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6-재경-04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와 정책과제

2006. 11.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6년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용역과제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1.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와 정책과제

연구기관명 :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연구책임자 : 이 대 식

연  구  원 : 신 철 지

2006. 11.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이 보고서는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계획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의 수록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목 차례>

Ⅰ.연구의 배경과 목적	1

Ⅱ.지역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개요	4

1. 새로운 지역활성화전략의 필요성	4

가. 세계화/지식정보화시대와 경제활동 패러다임의 변화	4

나. 혁신을 통한 지역활성화전략	6

2. 중앙정부 지역 활성화 정책의 개요	9

3. 지역특화발전특구	15

Ⅲ. 지역 특화발전특구의 현황분석	20

1. 추진배경 및 과정	20

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추진배경	20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추진과정	21

2.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	24

가. 지역별/시기별 특구지정 현황	24

나. 지역별/유형별 특구지정 현황	25

다. 유형별/시기별 특구지정 현황	26

3.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사업추진체계	27

가. 추진조직의 현황과 특성	27

나. 평가 및 지원 조직의 현황과 특성	28

다. 특구사업 추진체계(governance)의 평가	29

4. 운영현황	31

가. 특구의 재원조달 현황	31

나. 특구의 재정지원사업 활용현황	32

다. 특구 내 업체들의 지적재산권 등록 및 정보소스 현황	34

라. 정보수집 및 홍보 및 마케팅 현황	35

Ⅳ. 해외특구사례소개	38

1. 일본경제특구	38

가. 추진배경	38

나. 추진경위	39

다.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현황	41

라.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특징	43

2. 스웨덴 지역경제개발 청(NUTEK)	51

가. 추진배경 및 경위	52

나. 정책방향	54

다. VISANU 프로그램	55

Ⅴ. 지역특구활성화 방안	74

1. 특구운영자설문조사	74

2. 활성화를 위한 요인분석	77

가. 운영의 애로요인 분석	77

나. 운영의 성공요인 분석	80

3. 특구운영전략의 평가	83

4. 특구운영의 활성화전략과 정책과제	88

가. 추진체계 개선방안	88

나. 특구운영의 활성화와 특구사업의 추진구조 개선방안	92

Ⅵ.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방안	95

1. 규제특례실행현황	95

2.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위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안	96

가. 본 연구에서 파악한 신규규제특례요청 현황	96

나. 특구유형별 규제특례신청 현황	97

3. 제도개선 방향과 이에 따른 법령개정안	102

가.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 분석	102

나. 법령의 개정방안	103

Ⅶ. 결론	112

참고문헌	114

부    록	119

<표 차례>

<표1-1> 설문조사대상특구	2

<표2-1> 시기별 지역활성화 정책의 추이	10

<표2-2>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목적별 분류	12

<표2-3> 부처별 주요 지역활성화정책	13

<표2-4> 참여정부의 핵심균형발전정책	15

<표2-5> 규제완화형과 국가전략형 특구의 비교	18

<표3-1> 지역별/시기별 특구지정현황	24

<표3-2> 지역별/유형별 특구현황	25

<표3-3> 유형별/시기별 특구현황	26

<표3-4> 유형별 시기별 독립부서 설치현황	27

<표3-5> 유형별 추진조직의 평균인원수, 평균 예산규모	28

<표3-6> 부문별 참여현황	28

<표3-7> 유형별/부문별 참여율 현황표	29

<표3-8> 유형별/부문별 평균 중요도 지수	30

<표3-9> 유형별/부문별 네트워트 활성화지수	31

<표3-10> 사업시기별/분야별 재원조달율	31

<표3-11> 유형별/분야별 재원조달율	32

<표3-12> 시기별 재정지원사업 건수 및 지원규모	33

<표3-13> 지역별 재정지원사업 활용건수 및 평균지원금액 현황	33

<표3-14>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34

<표3-15> 유형별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34

<표3-16> 특구운영에 필요한 정보소스 현황	35

<표3-17> 홈페이지 개설비율현황	36

<표3-18> 특구유형별 홈페이지 개설비율현황	36

<표3-19> 홍보전략 활용현황	36

<표3-20> 핵심마케팅전략 활용현황	37

<표4-1> 구조개혁특구 지정현황	42

<표4-2> 분야별 지정 현황	42

<표4-3> NUTEK 지원프로그램	52

<표5-1> 설문개요	74

<표5-2> 설문대상	76

<표5-3> 우선순위별 운영상의 애로사항	77

<표5-4> 유형별 운영상의 애로사항(1순위)	78

<표5-5> 애로요인 응답현황	78

<표5-6> 애로요인 부문별 현황	79

<표5-7> 핵심성공요소의 순위	80

<표5-8> 유형별 핵심성공요소(1순위)	81

<표5-9> 성공요인 부분별 현황	81

<표5-10> 성공요인 유형별 현황	82

<표5-11> 지역특구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정도	83

<표5-12> 유형별 지역특구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정도	84

<표5-13> 특구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84

<표5-14> 유형별 특구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1순위)	85

<표5-15> 순위별 중앙정부 특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86

<표5-16> 유형별 중앙정부 특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1순위)	86

<표5-17> 시기별 중앙정부 특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1순위)	87

<표5-18> 유형별 특구기회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통계	87

<표5-19> 스웨덴의 지역혁신기구의 기능	89

<표5-20> 사례국의 특구추진체계 비교	90

<표6-1> 규제특례 유형별 상위 3위 사용현황	95

<표6-2> 법 개정요청사항 응답현황	96

<표6-3> 법 개정요청내용 유형	96

<표6-4> 법 개정요청 부문별 요청내용	97

<표6-5> 유형별 법 개정요청 세부내용	97

<표6-6> 유형별 법 개정요청 내용	98

<표6-7>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 응답현황	102

<표6-8> 부문별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 현황	102

<표6-9> 유형별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 현황	103

<표6-10> 특구위원회 조언․자문기능 개정법안	104

<표6-11> 평가지원단 설지․운영 개정법안	106

<표6-12> 평가지원단 설치․운영 개정시행령 안	107

<표6-13> 학계․관련연구소 전문지식 제공강화 개정시행령 안	109

<표6-14> 특구추진계획 수립 개정법안	110

<표6-15> 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개정시행령 안	110

<그림 차례>

<그림2-1> 공간범위 - 발전정도에 의한 지역 활성화 정책 구분	11

<그림4-1> 일본구조개혁특구추진시스템	43

<그림4-2> 일본특구 성공사례	47

<그림4-3> 스웨덴의 지역혁신기구	51

<그림4-4> 향후추진일정(Timeline)	57

<그림4-5> VISANU 지원지역	57

<그림5-1> 특구추진체계의 개선-	92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와 정책과제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은 1999년 11월에 외환보유고 부족사태를 맞이하면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세계 선진국의 경우에도 1980년대 이후로 포디즘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맥락을 같이 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거 대기업 중심의 공급자 위주의 대량생산방식체제 하에서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수도권 중심의 생산체제는 과밀화, 적정규모의 초과로 인하여 한계생산력의 체감한 것이 주요요인일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는 지방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의 유연적인 생산체제로 전환을 꾀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식기반 산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전력을 다해 왔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첨단기술 과학공원인 대덕연구단지와 구미시를 비롯하여 여러 중소도시에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력의 부재와 산업화에 중점을 둔 개발전략으로 인하여 중복투자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했으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과 독창성에 기초한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에 의해 타 지역과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정착시켜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추진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특화발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운영의 성패는 중앙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지역 간의 네트워크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새로운 정보창조와 지역 간의 정보교류, 제도운영의 주체인 담당공무원과 관련기관, 해당주민, 대학 연구소 등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운영의 사후관리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연결되어 있다.

본보고서의 목적은 그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내어 분석하여, 특구의 활성화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에 소재해 있는 65개 지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이고, 시간적 범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지역특구제도의 시행부터 현재까지이다. 내용적인 범위는 현황분석, 문제점 분석, 법 개정안 검토 및 제도개선방안의 제시이다.

본보고서의 연구방법은 특구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문헌연구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특구를 추진하게 된 이론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설문조사는 현재 지정․고시된 65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대상으로 소정의 설문지로서 이메일 조사를 했다.

<표1-1> 설문조사대상특구

설문대상(65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순창장류산업특구, 고창복분자산업특구,고창경관농업특구, 순천국제화교육특구, 대구약령시한방특구,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특구, 여수오션리조트특구,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해운대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창녕외국어교육특구,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제천약초웰빙특구, 영양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산청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서구외국어교육특구, 완주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의령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이천도자산업특구,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괴산청정고추산업특구, 곡성섬진강기차마을특구, 안동산약(마)마을특구,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 완주포도주산업특구,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상주 곶감특구, 함양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영천 한방진흥특구, 옥천 묘목산업특구, 진안홍삼한방특구,대구패션주얼리특구, 충주사과특구, 옥천옻산업특구, 영덕대게특구, 영동포도와인산업특구,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양평친환경농업특구, 거창외국어교육특구, 김해평생교육특구, 여수시티파크리조트특구, 단양석회석산업발전특구, 남해귀향마을특구, 김천포도산업특구, 성주참외산업특구,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곡성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여수관광국제화교육특구, 강화약쑥특구, 함평나비산업특구, 고양화훼산업특구,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문경오미자산업특구, 부안영상문화특구, 울진로하스농업특구, 연천고대산평화체험특구, 청양고추`구기자특구, 부안누에타운특구, 정남진 장흥생약초`한방특구, 울주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상주고랭지포도특구, 대구안경산업특구(이상 65개 지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통계분석은 65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시하고, 해외사례연구는 특구운영의 해외 사례들을 조사, 비교함으로써 그 정책적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부터 최근의 현황과 정책에 대한 자료를 탐색하려 한다. 이외에 현지 기관에 e메일을 보내 관련 자료를 취득하고자 한다.

본보고서는 제1장과 제2장에서 연구의 배경,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개요를 설명했고, 제3장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현황을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해외사례로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와 스웨덴의 특구전담조직인 지역성장청(NUTEK)에 대하여 소개했고, 제5장에서는 현재까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활성화방안을 검토했으며, 특구운영전략으로서 이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제6장에서는 특구운영과 관련한 관련 특레법의 개정 및 특구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결론을 내렸다.

Ⅱ. 지역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개요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전략의 개념은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에 대한 진화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지역차원에서 재조명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즉 현대경제의 성격상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신제품시장의 창출이나 비용우위의 확보가 필수적인 환경이 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을 위한 효율적인 국가시스템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차원의 시스템이 지역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주로 혁신의 발생과 전파가 지리적 근접성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관찰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이대식․최병호(2003)과 문병근외(2004)에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성과에 기초하여 유럽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역혁신전략에 기초한 지역발전 정책 틀을 개발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정부도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혁신발전정책의 틀을 핵심 지역발전전략으로 도입하고 이를 지역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역혁신발전전략의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고 지역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여 지역전략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이대식(2002)를 참조할 것

이에 관하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에서 자세한 내용과 과정을 요약해 놓고 있다

1. 새로운 지역활성화 전략의 필요성

가.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와 경제활동 패러다임 변화

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산업․고용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형의 지식자산과 혁신능력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의 비중이 상승하는 소위 ‘경제의 지식 집약화 현상’이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본주의경제가 ‘지식(knowledge)’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소이며 ‘학습(learning)’이 가장 중요한 과정인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IMF사태를 통하여 확인했듯이 한국경제가 취했던 과거의 대규모 투입위주의 성장전략은 21세기의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경제가 과거의 투입위주의 성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의한 성장(innovation driven growth)단계로 가야만 한다는 점이 재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소위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다온 패러다임전환에 그 원인이 있다.

OECD(1996) 및 OECD(1997) 참조

첫째, ICT의 발전은 직접적으로 인터넷의 확산과 전자상거래와 같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행위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다. 예컨대 인터넷 도메인 호스트수를 보면 97년 2천만 개 이하에서 5년후인 2003년 43억개로 5년간 20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2000년 6,570억 달러에서 2004년 현재 6조 7,890억 달러로 최근 10년간 10배 이상 증가 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정보 지식의 유동을 활성화 하며, 인터넷이라는 국경없는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경제행위의 지구화 혹은 경쟁의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Internet Software Consortium (http://isc.org/)

http://www.forrester.com/ER/Research/Brief/

둘째, 특히 동서냉전의 종식과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환경이 강화되었고 각 국은 이러한 무한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연합차원의 다양한 경제블럭(EU, NAFTA, ASEAN, 동북아 등)을 형성하거나 국가간 상호호혜관계(FTA)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ICT의 발전은 기존의 경제관계에 정보기술이라는 공통의 투입물이 개입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과거의 대량생산방식에서 유연적 생산방식 혹은 대량주문방식(Mass Customization)으로 생산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의 취향도 제공되는 정보량의 폭증에 따라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업조직의 경우도 과거의 통제위주의 위계적 조직에서 유연한 팀형의 조직으로 변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역시 유연적이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나. 혁신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

ICT의 확산에 따른 지식기반경제로의 패러다임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식과 기술이 경제발전의 핵심동인 이 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에 있어서의 융합화(Fusion)로 인한 새로운 산업부문이 창출되고 있으며, 동시에 서비스와 제조기능간의 상호 연계도 활성화 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새로운 산업발전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개별기업이 새로운 글로벌환경 (WTO, DDA 등), 새로운 다국적혹은 국가적 환경(FTA, EU, NAFTA 등), 그리고 국지적 지역적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무한 경쟁환경을 맞고 있다.

예컨대 IT와 전자의 융합은 디지털 전자, IT와 나노와 기계의 융합은 MEMS(초소형 전자기계), IT와 Bio의 융합은 바이오 인포메틱스 등으로 진화. PDP, DVD, 바이오칩 등의 융합상품도 보편화되는 추세임

현재의 선진경제의 이러한 환경은 과거와 같이 투자를 통한 자원동원 메카니즘에 한계가 있고, 또한 자본의 수확체감 현상하에서는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은 그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스덴(Amsden), 포터(Porter) 크루그만(Krugerman)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혁신과 클러스터 형성에 의한 외부경제를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의존하는 경제발전 전략이 유효해 질 수밖에 없다. 이미 유럽과 미국 그리고 선진제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과거의 기업 혹은 산업지원위주의 산업정책 대신 클러스터 형성이나 혁신에 주안점을 두는 산업혁신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정책을 구사해 왔다.

앞서 본 패러다임변화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현상은 공간과 지역(region), 혁신(innovation) 그리고 제도적 틀로서의 시스템(system)과 전략(strategy)의 중요성이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혁신의 개념은 ‘개혁’과 같은 도덕적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혁신의 개념은 좁게는 기술혁신으로 기업의 제품혁신 ,공정혁신을 의미하며, 넓게는 경영혁신 뿐 아니라 산업이나 지역, 국가차원의 사회적 제도적 혁신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혁신의 중요성은 앞서 논의한 대로 선진국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되면서 경쟁력의 핵심이 지식의 학습을 통한 경제주체들의 혁신능력에 있음은 당연하다. 이는 특히 지식과 정보의 유동이 활성화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세계적 확산/성숙과 연결되어 있다. 즉 중국을 필두로 하는 신흥 생산국가(BRICS)의 등장과 이들이 세계의 생산공장화 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에 기초한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제품을 새로운 공정에 기초해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하는 소위 제품혁신, 공정혁신 경영혁신에 의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어려운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간 혹은 지역의 중요성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의 공간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는 소위 ‘지리학의 종언’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역간의 집중과 불균등 현상이 더욱 강화 되었고 오히려 공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소위 ‘공간의 역설’현상이 제기되었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지식경제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역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혁신의 기초는 지식이며,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은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공공재화라는 반면, 혁신의 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이 되는 숙련, 노하우와 같은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과 혁신지향적 문화 등이 경쟁력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암묵지는 시장을 통하여는 거래될 수 없고 빈번하고 긴밀한 상호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구조는 공간적 제도적 문화적 근접성(proximity)을 담보하는 “지역”속에서 보다 쉽게 집적된다는 것이다. 자본과 사람 그리고 정보의 이동이 자유로운 21세기에는 경쟁력의 핵심이 역설적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지역특유성(reigion specificity)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을 구분하는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인류학자 Polany가 제시한 암묵지와 명시지의 구분을 사용하였다. 특히 이 분류는 이후 경영학자 Nonaka에 의해 조직의 지식경영이론의 기초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시스템과 전략의 중요성이다. 혁신에 관한 연구의 성과로 인하여 우리는 지식의 창출 및 활용과정과 마찬가지로 혁신의 과정 역시 단선적이 아니며, 다양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한 정보의 피드백과 공유에 의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점들이 밝혀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기술혁신의 과정을 과학적 연구 -> 공학적 개발 -> 상업적 생산 -> 마케팅, 판매 의 일방적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마케팅정보 혹은 소비자들의 의견이 연구와 개발, 생산에 까지 광범위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생산과정에서도 수많은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혁신의 성과는 혁신주체들을 둘러싼 제도적 틀(institutional set-up) 혹은 제도적 시스템 의존적임이 최근의 기술경제학과 제도경제학 진화경제학의 다양한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즉, 혁신의 성과는 제도적, 문화적, 공간적 요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Morgan(1997) Gregerson and Johnson(1997)

대표적으로 Lundvall이후의 국가혁신시스템론이나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Cook 등의 지역혁신시스템론의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시스템론의 구체적인 예로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으로 말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포터에 의하면 개별기업이나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서는 기업 혹은 산업의 독자적인 역량과 경쟁여건 외에도 해당산업의 생산요소의 질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물적, 과학기술 및 관리적 하부구조 (요소조건), 이 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혹은 수요기업의 수준(수요조건) 과 관련산업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지원산업 및 연관산업의 4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혁신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포터의 다이어몬드 모형을 일종의 혁신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상호학습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Porter(1997) 7장 클러스터와 경쟁, pp 255 - 259

요약하면, 세계화와 급격한 기술혁신이라는 경제 환경 하에서는 혁신을 통한 신시장의 개척, 비용절감이 성장의 유일한 원천이 된다. 그런데, 많은 선진국의 사례와 실리콘밸리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활동주체 특히 혁신과 관련된 산학연 주체들의 지리적 근접성이 혁신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지면서, “지역”은 경쟁력을 담보하는 새로운 범주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활성화 정책은 이러한 면에서 두가지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하나는 과거 40년간의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의 결과로 인한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황폐화라는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측면이다. 동시에 또 다른 측면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지역차원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2. 중앙정부 지역활성화 정책의 개요

중앙정부의 지역혁신전략의 개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자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조)

지역혁신체계란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자체 등 혁신주체간의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학습, 공동연구개발, 및 그 결과물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수준의 협력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지역혁신체제론의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내생적 역량을 강조한 개념으로서, 특히 지역혁신을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의 4가지 분야로 범주화 하여 도입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 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공간정책을 중심으로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외환위기이전까지는 소위 상명하달식의 고전적 공간정책의 시기로써, 이는 1970년대까지의 경부 축 중심의 대규모 산업인프라공급위주의 시기와 1980년대 이후의 산업의 지역별 분산과 중소규모의 단지조성 및 수도권규제기간으로 나누어진다. 외환위기이후의 지역정책은 소위 하의 상달형의 신 공간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즉, 지역별 특화산업, 경제특구, 벤처특구 등의 지식집약적 공간 공급 정책과 참여정부의 소프트프로그램과 혁신위주의 공간정책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표2-1> 시기별 지역활성화 정책의 추이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중반	외환위기 이후		참여정부
기조		고전적 공간정책(Top-down)			신공간정책의 등장(Bottom-up)
기본전략	경부축 중심의 산업벨트, 산업입지공급 주축		수도권 입지규제, 산업단지의 지역별 배분	지식기반산업의 대도시 집적, 지역별 특화산업전략		공간정책의 소프트 프로그램의 강조
공간정책의 특징	대규모산업단지(동남해안, 구미, 반월 등)		종수규모 산업단지의 전국적 공급, 지방의 국가공간, 농공단지	경제특구, 벤터기업 전용단지, 문화산업단지 등		산업클러스터 형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특구 지정 등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5)

현 정부의 지역혁신정책 (신공간정책)의 특징으로서는 첫째, 하의상달식 절차를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지역간 자율적인 경쟁과 학습과정을 통한 내적 역량 확충하며, 둘째, 지역의 아이디어 창출 및 기획력 중시해서 SOC 투자보다는 프로그램, 네트워크, 마케팅 등 소프트한 측면을 강조한다. 셋째, 정책의 목표가 인프라 조성이나 자원배분 그 자체보다는 창업, 기업유치, 기술개발 등의 성과에 집중하며 다섯째, 사업의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발생하고(예, 특구 조성, 클러스터 형성), 마지막으로 지역의 혁신주체간의 협력, 지역 외 또는 상위기관관의 네트워크 등 전략적 추진체계(governance) 형성이 핵심 성공요인인 점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 정책을 유형화하여 구분하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와 지역 발전의 수준이라는 두 가지 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공간범위는 마을단위 소규모 지역,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시도를 초월하는 초광역 지역으로 구분하며, 대상지역의 발전정도는 성장지역, 정체지역, 낙후지역으로 구분한다. 정책유형은 글로벌 특구조성, 지역산업진흥, 낙후지역개발, 농어촌지원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그림2-1> 공간범위 - 발전정도에 의한 지역 활성화 정책 구분

자료 : SERI(2005).

이러한 구분에 따라 현 참여정부의 지역활성화 정책을 크게 4그룹으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 성장지역을 대상으로 광역 초광역적 사업인 글로벌 특구조성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부산, 인천, 광양)을 들 수 있다. 이는 특정한 지역의 한계를 설정하고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특정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을 갖고 있으며, 지정지역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대덕의 R&D특구사업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지역진흥 사업군으로 공간적으로는 마을 단위에서 광역시단위까지, 발전단계로는 정체지역에서 성장지역에 걸친 사업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서부터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까지 6개 분야의 사업이 시행중에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역별 집적지 및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에 특화된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세 번째그룹은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군구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 활력지역사업 등 3가지 사업이 시행중에 있다. 이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도농간 불균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선정하여 중앙정부의 투자를 통한 발전의 유도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그룹의 농어촌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 단기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통부의 정보화 마을사업과 농림부의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이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지역특구사업의 경우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단위로는 마을과 구 단위 사업이며, 발전의 정도와 무관하게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과 표로 정리하면 <그림 2-1>과 <표 2-3>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2-2>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목적별 분류

구분	정책명	주요 목적	예산
글로벌 특구조성 (제Ⅰ그룹)	제주국제자유도시 (2002～2011)	국내·외 투자 유치 및 관광 개발	29.5조원
	경제자유구역 (2003～2020)	외국인 투자 유치	30.5조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외국 기업 및 R&D기관 유치	-
지역산업진흥 (제Ⅱ그룹)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역전략산업 육성	5.7조원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2000～2010)	지역문화산업 육성	6천억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2001～2004))	벤처기업 집적지 조성	2,400억원
	지역소프트타운	지역 S/W산업 육성	지역 당 25억+α
	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2005년 300억원
	기업도시	기업투자유치 통한 도시개발	민간개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용 도시개발	계획 미수립
낙후지역개발 (제Ⅲ그룹)	개발촉진지구	낙후지역 개발	1차～5차 16.2조원
	소도읍육성 (2003～2012)	소도읍을 지역사회의 중추도시로 육성	12조원
	신활력지역	낙후지역 개발	매년 2천억원
농어촌지원 (제Ⅳ그룹)	정보화마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정보기반 구축	1차～3차 677억원
	농어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통한 농가소득원 확보	2,019억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성에 따른 규제특례	국비투입 없음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이 사업들을 부처별로 나누어 보면 산자부, 건교부, 교육부 등 9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기부에서 담당하던 지역과학기술 진흥 관련 사업들은 산자부와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지역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지자체 연구소 설립 지원 사업,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산자부로, 지방 연구중심 대학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되었다.

<표2-3> 부처별 주요 지역활성화 정책

구분	정책명	구분	정책명
행자부	․소도읍육성 ․아름마을 ․정보화마을 ․오지/도서개발 ․접경지역지원 ․신활력사업	건교부	․개발촉진지구 ․기업도시 ․혁신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산자부	․지역산업진흥사업 ․자유무역지역 ․혁신클러스터 ․벤처촉진지구(중기청)	문광부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아름다운우리마을 ․문화역사마을
재경부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정통부	․지역소프트타운
과기부	․대덕연구개발특구	농림부	․농어촌체험마을 ․농촌종합개발 ․전통테마마을(농진청)
교육부	․NURI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자료 : SERI(2005)에서 작성.

지역혁신체계구축과 산업클러스터형성에 기초한 지역정책의 경우 신공간정책의 특성상, 지역의 내생적 역량의 강화에 기본을 두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 전환이며 지역혁신전략수립을 통한 내부역량, 기획능력, 상호학습의 중요성은 중앙정부의 지역사업 투자가 증대 할수록 더 중요( RIS패러독스, 예: 부산 신발산업)하다.

일부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향토자원의 산업화(순창 장류산업), 지역축제 브랜드화(함평나비축제), 신산업출현(원주 의료기)의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너무 많은 중앙정부부처(9개)가 지역정책에 참여함으로써 부처간 연계의 부족, 행정력의 낭비, 너무 많은 사업 꼭지와 이에 따른 사업규모의 영세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사업을 놓지 않으려는 부처 소관주의에 기인한다. 결국, 기존의 사업들을 무늬와 용어만 바꾼 것이라는 극단적인 지적도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재생산되어 지역입장에서의 추진체제구축의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둘째, 사업성격의 문제와 관련하여 내생적 역량을 강조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지역정책의 시각이 매우 단기적 성과에 치중해, 지식과 혁신의 중요성과 관련 추상적인 네트워킹이나 기존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맞춘 전략산업과의 연계에만 초점을 두어 핵심 지식자원과 혁신기반의 확보에 무관심하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누리사업의 경우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력양성을 강조하여, 산업이 부실한 지역의 경우 두뇌유출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일거리 창출의 핵심은 기술과 기술의 산업화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부의 핵심연구개발사업은 지역혁신체제구축/지역전략산업/지역산업클러스터와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음. 과기부의 사업예산은 우주기술개발(41%), 프론티어 연구개발(30%), 나노바이오(10%) 국가지정연구실(11%)임.

셋째, 13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경쟁의 결과 구역지정, 산업지정, 클러스터 지정 등에서 애초 계획보다 늘어나고, 기준미달지역이 확대 지정되었다. 이는 곧 인근지자체 간의 유사중복투자로 연결되어 문제화되며 균형발전의 핵심 내용은 권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사회적 통합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동시에 달성과 권역내의 경우 효율성 기준에 따른 경쟁체제의 활용이다. 이는 경제권역별 개발을 통해 지나친 분산과 인근 지자체간의 중복을 막고, 기존의 광역시도내에서의 안배차원의 비효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의 방식은 지역안배차원의 분산과 중복투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선배(2004)를 참조할 것.

