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질의 응답 사례집

국제거래관련자료 작성․제출

2007. 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目   次

	Ⅰ. 이전가격세제 ………………………………	1
	Ⅱ.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	5
	Ⅲ. 조세피난처세제 ……………………………	8

Ⅰ.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란?

○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 이전가격 관련자료의 제출대상자는?

○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입니다.

- 참고로 “국외특수관계자”, “특수관계” 및 “국제거래”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3. 이전가격 관련자료는 어느 것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 안내문상의 네모박스 안에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제출대상이 됩니다.

○ 다만, 아래 두 가지의 경우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 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각각 1억원 미만인 경우

-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4.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은 국외특수관계자 전체와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개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국외특수관계자 A 및 B와의 거래금액이 각각 10억원, 6천만원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은 개별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 예의 경우 B와의 거래내역은 생략하고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란?

(예를 들어, 국제거래금액이 10억미만이고 용역거래의 매입거래금액이 1억원, 매출거래금액이 7천만원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 모두 1억미만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제거래명세서 작성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은 국외특수관계자를 기준으로 이전가격 관련자료 제출대상법인에 대한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국제거래명세서 작성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은 이전가격 관련자료 제출대상법인을 기준으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국외특수관계자의 결산월이 4월이후인 경우 이전가격 관련자료를 늦게 제출하여도 되는지?

○ 예,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기한연장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자료실>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국조법 제11조 및 국조법 시행령 제21조

8. 이전가격 관련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은 최대 언제까지 가능한지?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국조법 제 11조 제1항 단서) 납세의무자는 기한연장 신청시 연장받고자 하는 기한을 정하여 자료제출기한 1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작성된 기한연장신청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9. 이전가격 관련자료의 서식은 어디에 있는지?

○ 해당서식은 전자신고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동서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자료실>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동 서식의 금액단위가 “원” 단위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10.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원화환산방법은?

○ 요약손익계산서의 원화환산은 국외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연도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평균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은 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1.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자의 영업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 작성에 기초가 된 국외특수관계자의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인 www.smbs.biz의 환율조회-과거의 환율에서 통화선택을 한 후 일자별 매매기준율, 월평균매매기준율, 월말 매매기준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3. 이전가격 관련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지?

○ 이전가격 관련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1차적으로 미제출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이전가격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14.『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및『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의 제출의무 면제대상은?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즉,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국제거래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2006년 사업연도중 국외특수관계자와 총 56억원의 국제거래(재화거래 49억, 용역거래 6억, 무형자산 사용거래 1억)를 하였다면, 용역거래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및『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Ⅱ.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1.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해외주식만 취득한 경우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고시서식을 제출해야 하는지?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대상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므로 귀사의 경우 동 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7-4호(2007.2.9)

2. 당해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이 청산한 경우 동 법인에 대해서도 고시서식을 제출해야 하는지?

○ 모법인 사업연도중 청산한 해외현지법인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고시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2006년도 중 해외현지법인 설립후 현지 사정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시서식를 제출해야 하는지?

○ 해외현지법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고시서식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고시서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고시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세무서식”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고시서식 작성시 원화환산은?

○ 대차대조표 항목이 경우 모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의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모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규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하실 사항은 기재단위가 종전 「천원」에서 「원」으로 개정됨

6.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작성해야 하는지?

○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는 현지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단순 원화환산하여 기재합니다.

7.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고시서식 작성 기준은?

○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작성된 해외현지법인 재무제표를 기재합니다.

8.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고시서식 작성시 기재하는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가 무엇인지?

○ 고유번호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국세청장이 부여하는 관리번호로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고시서식 작성시 반드시 동 고유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구성체계 :  ×××× - ××××

⇒ 총 8자리로서 첫 번째 자리는 법인구분, 2~4번째 자리는 국가코드, 나머지 4자리는 일련번호임

9.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고유번호 확인방법은?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는 모법인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세원관리과 법인세계에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금년 법인세 신고시부터는 반드시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해외지사란 무엇인지?

○ 해외지사란 해외지점 또는 해외연락사무소 등을 의미합니다.

11.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둔 경우에도 해외지사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둔 경우에도 해외지사명세서를 제출합니다.

12. 해외지사 명칭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 해외지사 명칭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주) ○○연락사무소(예: 가나다(주) 북경연락사무소)로 기재합니다.

