	4.0	12.0	9 (14)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신한	’01년	171.1	2.2	10.1	11 (13)	신한은행, 신한증권, 신한생명
하나	’05년	110.7	1.0	7.4	4 (6)	하나은행, 대투증권
한국투자	’03년	8.2	0.3	1.6	4 (6)	한투증권, 한투저축은행

제2절 금융지주회사별 성장과정

제1관 세종금융지주회사

1. 설립

세종금융지주회사는 다소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0년 7월 창업된 홍승기업이 모태로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세종기술투자, 세종증권(舊 동아증권), 세종투신운용(舊 동서투신운용) 등 금융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였다. 1999년 12월에는 인터넷방송업에 진출하여 (주)SDN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0년 6월 24일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로 신고하였다. (주)SDN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2000.11.23)과 동시에 금융지주회사로 간주되었다. 즉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제3조에 따라서 법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 신고된 회사는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세종기술투자」 설립(’97.12), 「세종증권」 인수(’98.7), 「세종투신운용」인수(’99.11)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로서 이법 시행당시 이미 공정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인가취소

세종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따라 엄격한 설립인가 심사를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되었으나, 한편으로 6월 이내에 금융지주회사 인가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제3조). 그런데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당시 세종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100% 지배하고 있던 지배주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고등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중이었는데, 이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요건 중 하나인 주요출자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법시행후 6월 이내(2001.5.23)에 금융지주회사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년 6월 19일 세종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다시 6월 이내(2001.12.19)에 주요출자자요건을 충족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세종금융지주회사가 계속 주요출자자를 변경하지 않고 이행기한을 경과하자, 2002년 2월 2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세종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인가를 취소하고 3월 이내에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조치하였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별표 1-마-(4)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동 지배주주는 이후 대법원의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3. 행정소송

세종금융지주회사는 2002년 3월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인가취소 및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2003년 5월에는 세종금융지주회사와 같이 기존 회사에 대하여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처분이 세종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2년 3월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동 집행정지 결정으로 세종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인가취소 및 주식처분명령의 효력은 법원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되었다. 2004년 7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세종금융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위헌(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종금융지주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하였고(’02.5.7), 대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02.7.16).

세종금융지주회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확정되었다.

제2관 우리금융지주회사

1. 설립

금융지주회사법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금융구조조정이 절박하였던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부실금융기관들을 하나의 금융지주회사 아래 모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다.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직후인 2001년 1월 예금보험공사 내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었고, 2001년 3월에 설립인가를 받아 우리금융지주회사가 탄생하였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신청일 2001년 3월 14일인데,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인가가 2001년 3월 23일에 이루어졌으니, 매우 빠른 속도로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100% 자회사로 출범한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3조 6천억원,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하나로종금, 한빛증권, 한빛투신운용, 한빛아메리카은행, 인도네시아한빛은행 등을 거느린 대형금융그룹이 되었다.

설립방식은 당시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되었던 주식이전방식이었다. 즉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던 한빛은행 등 주식을 모두 우리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았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제도는 이후 상법에 규정되어 모든 회사가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2002년 4월 삭제되었다.

2. 성장과정

금융지주회사 설립 이후 그룹 자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상법상의 분할합병제도를 이용하여 평화은행을 정리하였다. 즉 2001년 12월 평화은행의 은행업부문(신탁업 포함)을 분할하여 한빛은행에 합병하고, 평화은행은 신용카드회사로 전환하였다. 우리신용카드는「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신용카드사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2002년 1월에는 한빛은행의 신용카드부문을 우리신용카드로 양도하였다. 2002년에는 3차례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한빛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였다.

2002년 5월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가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단계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였다(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제6조).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02년 6월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상장하였다.

동 상장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회사 지분율은 88.2%로 낮아졌고, 이후 블록세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교환 등으로 현재 지분율은 약 80%까지 낮아졌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회사를 원칙적으로 자회사형태로 지배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우리은행의 손자회사인 우리증권을 2002년 7월 자회사로 편입하였다. 2003년 3월 광주은행의 신용카드부문을 우리신용카드로 양도하고, 2003년 7월에는 우리은행과 우리종금을 합병하여 구조조정작업을 어느정도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신용카드업계의 불황으로 우리신용카드의 부실이 심해지자 우리금융지주회사는 다시 2004년 3월 우리신용카드를 우리은행으로 흡수합병하고, 과거 광주은행이 우리신용카드에 양도하였던 신용카드부문은 다시 분할흡수합병으로 광주은행에게 양도하였다. 2004년 12월에는 LG투자증권, LG투신운용 등을 인수하여 기존의 우리증권 및 우리투신운용과 합병함으로써 증권부문의 영업력을 크게 확장하였다.

2005년 3월 LG투자증권이 우리증권을 흡수합병하여 우리투자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5년 5월에는 LG투신운용이 우리투신운용을 흡수합병하여 우리자산운용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3. 평가

당초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우리금융지주회사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제도 정착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부실자산을 모두 정리한 현재는 대형 금융그룹으로서 착실한 영업이익을 내면서 성공적인 정착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2001년의 1기 경영진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서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내는데 그룹 전반의 역량을 집중하였고, 2004년 출범한 2기 경영진은 의사결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황영기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우리은행장을 겸직하였고, LG투자증권을 인수하여 우리증권과 합병해서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키는 등 비은행부문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그룹 전반의 시너지효과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혁준, “금융지주회사의 전성시대 열리는가”, Nice Credit(한국신용정보평가, 제20권 제10호, 2006.3.), 16면.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비은행부문의 영업력을 확대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은행부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보험부문의 금융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지 않아 방카슈랑스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시기가 계속 늦춰지면서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개입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민영화에 적극적이었던 정부 및 국회 등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논란에 따른 부담 때문에 현재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 기업 중에서는 우리금융지주회사와 같이 거대한 회사를 인수할 대자본이 없다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참고> 우리금융지주그룹 주요 연혁 및 조직

2001. 3.23. 설립인가

2001. 3.27. 금융지주회사 설립등기

2001.12.31. 평화은행의 은행업부문(신탁업 포함)을 분할하여 한빛은행에 합병하고, 평화은행은 우리신용카드로 전환

2003. 7.31. 우리은행과 우리종금 합병

2004. 3.31. 우리은행과 우리신용카드 합병

2004.12.24. LG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2005. 3.25. LG투자증권의 우리증권 흡수합병(우리투자증권으로 상호변경)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우리금융 (자회사 9, 손자회사 13)	① 우리은행 (100)	① 우리신용정보 (100) ② 우리아메리카은행 (100) ③ 인도네시아우리은행 (95.2) ④ 우리BTL인프라투융자회사 (100) ⑤ 홍콩우리투자은행 (100)
	② 광주은행 (99.99)
	③ 경남은행 (99.99)
	④ 우리투자증권 (30.0)	① 우리선물 (100) ② 런던현지법인 (100) ③ 홍콩현지법인 (100) ④ 뉴욕현지법인 (100) ⑤ 마르스제1호PEF (18.4)
	⑤ 우리자산운용 (100)
	⑥ 우리금융정보시스템(100)	① 넥스비텍 (50.5)
	⑦ 우리에프엔아이 (100)	② 우리에스비자산관리 (51.0)
	⑧ 우리제3차SPC (100)
	⑨ 우리프라이빗에퀴티 (100)	① 우리PEF (100)

* (  )는 모회사의 지분율

제3관 신한금융지주회사

1. 설립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스스로의 판단 아래 시너지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최초의 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8월 설립인가를 취득한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실제 출범은 2001년 9월에 하였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3조 5천억원으로서 신한은행, 신한증권, 신한캐피탈, 신한투신운용 등을 자회사로 지배하였다. 설립방식은 우리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이전방식을 취하였다.

2001년 6월 금융지주회사 설립예비인가를 신청하였다.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비교하여 다른 점은 주주 구성이 재일교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설립(1982.6월)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매매․상속 등으로 주식이 분산되어 정확한 지분율 집계는 어려우나, 신한금융지주회사 설립 당시 재일교포는 전체적으로 약 2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은행법 개정(2002.8.21.)으로 특수관계인 판단기준에 ‘협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가 추가되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재일교포 지분은 동일인 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었다. 그러나 ①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재일교포 상호간에 실질적인 협의나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동 규정은 컨소시엄 등과 같이 경제적 실체가 있는 계약관계를 상정한 것이며, 재일교포와 같이 불특정 집단에 확대 적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 ③ 재일교포의 국적이나 스스로 느끼는 동질감 등이 각기 다르므로 동일인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재일교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인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2005년말 현재 재일교포 주주 지분율은 약 20%로 추정되며 이들은 모두 동일인 보유비율 1% 미만의 소액주주(1,000여명)로 구성되어 있다. 신주 발행, 주식 매각 등으로 재일교포의 신한금융지주 지분율은 계속 하락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국적의식이 희박한 교포 2,3세대로의 상속․증여가 일어날수록 지분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재일교포 지분율 추정 : ’98.12월 유상증자시 40% → ’99.4월 DR발행후 27% → ’01.9월 금융지주회사 전환시 24% → 2005년말 20%).

