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조세부담률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

2005. 10

나성린(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목     차

<요 약>

I. 서론

II. 기존문헌 고찰

III. 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위한 실증 분석

1. 자료 출처와 계산 방식

2. 2000년 조세부담률의 단순 국가별 비교

3. 경제발전정도를 통제한 후의 국가별 비교

4. 정상패턴을 이용한 적정 부담률 분석

5. 국가별 부담률의 분석

IV.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의 정의

<표 2>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의 자료의 출처

<표 3> 2000년 OECD 회원국의 조세(국민)부담률(2000 잠정)

<표 4A> 유사소득수준년도들의 부담률 비교, 경상소득기준

<표 4B> 유사소득수준년도들의 부담률 비교, 실질소득기준

<표 5> 초기년도와 10년 후 간의 부담률 변화폭 추정

<표 6>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치

<표 7> 사용된 변수들의 관찰치, 한국

<표 8> 국민부담률의 회귀분석 결과

<표 9> 조세부담률의 회귀분석 결과

<표 10> 사회보장부담률 회귀분석 결과

<표 11> 각종 세목별 회귀분석 결과

<표 12> 국가별 각종 ITC지수, 1998

<표 13> 우리나라의 ITC지수 추이

<표 14> 소득증가시 정상패턴에 따른 부담률의 변화 추정치

<표 15> 우리나라의 세목별 ITC지수 추이

<표 16> 각종 부담률의 비교 (2000년 기준)

<그림 목차>

<그림 1> 국민부담률과 1인당 GDP간의 상관관계, 1998, OECD

<그림 2> 조세부담률과 1인당 GDP간의 상관관계, 1998, OECD

<그림 3A> 유사소득수준 연도들의 부담률 비교, 경상소득기준

<그림 3B> 유사소득수준 연도들의 부담률 비교, 실질소득기준

<그림 5> 국민부담률의 변화추이

<그림 6> 조세부담률의 변화추이

<그림 7> 국민부담률의 변화추이 - 낮은 상승률을 보인 국가

<그림 8> 조세부담률의 변화추이 - 낮은 상승률을 보인 국가

<그림 9> 국민부담률의 변화추이 - 평균적인 상승률을 보인 국가

<그림 10> 조세부담률의 변화추이 - 평균적인 상승률을 보인 국가

<그림 11> 국민부담률의 변화추이 - 높은 상승률을 보인 국가

<그림 12> 조세부담률의 변화추이 - 높은 상승률을 보인 국가

<그림 13> 우리나라 부담률 추이, 1970-2001

<그림 14> 미국의  부담률 추이, 1965-1999

<그림 15> 일본의 부담률 추이, 1965-2001

<그림 16> 호주의 부담률 추이, 1965-1999

<그림 17> 아일랜드의 부담률 추이, 1965-2000

<그림 18> 프랑스의 부담률 추이, 1965-2000

<그림 19> 이탈리아의 부담률 추이, 1965-2000

<그림 20> 영국의 부담률 추이, 1965-2000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 사회, 인구구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조세부담의 적정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우리의 여건을 무시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국민에게 안기는 것이나 또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낮은 조세부담을 유지하는 것 모두 우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에 대해 ① 국가별 단순비교 ② 동일 소득수준(명목) 연도의 비교 ③ 동일 소득수준(실질) 연도의 비교 ④ 정상패턴을 이용한 비교의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그 적정수준을 분석해 보았다.

□	그 결과 우리나라의 각종 부담률은 국가별 단순비교시 OECD국가들 중 거의 최하위로 나타나 매우 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여건변수를 고려함에 따라 OECD평균치와의 갭이 점점 줄어듦을 알 수 있었다. 먼저 2000년의 부담률을 국가별로 단순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각각 26.4%와 22.0%으로 OECD평균치인 37.5%와 28.0% 보다 각각 11.1%p, 6.0%p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일경상소득기준으로 비교하면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격차는 각각 8.0%p, 4.0%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동일실질소득 기준으로 비교하면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격차는 3.4%p, 2.1%p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소득 수준 외에 모든 다른 여건변수들을 다 포함할 경우 우리라나의 부담률 수준은 적정 수준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국민부담율의 경우 적정수준은 22.8%인데 비해 우리의 실제치는 26.4%이고 조세부담률의 경우 적정수준은 17.4%인데 우리의 실제치는 22.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세부담률의 경우 1994년 이전까진 줄곧 적정 수준 보다 낮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1994년 부터는 오히려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회보장부담률의 경우는 현재까지 줄곧 적정수준 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민부담률의 경우1998년 이전까진 줄곧 적정 수준 보다 낮았지만 1998년 부터는 오히려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표> 각종 부담률의 비교 (2000년 기준)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평균	한국	OECD평균
단순비교	26.4	37.5	22.0	28.0	4.4	9.5
동일경상소득수준 비교	26.4	34.4	22.0	26.0	4.4	8.4
동일실질소득수준 비교	26.4	29.8	22.0	24.1	4.4	5.8
정상패턴 비교	26.4	22.8	22.0	17.4	4.4	5.4

◦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분간 조세를 통해서 보다는 사회보장부담률의 증대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금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몇몇 기금의 경우 머지 않아 그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시사점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것은 또한 역설적으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조세를 통하여 사회복지재원을 충당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왜곡적인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그 동안 미루어왔던 사회보장기여금의 증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보험의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 그러나 우리가 국민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조세수입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1인당 GDP가 10% 증가되기 위해선 조세부담률이 0.3%p가 증가되어 22.3%가 되어야 하고, 국민부담률은 0.4%P 증가되어 26.8%가 될 요가 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15,000$가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3.5%로 증가되어야 하고, 사회보장부담률은 5.0%로 증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민부담률은 28.5%로 증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한 여건 변수가 변하면 다른 여건 변수도 따라서 변하기에 이 추정치의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세목별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경우 대체로 적정 수준 보다 훨씬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해 오다가 1998년 이후 적정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는 계속 적정 수준 보다 낮게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산세와 상품세의 경우는 대체로 적정 수준 보다 높게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 서론

□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어가면서 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점점 높아져가고 따라서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조달의 적정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한 재원조달은 대부분 조세에 의해 충당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강한 반면 그에 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데는 매우 인색하다는 데 있다.

□  따라서 경제, 사회, 인구구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정부지출이나 조세부담의 적정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의 여건을 무시하고 과도한 정부지출을 한다든지 국민에게 세부담을 안기는 것이나 또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낮은 정부지출이나 조세부담을 유지하는 것 모두 우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정부의 정책입안자나 학계에서 이에 대한 이론과 실증분석을 고대하여 왔다. 물론 이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설정이 쉽지 않고 이에 대한 외국의 연구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원용할 수 있는 실증분석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에 본 연구는 기존의 이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두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핵심은 일국의 적정 조세부담수준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정립하고 그로부터 적정조세부담률 측정을 위한 실증분석 모형을 도출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모든 경제적, 사회적, 인구구성적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을 계산해 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 방법은 국가별 국민소득 수준에 따른 조세부담률을 살펴보고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한 조세부담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의 특수한 사정(안보, 등)을 어떻게 그 비교과정에서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정상패턴(normal pattern) 분석을 이용한 방법으로 각국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경우에 정상적(normal)인 조세부담률을 감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상적인 조세부담 수준이 실제 조세부담 수준 보다 높으면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제반 여건에 비하여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엔 조세부담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상적 조세부담률은  각국의 조세부담률을 각국의 다양한 여건 변수에 회귀분석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즉 이 회귀방정식을 계산하면 각 여건 변수들에 대한 계수값을 추정할 수 있고 이 추정값과 각 여건변수에 대한 그 나라의 실제 값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수준(전체 또는 세목별)에 대한 정상패턴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해진 조세부담수준이 그 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가 당연히 국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 값과  실제 조세부담수준을 감안하여 그 나라의 조세부담수준이 적정 수준 보다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수준은 한 시점에서의 평면적인 단순비교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부담률의 차이를 고려하는 경우 적정 수준 보다 그렇게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1994년 이후엔 적정 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부담률의 경우는 현재까지 줄곧 적정수준 보다 낮게 나타났고, 조세부담과 사회보장부담을 합한 국민부담률의 경우 1998년까지 적정 수준 보다  낮았지만, 그 이후 조세부담률의 증가에 따라 적정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분간 조세를 통해서 보다는 사회보장부담률의 증대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금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몇몇 기금의 경우 머지 않아 그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시사점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것은 또한 역설적으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조세를 통하여 사회복지재원을 충당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왜곡적인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그 동안 미루어왔던 사회보장기여금의 증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보험의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 그러나 우리가 국민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조세수입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1인당 GDP가 10% 증가되기 위해선 조세부담률이 0.3%p가 증가되어 22.3%가 되어야 하고, 국민부담률은 0.4%P 증가되어 26.8%가 될 요가 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15,000$가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3.5%로 증가되어야 하고, 사회보장부담률은 5.0%로 증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민부담률은 28.5%로 증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한 여건 변수가 변하면 다른 여건 변수도 따라서 변하기에 이 추정치의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세목별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경우 대체로 적정 수준 보다 훨씬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해 오다가 1998년 이후 적정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는 계속 적정 수준 보다 낮게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산세와 상품세의 경우는 대체로 적정 수준 보다 높게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기존 문헌 고찰

