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안 제3조)

□ 개정사유

○ 고압 및 특고압으로 이루어지는 전기공사와 지하맨홀, 관로 및 통신주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는 감전, 추락 및 질식 등에 의한 사고위험이 높음에도

-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단위공사는 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대두

※ 단가계약 공사

공사단가의 변동없이 시공물량이나 수량에 따라 공사비가 사후  정산되는 방식으로 소규모 공사가 반복 시행되는 전기설비 유지․보수, 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및 상․하수도 보수․유지공사 등에 적용됨

□ 개정내용

○ 사고위험이 높은 고압 및 특고압 전기공사, 지하맨홀, 관로 및 통신주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는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함

※ 활선작업에 의한 감전 사망사고 현황

’03년 8건, ’04년도 7건, ’05년도 13건

※ 정보통신공사에 의한 사망사고 현황(추락, 감전, 질식등)

’04년 1건, ’05년 7건,

□ 기대효과

○ 소규모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사고예방에 기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안 제9조)

□ 개정이유

○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발주자나 감리원에게 확인받도록 하여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

※ 건설산업선진화 방안(’06.8월)으로 채택된 사항임

□ 개정내용

○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확인받도록 하고, 6월 이내에 공사가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 확인받도록 함

※ 발주자 또는 노동부 공무원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필요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을 유도하여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대(안 별표2)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건설현장에서 적극적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애로

○ 근로자들의 기대수준 향상으로 사용항목의 확대가 요구되어 그간 각계에서 제기된 사용항목을 추가

□ 개정내용

○ 도로에서 관로, 케이블 등의 매설 작업시 관리감독자 업무수당과 근로자 보호시설물 설치비용을 사용하도록 하고

-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화 건조기, 방염 처리된 작업복 및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 구입비용 등을 사용가능토록 함

□ 기대효과

○ 현장의 여건에 맞도록 사용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고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