재일교포들의 의결권행사 형태는 다양하나 ① 직접 참석, ② 참석하는 주주에게 위임, ③ 신한은행 일본 각 지점을 통한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성장과정

2001년 12월 프랑스의 BNP Paribas은행을 최대주주(4%)로 하여 지금까지 투자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01년 9월 신한맥쿼리금융자문의 자회사 편입을 시작으로 다수의 금융자회사를 인수 또는 설립하였다. 2002년 4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주은행 지분 51%를 매입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02년 6월 신한은행으로부터 신한카드를 분할하여 별도 자회사로 만들었다. 2002년 7월에 신한신용정보를 자회사로 편입하였다. 2002년 7월 굿모닝증권을 인수하여 기존의 신한증권과 합병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BNP Paribas의 자회사인 카디프생명과 합작으로 SH&C생명을 설립하여 은행․증권․보험 자회사를 모두 거느리게 되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03년 8월 조흥은행을 인수하면서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조흥은행의 자회사였던 조흥투신운용 등도 함께 편입되어 SH자산운용이 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주식교환방식으로 신한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06년 4월에는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을 합병하였다.

조흥은행의 신용카드사업부문은 신한카드로 분할합병하였다(2006년 4월).

3. 평가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그룹의 모태가 재일교포 주주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던 신한은행이었는데, 단시일 내에 대형금융그룹으로 성장하였다. 금융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하면서 그룹의 외형적 성장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는 점에서 금융 겸업화 및 대형화에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설립 당시에는 자회사 4개, 손자회사 3개, 자회사 자산총계 63조원에 불과하였으나, 불과 5년만에 연결기준 자산총계 170조원이 넘는 대형그룹이 되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국내 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가장 다각화된 사업라인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능력에 힘입어 영업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그룹 전반의 재무상태는 기본적인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혁준, 앞의 논문, 15면.

<참고> 신한금융지주그룹 주요 연혁 및 조직

2001. 8.31. 설립인가

2001. 9. 1. 금융지주회사 설립등기

2002. 5.10. 제주은행 자회사편입 승인

2002. 6. 4. 신한은행으로부터 신한카드 분할

2002. 7.31. 굿모닝증권을 인수하여 신한증권과 합병

2002.10. 1. SH&C생명 자회사편입

2003. 8.18. 조흥은행 자회사편입

2005.12.13. 신한생명 자회사 편입

2006. 4. 1. 조흥은행과 신한은행 합병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신한금융 (자회사 11, 손자회사 13)	① 신한은행 (100)	① SH자산운용 (79.8) ② 신한데이타시스템 (100) ③ 신한금융유한공사 (100) ④ 신한아주금융유한공사 (100) ⑤ 아메리카신한은행 (100) ⑥ 유럽신한은행 (100) ⑦ 신한비나은행 (50.0) ⑧ CHB밸류미트01년1차SPC(50.0) ⑨ CHB밸류미트01년2차SPC(50.0) ⑩ CHB밸류미트02년1차SPC(50.0)
	② 제주은행 (62.4)
	③ 굿모닝신한증권 (100)	① 뉴욕현지법인 (100) ② 런던현지법인 (100)
	④ 신한카드 (100)
	⑤ 신한BNP파리바투신 (50.0)
	⑥ 신한신용정보 (100)
	⑦ 신한캐피탈 (100)
	⑧ SH&C 생명 (50.0)
	⑨ 신한생명 (100)
	⑩ 신한맥쿼리금융자문 (51.0)
	⑪ 신한프라이빗에쿼티 (100)	① 신한-국민연금 제1호 PEF(5.0)

* (  )는 모회사의 지분율

제4관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1. 설립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이다. 또한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를 통해 금융자본으로 성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는 설립당시 동원산업그룹으로부터 분리된 동원금융지주회사였다. 먼저 2003년 1월 동원산업그룹에서 동원증권 주식을 자산으로 하는 동원파이낸스를 설립하였다. 동원파이낸스는 일반 상법상의 회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2005년 5월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취득하고 동원파이낸스는 동원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다른 금융지주회사가 모두 주식이전방식으로 설립된 것에 비하여 동원금융지주회사는 인적분할방식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초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동원엔터프라이즈로부터 금융자회사 주식을 자산으로 하는 회사를 분할하여 금융지주회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설립 당시 자회사는 동원증권이었고, 동원증권의 자회사로 동원투자신탁운용, 동원창업투자, 동원캐피탈, 동원상호저축은행 등이 있었다.

현재의 금융지주회사 중 유일하게 지배주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원래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설립 당시에 엄격한 조건이 많이 부과되었다. 동원금융지주와 동원증권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실시, 동원증권의 자회사를 동원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것 등의 조건이 부과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동원기업집단과의 계열분리를 조건으로 부과된 점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없다. 즉 은행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가 아니라면 산업자본이라도 설립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계열분리를 조건으로 부과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금융정책인 금산분리정책을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에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시 부과되는 조건은 그 불이행시 인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행정법상 부담으로 보아 불이행시 제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성장과정

설립인가시 조건에 따라 2003년 7월 동원금융지주회사와 동원증권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동원증권은 동원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소한 주력자회사는 완전자회사로 두어야 그룹 운영의 기반이 형성된다고 본 듯 하다. 2003년 11월 동원창업투자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2003년 12월에는 동원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로 올렸다. 2004년 12월 동원산업과 계열분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005년 3월에는 동원상호저축은행이 동원캐피탈을 흡수합병하였다.

동원금융지주회사가 자산의 외형적 성장을 크게 달성한 것은 2005년 3월 한국투자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이다. 당시 부실문제로 정부의 고민이었던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의 매각작업에서 동원금융지주회사와 하나은행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동원금융지주회사가 한투증권을 인수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한 이후 동원금융지주그룹은 그룹 상호를 모두 ‘한국투자’로 변경하여, 2005년 5월에는 동원금융지주회사를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로 상호를 바꿨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상호를 변경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2005년 6월에는 한국투자증권이 동원증권을 흡수합병하고 2005년 7월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동원투자신탁운용을 흡수합병하였다. 2006년 3월에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 2006년 4월 한국밸류자산운용을 자회사로 설립하였다.

동원상호저축은행은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2005년 6월), 동원창업투자는 한국투자파트너스(2005년 8월)로 변경하였다.

3. 평가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금산분리의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로서의 특별한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체제를 선택한 사례이다. 즉 현재 금융지주회사그룹의 가장 유리한 점이라 할 수 있는 신용정보 공유도 은행을 자회사로 두었을 때 효과를 보는 혜택인 것이다. 증권사의 경우도 물론 시너지효과를 위해 도움은 되겠으나 은행자회사에 비할 바는 아닌 것이다.

금융지주회사가 아직까지 대형은행그룹을 위주로 소수가 운영되다 보니, 금융지주회사체제라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대형금융그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무형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룹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증권업 외 업종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하여 사업라인의 효율성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나,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주력업종인 증권업의 사업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사업구조가 보강될 가능성이 있다.

이혁준, 앞의 논문, 18면.