적정조세부담율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연구로 적정예산규모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다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연구들의 방법론을 원용하기로 한다.

이 연구들은 소위 정상패턴(normal patter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각국의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예산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인구구성적 요소가 상이한 여러 나라의 예산지출경험을 비교분석한다. 즉 이러한 경제적․사회적․인구구성적 요소들이 예산규모(전체 또는 부문별)를 설명하는 관계식을 설정하고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고 이 추정식에 의하여 소위 지출의 정상패턴을 계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개별국가의 실제예산패턴과 이 정상패턴을 비교하여 그 나라의 현재 예산패턴이 정상패턴과 얼마나 괴리를 이루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접근방법의 문제점은 그러한 통계적 방법으로 도출된 국제적 정상패턴은 하나의 평균치일 뿐 그 자체가 소위 「적정」이라는 의미 그대로 바람직한 패턴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주어진 경제적․사회적․인구구성적 여건들하에서 평균적인 국가는 정상패턴과 같은 예산지출을 할 것이라는 예측할 뿐이다.

그러나 이 정상패턴에 의한 추정치는 서로 상이한 국민소득수준, 고령화정도, 국민교육수준 정도 등을 가진 나라들의 예산규모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고, 그러한 차이점들을 한꺼번에 고려하여 일정 국가의 예산규모의 현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접근방법은 Tait & Heller(1982)와 Heller & Diamond(1990)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먼저 국제적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설명변수로 한 주요예산 항목별 지출방정식을 이용하여 그 예산항목의 정상치(국제적 평균치)를 추정한다. 그 다음에 그 예산항목의 실제치를 정상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각 예산항목별 국제지출비교(IEC: international expenditure comparison)지수를 계산한다. 이 때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그 나라의 그 항목에 대한 예산규모는 국제적 정상치 보다 높은 수준이 되고, 100보다 작으면 국제적 정상치 보다 낮은 수준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박태규, 나성린, 황의서(1992)가 우리나라의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이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II.4절에서 이 방법을 원용하여 국제조세비교(ITC: international tax comparison) 비교지수를 계산하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위한 실증 분석

1. 자료 출처와 계산방식

□ 국민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해 널리 사용되는 지표에는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있다. 국민부담률은 OECD 자료에서는 tax ratio에 해당되며, GDP 대비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으로 정의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부담률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것으로, OECD 자료에서는 tax ratio (exclud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로 불리워 진다.

<표 1>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의 정의

	정 의	해당 OECD 자료
국민부담률	(국세 + 지방세 + 사회보장기여금) / GDP	tax ratio
조세부담률	(국세 + 지방세) / GDP	tax ratio exclud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중앙조세부담률	(국세) / GDP

<표 2>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의 자료의 출처

	우리 나라 자료	여타 OECD 국가 자료
국민부담률	․OECD Revenue Statistics 2001 가용년도: 1972-1999	․OECD Revenue Statistics 2001 가용년도: 1972-1999
조세부담률	․1970-1999: 통계청 자료 ․2000-2003: 2002년 조세개요 + 보도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1 가용년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6-1999 ․나머지 년도중 가능한 경우 IMF GFS를 이용하여 추정
중앙조세부담률	․1990-4: 한국의 재정 2001 ․1995: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1996-2001: 2002년 조세개요	․OECD Revenue Statistics 2001 가용년도: 1975, 1985, 1999 ․나머지 년도중 가능한 경우 IMF GFS를 이용하여 추정
2000년 $기준 1인당실질GDP	․1970-1998: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1999-2001: 통계청과 KDI자료를 이용 성장률을 계산하여 상기 자료를 확장	․1970-1998 GDP: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환율:OECD, Economic Outlook

□ 자료의 출처

◦	국민부담률은 OECD의 Revenue Statistics 2001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용한 년도는 1972년부터 1999년이다.

◦	국민부담률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조세부담률은

-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부터 1999년까지는 OECD 자료와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00-2002년의 경우에는 자료가 가장 잘 update된 2002년 조세개요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3년 자료는 최근 보도자료에 나온 내년 예산상의 조세부담률을 사용하였다.

- 다른 나라의 경우 OECD Revenue Statistics 2001에서 가용한 자료(대부분 나라의 경우, 자료가용 년도는 1965-1999임)를 사용하였고, 국제통화기금(IMF)의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GFS)와 일관성을 점검하였다.

* 사회보장기여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기여금 + 보훈기금 +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 군인연금기금 + 공무원연금기금 + 의료보험

◦	조세부담률에서 지방세수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조세부담률은

- 우리나라의 경우 1996-2001년에 대해 2002년 조세개요, 1995년의 경우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1990-1994년에 대해 2001 한국의 재정을 사용하였다.

- 다른 나라의 경우 OECD Revenue Statistics 2001년에서 가용한 자료(대부분 나라의 경우 1975-1999)를 사용하고 그 외의 년도에 대해서는 IMF의 GFS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계산하였다.

◦	1인당 GDP는 자료의 국가별 비교를 위해 2000년 미국 달라가치로 계산된 실질가치를 사용하였다. 1인당 GDP는 1998년까지는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3개년도(1999-2001)에 대해서는 통계청 자료와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 2000년 조세부담률의 단순 국가별 비교

□ 가장 단순한 분석인 한 특정시점에 있어서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의 국가별 비교를 먼저 행하여 보자. OECD Revenue Statistics가 발표될 때마다 재경부는 이러한 특정시점에서의 국가별 비교를 행하였다. <표 3>는 재경부의 보도자료에서 인용된 표로,

◦	우리나라의 ’00년 조세부담률(22.0%)은 30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5.0%), 일본(17.1%), 슬로바키아(21.1%) 다음으로 4번째 낮은 수준이며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26.4%)은 30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8.1%)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

◦	2001년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각각 22.5%, 27.2%로 2000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규모와 그 증가 속도가 우리 경제 현실과 여건에 적절한 것인가를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경제발전정도를 통제한 후의 국가별 비교

가. 단순회귀방정식을 통한 국가별 부담률 수준 비교

□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8년도의 OECD 국가들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부분상관(partial plot)으로 나타낸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표 3> ’00년 OECD 회원국의 조세(국민)부담률(2000 잠정)

