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 도 자 료
		2007. 2. 22(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책 임 자	이문종 팀장 (3786-8180)		담 당 자	-
배 포 일	2007. 2. 20(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10 매

제 목 : 「2007 금융리스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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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거시건전성 감독의 일환으로 잠재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국내․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초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 영국 금융감독청(FSA)도 향후 금융리스크 요인을 전망한 「Financial Risk Outlook」을 매년 1월 정례적으로 발간

□ 「2007 금융리스크분석」에서 특히 금융수요자인 가계(연령, 소득계층별 등) 및 기업(자산규모별)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상․하위 분위별 채무상환능력을 실증적으로 파악

ㅇ 연체율, 부도율 등은 사후적 지표인데 반해 가계 및 기업 채무상환능력은 금융회사 건전성의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

(금년도 금융리스크요인 개관)

□ 금년에는 국내경기의 하방리스크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외 충격(글로벌 과잉유동성 축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ㅇ 금년중 예상되는 주요 대내․외 리스크요인은 다음과 같음

(각 리스크요인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

대외 리스크요인: ① 글로벌 유동성 축소, ② 미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③ 미 달러화 가치의 지속적 하락, ④ 국제유가 불안정, ⑤ 중국관련 리스크, ⑥ 자연재해의 대형화, ⑦ 조류독감의 인적감염 가능성 등

대내 리스크요인: ① 부동산가격 하락, ② 가계 채무상환능력 약화, ③ 중소기업의 부실화, ④ 금융수요자의 양극화 심화, ⑤ 증권집단소송제 시행 확대, ⑥ IT관련 금융사기 증가, ⑦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

(보고서 활용방안)

□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은 제반 리스크의 사전적 관리를 통한 금융시스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목적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예정

◦ 그 동안 저금리기조 및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이완된 점을 감안하여 대내․외 리스크의 철저한 인식 및 관리를 강조

□ 외국인투자자 및 해외 감독기관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을 위해 「2007 금융리스크분석」영역 책자를 처음으로 발간, 배포할 예정

(붙 임)

2007년 주요 금융리스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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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 리스크요인

가. 글로벌 유동성 축소

□ 향후 일본의 금리 인상 또는 저평가된 엔화가치 반등을 계기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과잉유동성이 축소될 가능성

* 전 세계의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2,000억달러～1조달러로 추정(FT, ‘07.1)

⇒ 글로벌 유동성 축소과정에서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자산으로의 대규모 자금이동(flight-to-quality)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 국제 투자자금이 지역적으로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종목별로는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히 소규모 개방형 신흥시장이 급격한 자금 유출로 불안해질 우려

* 아이슬란드(‘06.4), 터키(’06.6) 등에서는 엔캐리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면서 통화가치 하락 및 물가급등 등을 경험

◦ 국내적으로는 단기 외화자금 이탈, 원/엔환율 상승 반전시의 엔화대출 부실 확대, 해외차입여건 악화, 국내 금융회사의 신흥시장 투자펀드 손실 등이 발생할 가능성

나.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 미 경제가 연착륙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미 주택가격 급락시에는 건설투자 감소, 소비 위축(富의 효과) 등이 본격화되면서 경착륙할 가능성

⇒ 미 경제 경착륙은 세계경제의 성장동력 상실을 통해 세계적 경기후퇴를 유발

◦ 국내적으로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위축, 부동산가격의 동반 하락(contagion effect), 해외 부동산투자* 손실 등이 우려

* 해외부동산 투자액: '05. 0.2억달러(47건)→ '06. 7.8억달러(2,385건)

다. 미 달러화 가치의 지속적 하락

□ 미 달러화는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지속, 주요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다변화 등의 영향으로 ‘06년에 이어 금년에도 글로벌 약세가 지속될 전망

⇒ 미 달러화 약세 장기화시 아시아 신흥국가 및 산유국의 미 달러화 표시자산 투자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국제투자자금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특히 신흥국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등 불확실성이 가중

◦ 원/달러환율 추가 하락은 수출경기의 급랭, 미 달러화표시 자산의 투자 손실 등을 초래

라. 국제유가 불안정

□ 최근 국제유가는 하향안정세(WTI유 배럴당: ‘06.6말 73.9달러→12말 61.2달러→ ’07.1 58.1달러)를 시현하고 있으나

◦ 유가 하락에 대응한 산유국의 감산, 중국․인도 등의 지속적인 수요 확대 등 수급상의 압박, 자연재해나 지정학적 리스크(이란 핵문제 등)로 인한 반등 가능성 상존

⇒ 유가 급락 또는 급등 어느 경우에나 잠재적 리스크가 내재

◦ 유가 급락시: 투기성자금이 국제상품시장에서 동반 철수할 경우 원유 및 원자재관련 헤지펀드 등의 손실, 원유 및 원자재 수출국(러시아, 중남미지역 등)의 경제적 타격 등을 초래

◦ 유가 급등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및 이에 따른 국제금리 상승압력 등의 파급효과를 초래

마. 중국관련 리스크

□ 경기적 요인(경제 경착륙 등), 구조적 요인(산업구조 고도화 등) 등에 의한 중국경제의 급격한 변동이 우리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중국이 무역수지흑자 축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수출산업의 생산체제를 임가공에서 완성품 위주로 전환(산업구조 고도화)할 경우

◦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도 중간재 및 부품 산업의 생존 기반이 와해되면서 국내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바. 자연재해의 대형화