<참고>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주요 연혁 및 조직

2003. 1.11. 동원파이낸스 설립등기

2003. 5.30. 동원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취득

2003. 7. 9. 동원금융지주와 동원증권간 주식교환 실시

2003.11.10. 동원창업투자 자회사편입

2003.12.23. 동원상호저축은행 자회사편입

2004.12.13. 동원산업과 계열분리(공정위 승인)

2005. 3.17. 동원상호저축은행의 동원캐피탈 흡수합병

2005. 3.31. 한국투자증권 자회사편입

2005. 5.20. 동원금융지주회사를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로 상호 변경

2005. 6. 1. 한국투자증권의 동원증권 흡수합병

2005. 7. 1.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동원투신 흡수합병

2005.12.23. 한국투자파트너스 완전자회사화(주식교환)

2006. 3. 7.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 자회사 편입

2006. 4.14. 한국밸류자산운용 설립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동원금융 (자회사 4, 손자회사 6)	① 한국투자증권 (100)	① 한국투신운용 (99.5) ② 한국밸류자산운용 (100) ③ 뉴욕현지법인 (100) ④ 런던현지법인 (100) ⑤ 홍콩현지법인 (100)
	②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 (98.1)
	③ 한국투자파트너스 (100)
	④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 (100)	① 코너스톤제1호PEF (0.5)

* (  )는 모회사의 지분율

제5관 하나금융지주회사

1. 설립

하나은행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한투자증권을 인수한 이후 대형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2005년 12월 하나금융지주회사를 출범시켰다. 설립방식은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이전방식이었다. 자회사로는 하나은행, 대한투자증권을, 손자회사로는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하나캐피탈, 대한투자신탁운용 등을 두었다. 설립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산업자본이 4% 초과 주식을 취득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하나은행 시절 싱가포르의 산업자본인 테마섹이 1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이전 방식에 따라 하나은행의 주주가 모두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주주로 전환되다 보니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은행지주회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승인규정에 해당된 것이다. 이에 따라 테마섹은 2005년 11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하나금융지주회사 주식취득을 승인받았는데, 4% 초과부분의 의결권 불행사를 조건으로 9.99%까지 승인받았다.

2005년 7월 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하였고 동년 11월에 최종 설립인가를 취득하였다.

2. 성장과정

설립 후 기간이 짧아 아직까지 특별한 외형적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2006년 10월 주식교환제도를 이용하여 하나증권을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올렸다. 한편 설립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 골드만삭스가 참여하여 9.36%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3. 평가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형 은행들의 추세는 금융지주회사체제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지금 국내 시중은행 중 외국계은행이나 특수은행들을 제외하고 금융지주회사체제가 아니라 모자그룹체제인 곳은 국민은행그룹 정도라 할 수 있다. 또한 하나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비금융주력자 규정이 외국법인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 사례가 되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금지는 실질적인 폐해 가능성 여부를 떠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참고> 하나금융지주그룹 주요 연혁 및 조직

2005.11.11.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인가

* 자회사 : ㈜하나은행, 대한투자증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아이앤에스

* 손자회사 :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하나캐피탈㈜, 대한투자신탁운용㈜, 청도국제은행, Hana Funding Ltd.

2005.11.11. 테마섹에 대한 하나금융지주 주식취득승인(금융감독위원회)

◦ 4% 초과부분 의결권 불행사를 조건으로 9.99%까지 승인

2005.12. 1. 금융지주회사 설립등기

◦ 기존 하나은행 주식의 전환으로 테마섹 9.06% 소유

2005.12.16. 최대주주 변경(테마섹 → 골드만삭스 9.36%)

◦ 하나은행 보유 하나지주주식 1,300만주(6.36%) 매입

◦ 기존 하나은행 주식의 전환분(3.0%)

2006. 2.20. 테마섹 추가취득으로 9.89%

◦ 하나은행 보유 하나지주주식 1백만주(0.49%) 매입(’06.2.8.)

◦ 70만주(0.34%) 장내 매입(’06.2.6～2.20)

2006.10.13. 하나증권 자회사 편입(주식교환 방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하나금융 (자회사 5, 손자회사 5)	① 하나은행 (100)	① 하나생명 (50.0) ② 하나캐피탈 (50.1) ③ 청도국제은행 (79.2) ④ Hana Funding Ltd. (100)
	② 대한투자증권 (100)	① 대한투신운용 (100)
	③ 하나증권 (100)
	④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00)
	⑤ 하나I&S (100)

* (  )는 모회사의 지분율

제3절 경영성과

제1관 경영실적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6.4.12.) 「2005년 금융지주회사 경영분석 결과」참조.

1. 총자산

(1) 전체

2005년말 현재 국내 4개 금융지주회사그룹의 연결총자산(은행신탁 등 신탁부문 자산 제외)은 426.8조원으로 2004년말 286.8조원에서 140.0조원(48.8%) 증가하였다. 하나금융지주회사(연결총자산 95.9조원)가 새로이 설립되고, 기존 금융지주회사들의 자산도 44.1조원 증가로 15.4% 상승한데 주로 기인한다. 특히 2005년중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한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와 주력부문인 은행자회사의 자산증가세가 컸던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산증가가 상대적으로 컸다.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손자회사의 자산을 합산한 뒤 내부거래를 상계제거(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제거 등)하여 산출한다.

(2) 개별

금융지주회사별로 볼 때 우리금융지주회사는 164.5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0.4% 상승하였다. 은행부문의 자산 증가(19.9%)가 신한(4.7%) 및 하나지주(11.6%)에 비해 컸으나, 증권부문의 자산도 크게 증가(61.1%)하여 그룹내 은행부문의 자산비중(90.2%)은 전년말(90.6%)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금융지주회사그룹중 가장 큰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160.9조원의 총자산으로 전년말 대비 9.5% 증가하였다. 신한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보험부문의 자산 증가(1,833.3%)가 두드러진 반면, 은행부문의 자산 증가(4.7%)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그룹 총자산 중 은행부문 자산비중(91.2%)이 전년말(95.4%) 대비 하락하였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비은행부문의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LG카드 인수에 성공할 경우 은행부문 비중은 더욱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지주회사는 95.9조원의 총자산을 기록했다. 신설 초기로서 주력(은행)부문의 자산비중(96.7%)이 여타 금융지주회사들에 비해 높다.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는 5.5조원의 총자산으로 전년말 대비 66.7% 증가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하여 증권부문 자산이 크게 증가(80.8%)하였으며, 동 부문의 자산비중(85.5%)도 전년말(78.8%) 대비 상승하였다.

금융지주회사별 총자산 (단위 : 조원)
		우리지주		신한지주		하나지주		한국지주
		'04	'05	'04	'05	'04	'05	'04	'05
연결총자산		136.6	164.5	146.9	160.9	-	95.9	3.3	5.5
	은행부문	123.8	148.4	140.1	146.7	-	92.7	-	-
	증권부문	5.4	8.7	3.0	3.9	-	2.9	2.6	4.7
	보험부문	-	-	0.3	5.8	-	-	-	-
	비은행부문	-	-	2.7	2.8	-	0.2	0.6	0.7
	기타부문	7.5	7.4	0.8	1.6	-	0.1	0.1	0.1

2. 건전성

금융지주회사그룹의 자본충실성을 표시하는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2005년말 현재 동년중 영업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2004년말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2005년말 현재 금융지주회사그룹의 자산건전성은 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이 2004년말에 비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 개별 법규상의 자본적정성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자기자본의 단순 합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실제 자기자본 합계액에서 자본의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 내부 출자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별 건전성 (단위 : %)
	우리지주		신한지주		하나지주		한국지주
	'04	'05	'04	'05	'04	'05	'04	'05
필요자본대비 자기자본비율	136.0	138.2	129.4	132.8	-	165.0	403.9	245.3
고정이하 여신비율	2.52	1.43	1.69	1.07	-	0.98	8.73	6.01

3. 당기순이익

(1) 전체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2005년중 국내 3개 금융지주회사(우리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3조 6,490억원으로 2004년 2조 4,078억원에서 1조 2,412억원(51.5%) 증가하였다. 주력자회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업종의 자회사들이 전년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특히 증권업 호황에 따라 증권지주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의 실적개선도가 뛰어났다.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손자회사의 당기손익을 합산한 뒤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외부주주지분손익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는 3월말 결산법인이므로 '05. 4월～12월 기간중 실적이며, 하나금융지주회사는 2005년 12월에 설립되었으므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실적개선에 힘입어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이익률(ROA : 1.11%～4.61%), 자기자본이익률(ROE : 20% 내외) 등 수익성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2) 개별

금융지주회사별 손익현황을 보면 먼저 우리금융지주회사는 1조 6,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30.6%가 증가하였다. 은행부문 이익이 감소하였으나, 비은행, 증권 등 여타 부문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그룹 전체로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 2005년중 은행부문의 당기순이익은 1조 6,74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26억원(22.7%) 감소한 반면, 증권․비은행부문 등의 당기순이익은 1,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5,664억원(흑자전환) 증가하였다. 한편 부문별 이익기여도는 은행부문이 99.2%로 절대 우위이지만 여타 부문의 이익기여도도 크게 개선(-33.5%→7.9%)되었다. 우리금융지주회사의 2004년 당기순이익도 1조 2,347억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었다. 2002년 ～2003년중에는 카드자회사의 적자(2조원)로 인해 그룹이익이 감소하였으나,  2004년 들어 우리은행이 우리카드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카드부문이 안정화되고 은행부문의 이익이 확대되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1조 7,3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64.9% 상승하였다.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 2005년중 은행부문의 당기순이익은 1조 6,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4,056억원(33.2%) 증가하였는데,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7,930억원→7,664억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흥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4,095억원→8,307억원)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증권․보험․비은행부문의 당기순이익은 3,836억원으로 증권업 호황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412억원(58.3%) 증가하였다. 한편, 부문별 이익기여도는 은행부문이 94.0%로 절대 우위이지만 우리금융지주회사(99.2%)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력자회사(은행부문)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는 2,28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51.8% 상승하였다. 증권부문의 이익이 대폭 증가하고, 비은행부문도 흑자로 전환하였다. 2005년 4월～12월 기간중 증권부문의 당기순이익은 2,4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9억원(383.5%) 증가하였으며, 여타부문의 당기순이익은 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원(흑자전환) 증가하였다. 부문별 이익기여도는 증권부문이 109.1%로 여타 금융지주회사에 비해 주력부문의 이익기여도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2005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기순이익이 5,646억원으로 전년 대비 4,805억원(571.1%) 증가하였다.

