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폐지

1. 제도의 도입 및 지정현황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놓고, 이들 지정업종의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신규참여를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1979년에 23개 업종을 지정한 이래 1983년에는 103개 업종, 1984년에는 205개 업종, 1989년에는 237개 업종으로 업종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1989년에 고유업종지정의 해제에 대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는 해제예시제를 도입한 이래 1994.9.1일에 58개 업종, 1995.1.1일에 45개 업종, 1997.1.1일에 47개 업종, 2001.9.1일에 43개 업종, 2005.1.1일에 8개 업종, 2006.1.1일에 19개 업종이 해제되어 현재 18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다.

연도별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현황

구 분	‘79.3	‘83.8	‘84.12	‘89.8	‘94.9	‘95.1	‘97.1	‘01.9	‘05.1	‘06.1
업종수	23	103	205	237	180	135	88	45	37	18

(2) 제도의 단계적 폐지 결정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사전 차단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에는 상당수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 환경과 소비행태의 변화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경쟁제한에 따른 경제의 효율성 저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노력 부족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 기존 참여 대기업에 대한 독과점적 시장확보라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어, 자율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응해 나가기 위하여 고유업종제도를 단계별로 해제키로 하였다

2000년 7월 2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당시 88개 업종 중 43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잔여업종 45개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 해제를 원칙으로 단계적 해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에 따라 2001년 9월 1일자로 43개 업종을 우선 해제하고 2004년 8월 7일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2004년 12월 31일 고무장갑제조업 등 8개 업종을 1차적으로 해제(잔여업종 37개 업종)하였고, 2005년 12월 31일 19개 업종을, 마지막으로 2006년 12월 31일 잔여 18개 업종 전부를 해제키로 하였다.(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와 병행하여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부당한 침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고유업종 해제일정 및 대상업종

해제일	업 종	업종수
2004.12.31	고무장갑제조업, 광택제제조업, 동모세관, 축압기제조업, 타올제조업, 거울판제조업, 폴리스치렌 페이퍼쉬트제조업, 연마지 및 포 제조업	8
2005.12.31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제조업, 스텐레스용접강관제조업, 주물 및 다이캐스팅용 재생알루미늄 제조업, 플라스틱용기제조업, 쇠못제조업, 어육연제품제조업, 장갑편조업, 안테나제조업, 수산물냉동냉장제조업, 재생플라스틱원료제조업, 노트제조업, 양곡도정업, 동물약품제조업, 국수제조업, 두부제조업, 유아용 승용물제조업, 재생타이어제조업, 안경렌즈제조업, 전기절연유제조업	19
2006.12.31	곡물건조기제조업, 골판지상자제조업, 리드와이어제조업, 생석회제조업, 옥수수기름제조업, 우산제조업, 아연 및 알루미늄다이캐스팅제조업, 양산제조업, 오일크리너제조업, 아연화제조업, 아연말제조업, 아스콘제조업, 탄산가스제조업, 도금업, 세폭직물제조업, 안경테제조업, 양말편조업, 기타 비윤활유제조업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