순위	국 가 명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1	덴마크	48.4	46.2
2	스웨덴	53.3	38.1
3	뉴질랜드	36.2	36.2
4	핀랜드	46.5	35.4
5	아이슬란드	37.3	34.4
6	캐나다	37.5	32.2
7	벨기에	46.0	31.8
8	영국	37.7	31.4
9	룩셈부르크	42.0	31.3
10	노르웨이	40.2	31.2
11	호주	30.6	30.6*
12	이태리	42.3	30.3
13	프랑스	45.5	29.0
14	오스트리아	43.3	28.5
15	터키	32.8	27.7
16	아일랜드	31.5	27.2
17	그리스	38.0	26.5
18	포르투갈	34.7	25.8
19	헝가리	38.7	25.7
20	네덜란드	41.8	25.3
20	폴랜드	35.2	25.3*
22	스위스	35.9	23.7
23	독일	37.8	23.0
24	스페인	35.3	22.9
25	체코	39.5	22.2
26	미국	28.9	22.0*
26	한국	26.4	22.0
28	슬로바키아	35.8	21.1
29	일본	27.1	17.1
30	멕시코	18.1	15.0
OECD 회원국 평균		37.5	28.0

(자료 : 재경부 2002에서 재인용, OECD Revenue Statistics 2001)

* 미국, 호주, 폴랜드 자료는 ’99년 통계임(회계연도의 차이 등으로 2000년 자료는 OECD에서 미작성, 미국 등은 회계연도가 10.1～9.30)

<그림 1> 국민부담률과 1인당 GDP간의 상관관계, 1998, OECD

Source |       SS       df       MS                  Number of obs =      29

---------+------------------------------               F(  1,    27) =    4.27

Model |  237.361148     1  237.361148               Prob > F      =  0.0484

Residual |   1499.5259    27  55.5379964               R-squared     =  0.1367

---------+------------------------------               Adj R-squared =  0.1047

Total |  1736.88705    28  62.0316804               Root MSE      =  7.4524

------------------------------------------------------------------------------

RS0000t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

lGDPpc |   2.615117   1.264974      2.067   0.048       .0196059    5.210628

_cons |   12.27989   11.98322      1.025   0.315      -12.30765    36.86743

------------------------------------------------------------------------------

<그림 2> 조세부담률과 1인당 GDP간의 상관관계, 1998, OECD

Source |       SS       df       MS                  Number of obs =      29

---------+------------------------------               F(  1,    27) =    3.66

Model |  157.880299     1  157.880299               Prob > F      =  0.0662

Residual |  1163.35362    27  43.0871711               R-squared     =  0.1195

---------+------------------------------               Adj R-squared =  0.0869

Total |  1321.23392    28  47.1869256               Root MSE      =  6.5641

------------------------------------------------------------------------------

RS0_2t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

lGDPpc |   2.132801   1.114193      1.914   0.066      -.1533338    4.418935

_cons |   7.458021   10.55486      0.707   0.486      -14.19876     29.1148

------------------------------------------------------------------------------

* 이러한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증가 현상은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관찰이 된다.

◦	<그림 1>과 <그림 2>에서 몇몇 국가에 있어서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는 낮은 특성을 띠고 있음이 관찰된다.

- 1인당 GDP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률을 가진 나라들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호주(국민부담률의 경우만), 아일랜드, 아이스랜드, 스위스, 멕시코 등이다.

- 이러한 분석은 향후 우리 나라가 이들 국가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률을 지닌 국가로, 또는 여타 유럽 국가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률을 지닌 국가로 나아갈 두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 이러한 점에서 이들 국가들이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질 것이다. (단순한 한가지 특징은 이들 국가들이 지난 30-40여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가진 국가라는 점이다.)

나. 유사소득수준 연도의 부담률 수준 비교

□ 경제발전정도를 통제한 후의 국가별 부담률 수준 비교를 앞의 항과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분석하여보자. 지금은 다른 OECD 국가들이 현재의 우리 나라와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졌을 때의 부담률과 현재 우리 나라의 부담률을 비교하는 접근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분석결과는 예상한 것과 같이 앞의 항의 결론과 매우 유사하다.

<그림 3A> 유사 소득수준 년도들의 부담률 비교, 경상소득기준

<표 4A> 유사 소득수준 년도들의 부담률 비교, 경상소득기준

국가(년도; 1인당 GDP)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기여금
멕시코(1991; 11187)	17.3	14.8	2.5
스위스(1966; 11677)	20.3	15.8	4.5
일본(1974; 12366)	23.0	17.3	6.0
한국(2000; 11000)	26.4	22.0	4.4
미국(1979; 11406)	26.7	21.0	5.7
호주(1982; 11484)	28.3	28.3	0.0
노르웨이(1965; 15262)	29.7	26.1	3.6
덴마크(1965; 15011)	29.9	28.3	1.6
캐나다(1979; 11535)	31.1	27.7	3.4
아이스랜드(1989; 12335)	32.1	31.3	0.8
독일(1983; 11246)	32.4	20.8	11.6
뉴질랜드(1984; 12033)	32.5	32.5	0.0
스페인(1995; 11167)	32.8	21.0	11.8
영국(1993; 11037)	33.3	27.3	6.0
아일랜드(1992; 11279)	34.4	29.2	5.2
포르투갈(2000; 11497)	34.7	25.8	8.9
그리스(2000; 11457)	38.0	26.5	11.5
폴란드(1997; 12205)	38.8	26.3	12.5
이태리(1990; 12031)	38.9	26.1	12.8
형가리(1999; 11280)	39.2	26.0	13.2
오스트리아(1982; 11282)	39.8	27.2	12.6
핀랜드(1985; 11598)	40.0	33.0	7.0
룩셈부르크(1981; 11061)	41.2	29.5	11.7
체코(1994; 11483)	41.3	24.8	16.5
프랑스(1983; 11417)	42.6	24.1	18.5
네덜란드(1982; 12327)	43.1	25.2	17.9
벨기에(1984; 11636)	45.5	31.6	13.9
스웨덴(1986; 11681)	50.8	38.1	12.7
OECD 평균	34.0	26.0	8.0

<그림 3B> 유사 소득수준 년도들의 부담률 비교, 실질소득기준

<표 4B> 유사 소득수준 년도들의 부담률 비교, 실질소득기준

국가(년도; 1인당 GDP)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기여금
일본(1965; 10937)	18.3	14.3	4.0
호주(1966; 9086)	21.6	21.6	0.0
이태리(1973; 9154)	24.4	14.4	10.0
미국(1965; 15412)	24.7	21.4	3.3
캐나다(1965; 9992)	25.9	24.5	1.4
한국(2000; 8928)	26.4	22.0	4.4
뉴질랜드(1971; 9107)	27.7	27.7	0.0
노르웨이(1965; 9830)	29.7	26.1	3.5
덴마트(1965; 14037)	29.9	28.3	1.6
아이스랜드(1965; 10670)	30.0	27.5	2.5
영국(1965; 10228)	30.4	25.7	4.7
핀랜드(1969; 9427)	31.3	28.8	2.6
스페인(1988; 8976)	31.4	20.2	11.2
네덜란드(1965; 9497)	32.8	22.7	10.1
오스트리아(1967; 9157)	34.5	25.7	8.8
프랑스(1965; 9210)	34.5	22.7	11.8
포르투갈(2000; 8822)	34.7	25.8	8.9
벨기에(1968; 9346)	34.8	24.6	10.2
아일랜드(1987; 9023)	36.0	30.9	5.0
그리스(2000; 8250)	38.0	26.5	11.5
OECD 평균	29.8	24.1	5.8

◦ <그림 3A>는 경상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000년 1인당 국내총생산 11,000불과 유사한 소득을 OECD 각국이 나타낸 년도를 선택하여 비교를 행하고 있다.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시기의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에 여전히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 <그림 3B>는 경상소득이 아니라 실질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000년 1인당 국내총생산 8,900불과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각각의 OECD 국가들이 기록한 년도의 부담률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 경상소득 기준의 경우보다 물론 유사소득년도가 더욱 예전에 나타나고 부담률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이 관찰된다.