또한 민간기업의 소극적 참여와 비효율적 예산집행 및 사후평가시스템의 미비가 문제시 되는데, 사업의 틀 마련 당시부터 민간기업의 참여가 이루어 져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제공하는 소극적 역할을 하게 된다. 각 부처의 기존 예산 틀에 사업을 맞추는 경향과 상호 연계된 사업의 소관부처가 달라 연계효과 감소하며, 지자체의 매칭 펀드는 부담이 되며, 지방비 확보의 불확실성이 대두된다.

지역혁신사업의 경우는 지역 혁신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평가에의 참여가 학습과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야 하겠다.

3. 지역특화발전특구

참여정부의 지역 활성화정책을 균형발전의 관점과 지역개발전략의 관점에서 재정리할 수 있다. 지역특화특구의 지정을 통한 지역활성화론은 특구제도를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지역개발정책은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정책이다. 즉,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기회를 향상 확대시키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개발의지와 방침이라고 재정의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틀들을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기존의 정책 틀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5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혁신정책, 지역특화발전 정책, 분산정책, 낙후지역 대책 및 수도권 대책이 그것이다. 물론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정책의 한 범주로서, 여기에는 지역산업진흥정책, 산업 클러스터화 정책, 지역문화관광정책 등이 포함된다.

<표 2-4> 참여정부의 핵심균형발전 정책

분 류	시 책	내 용
Ⅰ혁신정책	1.지역혁신체계 구축	- 산·학·연·관의 네트워크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혁신협의회 구성 - 지역현신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
	2.지방대학 신설	- 지방대학의 특성화기반 조성
	3.신 산학협력체계 구축	- 개방형·혁신주도형 신산학협력 모델의 전국 확산
	4.지방에 대한 R&D 예산지원 비중 확대	- 정부 R&D 예산의 지방지원 비율을‘07년까지 40%로 확대
Ⅱ지역특화 발전정책	5.지역산업진흥산업의 지속추진	- 4대지역 2단계 사업, 9대지역 사업 추진 및 혁신 역량강화지원
	6.지역산업클러스터 활성화	- 지역별 성장유망산업 집적 및 네트워크 강화,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운영
	7.지방문화관광산업의 육성	-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별 특화관광자원 개발
	8.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 2004년 법제정, 2004년 말 특구지정(레저특구, 교육특구 등)
Ⅲ분산정책	9.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2003년 말 1단계 이전대상기관 발표, ’04년부터 지방이전 실시
	10.지방의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지원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정 지원 신설(100인 이상 기업 등) - 해외기업유치 종합지원 대책 추진(500여 대상기업 알선, 재정지원 등)
Ⅳ낙후지역 대책	11.낙후지역 종합대책 수립추진	- 낙후도에 따른 재정지원, SOC 확충, 지연(地緣)향토산업 육성, 5都2村활성화
Ⅴ수도권 대책	12.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4단계 원칙 추진: 수도권인구의 안정화, 규제개혁, 과학적 도시 관리, 경쟁력 증진

자료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홈페이지(http://www.sezone.go.kr) 참조하여 일부 내용 수정.

세계 각국은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와 최근 우리나라에 새로이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그것이다. 이들 특구는 목표, 추진방법 등의 측면에서 크게 “국가전략형” 특구와 “규제완화 선행형” 특구로 범주화할 수 있다(손상락외 2003).

먼저, 국가전략형 특구의 전형적인 것으로는 최근 인천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특구)이다. 이는 특별한 구역을 설정하여 기업 활동에 용이한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전략형 특구이다. 경제특구는 불균형성장론의 거점개발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구역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결국에는 그 씨앗이 국내적으로 파급되도록 하는 확산효과를기대하는 것으로서 대외 지향적 정책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특구의 시행으로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는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특구를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그 성공을 계기로 중국 전체로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융합하도록 하여 신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체제의 시험장으로 특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고(2002년 말), 최근에는 인천경제특구를 지정하였다. 정부가 경제특구제도를 도입한 것은 급변하는 동북아경제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즉, 중국이 세계경제질서에서 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시장경제(경제특구)를 도입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한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특구는 국제경쟁 우위 추구, 기업국적 불문(대외지향), 국가차원(국가주도)에서 추진되는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을 수반하는 국가전략형 특구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와 다른 한편의 형태로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완화 선행형” 특구이다. 일본은 2002년 말에 관련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지정하는(2004년 12월 현재 386개) 등 구조개혁특구라는 이름 하에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국가경제의 장기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져, 민간과 기업 활동의 원활화가 도모되어야 한다는 것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또한 국가주도의 모델사업적인 지역진흥책도 그 유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역의 자발적인 입안(자주적 재정조달 포함)으로 특정 지역의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인정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의 집적과 신규산업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규제개혁의 점진적인 접근방법으로 구조개혁특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개혁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특정지역을 집중육성하고(불균형성장론·거점개발방식), 그 과실의 확산효과를 기대하는 수법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규제개혁의 혜택을 균형 있게(지역특성에 맞게) 받아 지역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 국가가 발전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균형성장론에 입각하고 있고, 대내 지향적 정책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완화선행형 특구는 지역의 자발적·주체적인 발전을 토대로 다양한 규제 개혁에 관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적 실시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반면, 국가전략형 특구는 국가주도로 전략산업 집적에 의한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효과가 현저한 곳에 극히 한정하여 추진되며, 특구에 주어진 특례의 전국적 확대보다도 대외 지향적 규제개혁에 치중하고 특구로 지정되어야만 관련법에 의거한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다(손상락·이시화, 2003: 6-7).

<표 2-5> 규제완화형과 국가전략형 특구의 비교

구 분	완화선행형 특구	국가전략형 특구
이론모델	- 균형성장론 - 지방주도, 상향식 접근	- 불균형성장론·거점개발방식 - 정부주도, 하향식
직접목표	- 규제개혁의 시험적 실시에 의한 전국적 규제완화로 확대 - 대내 지향적 규제개혁	- 전략산업 직접에 의한 국제적 거점 구축 - 한정된 특구에서 대외 지향적 규제개혁
특 구 수	- 신청이 많으면 많아짐	- 효과가 현저한 곳에 극히 한정
정 부 인센티브	- 약함(지역의 자주성을 최대 한 존중) -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배제	- 상대적으로 강함(정부주도의 특구지정 등) - 정부로부터의 세·재정지원 부여
유 형	- 구조개혁특구, Pilot 自治體制度(일본) - 지역특화발전특구(한국) - Free commune 실험(歐洲) - Enterprise zone(영국·미국) 등	- 경제특구(중국, 인도) - 경제자유구역(한국 인천) - 관광특구 (한국)

자료 : 손상락 외(2003).

다음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구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특구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각 지역특구에 따른 규제완화의 내용을 중앙정부가 사전에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필요한 규제완화를 먼저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자체가「자율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완화와 특구를 구상하여 제안하는 형식은 공급자(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수요자(지방자치제) 주도의 선택적 규제개혁으로 전환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지자체가 요구하는 제안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제안을 심사한 후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역경제 특화발전을 위해서 규제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한 자체를 지자체에 이양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구로의 권한이양은 지자체의 자율 선택 사항으로써 중앙정부가 모든 지자체에게 일괄적으로 업무와 권한을 이양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둘째, 특구지정과 재정 지원과의 연계 여부를 살펴보면, 특구 지정과 연계된 중앙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왜냐하면 특정 지자체에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이 동시에 제공되는 것은 지나친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특구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지자체는 기존 예산이나 기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틀안에서 특구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거나 지자체가“특구라는 유인”을 가지고 외자·민자유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규제특례를 통한 규제완화와 함께 시·군·구 자치단체가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절차를 간소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특구법 제정 시 지자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환경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국민생활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 등은 배제하였다.

넷째,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규제강화도 포함된다. 특구법상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규제권한을 이양함으로써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시 지자체가 규제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특구법은 매년 개정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규제완화 요청을 수렴하여, 특구법개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Ⅲ. 지역 특화발전특구의 현황분석

1. 추진배경 및 과정

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추진배경

재경부는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지방의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이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방의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추진목적은 추진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며,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추진력을 창출하여 지역주민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특화사업을 발굴하며, 특정지역의 규제특례를 활용한 특구사업의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립형 성장 동력을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별 특화된 발전에 의한 클러스터 및 신규사업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 동안의 지역경제 발전대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이 부재했고, 모든 지역에 산업단지․농공단지․관광지 등을 획일적으로 균등 개발하는 등 산업화에 중점을 둔 개발전략으로 인하여 중복투자 등의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정책이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이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점을 노정했다. 지자체도 스스로의 개발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미흡했으며,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한 자율적인 재원 확충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21세기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지방의․지방에 의한․지방을 위한」개발전략으로 전환하여 한계를 극복하며, 지방 스스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을 선택하여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정착시키고, 지방이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정치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시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를 고양시키고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업가적 투자 마인드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지방경제 발전의 새로운 추진원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개혁 추진은 자치단체별로 수많은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하고, 지방화시대에 맞춰「규제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지역별 개성을 살릴 핵심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었다.

2003년에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지방의 특성화 방안을 처음 발표한 이후에, 2003년 3월 27에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서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한 바 있었고, 2003년 6월 12일에 대통령님 대구구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인 ①특별법 제정, ②공공기관 지방이전, ③R&D 지방 지원비율 확대, ④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⑤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⑥지역특화발전특구 설치, ⑦낙후지역대책 수립 중의 하나로 채택되어 지역특구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추진과정

재경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하고,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강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2003년 7월에 지방순회 설명회 이후 2003년 9월까지 전국 시․군․구로부터 예비신청을 접수, 448개의 특구를 신청함으로써 자치단체 당 평균 1.9개가 되었다.

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 사항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34개 법률에 있는 69개의 규제특례를 수용․법제화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04년 3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9월 23일부터 토지이용관련 12개 법률․26개 규제특례, 산림법․국토계획법․농지법은 토지규제 및 개별특례 규제를 모두 적용하는 개별법상 25개 법률․43개 규제특례가 시행됐다.

구체적인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 3월 27일에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새정부 경제운용 방향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지방의 특화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동년 6월 12일에 대통령님의 대구구상을 구체화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키로 공식 발표했다

동년 7월 7일부터 16일에는 국가균형위․재경부․행자부 합동으로 지방순회 설명회가 있었고, 7월 21일부터 9월 5일에는 자치단체로부터 특구 예비신청 접수하여 총 448건이 접수됐다. 동년 10월 24일에 부총리주재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특구에 적용될 규제특례를 확정했고, 11월 18일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04년 3월 2일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회는 법명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으로 수정하여 가결했다. 2004년 3월 22일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을 법률 제07192호로 공포했고, 2004년 9월 22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2004년 9월 23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시행됐으며, 11월 3일에 재경부직제 개정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이 공식 출범했고, 12월 30일에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6개 특구를 지정했다. 동년 2월 2일에 제2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등 4개 특구를 지정했고, 동년 4월 26에 제 3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하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등 6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를 변경했다.

동년 6월 28에 제 4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완주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등 8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동년 9월 6일에 제5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완주포도주산업특구 등 7개 특구를 지정했다. 동년 12월 6일에 제6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안 홍삼ㆍ한방 특구 등 10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명칭을 변경했다.

동년 2월 28에 제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수시티파크리조트 등 7개 특구를 지정했고,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를 변경했다. 동년 6월 20일에 제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등 10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를 변경했다.

이 전략은 정부가 사전에 개발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사회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며, 규제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별규제에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폐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하여 인식을 전환시키고,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구운용에 필요한 재원은 민자유치를 통한 지원조달 가능하며, 자율적으로 조달한다.

이 전략의 추진은 법 개정을 통해 규제특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자체의 원활한 특구추진에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추가적 규제특례 요청을 수령하고, 정기적으로 규제특례항목들 추가하여 특례조치항목을 확대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지역발전 노력을 지원하고, 특구의 신청절차 등의 간소화하여 One-Stop Service 제공하며,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특구사업의 사후관리와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

가. 지역별/시기별 특구지정 현황

우리나라 지역특구의 지역적 참여 현황을 먼저 살펴보자. 아래의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대도시인 5대광역시의 경우 8개 지역이 참여하여 전체의 12.3%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우리의 특구제도는 압도적으로 지방의 시군구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역시 중에는 대구와 인천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하며, 도(道 )단위로는 경북(11개), 전북(10개), 충북(8개), 전남(8개), 경남(8개)의 순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반면, 참가가 저조한 지역으로는 도 단위에서는 제주(1개), 충남(3개), 강원(3개)의 순으로 저조하며, 광역시의 성격상 서울, 부산, 울산이 각각 1군데씩 사업을 하고 있다.

<표3-1> 지역별/시기별 특구지정현황

지역＼시기	Ⅰ기	Ⅱ기	Ⅲ기	Ⅳ기	Ⅴ기	계
서울		1				1 (1.5)
부산		1				1 (1.5)
대구	1		1		1	3 (4.6)
인천		1		1		2 (3.1)
울산					1	1 (1.5)
경기		1	2	1	1	5 (7.7)
강원		2	1			3 (4.6)
충북		2	4	2		8 (12.3)
충남		1		1	1	3 (4.6)
전북	3	2	3	1	1	10 (15.4)
전남	1	2		4	1	8 (12.3)
경북		2	3	5	1	11 (16.9)
경남		3	3	2		8 (12.3)
제주	1					1 (1.5)
계	6 (9.2)	18 (27.7)	17 (26.2)	17 (26.2)	7 (10.7)	65 (100.0)

현재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고시는 제1차부터 제9차이며,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제1기는 2004년 12. 30일인 1차 지정이며, 제2기는 2005년 2월 3일인 2차 지정부터 2005년 6월 28일인 제4차 지정까지이고, 제3기는 2005년 9월 6일인 제5차 지정부터 2005년 12월 6일인 제6차 지정까지이며, 제4기는 2006년 2월 28일인 제7차 지정부터 2006년 6월 20일인 제8차 지정까지이고, 제5기는 2006년 9월 12일인 제9차 지정까지로 구분한다.<표 3-1>에 의하면 시기적으로는 2005년에 해당하는 2기와 3기에 지정된 특구의 수가 35개로 전체의 과반인 53.9%를 차지하고 있다.

나. 지역별/유형별 특구지정 현황

<표3-2> 지역별/유형별 특구지정현황

지역＼시기	교육	의료․산업․R&D	관광 레포츠	향토자원진흥	유통물류	계
서울					1	1
부산			1			1
대구		2			1	3
인천	1			1		2
울산				1		1
경기	1		1	3		5
강원		2	1			3
충북		1		6	1	8
충남				2	1	3
전북		2	1	6	1	10
전남	3		3	2		8
경북			2	5	4	11
경남	3		1	4		8
제주			1			1
계	8 (12.3)	7 (10.8)	11 (16.9)	30 (46.2)	9 (13.8)	65 (100.0)

지역의 참여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북의 경우 향토자원진흥과 유통물류, 관광레포츠 분야에 비교적 고루 참여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 4개 유형의 특구가 운영되지만 향토자원 진흥에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는 충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광역시 중 참가가 활발한 대구의 경우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의료산업 분야에 2곳(중구 패션 주얼리, 북구 안경산업)이 참여하고 유통분야에 중구의 약령시 한방특구가 참여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교육특구의 경우 5대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인천(서구 외국어특구)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위 수도권이라는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하여도 2곳에 불과하여 교육특구가 광역시에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향토자원진흥특구가 전무하며, 오히려 의료산업․연구개발 분야(원주 첨단의료, 강릉 사이언스파크)에 2군데, 관광레포츠(태백고지대 스포츠훈련)가 참여하여 농업적 특성이 아닌 도시형, 첨단형 특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 유형별/시기별 특구지정 현황

특구의 지정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향토자원 진흥 형 특구가 30군데로서 전체의 46.2%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관광․레포츠 형이 11군데 (16.9%), 유통물류 9군데 (13.8%), 교육특구 8군데(12.3%)의 순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3-3> 유형별/시기별 특구현황

시기＼유형	교육	의료․산업․R&D	관광 레포츠	향토자원 진흥	유통․ 물류	합계
Ⅰ기	1		1	3	1	6
Ⅱ기	2	3	6	4	3	18
Ⅲ기	3	2	1	9	2	17
Ⅳ기	2	1	2	10	2	17
Ⅴ기		1	1	4	1	7
합계	8 (12.3)	7 (10.8)	11 (16.9)	30 (46.2)	9 (13.8)	65 (100.0)

이를 시기별로 세분해 보면 제Ⅰ기에는 교육 1, 관광 1, 향토자원 3, 유통․물류 1로서 총6개 지구이고 제Ⅱ기는 교육 2, 의료․산업․R&D 3, 관광 6. 향토자원 4, 유통․물류 3으로서 총18개 지구이며 Ⅲ기는 교육 3, 의료․산업․R&D 2, 관광 1, 향토자원 9, 유통․물류 2로서 총17개 지구이고 Ⅳ기는 교육 2, 의료․산업․R&D 1, 관광 2, 향토자원 10, 유통․물류 2로서 총17개 지구이며 Ⅴ기는 의료․산업․R&D 1, 관광 1, 향토자원 4, 유통․물류 1로서 총7개 지구이다.

3.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사업추진체계

가. 추진조직의 현황과 특성

추진조직의 현황 및 특성과 관련하여 먼저 특구의 업무추진을 위한 독립부서의 설치여부를 조사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65개 특구 중 24곳만 독립조직을 설치하였고, 41군데는 해당 시군구의 기존 행정조직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사업의 성격 상 교육특구의 경우가 8곳 중 5곳이 독립조직을 설치해서 가장 높은 설치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산업/R&D 분야의 경우가 6군데 중 1곳(대구 중구 패션 주얼리)만 독립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표3-4>유형별/시기별 독립부서 설치 현황

(단위 %)

시기별	Ⅰ기		Ⅱ기		Ⅲ기		Ⅳ기		Ⅴ기		합계
분야	설치	비설치	설치	비설치	설치	비설치	설치	비설치	설치	비설치	합계	설치	비설치
교육	1		2		2	1		2			8	5 (62.5)	3
의료/산업/R&D				3	1	1		1		1	7	1 (14.3)	6
관광레포츠		1	3	3		1	2			1	11	5 (45.5)	6
향토자원진흥	1	2	2	2	4	5	3	7	1	3	26	8 (30.8)	18
유통/ 물류	1		1	2		2		2		1	9	2 (22.2)	7
총합계	3	3	8	10	7	10	5	12	1	6	65 (100.0)	24 (36.9)	41 (63.1)
시기별 설치비율	50.0		44.4		41.2		29.4		14.3		-	-	-

독립조직의 설치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시기별로 독립조직의 설치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구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참여가 독립조직을 설치할 정도로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특구업무 추진조직의 인원 및 예산현황을 살펴보자. 유형별로 보면 향토자원분야가 4.2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고, 예산상으로는 유통물류분야가 가장 많은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유통물류분야의 경우 단기 사업성이 가장 높은 분야인 것에 연유해 보인다.

<표3-5> 유형별 추진조직의 평균인원수, 평균 예산규모

(단위: 명, 억원)

분야/평균인원	교육	의료/산업/R&D	관광레포츠	향토 자원	유통/물류	평균
평균인원	2.3	2.3	3.0	4.2	2.3	3.2
평균예산	13.7	22.1	4.8	13.4	32.0	16.6

나. 평가 및 지원 조직의 현황과 특성

평가 및 지원조직의 참여현황을 부문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의회나 시민단체 등의 시민대표그룹과 지자체그룹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대학과 연구기관등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만일 이 양 기관을 “학”으로 통합하면 상대적으로 “산”의 참여가 가장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표3-6> 부문별 참여 현황

(단위 : 명, %)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시민대표	기타	합계
94	79	46	169	185	49	622
(15.1)	(12.7)	(7.4)	(27.2)	(29.7)	(7.9)	100.0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분야 특구의 경우 시민대표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유통물류의 경우 지자체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다. 유형의 특성상 의료/산업/R&D분야의 경우 지자체와 대학의 참여비율이 높으며, 산업계의 참여비율은 전체적으로는 중간 정도이나 유통물류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3-7>유형별/부문별 참여율 현황표

(단위 명, %)

구분	교육	의료/산업/R&D	관광레포츠	향토자원	유통/물류	총합계	(%)
산업계	2	7	8	65	12	94	15.1
대학	6	9	10	47	7	79	12.7
연구기관	2	5	6	29	4	46	7.4
지자체	14	16	28	93	18	169	27.2
시민대표	33	5	35	100	12	185	29.7
기타	7	4	9	22	7	49	7.9
합계	64	46	106	356	60	622	100.0
평균인원	8.0	6.7	9.64	11.9	6.7	9.6

다. 특구사업 추진체계(governance)의 평가

다음은 특구사업에 대한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표이다.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의 각계의 역할중요도에 관한 의견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서로 다른 유형의 특구사업의 성격상 나타나는 중요도의 차이가 합해지면서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자체의 역할과 기여분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다는 점이다. 설문의 응답자들이 모두 공무원임을 감안할 때, 특구사업의 성공과 기여는 오히려 타 분야 주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할 것이란 인식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분야별로 나누어 보자. 시민그룹의 역할을 보면 향토자원진흥분야의 경우는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으나, 교육특구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대학의 역할을 보면 유통물류분야와 의료/산업/R&D 분야에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관광레포츠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표3-8> 유형별/부문별 평균 중요도 지수

(단위 점, %)

구분	교육	의료/산업/R&D	관광 레포츠	향토자원진흥	유통/물류	총점수	(비중)
기업체	29 (24.2)	18 (17.1)	25 (18.5)	86 (19.8)	25 (21.7)	183	20.1
대학	25 (20.8)	25 (23.8)	24 (17.8)	83 (19.1)	28 (24.3)	185	20.3
연구기관	26 (21.7)	25 (23.8)	29 (21.5)	81 (18.6)	24 (20.9)	185	20.3
지자체	23 (19.2)	13 (12.4)	31 (23.0)	87 (20.0)	14 (12.2)	168	18.5
시민대표	17 (14.2)	24 (22.9)	26 (19.3)	98 (22.5)	24 (20.9)	189	20.8
총점수	120 (100.0)	105 (100.0)	135 (100.0)	435 (100.0)	115 (100.0)	910	100.0

각 특구의 협력네트워크의 평가부문을 살펴보자. 우선 네트워크별로 활성화의 정도를 살펴보면, 내부네트워크가 가장 활성화 된 결과는 성격상 당연한 결과로 보여 지고, 외부네트워크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시민부문과의 네트워크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 반면 지역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현저하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특구 유형별로 세분해 보면, 교육특구의 경우 대학 및 연구소와의 네트워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가장 약하다. 의료/산업/R&D의 경우 대학/연구소와 타지자체와의 네트워크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으며(이들은 오히려 내부 네트워크보다 더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 역시 산업계와의 네트워크가 가장 약하다. 상대적으로 기업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특구유형은 관광레포츠유형이다.

<표3-9> 유형별/부문별 네트워크 활성화 지수

(단위 점, %)

구분	교육	의료/산업/R&D	관광 레포츠	향토자원진흥	유통/물류	총점수	(비중)
내부 네트워크	15	9	26	57	21	128	23.0
기업 네트워크	3	8	18	40	13	82	14.7
대학/ 연구소	19	11	14	53	14	111	19.9
지역시민 대표/언론	18	10	20	56	19	123	22.1
타지자체/ 중앙정부	13	11	18	55	16	113	20.3
총점수	68	49	96	261	83	557	100.0
평균지수*	1.70	1.40	1.75	1.74	1.84	100.0

* 평균지수의 산출은 총점수/(항목수×특구수)로 산출

4. 운영현황

가. 특구의 재원조달 현황

65개 특구의 전체적인 재원조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대비 평균 재원조달율은 30%대로 저조한 편이다. 분야별로 보면 지자체의 평균 조달율이 38.3%로 가장 높은 편이며 민자의 조달율이 24.4%로 가장 저조하다.

<표3-10> 사업시기별/분야별 재원조달율*

구분	Ⅰ기	Ⅱ기	Ⅲ기	Ⅳ기	평균
중앙정부	24.9	36.3	45.7	37.3	36.1
지자체	29.1	42.7	41.9	39.4	38.3
민간	23.9	36.8	15.6	21.3	24.4
평균	26.0	38.6	34.4	32.7

* 2006년 9월에 선정된 ⅴ기 특구들의 재원조달율은 제외함

특구의 유형별로 재원조달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광레포츠 특구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이중 상당부분을 민자유치로 사업을 구상하는 특성상 재원조달율이 가장 낮으며, 이중에서도 민간부문의 재원 조달율은 계획 대비 5%대에 머무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의료/산업/연구개발 특구의 재원 조달율이 가장 높아  사업의 진척이 가장 순조롭다고 볼 수 있다.

<표3-11> 유형별/분야별 재원조달율

구분	교육	의료/산업/R&D	관광 레포츠	향토자원 진흥	유통/물류
중앙정부	30.9	48.6	16.3	43.7	36.3
지자체	25.7	61.5	20.6	42.1	45.3
민간	12.5	24.2	5.2	24.5	43.4
평균	23.0	44.8	14.0	36.8	41.6

나. 특구의 재정지원사업 활용현황

특구의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특구들이 정부의 타 재정지원사업을 특구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사업의 활용규모를 파악하였다. <표 3-12>에 의하면 65개 특구사업에서 85건 총 3,243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보면 1개 특구당 1.3건 정도의 재정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당 평균 38.2억 가량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이는 대개의 재정사업들이 5년에서 10년 정도에 걸쳐 시행되므로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5억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다.

시기별로 보면 제1기의 경우 즉 최초의 사업시작 단계에 비해 이후에는 활용도면에서 건수와 규모가 모두 증가 했다.

