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

2006. 12.

행정자치부

	목 차
Ⅰ. 개 요 1 Ⅱ.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 2 1.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3 2.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 방안 5 3. 사후관리 및 점검․평가체계 확립 8 Ⅲ. 행정사항 9 [별첨1]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원표 서식 [별첨2]‘07년도 공무원외 인력 인건비 책정내역 작성서식

Ⅰ. 개  요

1. 목  적

○ 최근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공무원 인력 사용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비정규성 인력의 남용, 차별적 사용문제 등을 개선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정하기 위함

※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을 위하여도 공무원 정원과 비공무원 인력의 통합관리 필요

2. 근  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8.2)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별도 관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무총리훈령 제486호, 2006.10.4)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되어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그 규모가 적정수준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는 부처별 자율 관리

3.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위원회․자문회의 등 포함, 이하 “부처”라 함)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용어의 정의 >

☞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중 1년이상 사용한 근로자

Ⅱ.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

《 기본방향 》

정부고용 비정규 인력의 합리적․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설정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사용인원 적정화

○ 사후관리 및 점검․평가체계 확립

1.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 각 부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 】

-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②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③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기업적 성격의 기관이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해 일정비율의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⑤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 】

-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 또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이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② 교수임용 등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직종의 고유의 제도로 인해 기간제 근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

③ 정규직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

④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⑥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⑦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⑧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각 부처는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사용시 근로자의 근로기간․근로시간․보수․기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간제근로자등 보호법」(‘06.11.30제정, ’07.7.1시행) 따라 향후 기간제근로자를 2년(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됨에 유의

2.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 방안

< 인력관리 체계도 >

	기획예산처			⑤국회 예산심의․확정
	ꋻ예산안 검토(～매년 8월) ․인원규모 및 소요예산 ․무기계약 전환 필요성 및 규모
	③협의결과 반영하여 예산요구
	각 부처	…………………		⑥부처별,기관별 관리․운영
	ꋻ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 수립 (～매년 3월)
	①협의요청 ②결과통보
	행정자치부	…………………		⑦관리실태 평가 ※ 정부업무평가(조직부문)에 포함하여 평가
	ꋻ인력운용계획 검토(～매년 5월) ․인원규모 및 증원 필요성 ․무기계약 전환 필요성 및 규모

④정부예산안

제출

(1) 인력운용계획 수립․협의

1) 인력운용계획 수립 요령

○ 각 부처는 2007년부터 매년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한다.

- 각 부처의 본부 및 소속기관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증원․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조직관리부서에 제출

- 조직관리부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이 제출한 증원․감원계획 및 무기계약 전환계획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한 후 부처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인력운용계획 작성서식 : 추후 별도 통보예정)

2) 협의절차

○ 각 부처는 익년도 인력운용계획과 동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다.(～매년 3월말)

< 인력운용계획 협의에 필요한 근거자료 >

☞ 신규 증원 : 기존인력 현황, 증원의 필요성(사업내용․업무량), 업무수행근거규정, 소요인력의 규모 및 산출근거, 전년도 인건비 집행실적 등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 기존인력 현황, 당해 근로자의 근로기간․담당업무 및 업무수행근거규정, 무기계약 전환규모 및 산출근거 등

○ 행정자치부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준 및 부처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매년 5월말)

○ 각 부처는 다음연도 예산안에 행정자치부의 인력운용계획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예산처에 요구(～매년 6월말)하고, 기획예산처는 인건비 등 예산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

3) 예산 확정후 조치

○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인원을 자체 관리규정에 반영한다.

(2) 부처별 인력관리․운영 방법

1) 자체 관리규정 제정

○ 각 부처는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규정(훈령 등)을 제정․시행한다.

