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월말 직장보육지원 이행현황 및 지원제도

(여성고용팀, ‘07.2.16)

1. 직장보육지원 이행현황 및 계획

□ 직장보육지원 이행 현황

(단위 : 개소)

관서명	설치의무사업장 (상시 여성 300인 이상 또는 상시 500인 이상)							임의설치 사업장
	계 (A+B+C+D)		의무이행 (A+B+C)	보육시설 설치(A)	보육수당 지급(B)	위탁 (C)	미설치 (D)
계(‘05)	563		155	90	44	21	408	-
		100%	27.5	16.0	7.8	3.7	72.5
계(‘06.6)	564		183	104	50	29	381	83
		100%	32.4	18.4	8.9	5.1	67.6
계(‘06.12)	560		197	112	52	33	363	89
		100%	35.2	20	9.3	5.9	64.8
서울청	170		73	42	22	9	97	14
부산청	104		29	10	12	7	75	12
대구청	69		13	8	2	3	56	17
경인청	97		37	23	6	8	60	17
광주청	48		20	11	6	3	28	14
대전청	72		25	18	4	3	47	15

□ 직장보육시설 보육아동수 증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06.6월	보육아동		5,023	1,642	485	477	1,346	592	481
	소속자녀		4,635	1,556	479	361	1,266	500	473
‘06.12월	보육아동		5,348	1,853	600	480	1,257	630	528
		증감률	6.5	12.9	23.7	0.6	△6.6	6.4	9.8
	소속자녀		4,990	1,752	561	373	1,256	536	512
		증감률	7.7	12.6	17.1	3.3	△0.8	7.2	8.2

□ 의무미이행 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 미이행 사유(미이행 사업장 : 363개소)

- 보육수요 부족 : 151개소(41.6%)

※ 서울청 34, 부산청 31, 대구청 19, 경인청 31, 광주청 15, 대전청 21

- 경영악화 등으로 재정부담 : 101개소(27.8%)

※ 서울청 32, 부산청 23, 대구청 17, 경인청 14, 광주청 11, 대전청 4

○ 향후 이행계획

- 보육시설 설치 : 56개소

※ 서울청 24, 부산청 8, 대구청 6, 경인청 9, 광주청 1, 대전청 8

- 보육수당 지급 : 46개소

※ 서울청 24, 부산청 10, 대구청 4, 경인청 3, 광주청 1, 대전청 4

- 위탁보육 실시 : 22개소

※ 서울청 1, 부산청 8, 대구청 2, 경인청 5, 광주청 3, 대전청 3

2. 지원제도 및 실적

□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지원(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4항)

구분	지원 종류	내 역	지원한도	비 고
설치	무상 지원	시설전환비 유구비품비	2억원 5천만원	- 소요금액의 6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장애아시설 80%)
	융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 개․보수 등	5억원	-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영	무상 지원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지원	1인당 월 8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취사부는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4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민간사업장

□ 세제 등 지원

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취득시 세제 혜택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09.12.31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7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제272조)

나. 직장보육시설 운영시 세제 혜택

○ 특별소비세 면세 : 영사기와 촬영비 등 보육시설의 교재용 구입 기자재(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 필요경비 인정 :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3호)

* 보육수당 지급시 동일한 혜택 부여

□ 고용보험기금 지원제도 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무 상 지 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
	설치비등		보육교사 인건비
	사업장	금액	사업장	인원	금액	사업장	금액
2005	20	1,393	129	907	5,952	9	2,657
2006	32	3,245	147	1,309	8,106	4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