<표3-12> 시기별 재정지원사업 건수 및 지원규모

(단위 : 건, 억, %)

구분	Ⅰ	Ⅱ	Ⅲ	Ⅳ	Ⅴ	총합계
사업활용건수	6	28	23	18	10	85
특구당 평균건수	1.0	1.6	1.4	1.1	1.4	2.0
(비중)	4.7	55.5	18.0	14.1	7.8	100.0
지원규모	141.0	1,240.2	850.5	531.6	484.0	3,247.3
평균지원규모	23.5	68.9	50.0	31.3	69.1
(비중)	4.3	38.2	26.2	16.4	14.9	100.0

<표3-13> 지역별 재정지원사업 활용 건수 및 평균 지원금액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분	특구수	건수	특구당건수	지원규모	(비중)	특구당 지원규모
강원	3	7	2.3	442.0	13.6	147.3
경기	5	6	1.2	222.0	6.8	44.4
경남	8	8	1.0	225.2	6.9	28.2
경북	11	13	1.2	296.0	9.1	26.9
대구	3	1	0.3	75.0	2.3	25.0
부산	1	0	0.0	0.0	0.0	0.0
서울	1	2	2.0	128.0	3.9	128.0
울산	1	0	0.0	0.0	0.0	0.0
인천	2	1	0.5	43.6	1.3	21.8
전남	8	7	0.9	280.0	8.6	35.0
전북	10	16	1.6	491.0	15.1	49.1
제주	1	0	0.0	0.0	0.0	0.0
충남	3	4	1.3	449.0	13.8	149.7
충북	8	20	2.5	595.5	18.3	74.4
	65	85	1.3	3,247.3	100.0	50.0

특구 당 재정지원사업의 활용규모를 전체적으로 1개 특구당 5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지역이 특구 당 2.3개의 중앙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특구당 평균 147억의 지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당 활용건수로 보면 충북, 강원 서울의 경우 특구 당 평균 2건 이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산, 울산, 제주의 경우는 한 건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금액상으로 보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충남, 강원, 서울의 경우는 특구 당 100억 이상의 지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활용실적이 없는 부산, 울산, 제주를 비롯해 인천 대구의 경우 20억대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다. 특구 내 업체들의 지적재산권 등록 및 정보소스 현황

특구들의 지적재산권의 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65개 특구가 보유한 총 지적재산권은 263개로 특구 4건에 불과 하다. 이 중에서도 특허권은 28건에 불과하여 특구 당 평균 0.38건에 불과하며, 대체로 향토작물에 대한 상표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3-14>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구분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기타	합계	(비중)
총합계	28	16	193	26	263	100.0
(비중)	10.6	6.1	73.4	9.9	100.0

<표3-15> 유형별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분	교육	의료/산업/R&D	관광 레포츠	향토자원 진흥	유통/ 물류	총합계	(비중)
특허권		1	1	26 (92.9)		28	10.6
의장권			2	7 (43.8)	6	16	6.1
상표권				170 (88.1)	22	193	73.4
기타				25 (96.2)		26	9.9
합계	0	1	3	228	28	263	100.0
(비중)	0.0	0.4	0.4	(86.7)	10.6	100.0

이는 다음의 <표 3-15>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표에 따르면 향토자원진흥특구의 경우 228건으로 전체지적재산권의 86.7%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유통/물류특구가  28건 10.6%룰 차지하여 이 두 유형의 특구가 지적재산권의 9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특구사업의 지적재산권의 보유가 미약할 뿐 아니라 심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라. 정보수집 및 홍보 및 마케팅 현황

특구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소스 현황을 보면 현재로서는 사업의 초기라는 특성 때문에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인터넷이라는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포괄적인 정보를 얻고 있으며, 특구운영에 필요한 전문정보는  지역대학과 지역의 관련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16> 특구운영에 필요한 정보소스 현황

(단위 : 건, %)

구분	무응답	인터넷	상급 기관	지역관련기업체	지역관련전문가	지역대학연구소	대중 매체	기타	총합계
1순위	2	11	22	2	8	9	3	8	65
2순위	3	18	13	10	9	6	5	1	65
3순위	4	7	3	6	16	14	13	2	65
(1순위 비중)	3.1	16.9	33.9	3.1	12.3	13.8	12.3	12.3	100.0

특구운영의 대외적 투명성과 관련된 하나의 지표인 홈페이지의 개설 운영현황을 보자. 의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특구가 65개 중 13개에 불과해서 홈페이지 활용율이 20%에 불과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특구 유형별로 보면 의료/산업/R&D 특구의 경우 한군데도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홈페이지 운영의 필요성이 높은 물류/유통 특구의 경우에도 전체 9개 특구 중 1개 특구만이 독립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는 특구가 그만큼 많다는 현상의 반증이다.

<표3-17> 홈페이지 개설비율 현황

(단위 : 건, %)

있다	없다
13	52
(20.0)	(80.0)

<표3-18> 특구유형별 홈페이지 개설비율 현황

(단위 : 건, %)

분야	관광 레포츠	교육	의료/산업/R&D	유통/ 물류	향토자원	총합계	(비중)
있다	3	2		1	7	13	20.0
(비중)	12.1	15.4	0.0	7.7	53.8	100.0
없다	8	6	7	8	23	52	80.0
부문별 개설비중	27.3	25.0	0.0	11.1	23.3

마지막으로 각 특구의 홍보 및 마케팅전략의 활용현황을 살펴보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수로 보면 지역 언론을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특구의 핵심 생산물관련 행사(전시회, 교류회 등)를 자체기획 행사보다 더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다.

<표3-19> 홍보전략 활용현황

(단위 : 건, %)

구분	무응답	지역 언론	중앙 언론	자체 기획	관련행사참여	관련해외행사	인터넷매체	기타	총합계
1순위	2	37	4	7	10		5		65
2순위	2	10	9	16	17		11		65
3순위	4	8	6	8	16	2	18	3	65
합계	8	55	19	31	43	2	34	3	195
(비중)	4.1	28.2	9.7	15.9	22.1	1.0	17.4	1.5	100.0

인터넷매체나 중앙언론의 이용도는 이보다 더 낮으며, 해외 행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특구들이 자체 운영재원의 부족으로 홍보와 마케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다음 표의  핵심마케팅전략 활용현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핵심마케팅전략으로 자체브랜드의 강화전략을 1순위로 꼽은 특구가 38군데로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온라인 판매, 유통망 확보, 사업자 유치의 순으로 나타났다. 1, 2, 3순위를 합친 전체적인 빈도에서는 브랜드전략, 유통망확보, 사업자 유치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20> 핵심마케팅전략 활용현황

(단위 : 건, %)

구분	무응답	브랜드강화	유통망확보	사업자유치	해외 마케팅	온라인홈쇼핑판매	체험 마케팅	기타	총합계
1순위	1	38	7	6	1	12			65
2순위	4	13	23	9	2	5	8	1	65
3순위	4	7	9	16	7	6	10	6	65
합계	9	58	39	31	10	23	18	7	195
(비중)	4.6	29.7	20.0	15.9	5.1	11.8	9.2	3.6	100.0

Ⅳ. 해외특구사례소개

1. 일본경제특구

가. 추진배경

1990년대 상반기의 버블경제 말부터 일본경제는 경제정체에 직면하게 되자, 일본은 성장추진동력으로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부터 일본정부는 일본경제, 사회 및 정부에서의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목표로 한 조치를 단행했다. 개혁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및 경제 환경에서 근본적인 변화에 의해 점점 더 강조됐고, 그러한 변화는 일본경제인구가 점점 노령화, 환경문제의 악화, 정보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경제의 세계화에 의한 산업구조의 진화에 따라 점점 더 가속화 되었다.

이 계획의 목적은 구조개혁특구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여타지역에 규제개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일본경제 회생을 이끌어내며, 각 지역의 특성을 맞는 산업들을 창출․축적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회생하고,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계획을 수립․집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담하며, 과거의 인습적인 금융조치들을 배제하고, 각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맞추어 개혁조치들을 실험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 성공적인 모델을 전 지역이 답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자국경제에 과도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역과 외국직접투자를 촉진하면서 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부수적인 목적도 지니고 있다.

구조개혁의 주된 목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발생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유럽 첨단 경제․통계센터(the European Center for Advanced Research in Economics and Statistics-ECARES)의 Mathias Dewatripont와 Grard Roland 두 교수가 제안한 모델에서 이 계획의 이론적인 배경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한 국가가 시장계제로의 이전하는데 필요한 규제개혁전략으로서 점증주의적인 모델의 장점을 밝히고 있다.

ECARES는 1991년에 설립되었고, 유럽연구협회(IEE), libre de Bruxelles 대학교(ULB)와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합작 이니셔티브로서 약 500명의 유럽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고수준의 경제연구를 수행하며 업계․학계․유럽위원회 공무원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런던 소재 경제정책연구소(CEPR)의 장, libra de Bruxelles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와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의 대변인을 엮임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기구, 세계경제분석 등을 연구한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의 경제․정치학교수를 엮임하고 있으며 주로 유럽정치학구조(유럽통합)와 각국의 경제정치학적인 비교분석 등을 연구한다.

이 모델은 어떤 한 규제개혁의 실패에서 야기되는 한계비용(the costs of returning) 혹은 개혁 이전의 조건에 대한 한계비용과 또는 개혁의 역비용과 비교한다. 일단 대규모의 개혁이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행될 경우, 이 교수들의 모델은 점증적이고 분석적인 접근방법(a gradualist approach-decomposing a large-scale reform)이 상호보완적으로 최적화하여 개혁분야에 귀착되도록 하며, 역비용을 최소화하고, 시행착오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사전적인 장애물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작은 성공들이 연달아 일어남으로써 전체적인 개혁에 추진원동력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한 국가가 어떤 한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개혁을 도입했을 경우 효율적일 수 있으며, 개혁이 도입된 지리적인 범위에 일정한 한계를 둠으로써 역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며 한 계획이 시행될 경우 상보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비교적 쉽다.

나. 추진경위

1995년에 일본정부는 규제완회개혁을 완성했는데, 이는 토지 및 주택, 정보 및 통신, 유통, 수송 규격․인증 및 수입, 금융․보안 및 인프라, 에너지, 고용과 노동, 인구․쓰레기 및 환경보호, 위험물질 등의 11개 분야에서 1,091개의 규제완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1995년 만료로 계획이 끝나자 1998년에 일본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한 3년간의 규제완화프로그램(the Three-Year Program for Promoting Deregulation)을 수립했는데, 이는 새로운 조치들뿐만 아니라 이전계획에서 시행되지 못한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3년 계획의 목표는 일본 경제․사회의 역동적인 개혁을 수행하고, 국제적인 공동체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기책임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경제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경쟁과 정책, 건강관리와 복지, 및 법률문제의 3가지 범주는 기존계획의 12가지 범주에 추가되었고, 총 624개의 항목이 규정되었다. 이 3년간의 프로그램은 1999년과 2000년에 개정되었다.

2001년 3월에 일본정부는 3년간의 규제완화계획(the Three-Year Program for Promoting Regulatory Reform)을 규정했는데, 이는 이전계획 제목에서 사용되던 “규제완화(deregulation)”라는 용어가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5개의 전문분야에서 554개의 규제개혁 항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법률, 금융, 교육, 의학 관리, 고용, 유통 및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또한 정보통신기술, 환경, 경쟁력, 표준인증(standards certification) 및 품질시스템(qualification systems)과 같은 분야 등을 포함한다.

2001년 4월에 규제개혁위원회(the Council for Regulatory Reform)는 3년 기간에 걸쳐서 일본수상의 자문역을 수행하는 일본내각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첫 2개의 보고서가 2002년과 2003년에 이 3년간의 프로그램을 개정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2002년에 개정된 이 프로그램은 의학 관리, 사회복지 및 아동보호, 고용, 교육, 환경 및 도시재개발의 6개 분야에 집중되었고, 2003년에 개정된 프로그램은 구조개혁특구(special zones for structural reform)의 창출과 적정한 활용을 가속화하는데 새로운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통합하였다.

이 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2003년 12월에 발행되었는데, 과거의 개혁노력들을 요약하고,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착수했다. 이 보고서는 약 340개의 구체적인 개혁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사용하여 2004년 4월에 해산되기 이전에 새로운 3년간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이는 구조개혁특구, 통신과 방송(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금융(finance) 및 기타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조개혁특구정책은 고이즈미 수상의 3대 개혁과제인 일본우정성(Japan Post)의 개혁, 경쟁력 있는 산업네트워크 구축(the creation of competitive network industry)과 구조개혁특구정책(Special Zones) 중의 하나로서 국가 전체의 개혁을 통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부의 이니셔티브를 사용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사용했으며, 국가차원의 새로운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험모델로서 자치단체 간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을 촉진했고, 이의 성공여부는 구조개혁특구 내의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의존했다.

다.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현황

일본 구조개혁프로그램의 제1의 목적은 사업 활동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규제의 완화하며 제거하는 분야들을 구축하는 것이다.  2002년 6월에 고이즈미 수상은 특구 이니셔티브가 규제개혁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구조개혁특구본부(the Headquarters for Special Zones for Structural Reform)를 설치했다.

그의 개혁계획은 일본의 주요정책결정기관인 경제․재정정책위원회(Council on Economic and Fiscal Policy-CEFP)가 마련했는데, 기업채무와 은행의 불이행채무감소를 포함한 은행시스템의 개혁,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재정수지의 균형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로 구성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관료기관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법령과 시스템의 변화를 통하여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본부사무소(the Headquarter office)는 경제개혁과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수상이 직접 지시하면서 일해 왔으며, 구조특구 이니셔티브를 강하게 지지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성공적인 지역들이 국가차원에서 확장되고 일본경제를 회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조개혁특구(the Special Zones for Structural Reform)은 지방 및 사업규제개혁을 통하여 일본경제를 촉진하는 지표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볼 수 있으며 외국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구조개혁특구는 2006년 2월 현재 709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210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표4-1> 구조개혁특구 지정현황

시기	지정일자	특구수
Ⅰ기	2003.3	57
	2003.5	60
Ⅱ기	2003.8	47
Ⅲ기	2003.10	3
	2003.11	69
Ⅳ기	2004.3	88
Ⅴ기	2004.6	70(전국시행: 8)
Ⅵ기	2004.12	90(취소: 1)
Ⅶ기	2005.3	74
Ⅷ기	2005.6	51(전국시행: 52)
Ⅸ기	2005.11	100(전국시행: 150)
총 계		709(전국시행: 210)

자료: Overview of functions(2006)

<표4-2 > 분야별 지정 현황

분야	구분	특구수
교육 (Education)	합작투자 학교법인(Zones where joint-stock companies can set up schools)	31
	비공식적인 교육과정(Zones where classes not conforming to the official curriculum can be taught)	67
의료․복지 (Healthcare and welfare)	신체장애자에게 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Zones where care facilities for seniors can offer daycare servic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25
	고령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NPOs(Zones where NPOs (or such) that chauffeur the elderly/ handicapped for a fee can use ordinary vehicles)	75
산업진흥 (Promotion of industry	GWV의 수송기구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Zones with relaxed restrictions on GVW of special vehicles)	3
관광 (Tourism)	양조면허가 완화된 지역(Zones with relaxed license conditions for brewing of doburoku -unrefined sake)	51
총 계		252

자료: Overview of functions(2006)

라.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특징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의 추진체계는 관방구조개혁특구추진실(the Headquarters for the Promotion of Special Zones for Structural Reform)이 주도한다.

<그림4-1> 일본구조개혁특구추진시스템

자료: Overview of functions(2006)

상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요청은 연 2회 실시하여 모집하고, 사기업․ NPOs․개인 등 누구라도 제안이 가능하다. 내각사무소는 제안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캐러밴을 실시하고, 제안모집을 위해 사전상담을 실시하며, 특구전문가를 배치한다.

제안접수는 내각관방이 일원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로 공개하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는 연 2회 실시하고, 제 3자 기관인  내각사무소 소속인 평가위원회(the Evaluation Committee)가 한다. 2006년 2월 현재 총 78개의 특구가 평가되었고, 이 중 64개의 특구가 평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평가시스템을 살펴보면, 구조개혁특구를 설치하기 위한 규제개혁은 국가발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위해서 공개된 정책평가를 받는다. 정책평가와 운영사이의 분명한 관계정립은 과거 일본의 경제적인 조치와 비교할 때, 매우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며, 정책평가에 의한 국가의 규제완화발전에 대한 정책결정은 평가에 참여한 사람들이 규제완화에 대한 통제력을 가짐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개혁특구에 대한 평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평가과정에 대하여 모든 시민이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현재 평가위원회는 특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본부에 의견을 보고하는 구조개혁특구 본부(the Headquarters for the Promotion of Special Zones for Structural Reform)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이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를 한다.

중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는 우선적으로 학계전문가, 사기업운영자들로 선발되고 나머지는 공공분야에서 선발되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의료, 사회복지 및 노동, 교육, 농촌지역회생, 에너지 및 안전과 같은 분야를 다루는 8개의 임시적인 그룹을 통하여 적절한 평가를 한다.

평가과정은 특구에서 수행되는 규제완화조치를 책임지고 있는 적절한 규제완화기관이 특정자료를 모으고 설문조사(questionnaire surveys)를 만듦으로써 규제완화에 의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조사하고, 본부(the headquarters)에 보고한다. 이 조사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는 스스로 규제완화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국가발전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찾으며, 특정 관심사항에 관하여 평가를 한다. 세 가지의 대안적인 평가는 첫째 기존의 차별적인 규제완화조치가 지역적인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수행되며, 둘째 가존의 차별적인 규제완화주치가 특정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 적절한 지역에서 계속 수행되고, 셋째 기존의 차별적인 규제완화조치는 폐지된다.

첫 번째 대안평가는 지역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적용된다. 두 번째 대안평가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차별적인 규제완화조치에 필요한 절차나 요구조건들을 재검토함으로써 확인하고 수정된 예방조치가 특구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문제점이 비교적 적고 차별적인 규제완화조치가 국가발전에 주는 효과가 그러한 문제점에도 비교해볼 때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세 번째 대안평가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차별적인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요구조건과 절차를 재검토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2003년 6월에 내각에서 결정한 2003년의 구조개혁에 대한 경제 및 재정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the Basic Policies for Economic and Fiscal Management and Structural Reform 2003)에서 특구완화에 대한 규제완화조치는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국가발전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특구에 대한 평가과정은 국가발전에는 반드시 적용되는 것을 아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예산조치에 요구되는 정책들은 항상 이의 효율성의 입증여부를 평가받는다. 즉,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그러한 정책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 시스템은 규제완화를 촉진하는데 매우 편리하며 규제완화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규제완화기관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내각사무소의 구조개혁특구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uncil on Special Zones for Structural Reform)는 지정 신청한 구조개혁특구 안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시행할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겸임하는데, 2005년 9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채택된 18개의 아이디어를 시행할 것을 추천했다. 이에 기초하여 정부는 행동계획(the action plan)을 결정하였고, 추천된 아이디어 중 2개는 특구차원에서 시행되고 있고, 7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정책(Policy of Special Structural Zones for Regional Revitalization)은 지역회생(Policy of Regional revitalization)정책과 맞물려있으며 목적도 동일하다. 이 정책은 지방의 역동성이 혁신과 아이디어 경쟁에 좌우된다는 믿음과 자조(self-help)와 자립정신(independence)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방경제를 회생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치며, 지역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내각부는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재육성, 선구적 활동의 기획․실시․평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경제산업성은 지역펀드 확립을 통한 지역경제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제품개발 등을 지원했다.

후생노동성은 고용기회가 적은 지역에서 고용창출에 자발적으로 임하는 시군구, 지역의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제안한 고용대책사업 중에서 콘테스트 방식에 의하여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것을 채택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지역재생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책정한 계획에 대하여 관련성청이 연대․협조를 시행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재량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했다. 권한이양 등의 제도개혁과 일체가 되어 정책안건에 따라 지방의 재량을 높였고, 자주성을 증대시키는 보조금 개혁을 추진했다.  지역개호(간병)․복지 공간을 정비했고, 교부금을 창설하여 직접 시군구에 교부했으며, 시군구 재량에 따라 탄력적 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지역밀착형 서비스에 대하여 사업자 지정․감독권한을 도도부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였으며, 마을만들기 교부금을 확충했다.

국토교통성은 주민참가형 지역만들기 펀드 지원, 유휴지․빈건물 등의 재생지원 등 민간자금유도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도입하였고, 중소․중견 건설업자의 新분야 진출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해 경영진단, 계획책정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는 One-Stop Center를 민간단체에 설치하여 관련성청이 지원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지역회생정책은 단순한 프로그램 이상의 성격을 띠며 입법화를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2005년 4월에 지역회생법(the Regional Revitalization Law)이 시행되었고, 이 법은 자조 및 자립정신에 근거한 지역들의 경제회생 노력들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다. 일례로 지원금 시스템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자금구조(funding mechanism)를 설립하여 지방이니셔티브와 재량적인 행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교육, 농업, 새마을운동, 복지 등의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

<그림4-2> 일본특구 성공사례

자료: 내각관방구조개혁특구추진실에서 재구성(2006)

1. 쇼도시마․우츠미쬬 오리비진흥특구 (우츠미쬬)

이 특구의 배경은 이농현상이 두드러져 재배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주식회사 등의 농업참여금지 "규제"를 완화하여 쇼도지마의 특산물인 올리브 생산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구중점사항은 주식회사의 농업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올리브재배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유휴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4개의 기업이 농업에 착수하게 되면서 올리브에 대한 새마을운동을 촉진했고, 4.8ha에 달하는 유휴농지를 해소했다. 홍보 및 판매전략은 TV, 신문, 잡지 등에 특구의 소개와 쇼도지마 PR 등이다.

2. 미사와市 영어교육추진특구(미사와시)

이 특구는 미국워싱턴주 웨너치시 및 동웨너치시와 자매도시로서 재일미군 미사와 기지가 있고, 이국적인 정취가 넘치는 국제도시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다.

중점은 교육과정을 나라가 엄격히 규제하는 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을 탄력화 하여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에 『영어활동과』를 신설했으며 미군 미사와 기지내외의 원어민을 영어지도 조수로 위탁하여 각 학교에 파견했다.

3. 오사카활력 커뮤니티창조특구

이 특구는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와 NPO가 서로 돕는 활동이 활발한 운동이 전개된 것이 추진의 원동력이었다.

이 특구는 자본요건으로서 1억 엔 이상의 제한을 철폐하여 지역통화의 발행이 쉬워지게 하였고, 지역통화발행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에 착수하는 사람 증가하게 되었다.

4. 미네 사회복귀 촉진센터 PFI 특구 (형무소 사무의 민간위탁)

이 특구는 젊은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 활력 저하되었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업단지가 상당수 있었으며, 미네지역에는 부인과 진료소가 없는 것이 추진배경이 되었다.

형무소 사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토록하고, 형무소 내 진료소의 공입병원 관리 위탁이 가능토록 하여 고용창출효과와 시설내의 생활물자소비 등에 의한 경제효과의 달성, 부인과진료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지역의료의 충실, 공업단지의 유효한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5. 삿포로 자동차판매특구

이 특구는 삿포로 시는 자동차배출가스 감소대책 등 추진 중이며, 삿포로시의 CO 배출량의 약 30%가 자동차가 원인이 되자 무인자동자대여 금지규제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새마을운동 모색하게 된 것이 추진배경이었다.

이 특구는 규제특례를 활용토록 하여 무인사무소에서의 자동차 대출이 가능하며 공공교통기관의 이용이 증가함으로써 CO배출량 감소, 대기오염방지, 자가용 감소, 교통정체완화와 교통사고감소 등으로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되었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되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하게 되었다.

6. 고베 첨단의료산업특구

이 특구의 시설은 고베의료기기개발센터, 고베바이오메디컬창조센터, 고베국제비지니스센터, 첨단의료센터, 발생․재생과학종합연구센터 등이 있다.

고베 시는 고베를 의료산업도시로 구상하여 지진재해로부터 경제회복 및 고용을 확보하고, 최첨단 의료기술 제공에 의한 시민복지를 향상시키며, 아시아제국 등의 의료수준의 향상 등에 공헌하기 위해서 특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 특구는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국립대학 교원 등의 근무시간 내 겸업용인, 국가시험연구시설사용의 간편화, 국유시설 등의 염가사용 확대, 외국인 연구자 영입촉진, 외국인의 입국, 재류신청 우선처리,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 영입촉진, 기업진출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2003년에 33사에서 2006년 현재 87사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내외에서의 시찰방문객이 약 260개 단체와 약 3,800명에 이르렀다.

일본 특구제도의 일본구조개혁특구개념은 이론적으로 경제모델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나 이 계획은 철학적인 일관성과 정책실행가능성에 관하여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우선,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가 유사한 제안을 추진할 때, 구조개혁특구로 설계된 어떤 한 지역에 차별화된 특성이 될 것이나 그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를 이끌어내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신청하는  단위로서 자치단체를 선정했으나, 동일한 관구(prefecture) 내에 잇는 도시, 타운, 마을의 제안들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호성과 이의 범위가 정치가를 포함한 로비전쟁(rent-seeking battles)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예산배분에 있어서 로비보다도 더욱 나쁜데, 여기서 예산제약은 제동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구조개혁특구 하의 그러한 규제완화조치들과 같이 금융수단을 포함하지 않은 일본정부계획에 있어서의 로비전쟁은 끝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또한, 지역차별성(regional distinctiveness)에의 지나친 강조는 규제개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방해가 될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한 규제개혁이 한 특정지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지나친 신뢰가 지역의 차별적인 특정 환경에 두기 때문에 한 모델을 여타지역에 정착시키는데 불충분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두 번째는 이 계획은 2개의 모순된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하나는 한 특정지역이 시범지역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개혁을 촉진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산업축적(industrial accumulations)을 촉진한다는 것이나 이 두 개의 목표는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인데, 구조개혁특구의 개념이 한 특정지역에서 시행된 모범지역이 궁극적으로 전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한 산업축적이라는 다른 계획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으로 만약 기업들이 어떤 특정구조개혁특구가 장기간 동안 유지된다면, 그 지역에서 주요한 산업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업들이 그러한 산업축적으로부터 매우 큰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특구의 당초 점증주의적인 모델개념과 상치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 스웨덴 지역경제개발청(NUTEK)

스웨덴은 특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역혁신기구(Regional innovation systems agency)를 설립한 경우다. 이들은 <표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웨덴 국가혁신시스템 청(Swedish Agency for State Innovation Systems: VINNOVA), 스웨덴 지역경제개발 청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NUTEK), 스웨덴 투자 청(Invest in Sweden: ISA)인데, 계층적으로 각부의 밑에 있고, 주와 자치단체의 상위기관을 구성한다. 세 기관의 주무부서는 각각 교육문화부(the Minister of Education & Culture), 산업부(the Minister of Industry) 및 외무부(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이다.

<그림4-3> 스웨덴의 지역혁신기구

각부장관(Ministries)
교육문화부 (Ministerof Education& Culture)	산업부 (Minister of Industry)	외무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기타 (Others)
지역혁신기구(Agencies)
VINNOVA (Swedish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NUTEK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ISA (Invest in Sweden)	Others
21개 주(21 Counties)
289 자치단체(289 Munidcipalities)

출처: VINNVÄXT PROGRAMME, 2006

이 중 NUTEK은 스웨덴의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을 담당하고, 경제 및 지역성장을 위한 스웨덴의 정부기구로서 스톡홀름(Stockholm), 오스터선드(Ostersund) 및 알제프로그(Arjeplog)에 기지를 두고 있으며 약 200명의 직원이 있다. 이 기구는 스웨덴 전역에 걸쳐 사업 분야를 강화하는데, 기존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며, 지역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스웨덴 전역에 걸쳐 무역 및 산업분야의 사업을 한다.