□ 미국 국립기상청(NWS) 등 전문가들은 ‘07년중에는 전년과 달리 엘니뇨현상과 지구온난화의 동시 발생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초대형 자연재해(mega-catastrophe)의 빈발 가능성을 경고

⇒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급증은 보험업계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

◦ 또한 대형 자연재해는 국제적 통신․금융 네트워크 마비로 인한 금융회사의 대규모 업무장애를 야기(IT관련 운영리스크 증대)

- 금융회사 IT시스템의 해외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있어 자연재해가 당해국은 물론 인접국에 소재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에도 중대 장애를 초래

사. 조류독감의 인적감염 가능성

□ 최근에는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높고 인적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국내․외에서 빈발

⇒ 조류독감의 인적감염이 일반화될 경우 그 피해규모는 당해년도 세계 GDP의 약 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세계은행)

◦ 조류독감의 인적감염 확대시 사람들의 대인접촉 기피로 인해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업무기능이 크게 위축될 우려

- 금융회사 직원의 대량 결근에 따른 운영리스크 발생, 현금인출 급증에 따른 은행의 유동성 압박,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폭주에 따른 결제시스템 마비, 생명보험금 지급 급증에 따른 보험산업 건전성 악화 등

2. 대내 리스크요인

가. 부동산가격 하락

□ 인기지역의 잠재적 주택 수요,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감 잔존 등으로 부동산시장은 아직 안정국면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 상황

◦ 그러나 기존 대책(8.31, 3.30, 11.15대책 등)의 시차적 파급효과,  금년 들어 실시된 추가 대책(1.11대책 등)의 효과 여하에 따라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될 가능성

⇒ 부동산가격 하락은 담보가치 하락을 통해 신규 차입여력 감소, 가계에 대한 채무상환 압력 등을 초래

◦ 가계의 富의 감소, 소비심리 악화 등을 통해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내수(중소)기업의 부실화가 야기

◦ 미분양주택 증가, 신규주택 건설 위축 등으로 건설업 및 관련업종(부동산 중개업, 실내장식업 등)의 경기가 위축

나.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 부동산가격 상승(담보가치 증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처분소득의 증가세를 상회

* ‘06.1~9월중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3% 증가에 그친 반면 가계대출은 10.8%(부동산담보대출은 11.3%) 증가

◦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05말 46.0%→’06.9말 46.8%), 금융부채/가처분소득 비율(‘05말 146.3%→’06.9말 151.3%) 등 채무상환능력이 다소 약화

⇒ 최근 수년간 급증했던 분할상환방식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자 이외에 원금의 상환부담이 늘어날 전망

* 분할상환방식(2년, 3년 거치) 대출잔액: ‘04말 39조원→ ’05말 69조원→ ‘06말 114조원

◦ 금리 상승시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변동금리부 차입의 상환부담이 증대

◦ 부동산거래 침체시에는 단기차익을 겨냥했던 투기적 거래자, 소득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연령층 등을 중심으로 상환압박이 증대될 가능성

다. 중소기업 부실화

□ ‘06년중 중소기업대출(은행 및 저축은행 53.6조원)이 급증한 가운데 경제양극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추세

⇒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등을 계기로 잠복해 있던 중소기업 부실이 표면화될 가능성

◦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분석자료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거 취급된 소호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내재

◦ 원/엔환율이 향후 상승세로 반전될 경우 저리의 엔화대출에 의존해 온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 악화 가능성

라. 금융수요자의 양극화 심화

□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강화 추세로 금융수요자 신용도에 따른 신용접근성의 차별화(credit divide)가 심화

◦ 신용도가 낮은 금융수요자는 대출 이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보험 가입 등 제도권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추세

⇒ 금융상황 악화시(금리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등) 신용도가 낮은 금융수요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부실화가 진전될 가능성

ㅇ 또한 사금융시장 활성화로 불법대부업체 난립, 고리 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확대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

마. 증권집단소송제 시행 확대

□ 증권집단소송제가 ‘07년부터 확대 적용됨에 따라 모든 상장기업이 공시․회계 위반관련 집단소송위험에 노출

⇒ 상장기업중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회계․공시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 법률 및 회계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기업의 법률 및 소송리스크가 증대

◦ 금융회사의 경우도 영업환경 악화 등에 따른 기업의 도산위험 증가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바.  IT관련 금융사기 증가

□ 각종 보안장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회피하는 지능적 수법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IT관련 금융사기(신종수법의 phishing 등) 가능성 상존

⇒ 사기피해액 이외에도 사기행위의 예방․감시․발견․처리 등에 따른 금융서비스 원가 등 간접비용이 증대

◦ 금융사고가 잦은 금융회사는 대고객 신뢰 저하로 인해 예수금 이탈, 거래 단절 등 영업상의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

사.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OECD회원국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 65세 이상 인구 비중: ‘00. 7.2%→ ’10. 10.2% → ‘20. 15.7%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 피부양인구 비중 상승에 따른 저축률 하락, 건강보험 등 복지예산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거시적 측면)

◦ 장기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연금 및 보험회사는 예상보다 빠른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장수위험(longevity risk)에 직접적으로 노출(미시적 측면)

- 자산-부채의 기간구조 불일치(maturity mis-match) 심화, 위험률차익 감소, 연금 및 보험금 지급 증가 등으로 연기금 및 보험회사의 수익구조가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