하나금융지주회사는 2005년 4/4분기에 설립되어 연결당기순이익은 2,160억원을 기록했다.

하나금융지주회사의 2006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324억원이다.

금융지주회사별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우리지주		신한지주		하나지주		한국지주
			'04	'05	'04	'05	'04	'05	'04	'05
연결당기순이익			12,925	16,882	10,503	17,321	-	2,160*	650	2,287
	은행부문		21,669	16,743	12,220	16,276	-	1,974*	-	-
	증권부문		△57	392	409	1,084	-	270*	516	2,495
	보험부문		-	-	286	613	-	-	-	-
	비은행부문		△4,622	-	1,729	2,139	-	14*	△10	134
	기타부문		353	946	△123	△164	-	△41*	-	-
수익성		ROA	0.97	1.11	0.71	1.11	-	-	2.87	4.61
		ROE	19.92	19.59	15.18	20.04	-	-	8.56	20.45

*  '05.10월～12월 실적임

4. 자회사 및 임직원 수

2005년말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그룹의 소속회사 수, 임직원 수 등은 하나지주의 설립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기존 3개 지주회사(우리, 신한 및 한국투자지주) 기준으로는 소속회사 수에 변동이 없었으며, 임직원 수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전체 금융지주회사그룹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수는 2005년말 현재 63개로 2004년말 대비 10개가 증가하였고, 그룹 임직원 수는 4만 2,862명으로 2004년말 대비 1만 108명이 증가하였다. 금융지주회사만의 임직원 수는 2005년말 현재 305명으로 2004년 대비 102명이 증가하였다.

금융지주회사별 회사 및 임직원 수 (단위 : 개사, 명)
		우리지주		신한지주		하나지주		한국지주
		'04	'05	'04	'05	'04	'05	'04	'05
소속금융회사수		22	21	24	25	-	10	7	7
임직원수	그룹전체	16,495	15,570	14,768	15,357	-	9,305	1,491	2,630
	지주회사	77	71	111	112	-	82	15	40

제2관 평가

1.금융 대형화 및 겸업화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서 은행(30%)에 비해 대형화에 유리하다. 지주회사그룹중 신한그룹은 사업구조 재편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섬으로써 최고의 외형성장률을 실현한 반면, 우리그룹은  그룹내 부실부문 정리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외형성장률이 낮다. 즉 우리 및 신한그룹은 지주회사 출범이후 모두 외형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신한그룹은 외형확대를 적극 추진한 반면, 우리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설립시 4개 부실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그룹의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여 상대적으로 외형성장이 저조하다.

(구)한빛, (구)평화, 광주, 경남은행

우리 및 신한그룹의 주력업종(은행업) 비중이 90～95%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국민은행그룹(99%)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사업다각화가 많이 진전되었다. 특히, 신한그룹은 금융지주회사체제 출범후 자회사 수가 17개 증가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이 활발하였다.

미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업부문 비중(총자산 기준)은 평균 85% 수준('03.3월말)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설립('01.3.)부터 2003년까지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설립 등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 등 그룹의 건전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2004년부터 LG투자증권을 인수하는 등 그룹의 사업포트폴리오 재편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비해 외형성장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설립('01.9.) 초기부터 굿모닝증권, 제주 및 조흥은행을 인수하고, 자회사를 신설(6개)하는 등 외형확장을 추진하였으며, 은행․증권․보험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결총자산 등 외형성장률이 매우 높다.

세계 은행그룹중 101위(국내 4위) 규모이다. 2000년 (구) 한빛은행은 118위(국내 2위)였다.

세계 은행그룹중 85위(국내 2위) 규모이다. 2000년 신한은행은 159위(국내 7위)였다.

양 그룹은 사업포트폴리오 재편 등을 위해 증권사 인수 등 비은행부문을 강화하였으나, 여전히 은행업종에 편중되어 있다. 은행업 비중(총자산 기준)은 우리그룹이 90.6%, 신한그룹이 95.4%으로 나타난다.

2.금융시스템 안정성(은행 경영의 안정성)에 기여

지주회사 소속 주력자회사인 우리 및 신한은행은 지주회사 출범 이후 안정된 순이익 개선과 뛰어난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2003년중 그룹내 카드부문의 대규모 부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순이익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는 2002년까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던 국민은행이 카드부실 등의 여파로 2003년 이후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는 것과 대비된다. SK네트웍스 회계분식, 신용카드사태 등 외부영업환경이 악화된 '03년 당기손익을 볼 때 우리 및 신한은행은 그 영향이 없거나 적은 반면, 국민은행은 직접 영향을 받아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이는 우리 및 신한은행은 지주회사 설립(카드사 분사)으로 카드사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지 않은 반면, 국민은행은 카드자회사의 부실이 그대로 전이된 데 기인한다. 즉 지주회사체제의 경우 지주회사의 손실흡수기능으로 자회사간 부실전이가 차단되는 반면, 모자회사체제의 경우 비은행 자회사의 실적악화가 모은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2003년도 1조 3,74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금융지주회사체제는 지주회사가 손실흡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은행자회사의 경영 및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확보에 우월한 성과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3.자회사의 전문성 제고

모자회사체제의 경우 모자회사가 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자회사 임원은 모은행의 승진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쉬운 등 전문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나, 지주회사체제의 경우 자회사들이 상호 수평․대등관계에 있어 전문CEO을 영입하는 등 전문성 제고에 유리하다.

2005년 8월 현재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할 때, 지주회사그룹 소속 주요자회사 CEO의 59%가 해당업종의 경력이 풍부한 전문경영인인 반면, 일반금융그룹은 82%가 모은행 출신으로 파악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이 어느 정도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한 측면이 있으며, 그러한 점이 경영실적의 호조로 나타났다고 본다.

제4절 경영지배구조

제1관 개요

금융지주회사가 적정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경우 가시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산통합, 중복기능폐지, 공동구매 등에 따른 경비절감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자회사간 금융노하우․고객정보 공유,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노릴 수 있다. 다만,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불필요하게 조직구조를 다층화하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경영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퇴임압력에 직면한 금융회사 경영진이 경영지배권 연장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옥상옥의 존재가 될 것이다. 건전한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지배구조가 필수적이다. 이하에서는 경영지배모델의 종류와 금융지주회사별로 임원 겸직이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운영형태를 비교해본다.

제2관 지주회사 경영지배모델

통상 지주회사의 경영지배모델은 자회사에 대한 통제강도에 따라 중앙통제형, 재무관리형, 전략조정형의 3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중앙통제형(hands-on/controller)은 지주회사 경영진이 자회사 업무전반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형태이다. 소수의 동종 금융기관을 보유하거나 주력자회사 의존도가 높은 금융지주회사 또는 설립초기 금융지주회사에 적합하다. 지주회사 CEO의 주력자회사 CEO겸임 또는 지주회사 임직원이 사외이사로서 자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재무관리형(hands-off/coordinator)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경영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회사 재무성과만을 관리한다. 다수의 이종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하거나 주력자회사 의존도가 낮은 금융지주회사에 적합하다. 이는 금융지주회사가 장기비전이나 목표 제시, 세금 혜택 등에 초점을 둔다. 셋째 전략조정형(activist/strategist)은 지주회사가 그룹의 전략방향을 제시하면서 자회사 재무성과를 관리한다. 중앙통제형과 재무관리형의 중간 수준의 통제에 해당한다. 자회사들은 경쟁우위 핵심역할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자회사간 시너지 극대화 및 시장점유율 제고에 초점을 둔다.