NUTEK은 <표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VISANU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4-3> NUTEK 지원프로그램

구분	국가 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s)
	VINNVÄXT Programme	VISANU Programme	IT 광역클러스터 프로젝트
운영주체(Operator)	VINNOVA	NUTEK	ISA
목적(Objects)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FDI시스템 구축
중점(Focus)	Triple Helix (산, 학, 정)	회사(Companies)	Serve.net
예산(Volume)	75백만 유로(75MEuro)	7백만 유로(7MEuro)	367조 크로나(SEK)
기간(Time Frame)	10년 단위(2001-2010)	3년 단위(2003-2005)	5년 단위(2000-2004)
수단(Selection)	Call	Diologue	Telecommunication

VINNVÄXT PROGRAMME과 ISA에서 재구성, 2006

가. 추진배경 및 경위

스웨덴의 중앙정부는 10년간 연구개발 부문에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장기적인 경제성장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지역정책 실패(Failure of regional policy)를 겪었다. 특히, 정부부처의 수직적, 수평적인 정책학습(vertical policy learning and horizontal learning)이 전무하여 정책의 응집과 조정의 필요성 문제가 제기됐다. 일례로 스웨덴의 연구개발 투자로부터의 회수율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최근의 고성장을 누리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이 장기간동안 지속되기 위해서 낮은 기업비율, 낮은 비율의 대기업의 수, 많은 스웨덴 지역의 낙후, 2004년에 낮은 창업비율, 여성기업의 부재, 이민자 비율의 상승 등으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스웨덴은 10-15개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대도시 지역이거나 비교적 큰 규모의 중심지역(center)이며 대개의 중소규모의 지역들은 대개 사업 및 공공분야에서의 구조변화에 취약하므로 좀 더 강한 지역이 필요했다.

스웨덴 사업 분야 및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전국에 걸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좀 더 많은 새로운 기업들과 좀 더 강한 지역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으며 최근에 Nelson & Winter, Rosenberg, Lundvall, Peter 등과 같이 성장, 경쟁력과 혁신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자 구정책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강한 하향식 정책학습과 수평적인 정책학습 능력을 갖추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 공공기관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배경 하에 각 지역들이 가능하다면 각자의 고유한 환경을 고려하면서 국가의 총체적인 성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1년에 이의 전신인 STU를 비롯한 3개 기구를 합병하여 NUTEK을 설립했다.

이들은 혁신과 세계화의 모방에 의한 산업진화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기업의 혁신과정과 산업의 역동성에 관한 그들의 연구결과에 관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기업의 경쟁적인 이점은 그들의 혁신능력에 있으며, 기업의 생존여부는 기업의 혁신능력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기업의 혁신행태가 산업구조와 진화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aslow의 인간욕구단계설을 더욱 발전시켜 공동체나 조직의 욕구에 관하여 설명하는데, 인간의 생존적인 욕구는 자신의 욕구뿐만 아니라 사업, 정부프로그램, 결성체(entity)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을 좀 더 효율적이고 본능적으로 발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alborg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서 혁신이론, 국가혁신시스템, 경쟁력 구축, 경제지식 분석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코펜하겐 사업학교(Copenhagen Business School) 교수로서 덴마크 간업역동연구단(DRUID)의 회원이며 주로 클러스터 이론, 산업경쟁력 및 학습이론을 연구한다.

NUTEK의 목적은 전국에 걸쳐서 산업개발의 촉진 기업들이 내부적인 힘과 활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의 구축, 상호협력적인 이니셔티브의 창출 산업성장과 쇄신을 지원하는 기술적인 연구 및 개발, 신사업의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 지방 및 지역정책에 중점을 둔 지역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NUTEK의 업무는 지식, 도구 및 방법을 개발하고 전파하고, 우리는 선택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네트워크와 연대(alliances)를 지원․창출하고,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하며, 기업에 대한 지역적인 지원에 대하여 의사결정 및 협력을 개발하고, 정부의 결정에 근거하여 분석하며 자료를 제공하는 것 등인데, 이러한 모든 것은 스웨덴에 있는 주체들 및 세계적인 수준에서 대화하거나 협력하는 방법(dialogue systems)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임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이는 환경적인 고려, 성적 평등, 종족의 다양성을 우리의 활동으로 통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Dialogue는 VISANU가 지역혁신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자금을 배분하거나 공동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나. 정책방향

NUTEK은 인터넷과 전화로서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며 개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일을 쉽게 하려는 는데 있다. 누구든지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며, 개발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제를 바르고 적정하도록 하려고 규제완화에 노력하며, 이러한 업무를 협력하고 확산시키고 개발하려는 것으로서 정부부처, 정부기구 및 사업공동체와 협력한다.

기업정신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며,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고, 젊은 사람들은 제1의 목표 집단이다. 사업개발로서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조건들을 개발하는데, 하나의 예는 소기업 제품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는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이민자들 사이에서 기업을 육성하는 특별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

기업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또한 우리는 스웨덴에서 관광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거나 확산시키고 스웨덴의 관광산업 개발을 촉진하고, 스웨덴 환경기술협회(SWENTEC)의 주무 관청으로서 이 협회는 사업기회를 강화시키며 환경기술, 환경적으로 건전한 제조공정과 재화 및 서비스에 있어서 스웨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자본시장을 분석하고, 운영하여 자본을 공급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자금지원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정부로부터 주행정위원회나 타 주체들과 협력 하에 지역 자치단체에 의하여 개발된 지역성장 프로그램에 관한 작업에 협력하도록 요청받아 지역성장 프로그램의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지역지원(Regional support) 방안으로 교통보조금을 맡고 있고, 지역개발 보조금과 고용보조금에 관하여 결정하고 이는 또한 이 분야에서 국가 전문가 조직으로서 개발과 협력 책임이 있으며 지원의 목적은 성장과 고용 증대에 있다.EU 구조조정 자금으로부터 받는 돈이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지금은 지역개발 및 성장과 EU 회원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 VISANU 프로그램

VISANU Programme(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 Systems and Clusters)은 지역별 지원 대상지역을 지역혁신시스템 및 클러스터 개발을 위해서 NUTEK, VINNOVA 및 ISA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세 개의 지역혁신기구인 ISA, VINNOVA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3년간의 프로그램으로서 산업 부 및 지역으로부터 7백만 유로의 자금지원을 받아 3단계의 Dialogue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중점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위한 잠재력 개발하고, 경제적, 사회적, 생태 환경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시키며, 시스템적 관점에서 혁신 청, 혁신주체 및 국가 프로그램 간 상호협력 도모하고, 지역성장 프로그램(Regional Growth Programmes-RTP)간의 상호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선별적으로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사업 참여하고, 학습 및 정책개발에 우선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 봄부터 2005년 12월까지 수행됐으며, 주로 스웨덴의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정부의 총 투자액은 70백만 크루나(SEK)이다.

100 EUR 는 약 915.61 SEK(스웨덴 크루나)이고 100 EUR 는 약 123,420 원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활동방향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주로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혁신주체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조적인 이니셔티브(structured initiatives)에 중점을 둔다.

최초 출발시점에서 지역의 우선순위와 수요에 맞도록 지역 혁신주체들과 자원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과정지원(Process Support)을 목표로 하는데, 전국에 걸쳐서 약 30개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들이 VISANU가 네트워크 활동과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정지원에 자금 지원 하에 산․학․정․관 간 상호협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가적인 관심을 지닌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역의 요구사항 및 경험으로부터 출발점으로 삼으며 이의 목적은 혁신시스템, 클러스터, 지역, 관계기관 및 정부부처 상호간 신지식과 경험을 개발하고 전파하는데 있다.

NUTEK은 특정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웨덴의 가장 강한 측면을 국제마케팅(International marketing)하는 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 이니셔티브들 상호간 연계를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이외에도 NUTEK은 합작 웹사이트(a joint website), 뉴스레터, 네트워크 활동 및 세미나와 같은 통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VISANU는 과정경영자(process manager) 및 기타 혁신주체들 간의 경험을 교환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NUTEK은 Kista, Sodermanland, Kalmar, Vastra Gotaland와 같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스웨덴의 지역들과 지역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증대시킬 수많은 활동들에 자금지원을 한다. 역사적으로 상당한 자금의 양이 스웨덴의 하드웨어에 투자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대학, 인큐베이터 및 도로이다. VISANU에서는 과정경영(process management)나 협력네트워크와 같은 협력을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에 중점을 둔다.

<그림4-4> 향후추진일정(Timeline)

츨처: Per Eriksson, 2006

NUTEK은 지역 NTBFs 중 가능성 있고 명성이 있는 기업가, 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과 보조적인 서비스와 자원 제공업자 중 능률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자를 선정한다.

<그림4-5> VISANU 지원지역

출처: VISANU, 2006

1. Jämtland County의 스포츠 및 이벤트 특구

이 특구의 국립동계스포츠센터 건립의 목적은 지방과 지역당국 및 사 분야인 스웨덴 스포츠 연합(Swedish Sports Confederation), 올림픽 위원회 및 중부 스웨덴 종합대학교(Mid Sweden Unoversity)와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 동계 스포츠를 위한 국가지원을 설립하고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차원에서 엘리트 스포츠 지원을 위한 연구 및 과학을 포함하여 Jämtland 주의 지역적인 위상을 개발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동계 스포츠 센터는 현재 국가 올림픽위원회와 스웨덴 스포츠 연합이 허가한 2개의 스웨덴 최고센터 중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는 스포츠와 학계 사이의 협력 사업으로서 성공적이었고, 스웨덴 중부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신규교육과정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2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1개의 박사과정 생을 배출했다.

국가에서 국제적인 스포츠 센터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중부대학교와 협력하여 연구 및 스포츠 과학개발을 계속할 전망이다. 동계스포츠 센터에 속하는 시설들은 상업화할 전망이다.

2. Dalarna County의 Crystal Valley 특구

Crystal Valley 특구는 스웨덴의 Dalarna 주에 있는 지역 센터와 연계한 LCD 회사 및 활동으로 구성된 클러스터로서 스톡홀름에서 약 200km 떨어져 있는데, 항공과 철도에 의하여 탁월한 통신능력을 가지고 있다. LCD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서 1999년 10월에 새로운 연구기관이 스웨덴의 심장부인 Borlage의 “크리스탈” 지역인 Teknikdalenmd로 이전했다. 스웨덴 LCD 센터 이면의 이 아이디어는 첨단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응용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이 기술 영역을 유지 및 개발하는 것이다.

회사,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The Crystal Valley 클러스터는 현재 약 500명이 관여하고 있다. 스웨덴 LCD 센터 직원 중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은 약 40-50명의 사람들, 박사연구생과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개발팀을 구성한다. 스웨덴 내와 국제적인 수준에서 수많은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객원 연구자들은 장기간 또는 단기간 동안 연구소로 방문한다.

스웨덴 LCD 센터의 기본개념은 산․학 및 사회 간의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독립연구기관으러사 Dalarna 종합대학교와 긴밀히 연계하여 일한다. 이 대학은 LCD의 여러 응용분야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전문화된 연구소를 공유하며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1년 완전수료 교육프로그램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LCD 훈련과정을 신설했다.

이 LCD 센터는 회사, 대학 및 정부기관에 위탁한 새로운 LCD 기술 및 공정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이는 새로운 LCD 회사에게 지원하고 개념생산(concept generation)에서 시험생산에 이르기까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특별목적을 위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데, 이는 회사직원이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맞춰 주문디자인과정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센터의 교육노력들은 LCD 사업을 위한 숙련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보 및 협력활동에서의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와도 관련이 있다.

Dalarna 종합대학교는 홍콩 과학기술대학교(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과 새로운 연계를 구축하고 디스플레이 연구센터(Display Research Center)과 협력하여 2년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또한 ADRIA(Advanced Display Research Integration Action)라고 불리는 유럽 프로젝트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영국, 독일,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웨덴에 있는 여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된 6개의 협력자를 포함하여 프랑크프르트에서 운영된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LCD에서 연구 및 고등교육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진행 방법을 로드맵 하는 것이다. 이들의 LCD 활동은 지난 5년간 100백만 크루나에 이르렀는데, 이 중 공조직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고, 이에는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s)과 스웨덴 정부의 NUTEK과 같은 기구를 통하여 제공하고 나머지는 지역정부가 제공한다.

3. Värmland County의 종이 지방 특구

2002년에 Broby Grafiska, Karlstad 종합대학교, Värmland 주 행정위원회, Värmland 지역 및 사업공동체의 대표자들은 포장 분야에 투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계획은 포장 활동장소(Packing Arena): TPA)로 알려졌고, 전통적인 펄프 및 종이산업을 디자인과 그래픽 산업과 같은 다른 영역을 연결하고 있다.

이의 목적은 매력적인 포장 솔루션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혁신적이고 국제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TPA는 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플랫폼으로 기능하였고, 현재 이 클러스터는 250개의 기업, 12,000명의 고용인, 11개의 종이공장과 TPA 내에 있는 하나의 종합대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1년에 13조 크루나 및 스웨덴의 포장재료의 생산의 40%와 대등한 힘을 보여준다.

TPA 사업모델의 중점은 시장 수요에 있는데, 클러스터 내에 있는 회사들은 소비자를 위한 그들의 작업 내에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그들 고유의 일정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소비자는 더 이상 가치의 대상 및 소비로 보기 보다는 스스로 또는 남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보고 생산에서 최종 소비자에 의한 가치의 사용으로 전환한다.

TPA는 Värmland에 포진하고 있으나 운영은 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Flexmed AB는 Landskrona에 입지한다. 지난해에 걸쳐서 TPA는 포장 분야 내에 있는 수많은 스웨덴의 여타 클러스터들과 협력을 시작했다, Skåne County, Jonkoping 과 Västmanland County 출신의 참여자들과 함께 하나의 국가 포장프로젝트가 계획됐고, 이 목적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협력 하에 개념과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4. Västra Götaland County의 특구

이 특구는 기존자원을 사용하고, 스웨덴-유럽의 추가적인 자원과 연결하여 공, 공사, 사조직(public, semi-public, private  organizations)간의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회사의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과학, 산업지식 이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시험하였다. 수준 높은 혁신자원에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견해 및 의견을 중심으로 한 질적인 외부 평가를 수행하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세계적인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 지역의의 핵심목표는 개인접촉, 방문, 수준 높은 자문 등을 통하여 더욱 혁신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더 좋은 상호조정과 협력으로써 전 지역에서 회사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지역 내의 9개 클러스터인 생물의학, 건간, 자동차, IT, 혁신음식, 섬유, 재생플라스틱/화학, 나무/가구와 문화 및 미디어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지역 지역성장 프로그램(2004-2007)의 각 주체는 상호협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하고, 산업은 이윤성(profitability), 학계는 경쟁력(competitiveness), 사회는 개선된 공공 인프라(Imrpoves public infrastructure)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목표는 Triple Hekx 모델에 의한 클러스터 개발, 주요대학과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더욱 더 기술 및 지식 기반 회사 창출에 중점, 지표 프로그램(Pilot Programme)의 산업 역동성(Industrial Dynamics)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산학연 간 공동목표 설정, 핵심 추동력과 Skaraborg, Sjharad och FyrBoDal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증대하는 혁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접근방법을 개발 및 시도,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혁신시스템 기반의 개발 및 구축 등이다.

이는 산․학․정 간 상호협력에 기반으로 상호작용(interaction)이 일어나는 혁신시스템을 지칭한 말이다. 지역 클러스터 협력자들은 이 과정을 상호간의 대화로써 이루어지며,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창출한다. 트리플 헬릭스의 경영(Triple Helix Management)을 촉진시키는 데에는, 과정 리더십(process leadership)이 강조되는데, 이의 강한 리더십은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책결정을 의미하기 보다는 팀의 정책결정을 촉진시키는 능력을 가진 리더십을 의미하고, Triple Helix의 여러 부문과 문화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활동범위는 중소기업의 내부혁신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회사 간의 주의력 제고와 회사들의 복합적인 수요에 부응한 고수준의 혁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들이 지불하려고 준비돼 있는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롭고 더욱 세계수준의 지역혁신 시스템이 개발 및 시험 등이다.

향후 과제는 클러스터 내에 있는 회사들 간의 경쟁이 “친밀한 시장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어렵게 하므로 연구개발 협력자들은 그들의 서비스를 시장에 맞추어야 하고 더욱 융통 적이어야 하고 회사들은 시장에 친숙하지 않은 활동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공정 매니저들은 혁신시스템과 회사 간의 연결 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고테부르그(Göteborg)에 있는 린드홀멘 공개지역Open Arena (Lindholmen)의 활동무대는 초기에는 조선 산업의 부지였고 린드홀맨 과학공원(Lindholmen Science Park)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는 1999년에 찰머 기술연구소(Charmer Institute of Technology)와 고테부르그 종합대학교(Göteborg University)가 카란(Caren), 엡실론(Epsilon), 에릭슨(Ericsson), 고테부르그 시의회(Göteborg City Council), 셈콘(Semcon), 시그마(Sigma)와 협력하여 시작했다.

현재 린드홀맨 과학 공원은 수송산업, 정보기술이나 수송-정보통신기술 관련 영역에서 약 100개의 기업들이 포진한 과학 공원이다. 이 공원의 주요 중점은  지능형 수송 및 교통시스템, 모바일 데이터 통신과 현대적인 미디어 및 디자인이다. 이 영역에는 거의 3000여명의 대학생들과 400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있다. 이의 아이디어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나 새로운 방식이다.

이 특구의 IDEA Plant는 에스킬스툰 지방정부(Eskilstuna Local Authority), 소더맨랜드 주 행정위원회(Sodermanland County Administrative Board), 말라다랜 대중가요 고등학교(Malardalen Folk High School)와 지방사업 공동체의 대표자(representatives of the local business community)에 의하여 설립됐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체험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가진 사업소유자에게 만남의 장소로서 기능하여 이들 중 대표적인 사람들은 광고대행사, 일러스트, 웹 컨설턴트, 통신 컨설턴트, 이벤트 조직자 및 음악기업가들이며 모두 50여명의 회원들이 IDEA(정보, 디자인, 체험, 예술)에 의미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IDEA Plant의 기본적인 운영을 상업 및 지식의 관점에서 강화시키는 것이고, 세 가지의 중점은 회원에게 이익, 상표구축(brand building) 및 네트워크이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개최되는데, 주관회사는 이의 운영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더하여 판매정책,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및 사회․환경적인 분석과 같은 영역 내에서 제공되고, 회원의 70%는 네트워크가 사업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5. Halland County 의 건강기술연대 및  음식산업 특구

이 지역의 건강기술연대(The Health Technology Alliance)는 남동 스웨덴에 있는 회사들, 고등교육연구기관, 종합대학교 및 기타 조직들 간의 상호협력체이고, 이의 목적은 건강기술 내에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할란드 지역(Halland Region)과 함께  이 계획은 균형 잡힌 채점표 방식에 기초하여 성적 차별을 철폐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균형 잡힌 채점표는 성적 평등을 평가하고 관삼 사항이 과정 내에서 끊임없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된 주체들 간의 dialogue 사용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성적 평등의 양상이 매일 정상적인 운영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6. 스케인 주(Skåne County)의 지역 거버넌스 특구

이는 스케인 주의 지역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 다양성 관점에서, Ikea 국제그룹(IKEA International Group)은 더욱 더 많은 소비자 그룹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스케인 주의 Malmo and Helsingborg에 있는 Ikea의 소비자 그룹들은 2개의 상점 간의 거리가 6.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하다. Ikea는 소비자에게 그들의 상점에서 더욱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직원들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전 인구의 21%에 반하여 현재 Ikea 직원의 17%가 외국배경을 가지고 있고 IKEA의 목적은 Ikea 직원의 구성비가 이러한 혼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7. Västerbotten County 특구

Norrbotten과 Västerbotten 특구는 나무처리, 생명과학, 정보기술 및 경강공정 클러스터의 중심지를 형성한다. Västerbotten은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광석 매장지대이며 아직 채광되지 않은 많은 다른 마을 매장지를 포함하고 있다. 우메아 종합대학교(Umea Unoversity)는 주에서 고등교육 및 연구의 최고 중심지의 하나이고, 여타지역에 생물의학(biomedicine)과 산업디자인으로 국가 및 세계적인 명성이 있다. 볼보 트력(Volvo Truck)은 현재 세계에서 판매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255,000명의 거주민 중 2,200명이 넘게 고용한다.

Västerbotten 특구의 산림산업은 목재, 종이 펄프, 재목(lumber0와 세련된 나무제품을 망라한다. 이 산업은 또한 벌목과 목재처리를 위한 수송기계와 장비 제조 기회를 열였다. 이 기계제조 분야는 매우 크게 성장했고 지방회사들은 현재 Västerbotten 기초산업에 산림기계류, 제재 톱 장비, 건조기술과 같은 생산 장비를 공급한다. 나무처리 산업은 이 지역의 가장 분명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클러스터는 제재소와 섬유판, 나무가옥, 목공품과 가구 분야를 망라한다.

이 특구의 생명과학은 생물공학연구, 생물공학 공급, 제약학, 생물학적 생산(bio production), 기능음식과 농업생물공학(agro biotechnology)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활동이 연계된 곳은 우메아 시에 있는 우메아 종합대학교, Norrlands 종합대학교 병원 및 스웨덴 농업종합대학교(Sweden's Unoversity of Agricuturs: SLU)이다.

이 특구의 IT 클러스터는 강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 2개의 종합대학교 내에서 발생했고, 여덟 개의 협력조직이 이 지역의 IT를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6개의 과학기술 공원이 있으며 경강 클러스터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산업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특구는 반 이상이 숲으로 덮여져 있으나, IT가 매우 집중된 지역이며 1990년데 이래 컴퓨터 회사기지로 되었고, “컴퓨터 주”라는 별명을 얻었다. IT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은 전국의 어느 주보다 훨씬 높고, 스웨덴에서 모든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지역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한 유일한 주이다. 에릭슨(Ericsson), 에리소프트(Erisoft), TietoEnator, Telia 와 IMS는 Västerbotten 주에서 활동하며 지도제작(cartography),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으로 일하는 전문회사들과 같이 있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으로서(GIS) 산림과 광업산업에서 사용되고, 자동으로 통제하는 트럭과 기계류에 의하여 상당히 효율성을 높였다.

이 특구의 서비스 산업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점점 더 많은 수를 대규모의 다국적기업의 콜센터(Call Center)를 가지고 있다. 서비스 산업은 북부 스웨덴에서 고용의 70%가 넘는다. 중부 스웨덴 대학교와 Lunea 종합대학교는 매우 유명한 교육 및 연구 중심지이다. 캠퍼스 전역에 걸쳐 전문가들은 생물에너지, 생물공학, 야금술, 과정IT(process IT), 산업디자인, 위성사진(satellite photography) 및 탐험여행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Västerbotten 특구는 10,000Km의 공공도로와 사 도로의 광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축은 해변 E4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스웨덴 남부와 핀란드를 연결하며 우메아 시, Skellefteå, Lycksele, Vilhelmina와 Storuman에 있는 공항 및 항공으로 잘 기능한다. 모든 지역 공항들은 스톡홀름 Arlanda 공항과 정기노선이 있으며 선적은 산림 및 광산산업을 연결하는 가징 중요한 교통인 Umea Skelleftea와 Rundvik이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 및 공급회사는 공정통제를 위한 로봇공학 솔루션뿐만 아니라 컴퓨터 화된 시스템을 생산하는 최첨단 산업을 포함한다. Skellefteå 특구는 토목공학 학위를 제공하면서 산림기술 분야에서의 국가 교육연구 중심지이며 Lunea 기술종합대학교의 Skellefteå 주의 확장으로 우메아 종합대학교의 제재기술 및 연구 분야 일부는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스웨덴 농업종합대학교(Sweden's University of Agriculture)는 100개가 넘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한다. 1956년에 설립되고 현재 25.000명 이 학생이 있는 우메아 종합대학교는 국가에서 가장 큰 교육중심지의 하나이며 우메아 종합대학교와 스웨덴 농업대학교 간의 협력 노력은 산림분야에서 유전학적인 연구를 다룬다.

Västerbotten 특구는 스웨덴 에너지의 20%를 생산하는데, 이는 수력으로부너 얻고, 국가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의 10%를 주에서 생산하며 또한 생물체 에너지가 급속히 개발되고 있으며 Skellefteå 시에 있는 “모바일 시(Mobile City)" 특구는 광범위한 지방 인구지역 걸치는 무선 인터넷 통신의 시험 및 평가의 한 부지를 구축하는 선두적인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완전히 운영하고 있다.

8. Västernorrland County의 생물체 연료(Bio Fuel Region) 특구

생물체연료 지역(BFR)은 수많은 독립주체와 사회에 기반을 둔 기업가들에 의하여 Västerbotten와 Västmanland 주에서 수행된 이니셔티브이고 이의 목적은 셀룰로오스 원료에서 재생연료를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개발했다. 정치가와 사업공동체에게는 BFR이 지역성장을 증대시키는 제1의 도구가 되어 왔다.

그러나 더욱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이 지역의 장기적인 변화는 “에탄올 선구자(ethanol pilot)"로 알려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메아 종합대학교(Umea University)는 Akzo, Domsjo Fabriker, Etek, Modo 연구소와 Sekab뿐만 아니라 고텐부르그에 있는 챔버스 기술연구소(Chalmers Institute of Technology)의 직원, 스톡홀름 왕립기술연구소 및 Lulea 시와 Lund시에 있는 연구소들과 협력하여 여러 가지의 연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정 매니저인 Per Carstedt는 BFR의 가치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관련된 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설교자(preacher), 사자(herald), 이거나 비전 중심의 지도자에 비유되어 왔다. 그의 일하는 방식은 초기의 연구가 복잡한 개발과정 지원의 성공에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수행하기에 전혀 쉬운 역할이 아니었고, 출발 자, 네트워크 자, 생각하는 자, 비전가, 교사, 감독자, 통합 자, 매개자, 선동자 및 조언자의 문제가 있었으며, 과정 경영자가 유일한 개인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양한 기술을 요구하는 기능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9. Gävleborg County의 Future Position X/GIS 특구

이 지역의 Call Center Ciuster 안에는 접촉센터(Contact Center), 공용서비스 센터(Shared Service Center), 소비자관계 센터(Custonmer Relations Centerz)와 텔레마케팅(Telemarketing)이 있다. 이 지역에는 1,600명을 고용한 약 50개의 콜센터를 설립했다. Ljusdal 시는 이 클러스터의 중심지이고, 20만의 인구 도시에서 11개의 중요한 콜센터 설립을 유치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스웨덴 전역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2001년 봄에 Ljusdal은 “Hall of Fame in Call center" 상을 수상했다.

이의 성공요인은 강한 성장의 유지에 관한 많은 성공담, 숙려된 직원의 양호한 공급, 직원의 낮은 사직 율, 최신의 가장 좋은 인프라의 사용 가능, 여섯째 낮은 생활비와 조화를 이룬 고품질의 생활 등이다.

지난 10년간 Gävleborg 주는 통신기술 분야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 이 개발에 기여한 세계적인 주체는 Ericsson Radio Systems와 Swedensurvey AB in Gävle이고, Gävle 종합대학교는 이 주의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중에는 측량, 지도 작성 및 창조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Creative software Engineering)과 같이 스웨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학습 프로그램(the study programs)이 있다.