◦ 소득수준을 통제한 경우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부담률이 다른 국가들의 부담률보다 낮은 정도는 상당폭 감소한다. 실제로, 상이한 소득을 통제하지 않고 2000년도의 부담률을 단순 비교한 경우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7.5%, 평균 조세부담률은 28%로 나타나 (표 1의 최하단 행) 우리나라가 OECD 2000년 평균에 비해서 국민부담률은 11%p, 조세부담률은 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국가들이 우리나라 2000년의 경상소득과 유사한 경상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년도의 해당국가의 부담률을 사용하는 경우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4.4%, 평균조세부담률은 26% (표 4A 최하단 행) 로 나타나 우리나라 부담률 수치와의 격차가 국민부담률의 경우 8%p, 조세부담률의 경우 4%p로 낮아지고 있다.

- OECD 국가들이 우리나라 2000년의 실질소득과 유사한 실질소득수준을 나타낸 년도에 있어서의 해당 국가의 부담률을 사용하는 경우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0%, 평균 조세부담률은 24% (표 4B 최하단 행)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부담률 수치와의 격차가 국민부담률의 경우 4.5%p, 조세부담률의 경우 2%p로 낮아지고 있다.

◦ 우리 나라보다 더 낮거나 유사한 부담률을 가진 나라들의 명단에 2000년 수치의 단순 비교에서는 나타난 일본, 멕시코, 슬로바키아 뿐만 아니라 국민부담률의 경우 호주, 미국, 캐나다, 이태리 등을 그리고 조세부담률의 경우 추가적으로 이태리,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국가경제발전정도를 통제한 국가별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OECD국가들중 1/3정도의 국가들 - 일본, 이태리, 스페인, 미국, 호주, 아이스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등 10개국 - 이 우리보다 낮거나 유사한 부담률을 가진 국가들로 분석되었다.

다. 유사소득수준 연도후의 부담률 추이 분석

□ 국가별로 부담률이 어떠한 추이를 가지고 변화하여 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담률이 향후 어떠한 추세로 전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여 준다.

◦	다른 OECD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부담률로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담률이 어떠한 형태를 띠며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자.

◦	각각의 OECD 국가에 대해서 1인당 GDP가 대략 8,900불(우리나라의 2000년의 1인당 GDP)이었던 시점을 초기년도로 잡고, 이 초기년도이후 초기수준에 비해 얼마만큼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 국민부담률의 OECD 국가평균은 초기년도의 약 30%수준에서 10년간 33%로 약 3%p 증가 (30년간 39%로 약 9%p 증가) 하였다. 국민부담률의 증가세는 조세부담률의 증가세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변화추이에 있어서 조세부담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아일랜드, 미국, 아이스랜드,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국민부담률의 증가가 10년간 2.5%p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이태리, 덴마크, 핀랜드 등에서는 10년간 5%가량 또는 그 이상 (30년간 15%p 가량 또는 그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 조세부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보아 초기년도 24%에서 10년후 26%로 약 2%p 가량 증가 (30년간 30%로 약 6%p 증가)하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 추이는 국가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아일랜드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일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노르웨이,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조세부담률 상승폭이 30여년간 4%p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증가폭을 나타낸 나라들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성장을 기록한 국가들임이 흥미롭다.

아래의 국가별 분석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것이지만, 일본의 1990년대 경우는 조세부담률의 감소는 경기침체와 대규모 국채발행에 기인하는 면이 강하다.

- 조세부담률이 낮은 증가율을 보인 이러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국가들도 있는데, 이태리와 텐마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10년간 5%p 이상 증가하여 지난 30년간 조세부담률이 15%p 이상 급증하였다.

<그림 5> 국민부담률의 변화추이

<그림 6> 조세부담률의 변화추이

<표 5> 초기년도와 10년후 간의 부담률 변화폭 추정

	국민부담률 증가분 %p (순위)	조세부담률 증가분 %p (순위)	사회보장기여금 증가분 %p (순위)
아일랜드	-3.4 (1)	-2.9 (1)	-0.6 (1)
미국	1.2 (2)	1.2 (5)	0.0 (2)
아이스랜드	2.1 (3)	2.0 (9)	0.1 (6)
영국	2.1 (4)	1.6 (7)	0.5 (8)
일본	2.5 (5)	0.8 (3)	1.7 (14)
네덜란드	2.6 (6)	0.7 (2)	1.8 (15)
오스트리아	2.7 (7)	0.8 (4)	1.8 (16)
호주	2.7 (8)	2.7 (13)	0.0 (2)
스페인	3.0 (9)	3.0 (14)	0.0 (2)
노르웨이	3.0 (10)	1.5 (6)	1.6 (13)
뉴질랜드	3.0 (11)	3.0 (15)	0.0 (2)
프랑스	3.1 (12)	1.8 (8)	1.3 (12)
카나다	3.3 (13)	2.2 (11)	1.1 (10)
벨기에	3.5 (14)	2.3 (12)	1.3 (11)
핀랜드	4.9 (15)	2.1 (10)	2.8 (17)
덴마크	5.3 (16)	5.1 (16)	0.2 (7)
이태리	6.9 (17)	6.1 (17)	0.7 (9)
OECD평균(10년간)	2.9	2.0	0.8
OECD평균(30년간)	8.6	6.0	2.5

- <표 5>는 앞의 그래프에서 살펴본 부담률의 변화추이를 10년간의 평균변화폭에 대하여 계산하여 나타내고 있다.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추이는 이미 논의되었으므로 사회보장기여금의 변화폭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은 초기년도 5.8%에서 10년간 0.8%p 증가하여 6.6%(30년간 2.5%p 증가하여 8.3%p)로 증가하였다.

- 사회보장기여금의 확장은 유럽의 복지국가들과 일본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핀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일본 등이 OECD 평균 증가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	지금까지 살펴 본 OECD 국가들의 부담률 추세를 국가별로 살펴보자. <그림 7>- <그림 12>의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1인당 GDP의 로그값을 나타내며 가로축에 그려져 있는 세 개의 직선은 1만불, 2만불, 3만불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XY 그래프는 초기년도 이후 각 국가에서 소득변화와 대응된 부담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각 관찰점은 해당 년도로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95년은 95로, 2000년은 100으로 표시되어 있다. 모든 그래프의 X축과 Y축이 하나의 스케일하에 그려져 있어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 <그림 7>과 <그림 8>은 부담률의 상승률이 평균보다 낮았던 국가들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추이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증가가 낮았던 국가들에는 아일랜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외에 국민부담률의 증가가 낮은 국가에 호주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호주의 경우에는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율이 0이었던 관계로 다소 높은 조세부담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부담률 증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조세부담률의 증가가 낮은 국가의 명단에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국가들에서 조세부담률의 증가는 낮았으나 높은 사회보장기여금의 증대로 국민부담률은 평균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그림 7> 국민부담률의 변화추이 - 낮은 상승률을 보인 국가

<그림 8> 조세부담률의 변화추이 - 낮은 상승률을 보인 국가

<그림 9> 국민부담률의 변화추이 - 평균적인 상승률을 보인 국가

<그림 10> 조세부담률의 변화추이 - 평균적인 상승률을 보인 국가

- <그림 9>과 <그림 10>은  평균적인 부담률 상승을 보인 국가들을 부담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국민부담률의 변화추이 - 높은 상승률을 보인 국가

<그림 12> 조세부담률의 변화추이 - 높은 상승률을 보인 국가

- <그림 11>과 <그림 12>는 부담률 상승이 급격했던 국가들의 부담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덴마크, 이태리, 룩셈부르크 등은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상승에 있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의 상승이 평균이상은 아니나 사회보장기여금의 상승이 높게 나타나 국민부담률의 상승이 높았던 국가들에는 추가적으로 유럽의 여러 복지국가들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과 캐나다가 포함되었다. 뉴질랜드는 국민부담률의 증가는 평균이상은 아니나 조세부담률의 증가는 평균이상인 국가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뉴질랜드의 사회보장기여금은 0으로 아무런 증가세가 없었으나 조세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4. 정상패턴을 이용한 적정 부담률 분석

□ 국제조세비교(ITC: international tax comparison)지수 이용

◦ 앞의 2장에서 소개한 국제지출지교(IEC)지수를 원용하여 조세부담에 대한 국제비교지수를 계산한다. 이 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ITC = [조세부담의 실제치/조세부담의 정상치] × 100.