홍승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전문경영인연구 제4집 제1호, 2001.3), 한국전문경영인학회, 87면은 지주회사집중형, 중간형, 자회사독립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3관 금융지주회사별 지배구조

1. 우리금융지주회사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주력자회사(우리은행)의 대표이사를 겸임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중앙통제형 경영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지주회사 집행임원이 7개 주요 자회사의 임원(주로 사외이사)을 겸직(자회사당 1명 수준)하고 있다. 지주회사와 주력자회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6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동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2004년 이전에는 재무관리형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회사 임원의 자회사 임원겸직 현황

금융지주회사 임원		겸직현황
직위	비고	자회사명	직위
회장	대표이사	우리은행	대표이사(은행장)
전무	등기이사	광주은행	사외이사
		우리F&I	이사
전무	비등기이사	경남은행	사외이사
전무	비등기이사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이사
상무	비등기이사	우리SC자산운용	사외이사

2. 신한금융지주회사

지주회사에 복수대표이사(회장, 사장)를 두고 주력자회사(신한은행) 대표이사는 별도로 임명하고 있다. 지주회사 집행임원이 9개 주요 자회사등의 임원을 겸직(주로 사외이사)하면서 중앙통제형 모델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다. 지주회사와 주력자회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9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이사 1명 및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내부적으로는 그룹 경영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전략조정형 경영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임원의 자회사 임원겸직 현황

금융지주회사 임원		겸직현황
직위	비고	자회사명	직위
사장	대표이사	신한은행	사외이사
부사장	비등기이사	신한은행	사외이사
		제주은행	사외이사
		신한생명	사외이사
		신한카드	사외이사
		신한BNP투신	사외이사
부사장	비등기이사	굿모닝신한증권	사외이사
		신한카드	사외이사
		신한BNP투신	사외이사
		신한캐피탈	비상임이사
		신한신용정보	비상임이사
부사장	비등기이사	신한캐피탈	비상임이사
		신한프라이빗에쿼티	비상임이사
		신한BNP투신	사외이사
		신한맥쿼리금융자문	비상임감사
부사장	비등기이사	신한BNP투신	사외이사
		신한맥쿼리금융자문	비상임이사
		신한프라이빗에쿼티	비상임감사
		SH&C생명보험	비상임이사

3. 한국투자금융지주

지주회사에 대표이사(사장)를 두고 주력자회사(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별도로 임명하고 있으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앙통제형 경영모델에 해당한다. 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지주회사 대표이사 및 주력자회사 등기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대외활동 등을 위해 지주회사에 별도 회장을 두고 있다. 지주회사 집행임원이 3개 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지주회사와 주력자회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4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의 최고 직위로 회장이 있으나, 대표이사는 사장이 수행하는 특이한 구조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임원의 자회사 임원겸직 현황

금융지주회사 임원		겸직현황
직위	비고	자회사명	직위
사장	대표이사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이사)
부사장	등기이사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전무	비등기이사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
상무	비등기이사	한국투자증권	전무
		코너스톤에퀴티	이사
상무	비등기이사	한국투자증권	상무

4. 하나금융지주회사

지주회사에 복수대표이사(회장, 사장)를 두고 주력자회사(하나은행) 대표이사는 별도로 임명하고 있다. 지주회사 집행임원이 4개 주요 자회사등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중앙통제형 모델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주회사와 주력자회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7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회사 임원의 자회사 임원겸직 현황

금융지주회사 임원		겸직현황
직위	비고	자회사명	직위
대표이사	등기	하나은행	이사회의장 (사외이사)
대표이사	등기	대한투자증권	비상임이사
상근감사위원	등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감사
비상임이사	등기	하나은행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등기	대한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기	하나은행	사외이사
부사장	비등기	하나은행	사외이사
상무	비등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비상임이사
상무	비등기	하나은행	부행장보
		하나INS	비상임이사

제4관 평가

단일 금융기관 또는 동종 업종의 금융그룹일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실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그룹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여 금융지주회사 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은행장의 임기말에 지위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지주회사 회장 지위를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에 불과할 소지가 크다.

지주회사체제에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관리가 주된 업무이므로 모자회사체제보다 정교한 경영지배구조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그룹체제는 주력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주력자회사의 경영이 우선시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통할․조정기능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편,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주력자회사 대표이사를 겸할 경우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전략조정 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지주회사의 역할이 주력자회사 경영전략의 수립․운영에 한정될 경우 불필요한 중층지배구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즉 주력자회사 자체의 경영지배구조로 충분한 사항을 별도의 지주회사 경영지배구조를 신설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설립초기에 주력자회사 의존도가 절대적인 금융지주회사그룹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경영지배구조(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

주력자회사 비중이 절대적인 때에는 일반적으로 중앙통제형 경영지배모델이 적합하며, 주력자회사에 대한 효율적 경영관리와 함께 그룹차원의 전략수립 등 지주회사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집행임원(대표이사 제외)이 주력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앙통제형 경영지배구조를 가진 금융지주회사는 대부분 지주회사의 집행임원이 주력자회사의 CEO 등을 겸직하고 있다.

Citigroup의 경우 지주회사의 COO 및 이사 아닌 집행간부가 각각 주력자회사(씨티은행)의 CEO 및 이사회의장을 겸직하고 있고, HSBC그룹은 지주회사의 상임이사 및 CEO가 각각 주력자회사(HSBC은행)의 CEO 및 이사회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제5장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과제

제1절 미시적 접근(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제1관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

1. 금융지주회사의 범위

(1) 현행 규정체계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그런데 금융기관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업’은 다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한편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로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제1항).

(2) 문제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업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법문대로만 해석한다면 국내외를 불구하고 전당포를 자회사로 두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 범위에 해당하여, 설립인가 신청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생길 수 있다. 영세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인 경우 본인이 금융지주회사법 적용대상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고 감독기관이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러한 경우에까지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이러한 경우를 별도 입법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3) 개선방안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라면 최소한의 자산규모를 갖추고 금융관련법에서 주요하게 감독대상으로 삼고 있는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범위를 통계청 분류에 따른 금융업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주요 금융기관을 열거하여 그에 해당하는 회사만을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는 금융자회사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의 적용필요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명확하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업종이 계속 생겨나며 통계청고시는 일부분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금융업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매우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은 지배하지 않고 외국 금융기관만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물론 당해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금융업을 영위한다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도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규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1개 이상의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업지주회사의 허용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순수지주회사만 허용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1조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가목 내지 라목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그런데 순수지주회사를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회사가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도 제약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지주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여 자회사에게 임대하고 남는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의문이 생긴다. 은행의 경우 일정한 한도까지는 부동산임대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유휴부동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를 모두 자회사 명의로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차제에 미국과 같이 사업지주회사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자회사 통할 및 감사기능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이나 공정거래법상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대부분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자회사 임원선임권 등을 가지고 자회사를 통할하고 있다. 통상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통할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겠지만,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과거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우리은행의 충돌과 같이 예금보험공사라는 지배주주가 금융지주회사와 그 주력자회사의 임원진을 결정하는 체제에서는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통할을 받고 싶지 않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회계처리 등에 관해 갈등이 있었다. 2003.10.13. 파이낸셜 뉴스 등 참조.

현재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이 우리은행장을 겸임하여 그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상에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권한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자회사를 통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두고 아울러 자회사의 업무감사를 금융지주회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자회사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개별적으로 감사조직을 갖추고 있겠지만,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그룹의 통할 차원에서 자회사 업무를 상시 감시하고 위규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룹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금융지주회사가 되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에는 그룹 전체를 관장하는 준법감시조직을 두고 자회사의 법규 자문 등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 주식법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회사)는 편입될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른 회사를 자신의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으며(제319조 및 제320조), 편입이 완료된 경우 주회사는 편입회사의 이사회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시권을 가지게 되며, 편입회사의 이사회는 이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를 부담(제323조)하고, 그에 대응하여 자회사에 대한 지시를 하는 주회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308조 내지 제310조)면서 이를 우리법제에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다[김현태․김학훈,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 지배의 법적 수단”, 「BFL」(서울대 금융법센터), 제11호(2005. 5), 29면].