Gävle 시는 정보시스템 개발의 중심지로서 통신기술 분야에서 소기업과 대기업 모두를 Gävle 종합대학교에 있는 연구기간과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한 네트워크가 이 지역에서 구축됐으며 Hudikvall 광연구소(Acreo FibreLab)를 설립했다. Gävleborg의 10개 자치단체들은 남부에 있는 스톡홀름/오레브로 에서부터 약 160만 인구가 있는 북부의 Solleftea에 이르기까지 중부 스웨덴의 7개주에 걸쳐있고 훨씬 큰 망인 “Norrsken"의 일부분으로 광대역 망 ”RegNet"으로 모두 연결돼 있다.

Norrsken은 DTM-technology를 기반으로 하여 7개국의 약 20개 도시의 160만 인구를 연결하는 광대역 네트워크이다. 고테부르그 주의회(county council of Gävleborg)는 각 도시와 2년간의 협정을 맺었으며 이 네트워크를 대표하며 소리, 비디오, 실시간IP와 텔레비전 트래픽 등의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RegNet은 유럽에서 문화유산조직을 위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센터의 구축을 담당한다.

10. Örebro County의 음식체험산업 특구

Business Region Örebro는 650만 인구가 있다. 이 지역은 수많은 음식 생산업자이 본고장인데, 수퍼마켓 체인을 위한 대규모의 생산과 소규모의 농장생산에서 대규모의 지방기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기업을 확장하는 기업집단이 있으며 레스토랑과 요리예술 부(The Department fof Restaurant and Culinary Arts)는 오레브로 종합대학교(Örebro Unoversity)의 부속기관으로서 지역의 음식체험 개발에 상당히 기여했다.

이 부는 Grythyttan에 있는 Måltidens Hus(the House of Meal)에 포진하고 있고, 유일무이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스웨덴에서는 그러한 부류에서 최초이다. 현재 레스토랑 아카데미(the Restaurant Academy)는 스웨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잘 알려진 기관이다. Restaurant Academy의 비전은 스웨덴에서 레스토랑 사업을 통틀어 강화된 질과 높은 경쟁력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기관은 연구와 관련이 있는데, 한 사례지역은 식사를 하는 데 관련된 모든 심미적인 경험을 망라하고, 광범위하게 걸친 주제의 식사지역이다. 이의 목적은 사업과 계획을 통합하는 강한 네트워크를 개발함으로써 모든 레스토랑/음식제공 분야를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Grythyttan에 있는 Måltidens Hus(the House of Meals)는 레스토랑과 음식예술 부로서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이다. 이 빌딩은 흥미 있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원래 이는 스페인 Seville에서의 세계전시회, Expo-92에서 스웨덴을 대표하는 전시관이었다. 현재 이는 새로운 입지에서 Måltidens Hus는 음식, 음료 및 음식체험 연구의 초점지역으로서 공급업자, 분야 전문가(branch exports), 음식 맛 연구자(taste researcher), 요리점 경영자, 음식산업 대표자 및 이 분야에서의 여타 전문가를 위한 활기가 넘치는 만남의 장소이다.

Måltidens Hus의 주된 목적은 장기적인 개발과 고품질의 재화 및 서비스의 차원에서 음식, 호텔과 레스토랑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또한 Måltidens Hus는 음식 도서관(a Culinary library)과 유일한 요리책 박물관, 상점 및 연회 방뿐만 아니라 식도락 극장이 본고장이고, 여행가 부(a tourist department)는 빌딩 주위를 매일 여행안내를 조정한다.

Business Region Örebro는 여가 분야에서 강한 개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강한 목표 지향과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이 지역의 여행 산업은 무한한 성장을 보여 주었다. 현재 이 지역의 관광은 연 190백만 유로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매년 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는 최근에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증가를 보였다.

사업관광은 꾸준히 증가하고, 이는 호텔 방문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데, 이러한 증가의 기여요인은 Örebro 주 중심에 있는 의회센터인 Conventum의 개장이다. 이의 목적은 여가 분야, 특히 관광, 음식체험 및 문화이벤트의 지속적인 개발에 있으며 이러한 분야들은 전 지역을 통틀어 매우 큰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음식체험 분야 내에서의 목표는 기존그룹을 더욱 강하게 개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표(the regional trade mark)인 "måltidsriket(the meal kingdom)"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Örebro 종합대학교에서 식량 및 음식 연구에 투자 등을 통하여 실현될 예정이고 지식 및 의견의 교환뿐만 아니라 음식 및 여가 분야에서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네트워킹을 위한 만남의 장소를 창출하고 있다.

11. Stockholm County 특구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수도이고 1.85백만 인구가 있고 스웨덴의 행정 및 경제 중심지로서 많은 정부기구, 대기업의 본사가 입지해 있으며 특화된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으며 주요산업은 원격통신(Telecom), IT,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등인 TIME 분야의 회사이고, 스톡홀름 RITTS의 목적은 1999년과 2000년 사이에서 수행했는데, TIME 분야를 가속화함으로써, 지역이 고성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스톡홀름 RITTS는 스톡홀름 시와 스톡홀름 행정위원회에 의해서 경영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조정위원회(The Project Steering Committee)는 주 의회, 스톡홀름 시, 주 행정위원회, 회사, 산업협회 및 주요 혁신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TIME 회사들의 주요도전은 극히 빠른 제품개발, 고객관계 경영 및 회사 내의 핵심경쟁력의 유치 개발 능력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며, TIME 분야의 시장은 급속하게 변하고 회사들은 가끔 시작부터 세계적인 경쟁에 직면하기 일쑤인데, 이는 그들의 생존이 제품개발을 따라잡는 능력에 달려 있었고, 전략적인 협력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데 요구되었다. 외국의 자산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스톡홀름의 성과는 TIME 회사의 개발에 결정적인데,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는 인프라 투자를 통하여 TIME 분야의 개발에 기여해 왔으나, TIME 회사들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입을 제공하지 못했다.

TIME 회사의 조정위원회는 스톡홀름의 지위를 주요 TIME 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5개의 전략적인 행동을 선택했는데, 이는 만남의 장소 창출, 엔터테인먼트와 여가산업의 개발, 기술 부족의 극복, 스톡홀름의 상표 정립과 혁신 및 기업가 정신의 총체적인 지원이다.

최근에 EU 외부의 국가들로부터 노동의 유입이 TIME 회사들이 외국으로부터 핵심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화 되어야 하고, 혁신서비스 제공자는 회사에게 경영 경쟁력의 개발을 돕기 위해서 TIME 분야의 지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스톡홀름 상표의 위상은 더욱 강화하고, 흥미를 가지는 회사들과 개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에 관하여 단일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며 TIME의 중심지로서 스톡홀름은 현재보다는 더 크게 국제적으로 마케팅 되기 위해서는 스톡홀름의 지속적인 성장은 새롭고 혁신적인 회사를 위한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12. Södermanland County 특구

생물공학 클러스터인 'Biotechvalley.nu'는 Strangnas 지역에 포진하고 있으며 사업공동체는 AstraZeneca AB, Biovitrum, Karolinska Holding AB, Pfizer Health AB 및 Recip AB 등으로 대표된다. 이의 공공분야는 소더만랜드 주 행정위원회(Södermanland County Administrative Board) 와 스트란그나스 지방정부(Strangnas Local Authority)이며, 학계는 Europaskolan in Strangnas, Karolinska Institute and Malardalen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이다. 이의 목적은 생물공학과 제약학 분야에서 Malardalen의 능력 및 경쟁력과 스웨덴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2005년 봄에, Södermanland 주 행정위원회는 지역개발 이니셔티브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요구를 전반적인 경영, 전략업무 및 사업 환경감시와 연계하기 위한 주의 장기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말라다랜 혁신지표(Malardalen Innovation Index) 개발을 착수했다. 이 지표는 이른바 표준모델(indicator model)인데, 여러 가지의 개발 노력들을 분석하고, 추구하며,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 모델은 기업가정신, 신 기업 및 기술과 같은 전반적인 수많은 영역을 망라하는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에 대한 기본 투입은 한편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공적으로 등록된 자료에서 나오고, 또 한편으로 개발 이니셔티브의 핵심 개인들 사이에서 수행되는 앙케트 조사에서 나온다. 예를 들면, Malardalen 혁신지표는 지역의 미래개발에 관한 토의에 사용되거나 다른 지역과 비교과 행해질 필요가 있을 때나 해당지역의 강한 면을 서술할 때 사용된다.

13. Jönköping County 특구

이 지역의 성장배경은 성장협정, 환경구조변화, 클러스터 구축, 시장의 변화, “Delta DM", 대학의 성장, 과학 공원 시스템 구축 등으로서 주요산업분야는 금속(metal), 기계(machine), 플라스틱(plastics), 고무제품(rubber), 가구(furniture), 나무(wood), 전자산업(electronics industry) 등이다.

이 지역의 비전은 산․학․연․정(Triple Helix) 간의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내 역동적인 인프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창업, 성장함에 따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며, 지역을 살기 좋고 노동하기 좋도록 매력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지역의 ReFine은 제조 산업 지역혁신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Jönköping 지역의 합작 이니셔티브이고 이 작업에서, 사업정보가 핵심요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아이디어는 혁신시스템 개발이 주체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세계를 들여다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견실한 의사결정을 형성했다.

사업정보는 ReFine 그룹과 자문그룹에 의하여 일선에서 시작됐고, 지도그룹은 전략적인 문제에 관하여 일을 하는 반면, 자문그룹은 동기부여와 구체적인 행동제안을 제공했다. 이 작업은 주체들의 사업정보활동을 촉진하도록 계획된 여러 영역 범위 내에서 수행되었는데, 학습여행, 경쟁력 개발 회사 수요 및 개발, 정보 확산 및 벤치마킹 문제가 될 것이다. 회사 스스로가 사업정보 활동을 다룰 수 있도록 경쟁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교육과정과 워크삽이 조직된 상태이고 연계를 구축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습여행이 다양한 영역으로부터의 참여자들로 조직되었다.

14. Kalmar County 특구

이 지역의 PUCK는 중합체(polymer) 산업의 개발 중심지이며 남동 스웨덴에서의 플라스틱 제조업자들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인데, 지속가능성 관점에 기초하여 현 상황을 분석했다. 기본 출발점은 저임금의 국가들의 점점 더 치열한 경쟁이 회사들로 하여금 가격과 관련이 없는 제품의 질과 회사가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경쟁적인 이점을 발견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지속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우나, 클러스터가 개별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강력한 노력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었다.

PUCK 이니셔티브 분석은 Det Naturliga Steget (The Natural Step) 의 모델에 기초한다. 그 외의 분석에서도 재료선택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 경쟁력은 PUCK에게 더 큰 경쟁적인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더구나 지속가능한 개발은 회원 간의 좀 더 큰 사업협력과 전문가 교환에 의하여 지지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소비자의 존재하지 않는 수요가 잘못된 안전감각(a false sense of security)을 줄 수 있고, 이는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클러스터 내의 회사들의 욕구로부터 이탈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포트폴리오 경영의 예는 PLUS인데, 칼마(Kalmar) 주에서의 학습, 개발 및 경영의 플랫폼이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동안에 일곱 개의 지역 클러스터 이니셔티브로부터의 과정매니저들(process managers)은 주제 세미나 및 공부그룹의 형태로 공통적인 지식개발에 참여해 왔다. 예를 들면, 23명의 고용인을 두고 있는 Smalandsplast는 Loftahammar 도시에 위치하여 있고, 경영을 잘하는 지배인 Bertil Anderson은 2004년에 Vastervik에서 기업가의 해를 제안했는데, 중합체 산업의 개발 중심지인 PUCK 이면에 있는 하나의 추진력이 되었다.

이 센터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이 분야 내에 있는 소기업들의 상당수가 협력의 이익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Bertil은 PUCK 내이 개방된 환경이 마케팅과 훈련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훈련활동은 복합센터, 고동교육센터와 고등학교인 Kompositcentrum, Hogskolecentrum Vastervik와 Vasterviks gymnasium 등이었다. 플라스틱 기술에서 훈련교육과정의 유용성은 증대해 왔는데, 이는 회사에게 이익이 되어 왔고, 그리하여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었다.

15. Kronoberg County 특구

이 지역은 교육 및 연구기관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은 대량수송(Heavy Vehicles)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였고, 혁신시스템 내에서 협력의 작동방식과 양 주체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에 대하여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 회사들의 희망 및 요구사항들은 dialogue 그룹에서 토의되고, 이니셔티브가 수립되었으며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의 연계가 구축되었는데, 이는 첨단 전문훈련과정에 있는 여타 분야 중 하나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량수송에 대한 Vaxjo 종합대학교 연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을 때, 이 작업은 지역산업 수요조사에 기초했고, 또한 대량수송은 미국에 있는 스테븐스 기술연구소(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와 같은 국제적인 지식제공업자와 협력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VISANU는 사회, 경제 및 환경생태적인 측면을 구성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게 될 예정인데, 사회 및 환경생태적인 측면은 어떻게 투자가 수출성장, 이윤확보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기회의 관점에서 고려될 것이다.

Ⅴ. 지역특구활성화 방안

1. 특구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제의 개편방향과 새로운 특구관리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규제특례의 불합리한 허용용도 기준을 정비하여 분야별 특성을 살리면서 유연성 있는 특구지원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표5-1> 설문개요

구분	설문요지	조사항목
일반사항	1. 특구명, 담당자. 특구주소, 홈페이지주소, 지정연월일	주관식 기재
	2. 설문담당자의 직위, 직급, 연락주소, 이메일, 직장전화, 휴대전화번호	주관식 기재
현황 및 실적	3. 재원조달실적 및 계획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외자로 구분 기재
	4. 타 재정지원 사업 활용현황	재정지원사업명, 부처 및 지원 금액 기재
	5. 특구업무추진부서 구성과 운영
	5-1. 독립조직 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중에서 선택
	5-2. 추진조직의 인원과 예산	관련인원(명), 예산(억원, 2006기준)으로 구분 기재
	5-3. 평가지원조직(평가지원단) 현황	산, 학, 연, 관, 민 기타로 구분하여 인원수 기재
	5-4. 운영에 있어서 분야별 중요도	산, 학, 연, 관, 민으로 구분하여 중요도 순으로 번호 기재
	5-5. 협력네트워크 현황	내부네트워크, 내부네트워크, 대학․연구소, 지역사회․언론, 타지자체,상급지자체, 중앙정부 구분 선택
	6. 지식기반체계
	6-1.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기타별로 건수를 연도별(2004, 2005, 2006)로 기재
	6-2. 정보취득활동 유형	1. 인터넷 2. 상급기관 3. 입주회사 4. 신문, 라디오, 방송 등의 대중매체 5. 기타 중에서 선택
	7. 홍보전략	① 지역언론 (지방신문, 지역생활정보지, 지방방송, 지방케이블 등) ② 중앙언론 (중앙지, 중앙생활정보지, 중앙방송, 중앙케이블 등) ③ 자체기획 홍보행사(언론사 초청행사, 설명회 등) ④ 관련 행사참여(관련 박람회, 심포지움 등) ⑤ 관련 해외행사참여( 해외박람회 등) ⑥ 인터넷매체(홈페이지 홍보 등) ⑦ 기타 ( ) 중에서 선택 또는 기재
성과성공요인, 문제점	8. 특구홈페이지 운영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중에서 선택
	9. 핵심마케팅 전략	① 브랜드강화전략 ② 유통망확보전략 ③ 사업자유치전략 ④ 해외마케팅 ⑤ 온라인, 홈쇼핑 판매전략 ⑥ 체험마케팅전략 ⑦ 기타 ( ) 중에서 선택 또는 기재
	10. 성공요인	① 규제특례법상의 개정요소내용 및 근거 ② 시행령상의 개정요청내용 및 근거 ③ 시행규칙상 개정요청내용 및 근거 주관식 기재
	10-1. 핵심성공요소	① 차별화된 운영전략 ② 산학관민의 협력 ③ 지역주민의 관심 ④ 민간기업의 참여 ⑤ 상급지자체의 참여와 지원 ⑥중앙정부의 규제완화 확대 ⑦ 해당 단체장의 의지에서 선택
	10-2. 핵심성공요인	주관식 기재
정책적 요망사항	11. 애로요인
	11-1. 애로요인	① 해당지자체의 추진의지부족 ② 추진 예산의 부족 ③ 관련 인력의 부족 ④ 관련 추진 주체들 간의 협력․조정부족 ⑤ 기업의 참여부족 ⑥ 중앙정부의 지원부재 ⑦ 지역사회의 참여/관심부족 ⑧ 지역에서의 전문성부족 중에서 3가지 선택
	12.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정도	① 거의 없을 것이다 ② 다소 적을 것이다 ③그저 그럴 것이다 ④ 어는 정도 기여할 것이다 ⑤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중에서 선택
	13. 중앙정부 관련문항
	13-1. 중앙정부의 지원내용	① 더 많은 규제완화 ② 사업추진관련 예산지원 ③ 기획 홍보 마케팅 등 관련 인력지원 ④ 전략, 사업모형 등 정보 컨설팅 제공 ⑤ 특화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 등의 유인책 ⑥특구사업자에 대한 타 재정사업선정 시 우대 중에서 우선순위별로 세 가지 선택
	13-2.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	주관식 기재
	14. 하시고 싶은 말씀	주관식 기재
평가	15. 특구위원회 기능	① 특구정책의 조정 및 통합 ② 특구의 평가 및 지원 ③ 특구의 지정, 변경 및 해제 ④ 특구정책의 심의 및 의결 ⑤ 특구정책의 조언 및 자문 ⑥ 기타 ( ) 중에서 선택 또는 기재
	16. 특구기획단의 기능과 활동 평가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④ 다소 민족 ⑤ 매우 만족 중에서 선택
	17. 기타의견	주관식 기재
향후추진계획	19. 첨부파일	붙임

이 조사는 효율적인 혁신시스템 구축, 기 조성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속적인 성장, 새로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발굴과 조성, 지역 간 균형발전, 시스템의 수직 수평적인 정책학습 및 상호작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혁신시스템의 수평적인 연계성 및 중심성 등의 사항 등에 두었다.

<표5-2> 설문대상

표본수	조사대상수	응답수	비고
65개의 특구	65개의 특구	65	100%

조사대상은 기 지정 고시된 65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이며, 조사기간은 2006년 10월 23일부터 11월 3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소정의 설문지로 이메일조사를 했다. 조사대상은 65개의 특구 모두를 대상으로 했으며, 모두 응답을 받았다.

2. 활성화를 위한 요인분석

가. 운영의 애로요인 분석

그간 특구관계자들의 모임이나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제 1차 전국특구박람회의 세미나에서도 여러 처례 지적 되었듯이 특구운영상의 첫 번째 애로사항은 추진예산의 부족이다. 이는 특구사업이 기본적으로 재정사업이 아닌 규제완화에 기초한 사업의 성격 상 그러하다. 특구담당자들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현재의 지방 사정 상 지자체가 무리하게 추진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이어서 중앙정부의 지원부족, 관련인력의 부족, 전문성부족, 지역사회참여관심 부족, 기업의 참여부족, 추진주체 간 협력조정 부족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5-3> 우선순위별 운영상의 애로사항

(단위 : 건, %)

무응답	해당지자체의 추진의지부족	추진예산의 부족	관련인력의 부족	추진주체간 협력조정부족	기업의 참여부족	중앙정부의 지원부족	지역사회참여관심부족	지역에서의 전문성부족	총 합계
13	4	41	32	14	15	36	18	22	195
6.7	2.1	21.0	16.4	7.2	7.7	18.5	9.2	11.3	100.0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특구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들여다 보면, 교육특구는 중앙정부의 지원부족, 의료/산업/R&D특구는 기업의 참여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관광레포츠는 추진예산의 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관심부족, 향토자원진흥은 추진예산의 부족과 관련인력의 부족, 유통/물류는 추진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났다.

<표5-4> 유형별 운영상의 애로사항(1순위)

(단위 : 건, %)

분야	무응답	해당지자체의 추진의지부족	추진예산의 부족	관련인력의 부족	추진주체간 협력조정부족	기업의 참여부족	중앙정부의 지원부족	지역사회참여관심부족	지역에서의 전문성부족	총 합계
교육	1		1		1		3		2	8
의료/산업/R&D			1	1		2	2	1		7
관광 레포츠			5				2	3		11
향토자원	2	1	39	23	1		11	1	1	30
유통/물류			6	1				1	1	9
총합계	3	1	22	6	3	2	18	6	4	65

다음으로는 특구의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특구에서 당면한 애로요인들을 기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조사대상 특구 65개중 47개 특구가 응답하여 73.8%가 응답해 왔다. 이들의 구체적인 애로요인은 <부록 1 설문조사결과 요약>에 전체 내용을 소개했다.

주관식 응답의 전체 내용을 부문별로 요약 정리하면 <표5-5>와 같다.

<표5-5> 애로요인 부문별 현황

재정․세제지원․예산부족	전문 인력 추진 부서 부족	주민 참여 ․ 지원 부족	협력네트워크 전문화 부족	규제 완화 부족	민자 유치 부족	권한 이양 부족	기술 축적 부족	장기 계획 부재	합계
28	15	9	4	4	3	1	1	1	67
(41.8)	(23.9)	(13.4)	(6.0)	(6.0)	(4.5)	(1.5)	(1.5)	(1.5)	(100.0)

애로요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중앙의 재정 및 세제지원과 예산부족이 가장 큰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전문 인력 및 추진부서 부족이 15건, 주민참여 및 지원 부족이 9건, 협력 네트워크 및 전문화 부족이 4건, 민자유치 부족 4건, 권한이양 부족 1건, 기술축적 부족 1건, 장기계획부재가 1건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특구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6> 애로요인 유형별 현황

유형	애로사항	건수
교육	중앙 재정 및 세제지원 및 예산 부족	4
	전문 인력 및 추진부서 부족	4
	협력네트워크 및 전문화 부족	1
	소계	9
의료/산업/R&D	중앙정부의 재정․세제지원 부족	4
	주민참여 및 지원 부족	2
	민자유치 부족	2
	전문 인력 및 추진부서 부족	1
	소계	9
관광․레포츠	전문 인력 및 추진부서 부족	3
	중앙 재정․세제지원 및 예산 부족	2
	주민참여 및 지원 부족	2
	장기계획 부재	1
	소계	8
향토자원진흥	중앙 재정․세제지원 및 예산 부족	15
	전문 인력 및 추진부서 부족	6
	규제완화 부족	4
	주민참여 및 지원 부족	3
	협력 네트워크 및 전문화 부족	2
	권한 이양 부족	1
	민자유치 부족	1
	소계	32
유통/물류	중앙 재정․세제지원 및 예산 부족	3
	주민참여 및 지원 부족	2
	전문 인력 및 추진부서 부족	2
	협력 네트워크 및 전문화 부족	1
	기술축적 부족	1
	소계	9
총 계		67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교육이 중앙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 부족과 전문인력 및 추진부서 부족, 의료․산업․R&D가 중앙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 부족과 주민참여 및 지원 부족, 관광․레포츠가 전문인력 부족 및 추진부서 부족과 주민참여 및 지원 부족, 향토자원진흥이 중앙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 부족과 전문 인력 및 추진부서 부족, 유통․물류가 중앙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 부족, 주민참여 및 지원 부족과 전문 인력 및 추진부서 부족이 주요 애로요인으로 나타났다.

나. 운영의 성공요인 분석

핵심성공요소에 대한 응답은 차별화된 운영전략, 해당단체장의 의지, 지역주민의 관심, 산․학․연․관․민의 협력, 민간기업의 참여, 상급 지자체의 참여와 지원,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확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구운영자들이 사업이 갖는 전략적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중앙정부는 각 특구의 운영에 관한 전략적 자문, 운영과 관련된 차별화된 전략의 제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표5-7>  핵심성공요소의 순위

(단위 : 건, %)

무응답	차별화된 운영 전략	산학 관민의 협력	지역 주민의 관심	민간 기업의 참여	상급지자체의 참여와 지원	중앙 정부의 규제완화 확대	해당 단체장의 의지	총합계
8	40	27	31	20	17	14	38	195
4.1	20.5	13.8	15.9	10.3	8.7	7.2	19.5	100.0

핵심성공요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견된다. 향토자원진흥특구와 관광레포츠특구의 경우 차별화된 운영전략이 공히 가장 높은 성공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두 번째 성공요인의 경우 전자는  해당단체장의 의지를 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를 들고 있어 관광레포츠형 특구의 경우 규제완화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특구와 유통/물류 특구의 경우는 운영전략보다는 해당단체장의 추진의지를 성공의 1순위요소로 보고 있다. 의료/산업/R&D특구유형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참여와 산학관민의 협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어 특구의 유형에 따른 핵심성공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특구에 대한 정책에서도 유형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5-8> 유형별 핵심성공요소(1순위)

(단위 : 건, %)

구분	무응답	차별화된 운영전략	산학관민의 협력	지역주민의 관심	민간기업의 참여	상급지자체의 참여와 지원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확대	해당 단체장의 의지	총 합계
관광 레포츠		4		2			3	2	11
교육		3				1		4	8
의료/산업/R&D	1		3		3				7
유통/물류		1	1	2	1	1		3	9
향토자원 진흥	1	13	2	5	1	1	1	6	30
총합계	2	21	6	9	5	3	4	15	65

다음으로는 특구의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특구만의 특별한 성공요인들을 기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조사대상 특구 65개중 50개 특구가 응답하여 76.9%가 응답해 왔다. 이들의 구체적인 애로요인은 <부록 1 설문조사결과 요약>에 전체 내용을 소개했다.

주관식 응답의 전체 내용을 부문별로 요약 정리하면 <표5-9>와 같다.

<표5-9> 성공요인 부문별 현황

협력네트워크․전문화	홍보․판매 전략	우수한 자연 환경	주민 참여․ 지원	재정․세제 지원	민자 유치	전문 인력	투자	단체장 의지	기술 축적	기타	합계
19	12	9	7	6	6	5	3	3	3	1	74
(25.7)	(16.2)	(12.2)	(9.5)	(8.1)	(8.1)	(6.8)	(4.0)	4.0	(4.0)	(1.4)	(100.0)

성공요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화이다. 그 다음 순으로 홍보 및 판매전략 12건, 우수한 자연환경 8건, 중앙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 6건, 민자유치 6건, 우수인력 5건, 투자 3건, 단체장의 의지 3건, 기술축적 3건,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표5-10> 성공요인 유형별 현황

유형	성공요인	개수
교육	전문 인력 확보	4
	재정 및 세제지원	2
	민자유치	2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화	1
	주민참여 및 지원	1
	투자	1
	기타	1
	소계	12
의료/산업/R&D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화	4
	민자유치	2
	홍보 및 판매전략	1
	전문인력 확보	1
	소계	8
관광․레포츠	우수한 자연환경	6
	민자유치	2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화	1
	소계	9
향토자원진흥	홍보 및 판매전략	10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화	9
	주민참여 및 지원	6
	중앙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	3
	단체장의 의지	3
	가술축적	3
	우수한 자연환경	3
	투자	1
	소계	38
유통/물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화	4
	중앙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	1
	홍보 및 판매전략	1
	투자	1
	소계	7
총 계		74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교육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 의료․산업․R&D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화, 관광레포츠는 우수한 자연환경, 향토자원진흥에서는 홍보 및 판매전략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화, 유통물류에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3. 특구제도의 평가

특구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위한 종합적인 대리변수로서 우리는 지역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정도를 선택하였다.