여기서 조세부담의 정상치는 각국의 조세부담률을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인구구성적 설명변수들에 회귀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이 국제조세비교지수는 조세부담률에 대해서 뿐 아니라 세목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될 수 있다.

□ 회귀분석의 장점: 여러 요인의 동시 통제

◦	앞의 항에서 행한 유사소득 년도에 있어서의 부담률 비교 분석은 단순한 한 시점에 있어서의 평면적 분석에서 경제 발전정도를 통제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엄밀히 한 경제의 발전정도를 통제한 후의 적정조세부담률을 고찰하는 장점이 있지만, 부담률에 경제발전단계 이외에도 다른 여러 경제․사회 여건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항에서는 부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한 부담률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임.

◦	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인당 GDP로 근사되어진 경제발전단계외에, 국가의 청렴도, 부양률, 국가 규모, 분권화 지수, 법인세율, 소득세율, 그리고 지출 항목중 공교육비와 재정에서 지출되는 사회복지비 등을 통제하여 보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적정 부담률을 추정함.

◦   본 보고서에서 정상패턴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경제학의 실증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사용하였다. 최소자승법은 실제치와 추정치간의 차이의 자승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그 단순성과 높은 설명력으로 경제학 실증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

우리 보고서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여러 사회․경제․인구구성에 있어서 한 국가가 처한 여건을 고려한 정상 패턴을 따를 경우의 평균적인 부담률로 실증분석부분에 있어서 예측치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초점이 있다. 사회․경제․인구구성에 있어서 한 국가가 처한 여건을 나타내는 변수로 1인당 국내총생산, 국가청렴도, 부양률(인구중 65세 이상과 14세 이하 인구의 비중), 인구수, 분권화지수, 법인세율, 소득세율, 공교육비, 정부의 복지비 지출 등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

본 보고서의 경우 사용 데이터가 패널인 것을 고려하여 예측치 추정에 있어서 최소자승법뿐만 아니라 Random Effect와 Fixed Effect 추정방법도 사용하였는데, 예측치는 추정방식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설명 변수에 무엇을 포함하는가에 따라 예측치가 다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명 변수의 범위를 변화시키는 경우에도 최근에 들어서 실제 부담률이 정상패턴을 고려한 평균적인 부담률에 접근하거나 넘어선다는 추세 변화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치

◦ <표 6>은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치를 보고하고 있다. 사용된 관찰점의 최대수는 920으로 30개 OECD 회원국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30년간의 관찰점들을 모은 것이다. 가장 적은 관찰점수는 257개로 OECD 회원국중 25개 국가에 대해 평균적으로 10년간의 관찰점들을 모은 것이다. 기초통계치는 410개 관찰점에 대해서 보고되어 지고 있는데, 이 410개 관찰점수는 <표 8>의 13번째 열에 보고된 회귀방정식에서 사용된 관찰점의 수이다. 관찰점수가 회귀방정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독립변수로 포함되는 변수들이 국가별, 년도별로 가용한 관찰점의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 <표 6>에서 보면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의 평균치가 각각 36%, 27%, 9%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여 국민부담률의 경우 최소값은 14.3%에 불과하나 최대치는 54%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에도 앞에서 이미 살펴 본 것과 같이 몇몇 국가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도 하지만 몇몇 국가에서 있어서는 GDP 대비 20%에 근접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평균 국민소득은 15,000불로 나타났다. 국가청렴도 지수로는 ICRG 청렴도 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 지수가 1985년부터 가용하고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장 광범위한 청렴지수이기 때문이다. 이 지수는 높을수록 그 국가가 더 청렴한 것, 덜 부패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청렴지수라고 이 보고서에서 부르고 있다. 부양률은 14세 이하 인구수와 65세 이상 인구수를 15-64세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경제활동가능인구 1인당 몇명의 부양인구를 지니고 있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평균값은 34로 나타났다. 인구수는 평균적으로 보아 3,800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의 인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국세대비 지방세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16%로 나타났으며, 법정최고법인세율과 최고소득세율의 평균치는 각각 38%, 47%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세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1990년말과 2000년대의 세율은 그 이전 보다 매우 낮아졌다.

<표 6>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치

변수	평균	표준분산	최소값	최대값
국민부담률 (%)	35.6	8.8	14.3	53.6
조세부담률 (%)	26.7	7.3	11.8	49.1
사회보장기여금 / GDP (%)	8.9	5.4	0	19.4
소득관련세 / GDP (%)	13.2	5.6	3.8	30.4
재산관련세 / GDP (%)	1.8	1.0	0	5
상품관련세 / GDP (%)	11.1	3.2	3.8	17.6
국민소득(2000년 US $)	15,309	8,836	157	38,562
국가청렴도 (ICRG, 0-6)	4.9	1.1	2	6
부양률 (%)	33.6	2.7	28.2		46.6
인구수 (만명)	3,800	5,354	26		27,800
지방세/국세 (%)	15.9	12.7	0	47.5
법정 최고법인세율 (%)	37.7	7.1	18		55
법정 최고소득세율 (%)	47.3	14.1	12		82

◦ <표 7>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치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는 다소 낮으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 달라가치로 표현된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8,000-9,000불을 보이고 있다. 부양률의 경우 부양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0년대초 40% 초반에서 28%로 감소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출산률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국세대비 지방세 규모는 1990년대 초반 이후 20%에서 15%로 감소하여 OECD평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은 다른 OECD 국가들과 유사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0년의 경우 법정 최고 법인세율이 28%와 법정 최고소득세율이 40%로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사용된 변수들의 관찰치, 한국