4. 금융지주회사의 책임

금융지주회사 임원이 마땅히 해야 할 자회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현재 행정적 처벌 근거가 없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행정처분규정(제57조제1항)은 금융지주회사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재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임원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행위 또는 업무추진상 문제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건전성을 크게 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 금융그룹을 이끌어가는 금융지주회사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금융관련법령에 대표이사의 책임을 직접 규정한 사례로는 외감법과 증권거래법이 있으나, 이는 회계 및 공시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사항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대표이사의 전반적인 직무를 법령에 정한 사례는 없다.

예컨대 자회사의 부실심화가 예상되었음에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검사 등 경영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경영 관리업무 조항(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11)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가? 동 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책임이 아닌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동 조항을 근거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다.

외감대상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진다(외감법 §2의2③).

제2호의2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중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진실성을 확인․서명한 대표이사 등은 손해배상책임 및 사전인지시 형사책임을 진다(증권거래법 §14①, §207의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통제력을 강화할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통할의 법적 근거를 두면서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회사 및 임원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관 금융지주회사의 주주

1. 동일인 개념

금융지주회사법상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 이와 관련하여 투자회사(뮤추얼펀드)와 투자회사를 관리하는 자산운용사의 동일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3조 및 은행법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경영자 및 동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중의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의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자(사용자가 법인·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자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5. 본인 및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본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인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주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각목의 1 및 동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동조제1호 및 제2호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회사의 임원

7. 본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8. 본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9. 본인 또는 제1호 내지 제8호의 자와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의 소유한도 규제와 관련하여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 개념 이외에 주식의 ‘보유’ 개념을 사용한다. 동일인은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없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4% 초과 보유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일인 여부 판단시에는 법규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뿐만 아니라 주식의 ‘보유’ 개념 규정 형태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동일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특수관계인 개념은 은행법 규정(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을 준용하고 있다. 동 규정상 특수관계인은 친인척, 계열회사, 컨소시엄 구성자 등 본인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이다. 자산운용사의 특수관계인에 펀드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규정은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한 규정이나, ‘보유’개념의 규정 형태나 규정내용의 문언적 해석 등을 감안할 때 펀드는 자산운용사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는 일반적으로 펀드로부터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4% ‘보유’의 개념은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① 동일인이 자기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 ② 동일인이 타인(제3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 즉 실질적인 소유권은 동일인이 가지고 있으나 제3자 명의로 명의위탁(제3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한 것, ③ 동일인이 타인(제3자)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 등이다. ②③의 경우 제3자가 동일인관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 소유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므로 ③의 경우에 해당하고 동일인이 아닌 보유의 개념에 따라 4% 초과 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문언상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함은 컨소시엄 형태의 계약상대방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정목적(예 : 경영권 참여)을 위한 컨소시엄 계약 등을 통해 제3자와 특정한 공동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동 제3자는 동일인관계에 포함된다. 단순한 의결권 위임의 경우는 의결권이 위임된 부분에 한해서 영향력이 행사될 뿐이고, 동일인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  자산운용사가 펀드로부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는 계약은 ‘계약 등에 의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3자도 동일인관계에 포괄된다고 해석할 경우 ②③은 모두 동일인이 소유하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열거할 필요가 없다.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상으로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됨을 명시하는 것이 해석상의 혼란을 피할 것으로 본다.

2. 비금융주력자 개념

현재 우리나라의 비금융주력자 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매우 엄격한 소유제한으로 나타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주력자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을 나타내는 것으로 ①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 중 회사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25% 이상인 경우 당해 동일인, ②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당해 동일인, ③ 위의 비금융주력자가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 등을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 규제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동 조항은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 적용상 여러 문제가 있다. 동일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다 보니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동일인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씨티은행 그룹의 경우 자회사로 볼 수 있는 회사가 수천 개에 이르고, 그 모든 회사의 자본총액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금융업의 특성상 비금융회사를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자산 2조원은 대부분의 외국 대형금융기관이 모두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수도 있는 미미한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금액제한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폐지함이 마땅하다. 더 나아가 비금융주력자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애초에 재벌의 폐해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고 초창기 금융기업의 사금고화를 우려한 입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유구조가 투명한 산업자본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한도 여신규제 등 각종 감독장치가 완비된 지금에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3. 금융기관의 지배금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외국 금융기관 포함)의 지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이는 금융지주회사 그룹의 소유구조를 명쾌하게 하고 금융기관이 편법으로 그룹의 일부만을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규정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그룹운영방식을 제약하는 규제로 보인다. 금융그룹이 거대해질수록 금융기관 산하에 중간지주회사를 둘 필요성도 있고 세제상 또는 외국의 법제상 다양한 형태의 조직운영이 불가피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금지 조항은 폐지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룹내 일부만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전체 그룹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상 감독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연결감독이 이루어진다면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3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배

1. 자회사의 범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회사만 가능하다. 비금융회사의 경우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는데, 경우에 따라 비금융회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금융기관의 범위 문제와도 동일한데, 앞서와 같이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일부분으로 한정 열거한다면, 그 밖의 금융기관은 대폭 금융유관회사로 포섭하여 지배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역외펀드 등 명목회사(paper company)의 경우는 당연히 허용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 편입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명목회사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투자수단이거나 경영기법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다음과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1. 금융기관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2.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은 원칙적으로 자회사만 허용하고 손자회사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증손자회사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이에 따라 설립 당시 그에 해당하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 후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청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손자회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1. 자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외국법인

2.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3. 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신용정보업자, 신용카드업자,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 위탁회사, 선물업자, 자산운용회사

자회사가 증권회사인 경우 : 위탁회사,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업자

자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 위탁회사, 보험업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이러한 규정은 다른 나라의 법제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너무 큰 규제라고 판단된다. 당초 입법의도는 금융지주회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나, 부채비율 100%와 자기자본 한도내 자회사출자한도 등의 규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손자회사 등 규제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룹규모가 커질수록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 등의 이용욕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국내 금융지주회사그룹의 대형화를 위해서도 동 조항은 조만간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자회사,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문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은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 제1항은 자회사등 편입승인요건 중 하나로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준다는 취지로 동 의무비율을 40%(상장법인은 20%)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룹 통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절대적인 지분 확보가 필수적이고, 주요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100% 완전자회사로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법상 의무지분율 완화는 추세를 역행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액주주와의 이해충돌 가능성 배제를 위해서는 오히려 의무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완전자회사를 법상 의무조항으로 두는 외국법제는 찾아보기 힘들고 금융지주회사의 전략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강제화하기는 곤란하고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감독규제상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자회사편입 절차 완화

현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편입하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엄격한 승인심사를 받게 된다. 이는 기존 금융지주회사 그룹의 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부실한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의 자회사등 편입 승인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3.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그러나 금융지주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대부분 일정한 부실을 원인으로 M&A시장에 나온 기업임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우량 금융기관만을 편입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가 충분히 건전성을 구비하고 있어서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할 역량이 된다면, 부실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편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같은 심사기준은 경영자가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지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기준으로 보인다.

제4관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및 감독

1. 자회사 사외이사제도 완화

금융관련법령은 대부분 금융회사에 대해 사외이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신도 사외이사제도가 의무적이지만 대부분의 주요 자회사 또한 사외이사제도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런데 경제적 동일체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각각의 사외이사가 존재할 경우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중요한 취지가 대리인문제의 해소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라고 볼 때, 이미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그룹체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경영지배구조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지주회사가 100% 소유하는 완전자회사(비상장법인)는 소액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등 경영구조를 탄력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즉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하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완전자회사는 감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외이사(최소 2인) 선임의무만 발생하며, 회사 필요에 따라 다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 의무.

미국은 상장법인에 대해 이사회의 과반수이상 사외이사 선임 및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특정인이 50% 초과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은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면제한다.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적용한다. 계열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은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시 특수관계인 선임 제한에 불구하고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이 가능하다. FDIC는 자산 5억불이상 부보대상 금융기관은 비상장일 경우에도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부보대상 금융기관이 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일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총자산이 90억불을 초과하는 자회사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이 예금보험기금에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는 이를 불허한다. 통화감독청(OCC)은 모든 국법은행에 대해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소형은행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우량 부보자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법적 의무가 면제되지만, 대부분 대형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 임원의 자회사(은행) 임원 겸직 여부는 각 지주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주회사가 부보예금기관에 요구되는 감사위원회 업무나 기능을 수행하고 부보예금기관의 자산이 50억불미만이거나 50억불이상이면서 CAMEL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런던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에 대해 최소 3명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요구(Code of Best Practice)한다. 감독당국(FSA)은 금융회사에 대해서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이사회 구성한다. 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내부통제의 적절성 차원에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되, 지주회사 이사의 자회사 이사 겸직을 통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합리성을 제고한다.

