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례에 비추어 본 비정규직 차별판단의 예

1. 비정규직 차별금지 적용대상 및 범위

○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관계에 적용됨

※ 다음의 경우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육군․해군․공군․공익근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

▴ 정부 등에 의해 직업훈련, 직업경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용된 자

▴ 자원봉사의 성격을 띠거나 실무수습․직업훈련 중인 자

○ 내부규정, 행정처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용자의 모든 조치나 급부

2. 비교대상 근로자

○ 차별여부 비교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음. 단, 차별이 일어난 시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문제가 됨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와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

○ 동종․유사업무 여부는 인적요소보다는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성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 업무의 동일․유사성을 추정할 수 있는 사례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규상 명시적 업무내용이 동일․유사한 경우

▴ 근로계약서상 서로 상이한 직종으로 표기된 경우라도 근로자들을 통상적으로 상호 대체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

3. 차별처우의 판단

○ 차별이란 기간제․시간제․파견근로자를 각각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차별이 기간제․시간제․파견이라는 고용형태에 따른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요구됨

○ 차별처우는 기업의 형편상 필요에 부합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정당화됨

4. 외국의 판례

판단범위	판 결 내 용
비교대상 근로자	○ 정규직 비서로 근무하다가 회계담당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 후 회계일자리가 폐지되어 해고되자, 정규직 비서와 해고자 선발기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기 술 ․ 자격수준	○ 대기 소방수(필요시 활용)는 법정연금제 가입자격이 부인되고 추가급부가 없고, 질병휴가시 임금지급율이 전일제 소방수보다 불리하여 차별이라고 주장 ⇒ 중심기능은 소방업무지만 전일제 소방수는 상당한 추가적 업무를 수행하고, 채용기준․시용기준 및 훈련을 살펴볼 때 양 그룹 사이에는 기술 및 자격 수준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기각
시간당 임 금	○ 부업으로 시간제 음악강사를 하는 근로자에게 통상 음악강사 보다 낮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지급 ⇒ 이미 주업으로 생활기초를 위한 재화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인용
특별대부 제 도	○ 능력있고 장기간 근무한 자를 더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종업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특별대부제도를 실시하면서 단시간 근로자를 배제 ⇒ 단시간근로자를 배제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함
사업장 연금제도	○ 단체협약으로 근로관계가 1년간 존속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업장 차원의 연금제도에서 배제 ⇒ 급부의 목적이 사업에 대한 귀속감의 고취이므로 그 목적 자체가 기간제 근로자를 배제시킬 수 있음
식 대 청구권	○ 월요일～목요일은 07:30～14:00, 금요일은 07:30～13:30의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전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를 미지급 ⇒ 식대가 근로시간 중에 점심식사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고 단시간근로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로형태라면 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를 미지급하는 것은 차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