년도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	소득관련세	재산관련세	상품관련세	1인당 국민소득	국가청렴도	부양률	인구수	지방/국세비	법인세율	소득세율
1972	12.6	12.5	0.1	3.9	1.2	7.2	1,701		43.8	3,330	0.0
1973	12.2	12.1	0.1	3.5	1.3	7.2	1,876		43.0	3,390	0.0
1974	13.5	13.3	0.1	3.9	1.4	7.9	1,972		42.2	3,460	0.0		63
1975	15.2	15.1	0.1	3.7	1.5	9.3	2,068		41.4	3,530	10.2
1976	16.6	16.4	0.1	4.7	1.4	9.8	2,268		40.6	3,580	0.0
1977	16.6	16.4	0.2	4.5	1.4	10.1	2,437		39.9	3,640	0.0
1978	17.0	16.8	0.2	4.7	1.3	10.5	2,618		39.2	3,700	0.0
1979	17.3	17.1	0.2	4.9	1.3	10.6	2,765		38.5	3,750	0.0		89
1980	17.7	17.5	0.2	4.5	1.4	11.1	2,668		37.8	3,810	0.0	30
1981	17.5	17.3	0.2	4.6	1.5	10.7	2,803		37.1	3,870	0.0	30	79
1982	17.7	17.5	0.2	4.7	1.6	10.7	2,951		36.4	3,930	0.0	30	77
1983	18.2	18.0	0.2	4.4	1.8	11.2	3,215		35.7	3,990	0.0	30
1984	17.2	17.0	0.2	4.2	1.6	10.6	3,445	2.8	35.0	4,040	0.0	30	55
1985	16.9	16.7	0.3	4.5	1.5	10.1	3,629	2.0	34.3	4,080	0.0	30	55
1986	16.5	16.3	0.3	4.4	1.4	9.9	3,991	2.0	33.6	4,120	0.0	30	55
1987	16.9	16.7	0.3	5.0	1.5	9.7	4,379	2.0	32.9	4,160	0.0	30	55
1988	17.0	16.3	0.6	5.2	1.7	8.9	4,792	2.0	32.2	4,200	0.0	30	55
1989	18.0	17.3	0.7	6.2	2.0	8.6	5,037	2.0	31.5	4,240	0.0	30	50
1990	19.1	18.1	1.0	6.2	2.5	9.2	5,439	2.0	30.8	4,290	0.0	30	50
1991	18.7	17.7	1.0	5.4	2.6	8.6	5,877	2.8	30.5	4,330	0.0	34	50
1992	19.4	18.2	1.2	6.1	2.6	8.9	6,136	5.0	30.1	4,370	19.9	34	50
1993	19.9	18.2	1.7	5.9	2.9	8.7	6,420	5.0	29.7	4,410	20.0	34	50
1994	20.4	18.7	1.6	6.2	3.1	8.8	6,884	5.0	29.3	4,450	20.1	32	45
1995	20.5	19.1	1.4	6.5	3.0	8.8	7,414	5.0	28.9	4,500	19.8	30	45
1996	21.4	19.7	1.8	6.5	2.9	9.5	7,827	5.0	28.8	4,550	19.4	28	40
1997	22.7	19.5	3.2	5.9	2.9	9.7	8,128	4.0	28.6	4,600	17.9	28	40
1998	22.9	19.1	3.8	7.0	2.5	8.7	7,528	4.0	28.5	4,640	16.8	28	40
1999	23.6	19.5	4.1	5.8	3.2	9.5	8,275	3.5	28.2	4,690	16.3	28	40
2000	26.4	22.0	4.4	7.6	3.3	10.1	8,928	3.0		4,730	15.1	28	40
2001		22.5					9,196	3.0				28	40
2002		21.9										27	36
2003		22.6										27	36

<표 8> 국민부담률의 회귀분석 결과

<표 9> 조세부담률의 회귀분석 결과

□ 회귀분석 결과

◦ <표 8>은 국민부담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국민부담률은 - 소득이 클수록

- 국가의 청렴도가 높을수록

- 국가의 규모가 작을수록,

- 세율이 높을수록

- 공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예측되어 진 관계들로 그 방향성보다는 그 크기와 그에 따른 추정 국민부담률과 실제 국민부담률간의 차이에 보다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 <표 9>은 조세부담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조세부담률은 - 소득이 클수록

- 국가의 청렴도가 높을수록

- 부양률이 높을수록

- 국가의 규모가 작을수록

- 분권화정도가 높을수록

- 세율이 높을수록

- 공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표 10> 사회보장부담률의 회귀분석 결과

<표 11> 각종 세목별 회귀분석 결과

◦ 국민부담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의 차이점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부양률이 조세부담률 회귀방정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표 10>)에서 부양률은 사회보장기여금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가지 결과는 부양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할 보험금납부자가 줄어들어 사회보장기여금의 규모는 감소하나 존재하는 부양인들에 대한 급여 지불을 위해서 일반 재원인 조세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사회보장기여금의 납부와 급여 수준이 불일치하는 경우 일반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데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로 인해 연금재정이 고갈될 경우 그 부담이 일반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보장내의 구조적 재정 악화 요인을 사전에 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 <표 10>은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기여금은

- 부양률이 낮을수록

- 국가의 규모가 클수록

- 분권화정도가 낮을수록

-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 국제조세비교(ITC)지수

◦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회귀방정식의 추정은 소득정도, 부양률, 국가 크기 등 국가별로 다른 여러 여건을 고려한 적정 부담률을 추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부담률을 다른 OECD 국가들의 부담률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 부담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비교가 아니다. 따라서 앞에서 행한 회귀방정식을 통해 추정된 부담률과 실제 부담률을 비교하여야 보다 엄밀한 의미에의 적정 부담률과 실제 부담률의 크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 부담률은 회귀방정식중 모든 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방정식 결과 - 예를 들어 국민부담률의 경우 <표 8>의 제 14열의 결과 - 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 <표 12>는 각 OECD 국가에 대해서 가용한 최근년도에 대해서 각종 ITC지수를 보여 주고 있다.

<표 12> 국가별 각종 ITC지수, 1998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실제치	정상치	ITC	실제치	정상치	ITC	실제치	정상치	ITC
한국	22.9	22.9	100	19.1	18.1	105	3.8	4.8	80
스웨덴	51.6	47.9	108	36.8	37.9	97	14.8	10.0	148
덴마크	49.5	51.4	96	48.0	42.5	113	1.5	8.8	17
핀랜드a	47.3	43.8	108	35.1	35.4	99	12.2	8.4	145
벨기에a	45.1	37.2	121	30.4	25.3	120	14.7	11.9	123
오스트리아	44.3	45.2	98	29.2	33.4	87	15.1	11.8	128
프랑스b	43.7	42.1	104	24.9	28.7	87	18.8	13.5	140
노르웨이a	43.4	42.2	103	33.3	35.6	93	10.1	6.5	155
룩셈부르크a	43.1	41.9	103	32.0	32.7	98	11.1	9.1	121
이태리	42.5	38.0	112	30.0	23.1	130	12.5	14.9	84
네덜란드	40.9	38.0	108	24.7	27.5	90	16.2	10.5	155
체코	38.1	35.3	108	21.3	24.1	88	16.8	11.2	151
폴란드	37.6	42.0	89	25.5	25.8	99	12.1	16.2	75
영국	37.1	33.3	111	30.6	22.5	136	6.5	10.8	60
독일	37.0	42.2	88	22.0	24.8	89	15.0	17.4	86
뉴질랜드	35.6	39.6	90	35.6	34.4	103	0.0	5.2	0
스페인	34.1	35.3	96	22.1	24.2	91	12.0	11.1	108
포르투칼	33.5	36.0	93	24.9	29.1	86	8.6	6.9	125
그리스a	31.8	35.6	89	22.0	21.6	102	9.7	14.0	69
아일랜드	31.7	31.1	102	27.7	27.2	102	4.0	4.0	101
호주	29.8	30.9	97	29.8	26.7	112	0.0	4.1	0
미국	28.8	29.7	97	22.0	21.2	104	6.8	8.5	80
일본	26.8	25.9	103	16.9	17.6	96	9.9	8.3	119
터키b	22.2	21.2	105	18.7	18.5	101	3.5	2.6	133

주:	a 1998년 수치가 가용하지 않아 1996년 수치가 사용

b 1998년 수치가 가용하지 않아 1994년 수치가 사용

◦ 우리나라의 경우

- 1998년의 국민부담률 23%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OECD의 평균적인 경향을 근거로 한 추정치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적정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1998년의 실제 조세부담률 19%는 정상치 보다 약간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8년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적정수준보다 낮지는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 1998년의 GDP대비 사회보장부담금 3.8%는 정상치 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기금형식으로 운영되고 현재 성장기에 있다는 사실은 향후에 그 사회보장기여금의 규모가 증대할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혜훈 (2001)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4대 공적연금 보험료수입이 2000년 3.4%, 2005년 7.1%, 2010년 5.3%, 2030년 4.4%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다른 OECD 국가의 경우

- OECD국가들에 있어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의 ITC지수가 같은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부담률의 경우 덴마크, 오스트리아, 폴란드, 독일, 뉴질랜드, 스페인, 포루투칼, 그리스, 호주, 미국은 실제치가 정상치 보다 낮은 반면 다른 국가들은 실제치가 정상치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경우도 나라마다 패턴이 다름을 알 수 있다.