2. 설립인가 요건 완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시 인가요건은 ①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②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③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④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⑤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등이다.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각종 감독기준을 충족해야 함으로 현행 법제상으로는 그다지 매력적인 요소가 없으나, 총자산대비 자회사출자가액이 50%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제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하여 가급적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엄격한 설립요건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 감독에서 회피하도록 하기보다는 일단 금융지주회사 감독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감독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상기 설립요건 중 ①②의 요건은 감독당국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③④의 요건은 현행법상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요출자자는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본인(최대주주), ②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③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주요주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5②). 이러한 주요출자자의 범위는 너무 넓어서 예컨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당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설립인가 심사시 주요출자자는 최대주주만을 심사하면 충분하고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최대주주는 실질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배력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대주주라 하여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등에도 심사를 생략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경영상태 건전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등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제2항). 이러한 규제는 미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우량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 미국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모두 은행지주회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오히려 경영실태평가등급이 저조한 금융회사일수록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강력한 연결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경영상태가 양호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신용공여한도 규제

금융지주회사그룹의 신용공여 합계액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없고,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0%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25%와 당해 대주주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를 말하며,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라 함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은행법제35조제1항).

그런데 동 신용공여한도의 적용을 받는 자회사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에 한정된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취지가 그룹 전체의 여신이 동일 주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자회사의 범위를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대출업무를 영위하므로 증권회사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회사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신용정보공유 문제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지주회사그룹 내의 신용정보 공유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총액’에 관한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 이에 따라 실무상으로는 개별 금액의 공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전체 ‘총액’정보만 공유하고 있다.

즉 유가증권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총액정보는 제공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상 중요한 예금거래정보의 개별 공유도 가능한 마당에 증권거래정보에 한해서 총액정보만 공유 가능하도록 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증권관련 신용정보의 경우에도 개별 금액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2절 거시적 접근(국내 금융자본의 확충)

제1관 외국금융자본의 유입

1997년말의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 투자펀드 및 외국 금융기관 참여가 급증하였다. 대부분이 미국 등 주요국의 사모펀드 자금들로서 제일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을 인수하여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였다.

1999년 12월 뉴브리지캐피탈이 인수한 후 2005년 4월 스탠다드차타드에게 매각하였다.

2000년 9월 칼라일이 인수한 후 2004년 3월 씨티은행에게 매각하였다.

2003년 9월 론스타가 인수한 후 2006년 10월 현재 국민은행에게 매각하기 위해 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외국자본의 확대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 및 대형화, 국내 금융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주주중심의 경영관행 확산 등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 금융산업의 변동성 심화(외국 경제상황에 연동), 은행의 공공적 역할 약화(중소기업대출 축소 등), 경영 과실(果實)의 급속한 유출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 국내 은행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국내 금융자본이 형성․유지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영향력 확대는 2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외국자본이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외국계 은행으로서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외환은행 등이 그 예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하지는 않으나, 전체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로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국민은행 등이 그 예이다.

현재 시중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8조원～25조원 내외로 국내 자본(산업자본 포함)이 독자적으로 경영권 지배수준까지 취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단기적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율에서 국내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컨대 중장기투자로 자본이득을 취하는 골드만삭스 등이 모델이 될 것이다.

국민 22조원, 우리지주 15조원, 신한지주 13조원, 하나지주 8조원, 외환 8조원 등

PEF 등 각종 간접투자수단의 활성화는 단기적인 국내 자본 형성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궁극적인 인수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경영권을 행사할 대형 금융자본 육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씨티그룹과 같은 대형 국내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여 은행 경영권을 지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제2관 개선방안

경영지배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를 이용한 대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를 유도하여 대형 금융자본의 형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1. 비금융주력자의 단순․간접투자 허용 확대

이는 후술하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과는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

비금융주력자가 ① 경영권 지배 또는 간여 목적이 아니고 ② 금융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의결권 행사는 가능하나 이사 추천 등 불가)할 필요가 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및 투자펀드가 10%까지 취득할 수 있으므로 외국자본에 대한 견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 주식의 25% 취득시 FRB 승인이 필요하다.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취득은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 비금융주력자가 4% 초과하여 출자한 투자회사를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는 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PEF가 아닌 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동일종목 10% 투자한도 등 자산 운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88①).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25% 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항 8호, 은행법 제2조 1항 9호)이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 취득이 획일적으로 금지되는 비금융주력자 범위를 명확화하여야 한다. 10% 초과 취득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비금융회사 관련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집단을 제외하고 시중은행 주식을 10% 초과 취득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자본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의 지분구조

(’05.12월말 현재)

(단위: 조원, %)

은 행	총자산1)	지주회사	최대주주		외국인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조 흥	74	신한	예금보험공사	6.54	64.422)	12.62)
신 한	92
우 리	135	우리	예금보험공사	77.97	11.482)	15.12)
하 나	103	하나	테마섹	9.89	78.032)	8.02)
SC제일	52	-	스탠다드차타드	100.0	100.0	비상장
외 환	74	-	론스타	50.53	73.93	8.6
한국씨티	55	-	씨티	99.91	99.91	비상장
국 민	199	-	Euro Pacific Growth Fund	4.79	85.76	22.2
계	784	외국인 지분율 평균 : 73.36

주 1) ’05.9월말 기준      2) 지주회사 지분율 및 시가총액

3) 음영은 지배주주(경영지배력 보유)

2. 지방은행 소유제한 완화

현재 지방은행의 규모는 총자산기준 2조원～20조원 정도로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형 보험사보다 크지 않다.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예컨대 HK상호저축은행의 2006년 6월말 현재 총자산은 약 2조원에 이른다(2005년말 현재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총 수신은 37.3조원).

다음과 같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비금융주력자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으로 지방은행 인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첫째 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그룹 체제를 구축한 경우, 둘째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독립적인 감사위원회 등)를 구비한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는 금융지주회사체제로 들어옴으로써 지배구조가 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고 적절한 감독을 받는다고 보아 소유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감독대상에 포섭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은행의 작은 규모 등을 감안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금지 원칙을 완화한 것이다.

향후 은행의 자체감사 기능(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이 정착되면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주식소유 규제완화도 가능할 것이다.

지방은행의 지분구조

(’05.12월말 현재, 단위: 조원, %)

은 행	총자산1)	지주회사	최대주주		외국인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대 구	20	-	Smallcap World Fund	7.87	58.40	2.0
부 산	20	-	롯데	14.11	60.33	1.9
광 주	11	우리	예금보험공사	77.97	11.482)	비상장
경 남	14
제 주	2	신한	예금보험공사	6.54	64.532)	0.1
전 북	5	-	삼양	11.82	28.79	0.3
계	73	외국인 지분율 평균 : 44.71

주 1) ’05.9월말 기준  2) 지주회사 지분율  3) 음영은 지배주주(경영지배력 보유)

이상의 논의를 도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현행 :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 ] → 지배주주를 본인으로 하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 지배 불가

												지배주주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순환출자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 개선안 :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 구분 ]→ 계열분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라도 금융지주회사 소속으로 금융계열이 구분되어 상호순환출자 등이 해소되어 있으면 지방은행 인수 가능

											지배주주
			금융지주회사																비금융회사
																				순환출자
	금 융 회 사				금 융 회 사				지 방 은 행					비금융회사										비금융회사
				금융계열

3. 금융자본의 육성

산업자본과 절연된 국내 금융자본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첫째 지배주주가 없고 전문경영인 체제의 금융기관그룹이다. 예컨대 국민은행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등이다. 둘째 국내 금융전업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금융기관그룹으로서 교보생명그룹, 미래에셋증권그룹 등이다. 셋째 산업자본으로부터 계열분리된 금융전업자본으로서 한국투자금융그룹(舊 동원금융그룹)이다.

