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부터
생 산 일	2007.02.23일(금)			생산부서	세제실 국제조세과
담당과장	진승호(2150-9170)			담 당 자	이현규(2150-9173)

제목: 한-사우디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안에 합의

□  재정경제부와 사우디 재무부는 제3차 한․사우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 '07.2.23(금) 가서명안에 합의

ㅇ 일시 및 장소 : 2007. 2. 20(화) ～ 23(금) 서울

ㅇ 양국 대표단 : * 우 리 측 대표: 김도형 조세기획심의관

* 사우디측 대표 : Al-Moftah 재무부 조세담당국장

□   2004년 제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완전타결함으로써, 양국간 경제․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

*  양국간 교역규모는 '06년에 약 181억불(한국→사우디 수출 20억불, 사우디→한국 수입 161억불)이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한․사우디 조세조약 체결효과

가. 우리기업의 對사우디 진출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어 對사우디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고정사업장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OECD모델과 동일한 귀속주의*를 채택하였고, 특히 건설고정사업장 과세시 역외(Off-Shore) 수행활동에 대한 비과세 원칙을 의정서에 반영

* 귀속주의 :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

ㅇ 직접투자(FDI)에 대한 조세인센티브를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여 투자자가 조세감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나. 풍부한 자본(Oil Money)을 보유한 사우디의 對韓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ㅇ 각종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국내세법이 아니라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이 완화됨

* 이자: 14% → 5%, 배당: 25% → 5,10%, 사용료: 25% → 5,10%

ㅇ 특히, 정부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함에 따라 오일머니를 관리하고 있는 사우디 중앙은행의 국내 채권투자도 기대

다. 우리 정부의 조세조약 정책도 적극 반영하였음

ㅇ 혜택의 제한(Limitation on Benefit)을 규정하여 Treaty Shopping 등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제도 마련

ㅇ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부동산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과 과점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발생지에서 과세하고

-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소득발생지국에서의 세부담을 완화

□ 향후절차

ㅇ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본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효력 발생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