-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대체로 높은 사회보장부담률을 보이고 있으며, 덴마크,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은 사회보장을 사회보장기여금이 아닌 조세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은 정상치보다 낮은 사회보장부담률 수준을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 미국의 경우 조세부담률의 정상치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 실제조세부담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규모 (인구수)가 큼으로부터 오는 정부서비스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에 기인하는 면이 큰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때 무조건 미국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고려할 때 필요할 수 있는 일이다.

◦ 우리나라의  ITC지수 추세는 <표 13>에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8년 이전까지는 국민부담률의 실제치가 정상치 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오다가 1998년 이후엔 실제치가 정상치를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의 수준이 적정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의 경우 그 초과 정도가 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당해 년도에 조세부담률이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 조세부담률의 증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세수증대노력을 했기 때문이었다.

조세부담률은 1994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실제치가 정상치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오다, 1994년 이후 적정수준 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사회보장부담률은 계속 실제치가 정상치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적정수준에 못미침을 보여 준다.

◦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는 당분간 필요한 재정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이기 보다는 사회보장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또한 모든 다른 여건변수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한 여건 변수의 값이 변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부담률의 변화를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인당 GDP가 10% 증가되기 위해선 조세부담률이 0.3%p가 증가되어 22.3%가 되어야 하고, 국민부담률은 0.4%P 증가되어 26.8%가 될 요가 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15,000$가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3.5%로 증가되어야 하고, 사회보장부담률은 5.0%로 증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민부담률은 28.5%로 증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한 여건 변수가 변하면 다른 여건 변수도 따라서 변하기에 이 추정치의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표 14> 참조).

◦  이제 세목별  ITC지수를 살펴 보면(<표 15> 참조)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경우 대체로 적정 수준 보다 훨씬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해 오다가 1998년 이후 적정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는 계속 적정 수준 보다 낮게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산세와 상품세의 경우는 대체로 적정 수준 보다 높게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우리나라의 ITC 지수 추이

년도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실제치	정상치	ITC	실제치	정상치	ITC	실제치	정상치	ITC
1984	17.2	17.6	98	17.0	17.8	96	0.2	△0.1
1985	16.9	17.6	96	16.7	17.9	93	0.3	△0.2
1986	16.5	17.7	93	16.3	17.3	94	0.3	0.4	65
1987	16.9	18.6	91	16.7	17.7	94	0.3	0.9	31
1988	17.0	18.4	92	16.3	16.7	98	0.6	1.7	39
1989	18.0	18.9	95	17.3	16.9	102	0.7	2.0	37
1990	19.1	19.6	97	18.1	16.5	110	1.0	3.1	32
1991	18.7	20.4	92	17.7	18.4	96	1.0	2.0	50
1992	19.4	22.6a	86	18.2	20.3a	90	1.2	2.3	50
1993	19.9	22.3	89	18.2	20.5	89	1.7	1.9	93
1994	20.4	21.4	95	18.7	18.5	101	1.6	2.9	56
1995	20.5	21.1	97	19.1	18.0	106	1.4	3.2	46
1996	21.4			19.7			1.8
1997	22.7			19.5			3.2
1998	22.9	22.9	100	19.1	18.1	105	3.8	4.8	80
1999	23.6	23.2	102	19.5	17.8	110	4.1	5.4	75
2000	26.4	22.8	116	22.0	17.4	126	4.4	5.4	82
2001				22.5
2002				21.9
2003				22.6b

주:	a 국가청렴도 지수가 1991년 2.75에서 5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서 추정치가 급격히 증가

b 2003년 예산안

<표 14> 소득증가시 정상패턴에 따른 부담률의 변화 추정치

실질소득의 변화	국민소득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기여금
2000년도	8,928	26.4 (기준)	22.0 (기준)	4.4 (기준)
10% 증가	9,821	26.8 (0.4%p 증가)	22.3 (0.3%p 증가)	4.5 (0.1%p 증가)
15,000로 증가	15,000	28.5 (2.1%p 증가)	23.5 (1.5%p 증가)	5.0 (0.6%p 증가)

<표 15> 우리나라의 세목별 ITC지수 추이

년도	소득+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실제치	정상치	ITC	실제치	정상치	ITC	실제치	정상치	ITC
1984	4.2	7.1	60	2.1	4.5	46	1.8	2.5	71
1985	4.5	7.2	62	2.3	4.5	50	1.9	2.6	76
1986	4.4	6.8	64	2.4	4.0	59	1.8	2.8	63
1987	5.0	6.5	77	2.6	3.5	73	2.1	2.9	73
1988	5.2	6.3	83	2.7	3.2	83	2.2	3.0	75
1989	6.2	5.8	107	3.0	2.7	112	2.9	3.0	96
1990	6.2	5.5	113	3.5	2.2	159	2.7	3.2	83
1991	5.4	7.4	74	3.2	3.6	89	2.2	3.6	62
1992	6.1	11.2	54	3.5	7.5	47	2.6	3.7	70
1993	5.9	11.2	53	3.7	7.4	50	2.3	3.7	62
1994	6.2	9.5	65	3.7	5.3	70	2.4	4.1	59
1995	6.5	8.7	75	3.9	4.7	84	2.5	4.1	62
1996	6.5			3.9			2.5
1997	5.9			3.6			2.2
1998	7.0	7.8	89	4.3	3.8	112	2.6	3.9	67
1999	5.8	7.4	79	3.7	3.4	108	2.1	3.9	54
2000	7.6	7.6	110	3.9	3.0	131	3.7	3.9	96

<표 15 > 우리나라의 세목별 ITC지수의 추이

년도	재산세			상품세
	실제치	정상치	ITC	실제치	정상치	ITC
1984	1.6	1.7	93	10.6	8.2	129
1985	1.5	1.5	102	10.1	8.4	120
1986	1.4	1.6	90	9.9	8.2	121
1987	1.5	2.0	75	9.7	8.5	114
1988	1.7	1.9	87	8.9	8.0	111
1989	2.0	1.9	107	8.6	8.6	99
1990	2.5	1.9	132	9.2	8.4	110
1991	2.6	2.1	121	8.6	8.3	104
1992	2.6	2.6	102	8.9	5.8	152
1993	2.9	2.6	113	8.7	6.2	140
1994	3.1	2.7	115	8.8	6.2	142
1995	3.0	2.5	120	8.8	6.8	140
1996	2.9			9.5
1997	2.9			9.7
1998	2.5	2.2	116	8.7	7.5	116
1999	3.2	2.0	163	9.5	7.8	122
2000	3.3	1.9	177	10.1	8.0	126

5. 국가별 부담률의 분석

□ 본 항에서는 각 국가별로 부담률이 어떠한 추이를 보였는가를 에피소드 중심으로 살핌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가. 우리나라 부담률의 변화 추이

<그림 13> 우리 나라 부담률 추이, 1970-2001

□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은 12-3%에서 22%(26-27%)로 배증하였는데, 이러한 부담률의 증가는 특히 1980년 후반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1987년 17%에 불과했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각각 22.5%과 27.2%을 기록하였다.

◦	외환위기 이후의 국민부담률의 증가는 1990년말에서는 사회보장지출의 확대에, 2000년과 2001년에 있어서는 조세수입 증대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GDP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의 확대, 외환위기로 인한 실직자와 중산층 보호 필요 등으로 1996년 1.8%에서 2001년 4.7%로 증가하였다. 조세부담률은 1999년 19.50에서 2001년 22.50으로 2%p가 증가하였다.