1. 조세피난처란?

Ⅲ. 조세피난처세제

○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인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마샬군도, 라이베리아를 말합니다.

- 국세청에서 지정․고시한 위 국가 또는 지역외에도 거주지국 세법에 의해 특정외국법인의 최근 3년간(당해 과세연도 포함)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이 동 법인의 최근 3년간(당해 과세연도 포함)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합계액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도 조세피난처에 해당됩니다.

2. 조세피난처 관련자료 제출대상 법인은?

○ 외국법인에 20% 이상 출자한 내국인은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외출자명세서 및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갑․을․병)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국조법 제18조 제①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20%이상 출자한 내국인은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를 추가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외출자명세서,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한 후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은 다른 조세피난처 관련자료※도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6년 12월말 법인은 종전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제외서류이었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 계산명세서」,「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등이 제출대상서류로 개정되었음

3.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 법인이란?

○ 국조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업종※으로 아래 기준(Ⅰ)이나, 기준(Ⅱ)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국조법 제18조 규정 업종

규 정	해당 업종
국조법제18조 제①항제1호	도매,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제외)
국조법제18조 제①항제2호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 외국법인의 국조법 제18조 제①항 제1호 규정 업종 영위시 기준(Ⅰ)

구분	요 건	해당 여부
		YES	NO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이하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	○
②	외국법인이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해당	○
③	외국법인의 주식을 내국인이 20%이상 소유	○
④	고정된 시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	○
⑤	외국법인이 국조법 제18조 제1항 규정 업종을 영위	○
⑥	제18조 제①항 제1호 규정 업종의 수입금액(매입원가)(Ａ)가 전체 수입금액(매입원가)의 50%를 초과 (도매업의 경우 최근3사업연도의 합계액 기준)	○
⑦	(Ａ)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50%를 초과	○
⑧	외국법인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또는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음	○
종합	①～⑧ 요건 모두 충족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다만, 기지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기지법인 해당여부 ․동일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총매입원가의 50%를 초과하고 ․동일지역등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할 것

※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을 연으로 환산하여 1억원 이하이면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외국법인의 국조법 제18조 제①항 제2호 규정 업종 영위시 기준(Ⅱ)

구분	요 건	해당 여부
		YES	NO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이하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	○
②	외국법인이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해당	○
③	외국법인의 주식을 내국인이 20%이상 소유	○
④	고정된 시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	○
⑤	외국법인이 국조법 제18조 제①항 제2호 규정 업종을 영위	○
종합	①～⑤ 요건 모두 충족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다만, 해외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해외지주회사 ․자회사의 주식 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월이상 보유하고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수익의 90%이상일 것

※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을 연으로 환산하여 1억원 이하이면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피난처 관련자료만 제출하면 되는지?

○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피난처 관련자료 뿐만 아니라,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등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해외현지법인에 20%미만 투자하고 있는 경우 조세피난처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투자한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 조세피난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입니다.

6. 해외현지법인이 2006년도중 폐업하거나 지분 청산한 경우에도 조세피난처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 조세피난처세제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이 2006년도 중 폐업하거나 지분 청산한 경우에도 조세피난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조세피난처 관련자료의 서식은 어디에 있는지?

○ 관련자료 중「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갑,을,병)」,「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갑,을,병)」와 국외출자명세서는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서식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자료실>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8. 현지법인이 국조법 제18조에 규정한 업종(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 외국법인에 20%이상 출자한 내국인은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갑,을,병)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특정외국법인이 국조법 제18조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현지에서 고정된 시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른 조세피난처 관련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9. 현지법인이 국조법 제18조에 규정한 업종(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 국조법 제18조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20%이상 출자한 내국인은「국외출자명세서」,「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갑,을,병)」,「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판정명세서(갑,을,병)」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10.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시 배당간주금액을 원화 환산시 환율 적용은?

○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11. 【별지 제10호의6 서식】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조정이월이익잉여금 계산시 국조법 시행일(1997.1.1)이후 모든 사업년도에 대하여 동 서식의 ⑥～⑩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지?

○ 동 서식에서 제공한 기재란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12. ’05년도에 특정외국법인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는지?

○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자가 ’05년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이 기과세 간주배당잔여액보다 초과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