현재 은행그룹 정도의 대형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① 기존 비은행그룹의 성장 촉진과 ② 대기업집단 내의 금융계열사 분리 유도가 필요하다. 금융지주회사그룹 체제로의 전환 및 계열분리를 촉진하는 다양한 유인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생명보험사 상장을 허용한다든가 대기업집단이 계열분리후 금융지주회사그룹 전환시 자회사지분율 요건(50% 이상) 등 기준요건 충족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집단 중에서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삼성그룹, 한화그룹, 동양그룹, 동부그룹 등이 있다. 자산규모로는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금융자본 전환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집단을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로 구분하여 계열분리함으로써 대형 금융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산업자본 내의 금융자본 분리가 될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주요 금융계열사 현황(’05.12월말 현재)

(단위 : 원, %)

구분	전체회사수		금융계열사 총자산	그룹전체자산에 대한 비중
		금융계열사수
삼성	59개	삼성생명 등 9개	118조	56.2
한화	33개	대한생명 등 7개	35조	73.9
동양	15개	동양생명 등 7개	11조	75.7
동부	22개	동부화재 등 7개	6조	45.3

<참고> 주요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

(단위 : 조원)

기업집단명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총자산
삼성	삼성생명보험, 삼성선물,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투자신탁운용, 삼성화재해상보험, 생보부동산신탁,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삼성벤처투자	117.6
한화	대한생명, 한화기술금융, 한화증권, 한화투자신탁운용, 신동아화재, 대생보험심사, 대한티엠에스	34.7
현대자동차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11.9
동양	동양생명보험, 동양선물, 동양창업투자, 동양캐피탈, 동양투자신탁운용,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파이낸셜	10.5
동부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생명보험, 동부증권, 동부캐피탈, 동부투자신탁운용, 동부상호저축은행,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6.1
태광산업	흥국생명보험, 고려상호저축은행, 태광투자신탁운용, 한국도서보급	4.6
금호아시아나	금호생명보험, 금호종합금융	3.9
롯데	롯데캐피탈, 롯데카드	2.6
현대	현대증권	2.6
CJ	CJ창업투자, CJ자산운용, CJ투자증권	0.5
LG	부민상호저축은행	0.4
효성	효성캐피탈	0.3
한진	한불종합금융	0.2
현대중공업	현대기술투자, 현대기업금융, 현대선물	0.2
SK	SK증권, SK캐피탈	0.2

* 총자산은 ’05.3월말 기준

제3관 적용 가능성

1. 삼성그룹

(1) 삼성에버랜드의 지주회사 해당 논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 정의는 금융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회사이다. ‘지배’란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이고, ‘주된 사업’이란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회사주식가액 합계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지분율 19.34%)로서, 2002년 기준으로 에버랜드 총자산 대비 삼성생명 주식가액 비율은 44.9%였다. 그런데 2003년중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지분율은 변하지 않았으나, 삼성생명의 자기자본 확대(2조6,483억원) 등에 따라 에버랜드 자산총액(3조1,749억원) 대비 삼성생명 주식가액(1조7,378억원) 비율이 54.7%로 증가하였다. 삼성생명의 자기자본이 확대된 이유는 삼성전자의 매출이 증가하여 큰 폭의 수익을 냄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에버랜드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임에도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벌금 또는 징역부과 이외에 감독당국의 ‘시정명령권’이 없기 때문에, 위법상태 지속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만큼, 시정명령권과 위법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벌칙을 누적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에버랜드가 고의성이 없었고 삼성전자의 대폭적인 수익 확대라는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는 대신 에버랜드가 당해 위반요건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기간을 부여하였다. 에버랜드는 일부 주식을 제일은행에 신탁하고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요건을 벗어났다.

에버랜드가 보유하는 삼성생명의 주식가액(3,868,800주 보유)은 2002년말 1조1,148억원에서 2003년말 1조7,37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고(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1항), 금융지주회사이면서도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1항)

(2) 삼성그룹 구조

삼성그룹에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의 금융회사가 있으며, 그룹의 중심에는 삼성생명이 있다. 일반 비금융회사의 중심지주회사 격으로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있다. 그룹 구조를 간략히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삼성그룹의 주요 회사 지분관계

(’05.12말 기준)

(숫자는 지분율, %)

																													4.0							25.6
					이건희 직계가족 지분 53.9 (이재용 지분 25.1)																								에버랜드
																																		13.3(제일은행 신탁분 포함시 19.3)
																													삼성생명
							4.8														7.3													10.0
			삼성물산											4.0			삼성전자									1.3			삼성화재
				7.4																									4.7
																																											7.7							11.4
																																											삼성증권
																																							4.7
											20.4							46.9
				삼성SDI														삼성카드
																												35.1

(3) 금융지주회사체제 전환가능성

삼성그룹의 핵심 금융사는 삼성생명이므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구도에서 가장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순환출자 해소 문제이다. 금융지주회사체제가 되면 자회사 상호간의 출자가 금지되고 금융지주회사만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설 수 있다. 또한 비금융자회사의 지배가 금지된다. 삼성생명이 주식이전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소유 부분을 분할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삼성전자와의 지배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을 일정 부분 매각하여 최대주주관계를 해소하여야 하는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부분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한화그룹

(1) 한화그룹 구조

한화그룹에는 대한생명, 신동아화재, 한화증권, 한화기술금융, 한화투신운용 등의 금융회사가 있으며, 대한생명이 주력 금융사라 할 수 있다. 일반 비금융회사의 중심지주회사 격으로는 ㈜한화가 있다. 그룹 구조를 간략히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금융지주회사체제 전환가능성

한화그룹의 경우는 삼성그룹에 비해 순환출자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금융지주회사그룹을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생명을 중심으로 주식이전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동시에 신동아화재, 한화증권, 한화기술금융, 한화투신운용 등의 주식을 매각하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지분이동에 따른 매각대금 문제가 다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화증권의 ㈜한화에 대한 출자분만 없다면 순환출자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서 ㈜한화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주요 회사 지분관계

(’05.12말 기준)

(숫자는 지분율, %)

									김승연 일가 30.2% (김승연 22.7%)														한화
												100
									한화건설
																	4.9				23.9
																	한화석유화학
26.3				6.6		1.0														100													50.0				50.0
	대한생명																한화종합화학																한화국토개발
				75.3																				5.71				6.71		6.79
	신동아화재																								한화증권
									16.9				75.0									80.0										4.9
									한화기술금융										한화투신운용										한화

제6장 맺음말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제도의 일부분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자체의 존재필요성은 간과되어온 측면이 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방향이나 입법론,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독자적인 기준과 목적을 염두에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1절 규제방향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엄격한 편이다. 이는 과거 금지하던 부분을 허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을 우려해 다소 조심스럽게 입법한 이유도 있다.

주요국의 지주회사 규제제도 비교

안철경․이상우,「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보험개발원, 2006.9.), 59면 참조.

	한국	미국	일본	EU
부채비율	200% 이하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자회사지분율	상장법인 30%, 비상장 50% 이상	제한 없음	50% 이상 자회사 간주	제한 없음
금융․비금융 동시보유	금지	은행지주회사만 규제	금지	제한 없음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한정적 허용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증손자회사	금지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연결납세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방향은 항상 금융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자체는 단순히 금융기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일 뿐 독자적인 금융업을 영위하고 예금자를 상대하는 기업이 아니다. 금융지주회사를 감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속 자회사인 금융기관이 부실해져서 금융시장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부실해지더라도 금융자회사 영업에 지장이 없다면 자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그만이므로 예금자의 피해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자회사의 건전성과 무관하게 금융지주회사 자체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되어야 한다.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업의 겸업화․대형화를 도와주는 지원법이 되어야지, 금융시장의 경영기법을 제한하는 규제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2절 입법론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기본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상의 법제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전삼현, “지주회사의 구조와 운영상 개선과제”, 「상장협」(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49호, 2004.3.), 36～37면은 지주회사제도의 조직구조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폐지시키고 전적으로 회사법의 영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독과점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과는 감독목적이 상이하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분리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채비율이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등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법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제3절 운영 활성화

1.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 유도

현행 금융지주회사제도는 특정 금융그룹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받아 금융지주회사그룹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유인이 매우 부족하다. 일반지주회사에 인정되는 세법상 이중과세조정 등 특례를 제외하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유인으로는 개인신용정보의 공유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에 반해, 기존 금융그룹이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공정거래법상 부채비율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존 금융그룹 입장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등 상당한 지주회사 전환비용을 감수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할 유인은 별로 없게 된다.

노혁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 「BFL」(서울대 금융법센터, 제7호, 2004.9.), 83면.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체제 전환을 유도할 정도의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고 자회사의 사외이사 설치의무 등을 완화하는 등 그룹내에서는 경영구조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장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비은행지주회사 감독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를 구분하여 감독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금융지주회사 감독의 중심은 은행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은행지주회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감독의 핵심은 은행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이고 다른 자회사의 위험이 은행자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엄격한 감독규제를 하는 우리나라의 법제는 독특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도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감독규정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많은 편이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금산분리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현재 많은 대기업집단이 은행 외의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계열사를 분리하여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형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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