- 동 규정에는 부처별 근로자 사용기준, 인원 및 인사관리, 보수 등 제반사항을 포함

< 자체 관리규정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총인원 및 부서별․직종별 인원

▪채용요건, 절차, 방법 등 채용 및 채용해제(퇴직)에 관한 사항

▪휴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보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정년(무기계약근로자에 한함)

2) 인원규정 및 관리방식

○ 각 부처는 자체 관리규정에 무기계약근로자와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각각의 총 인원 및 부서별․직종별 인원을 명시하여 관리한다.

- 부서별․직종별 인원은 별표(서식 : 별첨1)에 규정

○ 행정자치부는 인력운용계획 협의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총인원을 관리한다.

3) 사용목적 준수 등 인력의 엄격 운영

○ 각 부처는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기관별․직종별 책정된 인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4) 전담 관리부서 지정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는 각 부처의 정규조직 관리부서에서 함께 수행한다.

※ 2006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조직기획팀-955호, ’06.5.22)에 따름

3. 사후관리 및 점검․평가체계 확립

○ 행정자치부는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활용․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는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올바른 사용관행 정착 및 활용성과 제고를 위하여 정부업무평가(조직부문)에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활용․관리실태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평가내용 >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 제정 및 동 지침의 준수 여부,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적정규모 유지 여부 등

< 정부업무평가 절차(2006년도) >

☞ 조직부문 자체평가(각 부처) → 자체평가 확인․점검(행자부)

→ 종합보고서 작성․제출(행자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국조실)

Ⅲ. 행정사항

○ 각 부처별로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통보 (～‘07.1.31)

- 공무원 외 인력의 ‘07년도 인건비 책정내역을 함께 통보(서식 : 별첨2)

○ 각 부처는 매년 다음연도 예산 확정결과에 따라 자체 관리규정 개정시 그 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에 통보

<별첨1> 아래 서식에 따라 부서별․직종별 인원표를 작성, 자체 관리규정에 [별표]로 규정하여 관리

○○○○부 무기계약근로자 인원표

<기재요령>

○ 직종별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되, 직종명은 업무의 종류, 성격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분류

- ‘사무보조원’은 사무실에 내근하면서 공무원을 보조(서무, 예산, 회계, 문서작성, 자료정리 등)하는 근로자에 한해 분류

- ‘기타’ 등 기재 금지

직 종 부 서	계	경비원	도로보수원	사무보조원	상시위탁집배원	시설관리원	연구원	운전원	청소원	․	․	․	․	․
합 계
△△△본부(국)
○○○팀(과)
○○○팀(과)
△△△본부(국)
○○○팀(과)
○○○팀(과)
소속기관1
○○○팀(과)
○○○팀(과)
소속기관2
○○○팀(과)
○○○팀(과)
․
․

○○○○부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원표

직 종 부 서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본부(국)
○○○팀(과)
○○○팀(과)
△△△본부(국)
○○○팀(과)
○○○팀(과)
소속기관1
○○○팀(과)
○○○팀(과)
소속기관2
○○○팀(과)
○○○팀(과)
․
․

<별첨2>

‘07년도 공무원외 인력 인건비 책정내역

-○○○○부․처․청-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비목(목)		통계비목(세목)		‘07 예산액	총액인건비 포함여부
			코드	비목명	코드	과목명
본 부	본부 인건비	인건비 (본부)	100	인력운영경비	102	비정규직보수	50	○
소속기관1
소속기관2

< 작성요령 >

1. 엑셀 횡서식으로 작성

2.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공무원외 인력의 인건비성 예산액을 모두 기재

- ‘인건비성 예산’이라 함은 공무원외 인력(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근로자 모두 포함)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의미

* 예산 성격(종전의 인건비․기본사업비․주요사업비)에 관계없이 인건비성 예산을 모두 포함

- 예산액은 단위사업별로 구분하고, ‘인건비성 예산’이 동일 단위사업에 여러개의 비목으로 나뉘어 편성된 경우는 합산하여 기재

3. ‘총액인건비 포함 여부’란은  ‘○’, ‘×’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