* 경기와 조세부담률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행하여 질 예정이다. 부담률은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경기에도 영향을 받을 것인데, 경기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된 부담률의 변화를 제외한 구조적 조세부담률도 가능하다면 계산할 예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조세부담률은 구조적 재정수지와 개념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러한 구조적 조세부담률의 계산은 변화요인을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부담률의 변화 추이 예측과 부담률 변화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보다 엄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나. OECD 국가들의 부담률 추이 분석

- 이하에서는 각 OECD 국가별로 부담률이 어떠한 추이를 나타내었으며 관련된 정책변화나 여건변화에 대해서 분석을 행할 것이다.

①	미국의 부담률의 추이: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형태

- 지난 35여년간 조세부담률은 1969-70년에 24%, 1980년중반 19%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주로 20-22%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다만, 1980년대 후반 이후 19%에서 22%로 약 3%p 상승하는 증가추세를 단기적으로 보이고 있다.

- 국민부담률은 주로 27-28%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29%으로 증가하였다.

- 미국은 부담률의 수준이 안정적이며, 경기에 대해 반대로 움직여 경기대응적인 변화(counter-cyclical change)을 보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미국의 부담률 추이를 살펴보면 1981년과 1986년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1981년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세율구간과 공제가 인플레이션에 지수화(indexation)되었다는 점이다 (Rosen, 2002, page 365-367).

- 1981년 지수화가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자의적으로 세율을 인하시켜 왔는데 이러한 자의적 변화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세부담 증가를 충분히 상쇄시키지는 못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1969년과 1981년 사이에 6번에 걸친 자의적인 세율인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세부담을 중화시키기 위해 행하여졌다.

- 이러한 세율구간과 공제액의 지수화는 실질 세율을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경제행위에 대한 왜곡도 적으며, 지수화로 인한 세부담 경감폭도 상당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8-2002년의 경우 지수화가 없었다면 세수가 1,450억불이 더 걷힐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Congressional Budget Office 1997년), 이는 GDP대비 0.35%로 지수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 미국의 1998년의 조세부담률이 22%가 아닌 22.35%이였을 것임을 의미한다.

- 1986년에는 미국 세법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림 14> 미국의 부담률 추이, 1965-1999

②	일본의 부담률의 추이: 조세부담률의 상승과 감소, 사회보장기여금의 지속 증가

- 지난 35여년간 조세부담률은 14%에서 1990년대초 22%로 상승한 이후 장기불황기에 들어와 17%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조세부담률의 감소는 장기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부족한 정부재원은 정부채권 발행으로 벌충되었다.

- 사회보장기여금은 GDP대비 4%에서 10%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2001년 GDP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규모가 4.7%인데, 향후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거나 보다 급속한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15> 일본의 부담률 추이, 1965-2001

③	호주의 부담률의 추이: 국민부담률의 지속적인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이 없어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같은 호주에서는 지난 35여년간 조세부담률이 22%에서 31%로 9%p 상승하였다. 1990년대초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꺽이고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 다시 조세부담률은 다시 상승하였다.

<그림 16> 호주의 부담률 추이, 1965-1999

④	아일랜드의 부담률의 추이: 조세개혁을 통한 조세부담률 증가 억제

- 아일랜드는 1980년에 26%에서 31%로 5%p의 급격한 조세부담률 증가를 경험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조세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 억제에 성공하였다. 특히 1990년중반이후 과감한 조세개혁이 추진중인데, 1990년대 중반 40%에 이르던 법인세율은 순차적으로 인하되어 2000년에는 24%, 2003년에는 12.5%로 낮추어질 계획이다.

<그림 17> 아일랜드의 부담률 추이, 1965-2000

⑤	프랑스의 부담률의 추이: 높은 사회보장기여금과 조세부담률

- 프랑스의 사회보장기여금은 1960년 중반에 이미 12%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1990년대말까지 17%로 증가하였다. 지난 35여년간 조세부담률은 22% 수준에서 29%로 약 7%p 가량 상승하였다.

<그림 18> 프랑스의 부담률 추이, 1965-2000

⑥	이탈리아의 부담률의 추이: 급속한 부담률의 상승

- 이탈리아의 국민부담률은 1960년중반 26-7%에서 1990년대후반 42-43%로 16%p 가량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국민부담률의 증가의 대부분은 조세부담률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세부담률이 16-7%에서 30%로 13-4%p 증가하였다.

<그림 19> 이탈리아의 부담률 추이, 1965-2000

⑦	영국의 부담률의 추이: 여러 차례에 걸친 부담률 억제의 성공

- 영국의 국민부담률은 지난 35여년간 30%대에서 움직여 왔으며 몇 번의 증가와 감소 추세가 관찰된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에서 1980년대 중반 7%로 증가한후 1990년후반에 6%로 다시 감소하였다.

-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관련 정책변화와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보고에서 보다 보완된 연구가 보고될 것이다.

<그림 20> 영국의 부담률 추이, 1965-2000

IV. 정책적 시사점

□	지금까지 행하여진 OECD 국가와의 비교분석을 종합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이 적정 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에 대해 ① 국가별 단순비교 ② 동일 소득수준(명목) 연도의 비교 ③ 동일 소득수준(실질) 연도의 비교 ④ 정상패턴을 이용한 비교의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그 적정수준을 분석해 보았다.

□	그 결과 우리나라의 각종 부담률은 국가별 단순비교시 OECD국가들 중 거의 최하위로 나타나 매우 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여건변수를 고려함에 따라 OECD평균치와의 갭이 점점 줄어듦을 알 수 있었다. 먼저 2000년의 부담률을 국가별로 단순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각각 26.4%와 22.0%으로 OECD평균치인 37.5%와 28.0% 보다 각각 11.1%p, 6.0%p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일경상소득기준으로 비교하면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격차는 각각 8.0%p, 4.0%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동일실질소득 기준으로 비교하면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격차는 3.4%p, 2.1%p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소득 수준 외에 모든 다른 여건변수들을 다 포함할 경우 우리라나의 부담률 수준은 적정 수준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국민부담율의 경우 적정수준은 22.8%인데 비해 우리의 실제치는 26.4%이고 조세부담률의 경우 적정수준은 17.4%인데 우리의 실제치는 22.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세부담률의 경우 1994년 이전까진 줄곧 적정 수준 보다 낮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1994년 부터는 오히려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회보장부담률의 경우는 현재까지 줄곧 적정수준 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민부담률의 경우1998년 이전까진 줄곧 적정 수준 보다 낮았지만 1998년 부터는 오히려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표 16> 각종 부담률의 비교 (2000년 기준)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평균	한국	OECD평균
단순비교	26.4	37.5	22.0	28.0	4.4	9.5
동일경상소득수준 비교	26.4	34.4	22.0	26.0	4.4	8.4
동일실질소득수준 비교	26.4	29.8	22.0	24.1	4.4	5.8
정상패턴 비교	26.4	22.8	22.0	17.4	4.4	5.4

◦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분간 조세를 통해서 보다는 사회보장부담률의 증대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금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몇몇 기금의 경우 머지 않아 그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시사점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것은 또한 역설적으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조세를 통하여 사회복지재원을 충당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왜곡적인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그 동안 미루어왔던 사회보장기여금의 증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보험의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 그러나 우리가 국민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조세수입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1인당 GDP가 10% 증가되기 위해선 조세부담률이 0.3%p가 증가되어 22.3%가 되어야 하고, 국민부담률은 0.4%P 증가되어 26.8%가 될 요가 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15,000$가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3.5%로 증가되어야 하고, 사회보장부담률은 5.0%로 증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민부담률은 28.5%로 증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한 여건 변수가 변하면 다른 여건 변수도 따라서 변하기에 이 추정치의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세목별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경우 대체로 적정 수준 보다 훨씬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해 오다가 1998년 이후 적정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는 계속 적정 수준 보다 낮게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산세와 상품세의 경우는 대체로 적정 수준 보다 높게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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