<표5-11> 지역특구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정도

(단위 : 건, %)

거의 없음	다소 적을것	그저 그럴것	어느정도 기여	매우 큰기여	총합계
1	1	4	35	24	65
(1.5)	(1.5 )	(6.2)	(53.8)	(36.9)	(100.0)

지역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은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가 가장 높은 53.8%로 나타났고, ‘매우 기여할 것이다’가 36.9%로 2번째로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담당자 중 90.7%에 해당하는 비율이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아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향토자원진흥특구의 경우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몇 개의 특구에서만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응답결과는 동일한 질문을 지역의 다른 이해관계자 특히 사업의 대상지역의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표5-12> 유형별 지역특구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정도

(단위 : 건, %)

구분	거의 없음	다소 적을것	그저 그럴것	어느정도기여	매우 큰기여	총합계	(비중)
교육			1	5	2	8	12.3
의료/산업/R&D				7		7	10.8
향토자원 진흥	1	1	3	15	10	30	15.4
관광 레포츠				5	6	11	5.6
유통/물류				3	6	9	12.3
총합계	1	1	4	35	24	65	100.0
(비중)	1.5	1.5	6.2	53.8	36.9	100.0

다음은 특구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역할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의 요약이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예산지원, 세제 등 유인책, 더 많은 규제완화, 재정사업선정 시 우대, 인력지원, 컨설팅 제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13> 특구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단위 : 건, %)

무응답	더 많은 규제완화	관련 예산 지원	인력 지원	컨설팅제공	세제등 유인책	재정사업선정시 우대	총합계
6	33	59	24	20	32	21	195
3.1	16.9	30.3	12.3	10.3	16.4	10.8	100.0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관련예산지원, 더 많은 규제완화, 세제 등유인책 순으로 나타났으며, 더 많은 규제완화와 세제등의 유인책의 순서가 바뀌었지만, 예산지원과 규제완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표5-14> 유형별 특구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1순위)

(단위 : 건, %)

구분	무응답	더 많은 규제 완화	관련 예산 지원	인력 지원	컨설팅제공	세제등 유인책	재정사업 선정시 우대	총합계
교육		3	5					8
의료/산업/R&D	1	1	3			2		7
관광 레포츠	1	4	5			1		11
향토자원 진흥		7	26	2	1	2	2	30
유통/물류			7	1		1		9
총합계	2	15	36	3	1	6	2	65

특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질문에 ‘특구정책의 조언 및 자문’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특구의 평가 및 지원’, ‘특구정책의 조정 및 통합’,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특구정책의 심의 및 의결‘, ’특구의 평가 및 지원‘은 특구법 제45조에서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특구정채그이 조언 및 자문‘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구위원회의 기능이 ’특구정책의 조언 및 자문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이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애로사항으로 ’전문지식 및 인력부족‘을 높게 응답한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서된다. 향후 특구위원회의 기능을 특구운영에 대한 조언․자문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구의 평가 및 지원기능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은 특구에 대한 현 평가시스템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다. 법 개정요청사항 중에는 특구의 평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한 재원차등지원방안의 요청이 있었다.

<표5-15> 순위별 중앙정부 특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단위 : 건, %)

구분	무응답	특구정책의 조정 및 통합	특구의 평가 및 지원	특구의 지정 변경및 해제	특구정책의 심의및의결	특구정책의 조언및 자문	총합계
1순위	2	18	12	7	7	19	65
2순위	4	16	19	7	9	10	65
3순위	3	7	14	11	9	21	65
합계	9	41	45	25	25	50	195
(비중)	4.6	21.0	23.1	12.8	12.8	25.6	100.0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특구위원회의 특구정책의 조언․자문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향토자원진흥특구의 경우 특구정책의 조정통합에 대한 요구가 1순위로 제시된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표5-16> 유형별 중앙정부 특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1순위)

(단위 : 건, %)

구분	무응답	특구정책의 조정 및 통합	특구의 평가및지원	특구의 지정 변경및 해제	특구 정책의 심의및의결	특구 정책의 조언및 자문	총합계
교육		3	2			3	8
의료/산업/R&D			2	1	1	3	7
관광레포츠	2	2	2		4	1	11
향토자원 진흥		11	4	5		9	30
유통/물류		2	2	1	1	3	9
총합계	2	18	12	7	7	19	65

<표5-17> 특구기획단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평가통계

(단위 : 건, %)

기간	무응답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총합계	(비중)
총합계	1	1	6	32	15	10	65	100.0
(비중)	1.5	1.5	9.2	49.2	23.1	15.4	100.0

마지막으로 현재 재경부 특구기획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평가를 요구해 보았다. 설문의 결과, 매우 만족 15.4% 다소 만족 23.1%로 긍정적인 응답이 38.5%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라는 중립적 의견이 49.2%로 가장 많았다. 물론 부정적 견해의 비율이 12.2%(무응답 포함)로 낮다는 점에서 특구기획단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설문응답자가 해당공무원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 평가가 38.5%에 불과하다는 점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5-18> 유형별 특구기획단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평가통계

(단위 : 건, %)

구분	무응답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총합계	(비중)
교육				6	1	1	8	12.3
의료/산업/R&D			1	4	2		7	10.8
관광 레포츠	1			3	4	3	11	5.6
향토자원 진흥		1	5	14	5	5	30	15.4
유통/물류				5	3	1	9	13.8
총합계	1	1	6	32	15	10	65	100.0
(비중)	1.5	1.5	9.2	49.2	23.1	15.4	100.0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적 평가는 주로 향토자원진흥특구에서 발견된다.

4. 특구운영의 활성화전략과 정책과제

여기에서는 IV장에서 살펴본 해외사례와 본 장에서 앞서 살펴본 애로요인 및 성공요인, 전체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특구운영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일본의 경우 특구사업의 추진은 일본수상이 직접 지휘하며 내각 관방 구조개혁 특구 추진실내에 평가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일본수상 내각사무소/비서실에서 구조개혁특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일본의 의원내각제 하에서 일본수상의 지위와 권한이 대통령중심제와 같이 강하지 않아 지휘통솔체계가 원만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른 강한 하향식 정책학습과 상의하달식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장기적인 버블경제와 경제정체(Bubble economy and economic stagnation)는 한국의 외환위기의 시초를 맞이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이며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시기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경제는 사회․경제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됐고, 일본 노동인구의 고령화, 환경문제의 악화, 정보․통신기술의 가속화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진화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고이즈미 수상은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2년 12월에 구조개혁특구법안을 통과시켰고, 2003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이후부터 2006년 2월까지 709개가 지정되었는데. 이는 1년에 평균 약 200개가 넘는 특구가 탄생하였고, 약 70개가 되는 특구를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며,  사회경제구조개혁분야, 중소기업분야, 구조개혁을 위한 공공투자분야 등의 전 개혁 분야에서 단기간에 개혁을 추진했다.

스웨덴의 특구사업의 추진체계는 산업부(Minister of Industry) 하에 스웨덴경제성장청(NUTEK)을 두고 있다. 지역경제성장청을 두게 된 배경은 스웨덴은 의원내각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상의 권한이 대통령제와 같이 강력하지 못함에 따라 과거 10년간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수상의 권한이 의회만큼 강하지 못한 이유로 대통령제와 같이 강한 하향식 정책학습과 상의하달식 의사통로 구축이 전무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표5-19> 스웨덴 지역혁신기구의 기능

구분	주체	기능	효과	정책학습
정부 (Government)	․산업 부 ․정부에 저수준의 정책이전	․일화 같고 분절된 정책학습, 좋은 사례 중심	․가시적인 효과가 없음 ․ VINNOVA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 VINNOVA의 핵심 사업에 대한 왜곡된 견해	․수직적인 정책학습 전무 ․수평적인 정책학습 전무
공공기관 (Public Agency)	․VINNOVA, NUTEK, ISA	․특정부서 내 명확한 정책학습 ․전 기관 내 분절된 정책학습	․성장, 혁신 및 경쟁력에 중점 ․시스템적 관점 ․장기적인 관점(프로젝트에서 과정까지)	․상향식 정책학습 전무 ․강한 하향식 정책학습 ․약간의 수평 정책학습
지역정부 (Regional Government)	․주 의회 ․자치단체 ․정책 네트워크	․체계적인 정책학습	상동	․강한 수직 정책학습 ․강한 수평 정책학습
지역혁신시스템 (Regional Innovation Systems)	․집단행동을 위한 신 Triple Helix 대형	․혁신 및 경제성장을 위한 집단행동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역혁신시스템 이니셔티브 형성	․강한 수직 정책학습 ․강한 수평 정책학습

자료: Per Eriksson(2006)

이에 따라 대통령중심제와 같이 좀 더 분명하고 강한 하향식 정책학습을 주도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했으며, 이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강한 하향식 정책학습과 약간의 수평적인 정책학습, 장기적인 경쟁력 및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 NUTEK을 설립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특구제도의 추진체계는 재정경제부 내에 지역특화발전특구단과 특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강한 하향식 정책학습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고전적인 Top-down 공간정책은 개혁할 필요가 대두되어 하의상달식(Bototm-up) 신 공간정책이 출현했으며 이와 함께 지방에 지역별 특화산업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특구단이 설립되어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경우처럼 직접 수상이 지휘하기 보다는 부 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사례국과 우리나라의 현재의 추진체계상 모두 상향식(Bottom-up) 정책학습 및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이 문제를 여하히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개혁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성공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

<표5-20> 사례국의 특구추진체계 비교

일본			스웨덴				한국
내각관방 특구추진실	평가 위원회	자문 위원회	수상				대통령
각부장관			각부장관				각부장관
각부			교육 문화부	산업부	외무부	여타 부처	재정 경제부 특구단	특구 위원회	여타 부처
			VINNOVA	NUTEK	ISA	여타 부처
관구			주				도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료: VINNVÄXT(2006), Overview of functions(2006), 특구단 홈페이지(2006)에서 재구성

상향식 정책학습(하의상달, Bottom-up)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의 경우 내각사무소/내각비서실 내에 평가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어 수상 중심의 하향식 정책학습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스웨덴은 NUTEK을 비롯한 지역혁신기구(VINNOVA, ISA)를 통하여 지역혁신체계(RIS)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상향식 정책학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제부 내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두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5조에서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5. 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동법 제45조 7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1.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방안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스웨덴, 한국은 부처 중심의 관료제 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향식 의사전달체계나 정책학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설문조사의 성공요인에서 본 바와 같이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특구추진체계 상 강항 상향식 정책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의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개선의 방향은 첫째, 현재 특제특례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12조에서 특구위원회에 명문화되어있지 않은 『조언․자문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이는 설문조사결과 애로요인으로 ‘전문 지식 및 인력 부족’과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으로 ‘전문 인력 및 전담추진부서 개선’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특구위원회의 위원은 특구전문가로 구성 비율을 높여 위원회가 특구사업자나 지방 특구운영담당자에게 특구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제공 및 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림5-1> 추진체계의 개선

[현행]

[보완]

대통령

대통령

각부장관

각부장관

재경부

특구위원회

재경부

특구위원회

청, 공사

청, 공사

(수직적

정책학습)

자치단체

자치단체

(수평적 정책학습)

평가지원단

도

도

둘째, 현 추진체계에서는 재경부와 특구위원회간의 수평적인 정책학습과 재경부와 자치단체의 하향식 정책학습(Top-down식 의사전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력네트워크 지수와 성공요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면 중앙정부간의 상향식 상호작용이나 네트워크 구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 자치단체에 있는 평가지원단을 활용하여 수평적인 정책학습과 평가지원단과 특구위원회 간 상향식 정책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 평가지원단을 법제화하고, 이의 기능을 특례법에서 규정된 특구위원회의 기능 중 지역적인 환경 및 상황을 고려할 때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히 이양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설문조사결과 전문지식 및 인력부족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특구운영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자문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지원단의 구성을 연구소나 학계 출신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나. 특구운영 활성화와 특구사업의 추진구조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 등장한 주요 애로사항 및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보면 열악한 지역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재정지원의 강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특구사업의 기본 전제인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원칙을 지킨다면 간접적 방식으로의 재정지원 강화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구사업의 장기적 성패 여부는 참여 특구사업자 특히 민간기업들의 참여와 사업활성화가 관건이다. 따라서 민간 특구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자유치의 활성화 방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특별지원 방안, 민간 투자사업자의 이익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특구사업자체에 관련하여 다양한 우려 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특구사업 전체에 대한 장기 로드맵이 불투명하므로 향후 특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혹시 특구가 남발되어 ‘보통 구’로 전락하지 않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타 사업 특히 신 할력사업 등과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타 유사사업에 흡수 통합될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특구사업자체에 대한 미래의 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지역의 재정형편과 국가경제의 장기 전략과 전망에 기초한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재정지원이 가능한 지,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권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지 등 사업 전체의 근본 구조에 대한 검토와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특구사업과 중앙정부의 타 재정지원사업간의 관계설정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만약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현재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타 재정지원사업의 선정 시 특구사업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보다 정밀하게 지표화 규정화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구의 신청 시 유사 및 관련 연계사업을 파악하여 특구사업의 계획자체에 연계활용방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서 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특구의 유형에 따라 애로요인과 성공요인이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점. 모든 특구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으로 재정지원과 더불어 차별화된 운영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향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특구의 운영과 전략에 대하여 컨설팅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모형도 개발해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Ⅵ.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방안

1. 규제특례실행현황

현재 정부인가현황을 보면, 일반법에 관한 규제특례는 근거법보다 규제 완화 또는 강화하는 형태로서 초·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농지법, 산림법 등 19개 법률 35개 규제특례 중 필요한 특례를 신청하면 특구지정과 함께 규제특례 적용 가능하다. 해당 규제특례의 내용은 부록에 정리하여 두었다.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인ㆍ허가나 지구 지정에 대해 원스톱 행정처리 하는 시스템으로서 특구신청 시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재경부에서 개별협의를 일괄 진행하고, 지정과 동시에 인ㆍ허가된 것으로 의제 처리한다.

권한이양특례는 상급기관의 각종 행정권한 위임을 허용하는 시스템으로서 특구의 원활한 진행 및 신속한 추진의 필요에 대비하여, 상급기관이 가진 각종 행정권한을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거나 규제내용을 정하도록 허용한다.

현행 규제특례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개 특구 당 약 4개 적용되고 있다.

<표6-1>규제특례 유형별 상위 3위 사용현황

구분(69개)	적용특례(36개)
일반규제특례 (35개)	옥외광고물표시ㆍ설치특례	46회
	도로교통제한	33회
	농지 위탁경영, 사용대ㆍ임대	24회
토지이용규제특례 (26개)	농지전용	11회
	용도지역 변경	11회
	농업진흥지역해제	8회
권한이양특례 (8개)	식품표시내용 완화	22회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6회
	등록 체육시설업 등록권한	6회

제정당시의 규제특례가 69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 제약함에 따라 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28건의 신규 규제특례 추가 및 특구지정 절차의 개선하였고, 토지수용ㆍ수의계약 허용,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 규제특례 확대했다.

특구지정 절차의 개선하여 先 특구지정 後 토지이용계획 승인제 도입하고 기초지자체간 공동특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지자체의 특구계획안 공고기간을 현행 3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단축했으며 특구지정 이후에도 특화사업자 선정을 허용했다.

2.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위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안

가. 본 연구에서 파악한  신규 규제특례 요청 현황

<표6-2> 규제특례 개정요청사항 응답현황

조사대상수	응답수	비고
65	18	27.7%

조사대상 65개의 특구 중 18개 특구가 응답하였으며, 응답비율은 약 28%이다.

<표6-3> 규제특례 개정요청내용 유형

개정	신설	폐지
20	4	-
(83.3)	(16.7)	-

법 요청내용 중 개정을 원하는 응답 수는 20개, 신설을 원하는 응답 수는 4개로서 개정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6-4> 규제특례 개정요청 부문별 요청내용

중앙정부 재정․세제지원	규제완화	개발	권한이양	합계
5	16	2	1	24
(20.8)	(66.7)	(8.3)	(4.2)	(100.0)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이 5건, 규제완화가 16건, 개발이 2건, 권한이양이 1건으로 나타났다.

나. 특구 유형별 규제특례신청현황

<표6-5> 유형별 법 개정요청 세부내용

유형	요구사항	건수
교육	규제특례법 제9조 제6항 강사보수규정 개정(완화)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재정보조금 규정 개정(완화)	1
	소계	2
의료․산업․R&D	규제특례법 제 4조 개정	1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5조 개정(완화)	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 14조 개정	1
	개발관련조항 신설	1
	토지수용법 수용조건 관련규정 개정(완화)	1
	소계	5
관광․레포츠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개정(완화)	1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 개정(완화)	1
향토자원진흥	전기사업법 전기료 관련 규정 개정(완화)	1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발전 관련법 신설	1
	주세법 제22조 개정(완화)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개정	1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개정	1
	규제특례법 제40조 개정(완화)	2
	규제특례법 특화사업자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신설	1
	규제특례법상 중앙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 및 차등배분기준 관련조항 신설	1
	규제특례법 제8조, 제 32조 개정(완화)	1
	대개환경보전법 사향규착 재4, 5조 개정(완화)	1
	종자법 시설기준 관련규정 개정(완화) 종자관리사 고용관련규정 개정(완화)	1
	문화재보호법 발굴조사 관련규정 개정(완화 및 심의 기간 단축)	1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개정(완화)	1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및 토지이용제한관련규정 개정(완화)	1
	소계	16
유통/물류	의료법 제30조, 악사법 제16조 개정(완화)	1
	소계	1
총 계		24

지역특화발전특구 담당자로부터 현행법에 대한 개정사항을 접수한 결과, 전 유형에서 신청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육은 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의료․산업․R&D은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완화사항이고, 관광레포츠는 해양과 수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규제완화 요청이며, 향토자원진흥은 지역특성과 관련된 규제완화요청사항이고, 유통/물류는 유통과 관련한 한약국 개설사항이다.

<표6-6> 유형별 법 개정요청 내용

구분	현행	규제특례요청내용
교육	특구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외국인 교원 및 강사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ㅇ특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6항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과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2호 및 3호 삭제
의료․산업․R&D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 제4조 (특구의 지정 신청)에서 특구지정신청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특화사업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법 개정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3호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내의 용적률 : 100%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지구150% 이하,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 %이하로 규정	ㅇ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내 용적률 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규정 중「관광숙박업, 국제회의시설업, 유원시설업」에 한하여 용적률 600%로 완화(개정)
	ㅇ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의 가, 나호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의 건축물 높이의 층수제한 - 상업시설지 : 5층 - 숙박시설지 : 5층 -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 안의 건축물 높이 5층 이하로 제한 - 건폐율 60%	ㅇ자연공원법에 의한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하여 높이를 10층 이하로 완화
	-	○규제특례법에서도 개발관련 조항 신설
	○토지수용법 상 토지수용 조건 (토지소유 2/3 및 소유자 2/3동의)	○토지소유 1/2 및 소유자 1/2 동의, 또는 토지소유 2/3 이거나 소유자 2/3 동의(개정)
관광 레포츠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레저사업자 등록)	○수상레저 교육․체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지정된 특화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없이 무동력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개정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허가 취소 등)	○민자유치를 통한 특화사업자의 시설물 관리운영기간 종료 시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법규상에 명시(신설)
향토자원진흥	○전기사업법 상 연구시설은 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어 일반용 적용 대상	○산업용으로 적용(개정)
	○주세법 제22조 (세율) 제2항 제1호 나목 약주․과실주 : 100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생산되는 의 과실주에 대하여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100분의 15(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 강남역⇔중부고속도로⇔곤지암⇔동원대(1113-1번차량 3～5분간격) - 잠실역⇔모란역⇔동원대(500-1번차량 7～10분간격) - 교대역⇔강남역⇔모란역⇔동원대(500-2번차량 10～20분간격) - 강남터미널 및 성남 야탑역⇔이천터미널(30～40분간격) - 경기도 광주 터미널⇔이천터미널(114번 15분간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완화(개정) - 강남역⇔중부고속도로⇔곤지암⇔동원대⇔요업기술원⇔설봉공원 연장운행(추가연장 L=8㎞) - 잠실역⇔모란역⇔동원대⇔요업기술원⇔설봉공원 연장운행(추가연장 L=8㎞) - 교대역⇔강남역⇔모란역⇔동원대⇔요업기술원⇔설봉공원 연장운행(추가연장 L=8㎞) - 강남터미널 및 성남 야탑역⇔요업기술원⇔설봉공원⇔이천터미널 (추가연장 없이 정차후 운행) - 경기도 광주 터미널⇔요업기술원⇔설봉공원⇔이천터미널 (추가연장 없이 정차후 운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제1항16호 별표17】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아목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3호의 공장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상 공장이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종의 공장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6】 제2호 아목(1)내지(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특구지역 내 건축법시행령【별표17】에서 제외된 도자기제조 및 도자기공장이 가능토록 도자기제조 및 도자기공장 포함과 연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6】제2호 아목(1)내지(5)의 완화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40조(허가등의 의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제1항2호 및 4호의 산지법과 농지법에 대한 의제처리 사항을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8호 및 동법제2조(정의) 제9호 - 도예업종 대부분이 가스가마를 사용하고 있어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규제로 특화사업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름.	○도자기 소성 시 발생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예외적용 ○동법시행규칙 제5조와 관련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표3】의7호 비금속광물제조시설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50㎏이상으로, 용적 3㎥⇒4㎥ 이상의 소성시설로 상향조정
	○종자법 시설기준 -과수육묘포장 100a - 화훼육묘포장 30a	○완화(개정) - 과수육묘포장 50a - 화훼육묘포장 20a
	○종자법 종자관리사 공동고용	○종자관리사 1인이 10개 이하 종자업체를 공동관리 (개정)
	○규제특례법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중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특화사업 추진 시 농지 및 산지전용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규정 필요(개정)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 완화 또는 문화재 심의기간 단축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일반 건축물 허용(개정)
	-	○특화사업자 지정해제에 관련한 법조항 신설(특구계획안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특화사업자를 지정해제하고 변경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신설)
	-	○ 재정적 지원 법적근거 신설 ○ 특구지정 자치단체에 차등재원배분 근거신설 ○ 환경관련 규제특례신설 ○ 자연공원법 규제특례신설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에서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면적제한 및 산지전용 부담금	○감면 및 완화
	○국토법 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토지 이용행위 제한	○완화
	○규제특례법 제8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특구계획의 내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구지정 후 민간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지역특구법 제8조(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특구지정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면적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이 결정되어 넓은 면적을 특구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 사전환경성 영향검토를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해야 하고 기간도 장기간 소요됨)
	○규제특례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완화(개정) -특구 지정당시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되고 지정 후 신규로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을 유치할 경우에는 개별법령 적용으로 특구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효과가 없음
유통/ 물류	○ 의료법제30조 및 약사법제16조	○한방산업특구 내에서는 자본가가 자격을 갖춘 한의사와 약사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투자자 명의로 의료시설 및 약국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개정)

3. 제도개선 방향과 이에 따른 법령개정제안

가.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 분석

<표6-7>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 응답현황

조사대상수	응답수	비고
65	35	53.8%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수는 총 35개로서 조사대상수의 53.8%로 나타났다.

<표6-8> 부문별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 현황

중앙 재정 및 세제지원 방안 개선	규제특례절차 개선	전문 인력 및 전담추진부서 지원방안 개선	특구지정 및 변경절차 개선	용도지역․지구제 개선	민자유치제도 개선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개선	합계
23	9	3	3	2	2	1	43
(53.5)	(20.9)	(7.0)	(7.0)	(4.7)	(4.7)	(2.3)	(100.0)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중앙의 재정 및 세제지원 방안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규제특례절차 개선이 9건, 전문 인력 및 전담추진부서 지원방안 개선이 3건, 특구지정 및 변경절차 개선 3건, 용도지역․지구제와 민자유치제도 개선 1건,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개선이 1건순으로 나타났다.

<표6-9> 유형별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 현황

유형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	건수
교육	중앙 재정 및 세제지원 방안 개선	3
	전문 인력 및 전담추진부서 지원방안 개선	1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개선	1
	규제특례절차 개선	1
	소개	6
의료․산업․R&D	중앙 재정 및 세제지원 방안 개선	3
	전문 인력 및 전담추진부서 지원방안 개선	1
	특구지정 및 변경절차 개선	1
	용도지역․지구제 개선	1
	소계	6
관광․레포츠	규제특례절차 개선	3
	중앙 재정 및 세제지원 방안 개선	1
	특구지정 및 변경절차 개선	1
	민자유치제도 개선	1
	소계	6
향토자원진흥	중앙 재정 및 세제지원 방안 개선	15
	규제특례절차 개선	4
	전문 인력 및 전담추진부서 지원방안 개선	1
	용도지역․지구제 개선	1
	특구지정 및 변경절차 개선	1
	민자유치제도 개선	1
	소계	23
유통/물류	중앙 재정 및 세제지원 방안 개선	1
	규제특례절차 개선	1
	소계	2
총 계		43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교육과 의료․산업․R&D은 중앙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 방안 개선, 관광․레포츠는 규제특례절차 개선, 향토자원진흥은 중앙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 방안 개선과 규제특례절차 개선, 유통․물류는 중앙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 방안 개선과 규제특례절차 개선으로 나타났다.

나. 법령의 개정방안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특례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12조에서 특구위원회에  명문화되어있지 않은 “조언․자문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설문조사결과 애로요인으로 ‘전문 지식 및 인력 부족’과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으로 ‘전문 인력 및 전담추진부서 개선’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특구위원회의 위원은 특구전문가로 구성 비율을 높여 위원회가 특구사업자나 특구운영담당자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의 제공 및 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특구법 제45조의 특구위원회의 기능에 “조언․자문”기능을 추가했다.

<표6-10> 특구위원회 조언․자문기능 개정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개정안
제45조(설치 및 운영)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5. 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7. 특구운영의 조언․자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둘째, 현 추진체계에서는 재경부와 특구위원회간의 수평적인 정책학습과 재경부와 자치단체의 하향식 정책학습(Top-down식 의사전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력네트워크 지수와 성공요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면 중앙정부간의 상향식 상호작용이나 네트워크 구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에 있는 평가지원단을 활용하여 수평적인 정책학습과 평가지원단과 특구위원회 간 상향식 정책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평가지원단을 법제화하고, 이의 기능을 특례법에서 규정된 특구위원회의 기능 중 지역적인 환경 및 상황을 고려할 때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히 이양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안 제45조의1을 신설하여 평가지원단에 관할 특구계획수립, 관할특구 평가․지원, 관할특구의 정책․제도, 민간특화사업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새로 신설하고, 평가지원단 내에 사무소를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행령 제21조의 1을 신설하여 심의․의결사항의 대통령의 정하는 사항으로 관할특구의 재정계획, 관할특구의 토지이용계획, 관할특구규제특례사항을 추가했으며, 제21조의 2를 신설하여 평가지원단의 운영규정과 제23조의 1를 신설하여 의견청취조항을 규정했다.

