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정 2004. 6. 1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7호

개정 2006. 5. 3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5호

개정 2007. 2. 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급 및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 이 지침은 법 제3조, 제30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제조업 및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제3조(우선공급 대상 주택) 이 지침에 의한 우선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4. 주택법령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4조(주택의 확보)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이하 “지방청장 등”이라 한다)은 주택건설 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우선공급을 위한 주택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접수)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무주택 세대주의 확인 방법)  ①지방청장 등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②무주택 세대주를 확인함에 있어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및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7조(추천대상자 선정 및 추천) ①지방청장 등은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해 분양 또는 임대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를 합산한 점수의 순위에 의해 별지3 양식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주체에 추천하여야 한다.

1. 재직기간 : 40점 만점(5년 근속시 10점, 1년 마다 1점씩 추가)

2. 동일기업 재직기간 : 40점 만점(5년 근속시 10점, 1년 마다 1점씩 추가)

3. 소기업 근로자(재직중인 기업이 제조업은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0인 미만의 소기업) : 15점

4. 5년 이내 수상경력 : 5점 만점(훈․포장 5점, 대통령․총리 4점, 장관․청장․지방자치단체장 3점, 정부투자기관 등(중진공, 중앙회 등) 2점)

②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선정한다.

1. 장기근속자 순

2. 주민등록상의 고령자순

③지방청장 등은 주택배정 정원외에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대상자가 주택소유자로 판명되는 등 계약 실효시에 예비대상자에게 공급되도록 건설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한) ①우선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주택을 3년 이내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를 할 수 없다.

②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한다.

③우선공급 대상자는 최초 공고 날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체결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제9조(업무관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접수 및 추천대상자 선정 등은 주택 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다만, 주택 건설지역이 다수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다수의 지방중소기업청이 관할할 수 있다.

<별지서식>

◦ 〔별지 1〕신청서(국민·공공·민영주택(별지 1-1), 국민임대주택(별지 1-2)

◦ 〔별지 2〕서약서(양식)

◦ 〔별지 3〕배점기준표

◦ 〔별지 4〕국민임대주택 추천양식

◦ 〔별표 1〕해당 지식기반 서비스업

〔별지 1-1〕

국민·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
	주민번호			핸 드 폰
	주 소	(우 - )
소속회사	회사명		상시근로자수		명	매출액	백만원
	업 종		전화번호		( ) -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우 - )

2. 신청자 가족상황(본인․배우자․세대주 전원 기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주택신청내역

지역	지구명	공급면적		전용면적		분양시기 (월)	신청주택(ㅇ표)
		㎡	평	㎡	평		분양	임대
							( o )	( )

4. 신청인 근무경력 등

*중 소 기 업 근 무 기 간	A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B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C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ㆍ ㆍ

*중소기업 근무기간 : 이전 근무했던 중소기업을 모두 작성

본인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근로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지방중소기업청장(사무소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재직․경력증명서, 서약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상증명서(해당자) 각 1통

〔별지 1-2〕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집 : ( ) - H.P: -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집 주 소	(우 - )
소속 회사	회사명			업 종
	부서명			전화번호		( )- -
	상시근로자수	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주 소	(우 - )		사업자 등록번호

본인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지방중소기업청장(사무소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재직·경력증명서, 서약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별지 2〕

(앞면)

서 약 서	처리기간
	즉시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 저축의 해약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뒷면)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

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

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

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3〕

배점기준표

□ 기업체명 :

□ 근로자 성명 :

항 목	총 배점	배점기준	점 수 산 정
			산정근거	점 수
합 계	100 점	100 점	-	점
① 중소기업 근속기간	40	5년근속시 10점, 1년초과시 1점씩 가산	년
② 동일직장 재직기간	40	5년근속시 10점, 1년초과시 1점씩 가산	년
④ 소기업	15	현 근무기업이 제조업은 상시종업원 50인 미만,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0인 미만의 소기업	(유) (무)
⑥ 수상경력	5	훈․포장(5점), 대통령․총리(4점), 장관(청장)․지자체장(3점), 기타(2점)

200  .     .      .

지방청명(추천기관명) :

작 성 자 :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 직위        성명             (인)

〔별지 4〕국민임대주택 추천양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집 : ( ) - H.P: -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집 주 소	(우 - )
소속 회사	회사명			업 종
	부서명			전화번호		( )- -
	상시근로자수	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주 소	(우 - )

위 사람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 제5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중소기업 5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중소기업청장 (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인)

〔별표 1〕해당 지식기반 서비스업

1.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2.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통신업, 무선전화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별정통신업,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상담업

4 물질성분 검사업, 구축물 및 제품 검사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그 외 기타과학 및 기술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