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자의 이라크 진출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ㅇ 이라크는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그간 기업진출이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라크 북부 쿠르드지역(아르빌, 도훅, 술래마니아)에 한해 진출이 허용됨

ㅇ 기업진출절차, 검토사항 등의 규정을 통해 사업타당성 및 안전대책이 마련된 기업에 한해 진출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활동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라크에서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해외건설업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안전대책 등 해당 구비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제4조1항)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안전대책의 적절성, 상시 연락체계 확보여부 등 기업의 안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검토(제4조2항)

다. 이라크 치안상황 악화시, 기 진출한 해외건설업자에게 철수 등을 요청(제7조)

해외건설업자의 이라크 진출에 관한 규정

제정 2007.2.22  건설교통부훈령

제65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건설업자가 이라크(이라크 중 아르빌, 도훅, 술래마니아 북부3개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진출하여 안전하게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해외공사, 해외건설업, 해외건설업자의 정의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이라크에 진출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절차 및 검토사항)

① 해외건설업자가 이라크에서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1]의 신청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로부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체 경호대책 등 안전대책의 적절성

2. 재외공관 등과의 상시 연락체계 확보여부

3. 이라크 입국대상자의 전쟁지역 상해보험 가입여부

4. 이라크 진출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적 타당성

5. 이라크 입국대상자의 테러 및 안전문제에 대한 숙지정도

6. 기타 해외건설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검토시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에서의 안전교육 이수 등 당해 해외건설업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가 완료되면, 당해 해외건설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5조(자료보완요청)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해외건설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검토기간)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검토를 14일 이내에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해외건설업자에게 연장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철수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라크 지역의 안전문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미 진출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해외건설업자에게 철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시 서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시정권고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가 제4호, 제5호의 절차 및 제7조의 철수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해외건설업자의 이라크 진출신청서

해외건설업자의 이라크(아르빌․도훅․술래마니아) 진출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② 영 업 소 소 재 지				④ 등록한 해외건설 업종 및 번호				(번호 )
	⑤ 법인(주민) 등록번호				⑥ 국내 전화번호
활동내역		활동구분	공사/수주활동/ 기타 (기타활동내용 : )
		공사활동	발주처
			공사명 및 현장					/
			공사기간 및 금액					/
		수주 또는 기타 활동	방문목적 (구체적기재)
			방문지역								기간/회수
		파견희망 인원		현지 연락번호 및 기타사항					/
상기인은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이라크 진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2. 해외건설업 신고필증 사본 3. 이라크 진출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4. 자체 경호대책 등 안전대책 및 관련서류 5. 상시연락체계 및 관련서류 6. 정부시책 준수 서약서 7. 쿠르드정부의 안전보장각서(임의) * 기타 사실관련확인 서류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