<표6-11> 평가지원단 설치․운영 개정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개정안
제45조(설치 및 운영)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5. 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안,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⑤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특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 1(평가지원단의 설치및운영)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구관할 지자체의 장은 평가지원단을 둔다. 1. 관할특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특구의 평가․지원에 관한 사항 3. 관할특구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 민간특화사업자의 지정․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5. 관할특구운영의 조언 및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할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평가지원단은 위원장 1인, 부위언장 2인, 당연직 위원 2인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중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⑤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평가지원단에 사무소를 둔다. ⑦그 밖에 평가지원단 및 실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6-12> 평가지원단 설치․운영 개정시행령 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제21조(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법 제45조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방안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이 위촉하되,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법 제45조제4항에서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자치부장관 5. 문화관광부장관 6. 농림부장관 7. 산업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21조의 1(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법 제45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할특구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2. 관할특구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관할특구의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법 제45조의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이 위촉하되,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법 제45조의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 10인에 관할행정구역 소재 대학, 관련연구기관, 시민단체, 주민 중에서 각각 최소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특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 전까지 특구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⑦그 밖에 특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2(평가지원단의 운영 등) ①평가지원단의 위원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평가지원단을 대표하고 평가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평가지원단의 부위원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순서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단장은 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단장이 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 전까지 평가지원단의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평가지원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평가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지원단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할지자체 담당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⑦그 밖에 평가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23조(의견청취)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특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수당) 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특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1(의견청취) ①관할지자체의 장은 특구운영에 필요한 경우 평가지원단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평가지원단은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구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수당) 평가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특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셋째, 설문조사결과 전문지식 및 인력부족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특구운영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자문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지원단의 구성을 연구소나 학계 출신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특구법 시행령 제21조의 1을 신설하여 제④항에 위촉위원으로 관할 행정구역 내에 소재해 있는 대학, 관련연구소의 관계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표6-13> 학계․관련연구소 전문지식 제공관련 개정시행령 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제21조(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법 제45조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방안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이 위촉하되,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법 제45조제4항에서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자치부장관 5. 문화관광부장관 6. 농림부장관 7. 산업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21조의 1(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법 제45조의 1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할특구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2. 관할특구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관할특구의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법 제45조의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이 위촉하되,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법 제45조의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 10인에 관할행정구역 소재 대학, 관련연구기관, 시민단체, 주민 중에서 각각 최소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2006년 6월20일에 재경부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보면, 특구추진계획이 상위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 제48조의 1을 신설하여 향후 특구추진계획을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매5년 마다 수립하여 재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관할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표6-14> 특구추진계획 수립 개정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개정안
제48조(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 1(특구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5년마다 향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할자치단체의 장은 향후추진계획수립 안을 사전에 평가지원단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관할자치단체의 장은 향후추진계획을 적절한 시기에 도시기본계획의 등, 상위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째, 특구평가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관하여  이메일설문조사에서 애로사항과 제도개선방안으로 접수됐다. 이는 향후 평가시스템의 구축문제와 직결되며, 별도의 연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본보고서에서는 시행령 제22조의 1을 신설하여 평가지원단이 연2회 관할특구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특구위원회에 서면보고하며, 이를 기초하여 특구위원회가 평가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했으며, 재경부의 평가보고서에 있는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표6-15> 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개정시행령 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	제22조의1(특구위원회의 평가 등) ①법 제45조의 1 제2호에 의한 평가지원단의 평가는 매년 2회 관할특구를 평가하여 특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45조의1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원단의 보고시기는 상반기말인 6월30일과 하반기말인 12월31일로 한다. ③법 제45조의1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원단의 평가에는 단체역량부문으로 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체계, 계획대비 사업추진도, 운용과정부문으로 협력네트워크 확보, 추진방식의 적절성, 재원조달의 원활성, 홍보․판매관리의 효율성, 사업성과부문으로 특구목표의 달성도, 지역경제효과 고객만족도 등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법 제45조의1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원단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법 제45조의1 제1항의 제6호 규정에 의한 평가지원단의 평가는 매년 2회에 걸쳐 평가지원단이 보고한 평가보고서를 기초하여야 하며, 이의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법 제45조의1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원단의 평가에 있어서 특구위원장은 매년 우수한 특구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우선사업에 선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Ⅶ. 결론

이상으로 특구현황에 대한 파악․분석하고, 이를 기초하여 설문조사의 시행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제점 도출하였고, 대안으로서 법령개정안과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필자로서는 매우 보람되고 즐거웠고,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004년에 일본에서 열린 APEC 고위급회의(APEC High-level Conference)에서 모범특구사례로 소개된 아일랜드의 Shannon 항공․우주 클러스터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까지 50년이라는 오랜 기간의 소요됐다. 또한 성공적인 특구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와 같은 경기침체와 외국직접투자(FDI)의 급격한 감소라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그만큼 한 특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과 각고의 노력과 애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계자들과 해당주민의 많은 노력과 관심 속에서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이 성공하기까지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처럼 지방주도의 지역특화발전제도도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의 제도나 법령을 개선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두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 해결해 나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은 활성화와 제도개선책을 주로 법 개정안으로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독자에 따라서는 최선의 방안이 아닐 수 있으며 더 좋은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평소에 존경하옵는 정의화 재경경제위원장님,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과 관계 전문연구위원님, 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부처, 지방부서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그동안에 설문조사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재경부 특구단 김규식 담당자님, 설문에 적극 참여해주신 특구 담당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참고 문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길(1)』, 국가균형발정위원회

권오혁외(2005), “부산지역 기계금속산업의 네트워크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지리학회지』, 제11권, 제6호

김덕준(2003), “지방정부 개발정책의 정향변화에 관한 연구(Transformation in the Nature of Local Developmental Policy)”, 『지방정부연구』, 제7권 제1호(2003년 봄)

김순은(2004), “우리나라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의 실제와 함의 -도시 거버넌스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4호(2004년 겨울)

--------(2005),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일본구조개혁특구제도의 비교분석”,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60호(2005년 3월)

김재갑(2005),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 도입과 추진”, 『자치행정』, 통권 204호(2005년 3월)

김형양(2006),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1호(2006년 봄)

남봉현(2005),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지역특화발전제도”, 『나라경제』, 제16권 제9호 통권 제178호(2005년 9월)

문병근․이대식 외(2003), 『지식기반 경제와 지역발전전략』, 부산대학교 출판부

손상락 외(2003), 지방발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발전방안: 한일비교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38권 3-23(2003년 9월)

송영필 외(2005),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SERI 정책 자료집

월일(2004),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도시행정학보』, 제17집 제2호(2004년 8월)

이대식(2002), “기술혁신과 지역경제발전,”『부산상대 논집』, 제 73집

이대식․최병호(2001), “지역경제발전과 지역혁신시스템,” 임정덕(편)『지역경제혁신론』, 제 2장, 부산발전연구원

이연우(2005), “산업기반의 역동성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국 대도시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4호(2005년 겨울)

이인선(2006),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대구혁신박람회 발표논문

이인형(2005),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홍배 외(2004), 『일본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용역보고서

정진상(2005),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지역발전 잠재력”, 『지방자치』, 통권203호(2005년 8월)

조상필(2003), 지역특화발전특구 구상에 따른 고려사향‘, 『리전인포』, 제85호(2003년 8월)

최용호(2006), “세계화와 지역경제의 재창조”, 대구지역특구박람회, 강연자료(2006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2004), 『지역특구 의견조사』, 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

A. Vasiljeva, N. Toivonen(2004), “National Innovation System in Sweden”, Petrozavodsk State Unoversity, Petrozavodsk, Russia

Anette Skarp(2006), “Swedish LCD Center -at the heart of Crystal Valley-”, Project coordinator Swedish LCD Center

Asia-Europe Foundation(2002), “Common Challenges for Asia and Europe in a Globalising World(Sixth Asia-Europe Young Leaders Symposium)”, German Foreign Office Research Institute of the Germ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abinet Decision(2004), “Structural Reform and Medium-Term Economic and Fiscal Perspectives –FY2003 Revision-”

Cabinet Office(2002), “Program to Accelerate Reforms”, Government of Japan

Christer Enerskog(2004), “Region Västra Götalands -Regional Innovation Policy-”, Västra Götalands Regionen

De Bruijin, P & Lagendijk, A(2005),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 the Lisbon strategy”, European Plannin Studies

Elsinore(2004), “Industrial Dynamics”, Innovation and Development, Denmark

Eric Cador(2003), “Swedish ICT -the hard facts-”, VP and General Manager of the business desktop division, HP, ISA

Erika Nilsson&Frida Peterson(2002), “The HomeCom Project -an Analysis of Collective Action between Competitors and Educational and Municipal Institutions”, Ekonomiska Institutionen, Linkoping

European Union Regional Policy(2004), “Competitive Regions; Shaping Best Practice Ⅱ”, Seminal in Rovaniem, Lapland, Finland on 13-15th of October 2004 at the Lappia Conference Centre

FACT SHEET(2003), “Second Report to the Leaders on the U.S.-Japan Regulatory Reform and Competition Policy Initiative”

Halland Regional Development Council(2004), “Regional Halland”

Innovation(2006), “RITTS South Sweden -Innovating Regions in Europe-”

Japanese Economy Division(2005), “Corporate Participation in Medical Facility Management”, (C) JETRO Japan Economic Monthly

Jönköping County(2002),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E4F”

George J. Shaw(2004), “APEC High Level Conference on Structural Reform”, Principal Officer, Department of the Taoiseach (Prime Minister), Ireland, Tokyo, Japan

Kista Science City(2006), “Arena for the mobile industry -Kista Mobile Showcase-”

MAIT(2003), “Swedish ICT Industry”, August 2003, Vol.16

Ms Barbro Berg(2005), “RITTS Stockholm”, Innovation Relay Centre and Innovation Regions in Europe Central, City of Stockholm, Sweden

OECD(2004),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Japan Progress in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 -Executive Summary-”

OECD(2004),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4 Country Response to Policy Questionnaire -Sweden-”

Oresund IT Academy(2004), “Global Forum 4-5 Nov 2004”

Overview of functions(2006), “Economic and fiscal policy: A vital part of running the country”

Per Eriksson(2006), “Policy learning in program management, and program management in policy learning -The Case of the "VINNVAXT" program-",  the General Director of VINNOVA, VINNOVA

Robin Taigland&Lars Christensen(2005), "Experiences from Policy Institutins for Growth in Regions -the Case of VINNVAXT," Centre for Research on Innovation and Industrial Dynamics

Stefan Lind(2006), "Regional networks for cluster support -the Case of Västra Götalands-", Västra Götalands Regionen

Takeshi Imagawa, Yasuhiko Sasai, Toshiaki Hasegawa(2002), "Koizumi’s structural reform and the Japanese economy --A simulation analysis on the budget cut effects--"

The Ministry of Industry Employment and Communications, Employment and Communications(2005), "Innovation Systems -Interaction for enhanced Knowledge and Growth-"

The Nothern Clustering Alliance(2004), "Clusters and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 Sweden"

VISANU(2006), "Collaboration for Growth -a joint initiative between ISA", NUTEK and VINNOVA-

Web Japan(2004), "Japan Fact Sheet-Regulatory Reform"

Wataru SUZUKI(2004), "How to Evaluate Special Zones for Structural Reform: On a Perspective of Econonometric Approach", Senior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Yoichi Okita(2004), "Structural Reform of the Japan Economy",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wedenToday, 23rd year No 3, 2004

SwedenToday, 23rd year No 2, 2004

jpn.cec.eu.int

www.directo.se

www.innovating-regions.org

www.kompetenznetze.de

www.microwaveroad.se

www.nordregio.se

www.nsiia.se

www.nutek.se

www.oresundit.com

www.orebrolan.se

www.regnet.org

www.rieti.go.jp

www.taftie.org

www.web-japan.org

<부록>

1. 설문조사 결과요약

가. 특구운영의 성공요인 요약

유형	특구명	성공요인
교육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1. 시 재정 대비 과감한 예산 지원 2. 우수한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 미국 미주리 주립대와 업무협약 체결, 전남도교육청 협조
	창녕외국어교육특구	1. 고교외국인 교원의 배치 : 배낭여행, 문화유적지 순례 등 2.영어캠프 시설의 리모델링과 운영프로그램 무상지원으로 사업의 조기추진과 사업비 절약(프로그램 개발비 450백만 절약, 개발기간 6개월 정도 단축) 3. 사이버외국어 학습센터 운영 (화상교육 시스템) 4. 외국인 강사와 협력교사제 실시
	인천서구외국어교육특구	1. 국내 교육전문 기업 (주)웅진씽크빅의 민간자본 투자(약 52억원) 유치 2. 기존 영어마을의 5박 6일 숙박형 체험모델에서 학습과 체험을 동시에 효과를 거양하는 3개월 교육과정의 통학 형 영어마을 운영 3. 교육전문가가 영어마을을 운영함으로써 대한 전문성 확보
	군포청소년교육특구	기관장이 한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거창외국어교육특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교교육, 우수한 인재유입, 주민들의 교육관심도
	김해평생교육특구	외국어 강화,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도시성장 원동력 구축과 지역경쟁력 확보
	여수 관광국제화 교육 특구	국제 종합연수센터인 영어타운 등 조성 및 경험이 많은 민간 참여
산업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1. 한강수계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공해가 적은 첨단산업만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조건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하 게 되었고 아시아최초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의공학부가 개설되어 지속적인 인력양성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적지로 발전하였으며, 2. 2004년도 원주시가 WHO건강도시에 가입되면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가 성공할 수 있었음
	강릉 싸이언스 파크특구	1. 강릉지방과학산업단지 준공이 당초 2006년에서 2007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2. 그러나 2006년 3월 KIST 강릉분원,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타 준공 등으로 연구기관 유치에 성공함으로서 첨단산업단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
	대구패션주얼리 특구	1. 특성화된 브랜드 개발 2. 패션주얼리 산업에 대한 업체의 자율적인 참여 활성화 3. 국내외 판로 구축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우리나라는 한방과 양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특구는 협력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재 원광대학교는 한방으로 유명하지만 양방으로도 중서부권에서 유명합니다. 다행히 한․양방 의료진의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모악여성한방크리닉특구	1. 여성의 생의 주기에 따른 치료, 재활, 요양에 초점을 맞춰 전국 한방관련 특구들과의 차별화 2. 시도와 한방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마련
	대구안경산업특구	전국 안경제조업체수의 81.5%, 전국 생산액의 92.%, 총 수출액의 94%가 대구북구 지역에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안경제조업체수 608개의 91%가 북구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공장집적도가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 대구지역의 주얼리, 섬유패션, 안경 등을 연계한 토탈패션 지역으로 발전 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함.
관광 레포츠	여수 오션 리조트 특구	사업자(민간)의 투자 의지 및 사업부지의 적정성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해수욕장 등 천혜의 자연 환경 및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구 운영 가능 및 컨벤션․영상․해양레저 3개분야의 시너지화 유도로 특성화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 특구	기존의 스포츠 관련 사업들을 묶어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지정됨으로써 레저스포츠 도시이미지 부각에 큰 역할을 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1. 철도 폐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관광용 증기기관차 제작, 철로자전거 개발) 2. 가족단위 체험 관광 마케팅 전략 3. 개발되지 않은 옛 시골 전원 풍경( 구 역사, 섬진강, 농촌 풍경) 4. 자연 친화형 철도공원 개발 및 상시 개방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사업자(민간) 소유의 토지가 전체 사업면적의 97%을 차지하여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
	부안영상문화특구	부안군은 원형그대로 보존된자연환경 등 전통문화유산이 풍부하고 기조성된 영상세트 등 사극촬영을 위한 영상문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음.
	연천고대산 평화체험특구	현재 지정되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운영후 결과를 예측하여야 함.
향토 자원 진흥	순창장류산업특구	1. 지자체장의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 2. 산학관연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문성 강화 3. 기업의 참여와 지역 농민들의 참여의식
	고창복분자산업특구 (Gochang BlackRaspberry Area)	1. 특구내 지역 주민 및 복분자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 2. 복분자 생과 및 가공제품의 고품질화를 통한 타지역과의 차별화
	고창경관농업특구(Gochang Scenic Agricultural Area)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리적 지형을 이용한 경관작물을 관광상품화
	괴산 청정고추산업 특구	괴산 청결고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괴산청정고추의 친환경 명품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추축제 행사장 판매, 대도시 직판장개설 및 직판행사등을 통하여 도농간 직거래를 활성화 함으로서 지역농가의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음.
	안동산약(마)마을 특구	전국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재배면적과 지역특구지정으로 홍보효과 증대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자치단체장 의지, 기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홍보 및 운영전략등
	상주곶감특구	전국 최고의 생산량(전국시장의 60%)과 판매액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으며 전통적으로 곶감을 생산하는 곶감산업 종사자와 개별농가의 오랜 전통의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함양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1. 함양토종약초시장은 지리산. 덕유산자락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함양지역에서 자생. 생산하는 순수한 토종약초만을 취급하여 차별화된 생약전문시장으로 육성하며, 2. 신활력사업으로 서울.부산.대구.대전의 관광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초시장과 군관내 1일 팸투어사업을 실시하여 자연스럽게 상품(산약초)판매와 함양을 알리는 기회로 호응을 얻고 있음.(소요예산 06년도 78백만원- 07년도에도 계속추진)) 3. 또한 토종약초시장내에 약초전시장을 설치 함양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체질별로 맞는 약용식당을 운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받고 있음.
	옥천묘목산업특구	1. 70여년 전통의 기술축적으로 우량묘목 생산기반 조성(1930년도) 2. 국토의 중간에 위치하여 교통조건 및 기후조건 최적지 3. 전 지역의 70%가 사질양토로 묘목생산의 최적지 4. 기관장 및 묘목재배농업인의 높은 관심도 및 참여도
	충주사과특구	청계천 충주사과 나무길 조성. 충주사과 고양 나들이 행사 개최 등 타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충주사과와 사과가공식품을 전시. 시식. 판매하고 충주사과특구지정현황과 충주시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충주와 충주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 홍보를 계획. 실천
	옥천 옻 산업특구	1. 대청호 수변자원, 산악자원활용 청정이미지 활용가능 2. 광역교통여건, 대전등 대도시 기능활용 가능 3. 전통향토자산:전통적인 옻산지/재배적지임
	영동 포도․와인 산업 특구	포도 와인 관련 2차 3차 가공산업의 육성
	양평친환경농업특구	각종 규제 속에서 친환경농업만인 살길이라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관공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속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관심이 주효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1. 우리 지역 향토 자원을 활용한 특구 지정으로 기 기반조성이 이루어져 있어 특구법에 의한 애로사항 해소로 자립형 지자체 및 새로운 지역경제 기들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2. 핵심성공 요인 ; 참여자의 의지와 지자체의 지원
	강화약쑥특구	강화약쑥만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 및 기능성 물질 탐색, 식의약품 소재 개발, 생리활성물질 평가 등 기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연구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상품 생산 및 유통화 전략 등
	함평나비산업특구	농촌의 환경과 나비와 곤충의 특화된 생태 테마를 관광과 산업에 접목
	고양화훼산업특구	1. 우리시는 화훼재배 면적이 482.9ha로 전국대비6.2%, 생산액은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훼생산고장으로써의 이미지 제고와 고양세계꽃박람회 및 고양꽃전시회를 통한 정체성을 확립하였음. 2. 특구로 지정된 10만여 평의 고양화훼단지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화훼류 수출을 생산하여 수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	친환경농업실천, 상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경오미자 산업특구	1. 공동브랜드 개발 2.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 3. 명품화
	울진로하스농업특구	1.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지로서 친환경고장이라는 인식이 자리매김 2. 엑스포공원 및 관광자원 이용 축제 등을 통해 친환경제품 홍보 및 판매 3. 친환경농업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친환경농업의 중요성 및 유기농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 재배지역을 확대
	청양고추.구기자특구	1.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청양고추의 명품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2.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청양구기자의 특화사업 추진
	부안 누에타운 특구	FTA 국제농업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성 잠업산물과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을 바탕으로 한 웰빙 로하스 당뇨등 건강을 주제로 하는 테마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아 누에타운 조성
유통/ 물류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1. 지역특산품 인삼약초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및 금산인삼축제 개최 2. 전국인삼의 80%가 유통되는 유통의 중심지로써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건립
	제천약초웰빙특구	1. 한방특화도시가꾸기 2010프로젝트에 의거 한방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2.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3. 산학연관 한방클러스터 구축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특구 기반 조성 단계임
	영천한방진흥특구	기존의 인프라가 충분한 가운데 사업의 호라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사항을 발굴하여 적용함으로써 호응도가 높음
	진안 홍삼․한방특구	홍삼한방특구의 체계화를 위하여 홍삼의 식재에서 가공까지 지방비를 지원하여 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가공시설)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	친환경농업실천, 상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주 참외산업특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등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정보제공 등
	상주 고랭지 포도특구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전국 최고의 고품질 포도생산 및 명품 브랜드화

나. 애로요인 요약

유형	특구명	애로요인
교육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사업 특성상 민간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국도비 지원이 없으므로 시비 확보 한계
	창녕외국어교육특구	1. 특구운영 전담장학사 배치(장학지도 및 관리 애로 사항 발생) 2. 우수한 외국인 교원과 강사 확보 애로 3. 특구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부재 -신활력사업비 3년간 지원(’05~’07)
	군포청소년교육특구	교육특구의 경우 규제완화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군포의 경우 원어민보조강사가 관내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 정원의 한계가 있어 정교사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고 정교사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비자연장기간(3년)의 혜택을 받지 못함)
	거창외국어교육특구	교육투자를 위한 재원확보
	김해평생교육특구	중앙정부의 지원 부재
	여수 관광국제화 교육 특구	전문 인력 부족 및 관련 연구기관, 업체 부재
산업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특구지정으로 몇 가지 규제특례를 받고 있으며 도시이미지가 상승됨으로서 기업유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특구지역 내 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각종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재정, 세제지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강릉 싸이언스 파크특구	1. 지방에있는 산업단지로서 관련 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애쓰고 있으나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걲고 있으며 2.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2,323억원 : 국비 1,358억원, 지방비 965억원)중 지방의 열악한 재정난으로 단지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구패션주얼리 특구	지역상가들의 참여 부족
	단양 석회석산업 발전특구	특구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관장 및 의회 등의 긍정적 사고 미흡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특구사업을 위한 편입 토지 매입에 대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우리시의 특구는 개발을 전제로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완주모악여성한방크리닉특구	1.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부족, - 2006년 지자체장의 교체로 인해 전임자의 사업에 대한 검토로 특구추진이 부진한 상태 2. 특구추진부서 및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대구안경산업특구	현 재경부에서 특구 지정 시 세제상, 재정상 지원이 없어 안경산업특구 관련 업체는 대다수가 5~10이내의 소규모 가내공업으로 이루어져 세제, 재정적인 지원이 없을시 현 운영 실태에서 안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관광 레포츠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 특구	특구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부족 및 참여의 부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1. 특화사업의 관 주도 추진을 위한 예산 절대 부족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밖에 없고, 민간의 참여 의사가 없을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애로 및 장기 지연 될 수 있음 2.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부족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1. 특구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예산 지원 부족(장기 계속공사 추진) 2. 민간 투자시설등에 따른 기업의 참여 부족
	영덕대게특구	1. 특구추진을 위한 전담반 없음 2. 열악한 지방재정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3.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달라 지정 후 지속적인 관리 미흡 4. 중장기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 부족으로 기존 사업계획 달성율 저조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시민사회단체의 환경보존을 이유로 한 사업추진 반대 활동 전개
	연천고대산 평화체험특구	1. 예산확보문제 2. 담당직원이 행정직으로 전문성 결여에 의한 전문 개발분야 업무추진의 한계성 3. 전문화된 별도의 조직에 의한 추진이 불가피하나 전문조직 전무
향토자원진흥	순창장류산업특구	특구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부재와 인센티브 결여
	고창복분자산업특구 (Gochang BlackRaspberry Area)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부족 (각 지자체 특구운영 홍보 예산 지원 등)
	고창경관농업특구(Gochang Scenic Agricultural Area)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부재
	산청군 지리산 약초연구 발전특구	1. 특례조항이 제한적임 2. 관련부처의 행‧재정적 지원부족
	이천도자산업특구	1. 도자산업특구로서 도예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음. 한국 최대의 도자기 고장인 이천에서 조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요장 신․ 증설이 제한을 받고 있음. 2. 특구 지역 내에서만큼은 도자기 요장의 신설, 증설만큼은 규제 특례를 받고자 함. 3. 특화산업인 도자산업에 한하여 도자기 요장의 신설, 증설시 농지법, 산지법등의 규제 완화에 자치단체장에게 포괄적인 권한 위임 필요
	괴산 청정고추산업 특구	특구사업 추진에 있어 농림사업 등 1차 및 2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구의 경우 제도 정비만으로 사업추진에 실효성 있는 도움이 적음, 따라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함
	상주곶감특구	특구지역의 국한적인 지정으로 인해 특구지정구역과 비지정구역 간 차별의식의 팽배로 갈등심화 우려
	함양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1. 산삼연구소를 건립하여 주요 기초연구기자재를 구입.설치하고 (주)네오바이오와 장기관리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업체측에서 핵신연구기자재 설치 및 연구소기자자운반비 등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여 금년 초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11월 현재까지도 본연구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2. 지구자(헛개나무)기공식품공장의 경우 공장건립 등 많은 초기투자비용이 소요되나 특구지정 외 자금부담이 과다하여 사업전망이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임
	옥천묘목산업특구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부족 및 관련인력의 부재
	옥천 옻 산업특구	1. 인구감소 및 고령화 2. 법제도 요인에 의한 규제로 개발여건 한계(대청호주변 수질보전대책1-2권역)
	양평친환경농업특구	1. 열악한 재정 여건상 사업추진에 있어 군비로는 한계가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2.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주민 소득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연구기관내지 관련 대학과의 협력체계 시급
	김천포도산업특구	1. 특구추진에 따른 지자체에서의 전문인력 부족과 사업추진에 따른 이해부족 2. 특구사업 추진은 종합행정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므로(각종 관련법 숙지 및 절차이행 등)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1. 특구지역 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저조 2. 관내 대학 및 연구소 부재로 인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미흡
	강화약쑥특구	1. 중앙정부 및 상급지자체의 사업 추진예산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관심 저조
	함평나비산업특구	1.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시설을 위한 사업비 확보 2. 지역 내 기업이 부족하여 국내 대기업 및 관련 기업 유치 노력
	고양화훼산업특구	○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된 화훼를 신속하게 출하하기 위한 유통시설의 건립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요망됨. ※ 선별장, 집하장 등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	1. 특구업무 추진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음 2. 예산뒷받침이 안됨.
	문경오미자 산업특구	시비 예산 부족 및 지역에서의 전문성 부족
	울진로하스농업특구	특구추진부서(총괄)와 특구의 개별사업 추진부서가 상이해서 업무추진 협조에 애로가 있음
	청양고추.구기자특구	1. 특구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부재 2. 환경관련 규제특례부재로 사업추진 애로
	부안 누에타운 특구	부안 누에타운 특구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선택과 집중의 요인이 필요하며,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유통/ 물류	대구 약령시 한방 특구	1. 주체의 ‘특구’에 대한 이해 부족 2. 예산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1. 지역 내 전문 연구소등 인적 인프라 구축의 한계 2. 특구 운영 인력의 부족
	제천약초웰빙특구	1.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요청 시 해당사업의 예산지원계정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반영 배제 2. 지역특구에 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균특회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요망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특구 지역 내 업체들의 자체발전 계획 보다는 관 의존도가 높음
	영천한방진흥특구	자체재원의 부족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성주 참외산업특구	특화사업과 관련한 연구조직과 전문인력의 부족
	상주 고랭지 포도특구	1차 농산물로서의 생산판매와 더불어 2차 가공산업 육성발전추진

다. 제도개선 요구사항요약

유형	특구명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
교육	창녕외국어교육특구	1. 중앙 부처의 예산 지원 - 특구지정 인센티브 : 특구당 5억 내지 10억원 지원(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아닐 것임) - 특구운영 예산 지원 : 해당 부처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 지원 2. 교육특구의 경우 : 교육특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영어전문 장학사 별도 배치, 기존 장학사의 업무과다로 원활한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어 특화사업의 위탁운영 방안 검토 중임 3. 특구유형별 심포지엄 등 개최로 특구운영에 대한 정보교환 및 활성화 도모
	인천서구외국어교육특구	관내 전 학교 원어민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신설학교에 대한 원어민 배치의 경우 특구사업 변경절차를 완화 (신설학교 원어민 배치사업계획 제출로 갈음)
	군포청소년교육특구	특구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김해평생교육특구	김해평생교육특구특화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됨으로서 일정부분 국비지원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여수 관광국제화 교육 특구	‘06. 6. 20일 지정, 현재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향후 운영 중 개선사항 도출 예상
산업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강원도는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오염총량제 실시, 군사보호시설구역,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의 보존림지정, 절대농지 등 개별법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규제를 받고 있어 특구지정자체가 매 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특례법으로 꼭 필요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시 과감히 풀어주는 중앙부처의 협력과 정책적인 배려가 매우 필요함.
	대구패션주얼리 특구	1. 지정된 특구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2. 특구담당자의 실무적인 교육 정례화
	단양 석회석산업 발전특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지원 확대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정부가 재정을 직접지원하기 어렵다면 특화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사업자에게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선정 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하여야 함.
	완주모악여성한방크리닉특구	1.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2. 특구지정절차 간소화 3. 지정된 특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위상강화
관광 레포츠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1.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이 어업인 보호정책 위주로 수산업법 등 관련 규제로, 공유수면 점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해양레저 사업 추진 시 장애 요인임 2. 공유수면 점용을 위해, 어업권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나 보상을 위한 자치단체 예산 투입은 불가능한 실정임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관광용 증기기관차 운행에 따른 공익기관인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영덕대게특구	1. 특구지정에 따른 예산 지원 2. 민간자본을 유도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혜택 3. 특구변경계획안에 대한 절차 축소
	부안영상문화특구	민선단체장의 의지와 중앙정부의 세제혜택을 지원해 주어야만 특구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음
	연천고대산 평화체험특구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에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도, 세부개발 사업이 포함된 특구의 경우에는 별도로 시군에서 관련절차를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실정으로 처음에 특구지정 시 기본사항에서 큰 변동이 없으면 세부개발단계에서 별도의 인․허가(농지․산지 등) 절차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만이 특구업무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처음 계획수립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군(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치고, 도시개발구역 확정 및 시설결정에 재차 위원회 개최, 농지․산지 등 개발 시 별도로 규모에 따라 중앙 또는 도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비슷한 유형의 인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사업의 경우 처음 특구지정 시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시 원스톱 시스템의 기능이 무색해 지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시고 아니면 특구 지정 및 향후 세부개발계획수립 시 재경부등 관계부처에서 일괄 의제처리 해주는 방안을 요망함. 아울러 현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에 많은 시간과 용역비가 투입됨에 따른 재정적 부담요인도 많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감축시킬 수 있는 대안 필요 2. 개발사업의 경우 설계, 보상 등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바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좋은 입지여건과, 미래의 비전이 있어도 손대기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일부라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향토 자원 진흥	순창장류산업특구	특구사업은 지역의 차별화된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사업선정 시 우선권 부여가 가장 중요함.
	고창복분자산업특구 (Gochang BlackRaspberry Area)	고창복분자 산업특구의 핵심 가공산업은 주류산업으로 복분자주 가공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또는 주세율 인하 등이 필요하며, 특구 내 복분자 가양주에 대한 주세법을 개정하여 소량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복분자 산업이 발전하였으면 함. 2. 향토자원진흥 특구에 대하여 전시판매장(홍보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건의함
	이천도자산업특구	1. 현행 특구법은 단일사업 중심으로 규제완화의 혜택을 주고 있음. 특구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완화 필요, 이천도자산업특구 지역 내에서는 특화사업에 한해서 농지법, 산지법등의 규제완화 권한을 특화지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 2. 특구지역을 최소화 하고 사전에 규제완화 법률을 지정하여 주면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피할 수 있을 것임.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지역특화에 따른 동종 유형의 특구 지정 지양 (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많은 특구지정으로 지역별 인근 지역 동종의 특구지정으로 의미 퇴색되고, 지역공모를 통한 지역별 1~2곳 지정하여 차별화 전략으로 예산의 적극적 지원, 세제혜택, 규제특례의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의 모델 육성)
	옥천묘목산업특구	-일정한 금액수준의 사업예산 지원 및 특구 내에서의 차별화된 법 규제완화절차 요망(신속한 처리)
	옥천 옻 산업특구	특구 지정지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 사업비의 10% 정도범위에서 국비지원
	남해귀향마을특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여건상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남.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함
	김천포도산업특구	특구지정 사업은 국가적인 검증을 받은 사업들이므로 다소나마 재정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강화약쑥특구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의 규제완화 또는 우선 추진 및 처리 협조
	함평나비산업특구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는 크게 변하지 않아 절차 완화에 대한 관심제고가 요구됨
	고양화훼산업특구	1. 본시의 특구지정 지역은 개발제한구역(G.B지역)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상의 규제완화가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시설을 설치토록 건의함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	예산지원의 확대
	문경오미자 산업특구	1. 규제 완화 2. 예산 지원
	울진로하스농업특구	1. 친환경농업 실천자에 대한 지원 및 유기농 교육 필요 2. 친환경농법의 개발 및 보급
	청양고추.구기자특구	1. 특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확대 법적근거 마련 2. 중앙정부에서 재원배분 시 지역특구지정 자치단체에 차등배분근거 마련
	부안 누에타운 특구	부안누에타운 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장설립, 산지전용, 세제 금융지원 등 더 많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사업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야 특구가 활성화 되리라 봄
	괴산 청정고추산업 특구	지역특구에 대한 홍보 및 예산확보 지원을 통하여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의 향토자원개발 활성화 욕구를 뒷받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진 장흥 생약초․한방 특구	특구지역 내 민자 회사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특구 지정 후 민자회사 유치를 위한 농지전용, 건폐율 등 규제완화)
유통/ 물류	제천약초웰빙특구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우수한약재재배사업(GAP)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로 농약 및 비료의 제한적사용 및 잔류농약 및 토양검사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 정부지원이 없이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이 불가하므로 한약재의 친환경재배를 통한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해 잔류농약 및 토양중금속 검사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요망 (건당 500천원 정도) - 3,000평도 검사비용이 3,800천원소요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한방산업특구 내에서는 자본가가 자격을 갖춘 한의사와 약사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투자자 명의로 의료시설 및 약국개설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제30조 및 약사법제16조 규제 완화

라. 법 개정 요청사항 요약

-131-

구분	특구명	법 개정 요청내용		사유
		현행	개정
교육	창녕외국어교육특구	ㅇ특구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외국인 교원 및 강사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ㅇ...특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ㅇ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 목적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현행법상 이 두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어교육특구 지역이 포함되도록 개정.	ㅇ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예산확보 및 특화사업자인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어야 함 ㅇ 외국어교육 특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야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교육특구 운영이 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음
	곡성21세기 농촌교육선진화 특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6항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과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2호 및 3호 삭제	○기초자치단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확보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산업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 제4조 (특구의 지정 신청) 현재 특구지정신청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특화사업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법 개정 요망	○FTA체결, 우루과이라운드협약 등 농촌의 경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음. 따라서 이러한 농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농원, 허브농장 등 특화정책이 필요하고, 식량작물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농지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절실한바 개인도 특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망
	강릉 싸이언스 파크특구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3호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내의 용적률 : 100%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지구150% 이하,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 %이하로 규정	ㅇ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내 용적률 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규정 중「관광숙박업, 국제회의시설업, 유원시설업」에 한하여 용적률 600%로 완화	ㅇ-2014. 동계올림픽 개최 배후도시로서의 외국관광객의 수용 ㅇ경포도립공원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기존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신축․개보수로 국민관광지로의 위상강화
		ㅇ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의 가, 나호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의 건축물 높이의 층수제한 - 상업시설지 : 5층 - 숙박시설지 : 5층 -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 안의 건축물 높이 5층 이하로 제한 - 건폐율 60%	ㅇ자연공원법에 의한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하여 높이를 10층 이하로 완화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특구법에서도 개발관련 조항이 있어야 함	○지역특구법에는 많은 의제처리부분이 있으나 개발을 위한 부문은 없습니다. 때문에 특구를 지정 받고도 개발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개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구법에도 개발을 위한 의제처리부문을 확대하여 특구법으로 지정에서 개발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토지수용 조건 완화 요청 : 토지소유 2/3 및 소유자 2/3동의	○토지소유 1/2 및 소유자 1/2 동의, 또는 토지소유 2/3 이거나 소유자 2/3 동의	○토지수용부문이 포함되어 개정되었으나 특화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그래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광 레포츠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다음 각호의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 등록 필요 1.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2.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 ㅇ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6. 7.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 사업장은 수상레저기구 계류장․탑승장, 매표소․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상레저 교육․체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지정된 특화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없이 무동력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함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례)	○한정된 공유수면을 특정 레저사업자에게 배타적 허가․사용권 부여에 대한 행정청의 부담 및 공공 사용에 제약을 가져옴 ○사실상 고정적인 계류시설 및 탑승장이 필요 없는 인력으로 이동 및 운반이 가능한 서프보드 등 무동력 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은 백사장등 공유수면을 일반인과 공유하면서 레저사업 가능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권 등 불인정) ○해수욕객 안전 등을 위해 레저사업의 제한 필요시에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행정청 또는 부지 소유권자등은 공유수면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으로 공유수면의 공공 이용 목적 달성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수상레저활동 활성화 가능 ○현재, 해운대 세일링클럽 등에서 동회인을 위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서프보드 등 레저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교육(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등록 후 운영 가능 ○본 특례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다소 자유로운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공유수면의 공공 이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레저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 기대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민자유치를 통한 특화사업자의 시설물 관리운영기간 종료 시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법규상에 명시 하여 ㅇ 실시협약에 정한 특화사업자의 관리운영기간 만료 후 기 공유수면 점용자의 손실보상 문제를 사전에 방지코자 함.	○현 공유수면관리법에는 제17조(허가의 취소)에 정한 경우 외에는 기존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취소 할 경우, 그 원인이나 사유에 따라 손실보상(공익상 필요시) 또는 손해배상(단순한 철회권 행사시)를 반드시 해주어야 함 ○또한 허가시 부관에 공익사유 철회권 부여시 에도 당해 부관 조항은 무효임(상위 법령에 위반한 부관의 본질적인 한계) ○실시협약을 통해 해양레저 특화사업자에게 부여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허가연장 요구에 대할 할 허가취소 규정 강화 필요
향토 자원 진흥	순창장류산업특구	○계약종별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는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기준으로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분류하되, 분류기준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연구시설은 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어 일반용 적용 대상임 ㅇ 다만,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연구시설은 현재 산업용을 적용하고 있음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법령으로 특정 가능한 전문연구소, 기반연구시설 등에 한해 기타사업에 포함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임 -전문생산기술연구소(’03. 1월 시행), 산업기술기반조성 연구시설(’05.12월 시행)	○완화	○현재 순창장류산업특구의 경우 특구지역 내에 장류산업 지원을 위한 장류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산업용 전력이 아니라 일반용 전력으로 많은 예산이 소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에 있어 상당한 부담임. ○또한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효미생물센터 건립, HACCP 공장건립, 창업 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향후 특구지역에 대한 기업체 및 모든 건물에 대하여 산업용전력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함.
	고창복분자산업특구 (Gochang BlackRaspberry Area)	○제22조 (세율) 제2항 제1호 나목 약주․과실주 : 100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지역특화발전특구내에서 생산되는 의 과실주에 대하여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100분의 15	○복분자 등 과실의 주요 핵심가공산업이 주류산업으로 주류회사의 건립유치 및 기존의 주류회사의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고급화)
	이천 도자기 산업특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 강남역⇔중부고속도로⇔곤지암⇔동원대(1113-1번차량 3～5분간격) - 잠실역⇔모란역⇔동원대(500-1번차량 7～10분간격) - 교대역⇔강남역⇔모란역⇔동원대(500-2번차량 10～20분간격) - 강남터미널 및 성남 야탑역⇔이천터미널(30～40분간격) - 경기도 광주 터미널⇔이천터미널(114번 15분간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완화 - 강남역⇔중부고속도로⇔곤지암⇔동원대⇔요업기술원⇔설봉공원 연장운행(추가연장 L=8㎞) - 잠실역⇔모란역⇔동원대⇔요업기술원⇔설봉공원 연장운행(추가연장 L=8㎞) - 교대역⇔강남역⇔모란역⇔동원대⇔요업기술원⇔설봉공원 연장운행(추가연장 L=8㎞) - 강남터미널 및 성남 야탑역⇔요업기술원⇔설봉공원⇔이천터미널 (추가연장 없이 정차후 운행) - 경기도 광주 터미널⇔요업기술원⇔설봉공원⇔이천터미널 (추가연장 없이 정차후 운행)	○도자기축제 주행사장인 설봉도시자연공원과 사기막골도예촌 및 신둔면 도예촌등은 명성에 비하여 교통수단 열악 ○특히, 경기도 광주 동원대에서 특구지역인 설봉도시자연공원까지 불과 L=8㎞임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대중교통수단 전무 ○국내 관광문화사업과 연계추진 가능 ○판로개척 다변화 욕구충족으로 질적 특색있는 디자인 개발주력 ○지역관광수입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제1항16호 별표17】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아목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3호의 공장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상 공장이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종의 공장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6】 제2호 아목(1)내지(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특구지역 내 건축법시행령【별표17】에서 제외된 도자기제조 및 도자기공장이 가능토록 도자기제조 및 도자기공장 포함과 연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6】제2호 아목(1)내지(5)의 완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17】에 정하여진 공장 한계로 도예 영세사업자가 특구지역 내에서 특화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 임 ○영세도예업 활력소 제공 ○일정지역 활발한 특화사업으로 협력적 공생관계 유지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 마련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40조(허가등의 의제) -지정․고시된 특구지역내 규제특례법중 농지법과 산지법에 대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40조(허가등의 의제)제1항2호 및 4호의 산지법과 농지법에 대한 의제처리 사항을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이천시 특구지역은 농지와 산지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위사업 추진시 많은 행정적절차로 일선에서 추구하는 ONE-STOP민원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체계적인 특화사업 추진 ○행정절차 이행으로 ONE-STOP 대민행정 구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8호 및 동법제2조(정의) 제9호 - 도예업종 대부분이 가스가마를 사용하고 있어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규제로 특화사업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름.	○도자기 소성 시 발생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예외적용이 가능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와 관련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표3】의7호 비금속광물제조시설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50㎏이상으로, 용적 3㎥⇒4㎥ 이상의 소성시설로 상향조정 필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배출시설)와 관련 도자기소성시 소량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과 현재 보편화된 도자기용 가스용기는 1개당 50㎏를 사용하는 실정임 환경적측면으로부터 도예인들의 부담감 해소 ○안전한 연료공급으로 질적 향상된 도자기 생산에 만전 ○교체사용시간 절약 및 용량확대로 경쟁력 제고
	옥천묘목산업특구	○종자법 시설기준 -과수육묘포장 100a - 화훼육묘포장 30a⇒20a	○완화 - 과수육묘포장 50a - 화훼육묘포장 20a	○시설과 종자관리사 고용기준 완화로 특구산업 활성화 도모 - 화훼 및 조경수 묘목은 확대생산 추세지만 과수묘목 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현재 채소와 같은 타작목에 대한 확대생산 의사는 없다고 보여짐.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측(대표 김철기)의 의견도 같음
		○종자관리사 공동고용	○종자관리사 1인이 10개 이하 종자업체를 공동관리
	남해귀향마을특구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중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특화사업 추진 시 농지 및 산지전용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규정 필요	○농지, 산지를 활용 대체사업을 통해 재산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증대 기여
	강화약쑥특구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 규제완화 또는 문화재 심의기간 단축	○지나친 시간의 소요로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추진 곤란
	고양화훼산업특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률에 의하여 현행법상 화훼판매장 건립이 불가함	○생산과 유통시설의 조화가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판매장이 건립이 제한되어 있어 동 시설을 설치토록 건의 ※ 일반 건축물 허용토록 요망함.	○고양화훼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G.B)으로 화훼생산 지역임.
	울진로하스농업특구		○특화사업자 지정해제에 관련한 법조항 신설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시기 부적합	○특화사업자가 민간인일 경우 특화사업 불이행시 지자체에서 협약으로만 특화사업자 지정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화사업자 하나 때문에 특구안이 추진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법적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기간이나 특구계획안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특화사업자를 지정해제하고 변경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청양고추.구기자특구		○ 재정적 지원법적근거 명시 ○ 특구지정 자치단체에 차등재원배분 근거마련 ○ 환경관련 규제특례인정 ○ 자연공원법 규제특례인정	○ 특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 지자체의 적극적인 특구신청 유도를 위해 재원차등배분 근거 필요 ○ 환경관련 규제특례 인정으로 특구지정 범위 확대를 위해 필요 ○ 자연공원내에서 행위제한을 위한 특례 인정으로 자연공원 개발 범위 확대
	부안 누에타운 특구	○보전산지에서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면적제한 및 산지전용 부담금	○감면 및 완화	○제한면적 30,000㎡이하 사업면적 확대 및 전용부담금 감면으로 특화사업 활성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토지 이용행위 제한	○완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토지이용 행위가능으로 특화사업 활성화
	정남진 장흥 생약초․한방 특구	○지역특구법 제8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특구계획의 내용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을 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완화	○ 지역특구법 제8조(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특구지정 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 특구지정후 민간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개별법령에 의해 사업 추진 - 면적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이 결정되어 넓은 면적을 특구지역으로 지정할수 없음. - 사전환경성 영향검토를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해야 하고 기간도 장기간 소요됨.
		지역특구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완화	특구 지정당시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되고 지정후 신규로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을 유치할 경우에는 개별법령 적용으로 특구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효과가 없음.
유통/ 물류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 의료법제30조 및 약사법제16조 : 한의원 또는 약국은 자격을 가진 한의사나 약사에게만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	○한방산업특구 내에서는 자본가가 자격을 갖춘 한의사와 약사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투자자 명의로 의료시설 및 약국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자본을 투자한 경영자가 실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실제 세금 등 의무 부담금은 경영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4대 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음. ○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경영자의 보다 적 극적인 사업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타인 명의로 영업 및 사업등록을 하는 관계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마. 설문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 정책과제     설       문        조        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와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제의 개편방향과 새로운 특구관리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규제특례의 불합리한 허용용도 기준을 정비하여 분야별 특성을 살리면서 유연성 있는 특구지원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정책방향을 찾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오며, 회신파일을 E-mail(chuljis7@chol.com)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회신 및 문의처	담 당 : 이대식 교수(부산대) : 신철지(부경대 지역사회연구소) Tel. 011-9490-1957 E-mail : chuljis7@chol.com * 설문지송부기한인 2006년 10월31일(화요일)까지 송부해 주십시오.

ID

본 설문항목 중에서는 귀 특구에서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성 시 해당 사항에만 기재해 주십시오.

1. 일반 사항

1. 특구명, 담당자, 특구유형, 특구주소를 기재해 주십시오.

특구명
담당자
특구주소
특구홈페이지주소
특구지정년월일

2. 설문담당자의 직위, 직급, 소속부처, 연락주소, 이메일, 직장전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직위
직급
연락주소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3. 재원 조달에 관한 항목입니다.

귀 특구의 재원조달계획 및 조달실적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전체 계획기간 내 합계임)

(단위: 억원)

구 분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외자 등	계
A. 투자조달계획 (5년간 합계)
B투자조달실적 (조사시점 현재)
조달율(B/A)

4. 귀 특구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있다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상의 사업을 활용할 경우 모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재정지원사업명	주관부처명	재정지원규모(억원)
①
②
③

2. 현황 및 실적

5. 다음은 귀 특구의 특구업무 추진부서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귀 특구의 경우 특구업무추진을 기존의 특정 부서가 관장하지 않고 위한, 특구업무를 위한  독립조직(부서)이 있는지요? 해당란에 √해 주세요

① 예 (   ),   ② 아니오 (   )

2) 특구업무 추진조직의 인원과 예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련 인원 (    )명, 관련 예산(2006년 기준) (             억원)

3) 귀 특구의 평가지원조직(평가지원단, 특구위원회 등)의 현황을 기재해 주십시오.

합계	산(업계)	학(대학)	연(연구기관)	관(공무원, 공기업)	민(주민대표, 의회, 시민단체)	기타 (관련전문가)
인원

4) 특구사업의 운영체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분야 중 어느 분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되는지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부터 5번, 4번, ...의 순서로 1번까지)

합계	산(기업체)	학(대학)	연(연구기관)	관(공무원, 공기업)	민(의회, 주민대표 시민단체)
중요도

5) 귀 특구의 협력네트워크와의 협력현황에 관한 항목입니다 해당항목에 √해주세요

분야＼활용도	ⓞ없음	①저조함	② 보통 수준	③ 비교적 높음	④매우 높음
①내부네트워크
②기업네트워크
③대학․연구소
④지역사회․언론
⑤타지자체,상급 지자체,중앙정부

6. 귀 특구의 지식기반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특구 내 업체들의 지적재산권 등록현황을 기재해 주십시오.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기타
2004년
2005년
2006년
계

2). 귀 특구는 특구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정해 주십시오.  (   ), (   ), (   )

1. 인터넷	2. 상급기관	3. 지역의 관련기업체  4. 지역의 관련전문가

5. 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 6.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7.기타 (                )

7. 귀 특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홍보 전략에 관하여 유효한 순서대로 3가지를 지적하여 주십시오.  (     ),  (     ),  (     )

① 지역언론 (지방신문, 지역생활정보지, 지방방송, 지방케이블 등)

② 중앙언론 (중앙지, 중앙생활정보지, 중앙방송, 중앙케이블 등)

③ 자체기획 홍보행사(언론사 초청행사, 설명회 등)

④ 관련 행사참여(관련 박람회, 심포지움 등)

⑤ 관련 해외행사참여( 해외박람회 등)

⑥ 인터넷매체(홈페이지 홍보 등)    ⑦ 기타 (               )

8. 귀 특구는 자체홍보와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당 란에 √ 해주세요

① 예 (    ), ② 아니오 (    )

9. 귀 특구사업의 핵심마케팅 전략은 무엇입니까?

① 브랜드강화전략 ② 유통망확보전략 ③ 사업자유치전략 ④ 해외마케팅

⑤ 온라인, 홈쇼핑 판매전략 ⑥ 체험마케팅전략 ⑦ 기타 (          )

3. 성과․성공요인 및 문제점

10. 다음의 귀 특구의 성공요인에 대한 문항입니다.

10-1. 귀 특구의 핵심성공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보기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3가지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① 차별화된 운영전략 ② 산학관민의 협력 ③ 지역주민의 관심 ④ 민간기업의 참여

⑤ 상급지자체의 참여와 지원  ⑥중앙정부의 규제완화 확대  ⑦ 해당 단체장의 의지

10-2. 귀 특구만의 차별화 된 핵심성공요인 혹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재해 주세요

11. 다음의 귀 특구의 애로요인에 대한 문항입니다.

11-1귀 특구의 운영상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을 순서대로 3가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① 해당지자체의 추진의지부족 ② 추진 예산의 부족

③ 관련 인력의 부족  ④ 관련 추진 주체들 간의 협력․조정부족

⑤ 기업의 참여부족 ⑥ 중앙정부의 지원부재

⑦ 지역사회의 참여/관심부족 ⑧ 지역에서의 전문성부족

11-2귀 특구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애로요인을 기재해 주십시요

4. 평가 및 정책적 요망사항

12.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선정과 추진으로 향후 귀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어느 정도 일 것으로 생각됩니까? 해당란에 √ 해 주세요

① 거의 없을 것이다. (   )  ② 다소 적을 것이다. (   )

③ 그저 그럴 것이다 (   )   ④ 어는 정도 기여할 것이다

⑤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

13. 중앙정부 관련 문항입니다.

13-1. 지자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야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대로 3가지를 지적해 주십시오 (   ), (   ), (   )

① 더 많은 규제완화  ② 사업추진관련 예산지원 ③ 기획 홍보 마케팅 등 관련 인력지원

④ 전략, 사업모형 등 정보 컨설팅 제공, ⑤ 특화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 등의 유인책

⑥ 특구사업자에 대한 타 재정사업선정 시 우대

13-2. 관련하여 귀 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14.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자료는 특구기획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귀하의 경험과 귀 특구의 사례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 개정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관련내용과 이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보내주십시오. 특히 특구 신청시 요청했던 규제완화요구 내용 중 미 반영부분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 수합하여 법개정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법 개정 요청 내용	사 유

15.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지역발전특구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특구정책의 조정 및 통합	② 특구의 평가 및 지원

③ 특구의 지정, 변경 및 해제     ④ 특구정책의 심의 및 의결

⑤ 특구정책의 조언 및 자문      ⑥ 기타 (                      )

16. 현재 재정경제부 산하 지역특화발전기획단의 기능과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란에 √ 해 주세요

① 매우 불만족(  )  ② 다소 불만족(  ) ③ 보통(  )  ④ 다소 민족(  )

⑤ 매우 만족(   )

17.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하여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5. 향후 추진계획

15. 귀 특구의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문지와 같이 붙임파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