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7년 2월 27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고소득 자영업자(312명) 세무조사로 5,134억원 적출, 2,096억원 추징

- 지난해 4차례 총 1,415명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6,709억원 추징

- 올해에도 2.26 (월) 총 315명에 대한 5차 세무조사를 시발로 지속적으로 실시

	4차 세무조사 추진경과와 조사성과
□ 국세청(청장 : 전군표)은 지난 2006년 11월 6일부터 세금탈루혐의가 큰 31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96억원의 세금(조사업체당 평균 6억7천만원)을 추징하였음 ○ 이번 세무조사는 ①「제도적․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상습적․고질적인 탈세혐의자 118명」, ②「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탈세혐의자 51명」, ③「각 지방청별로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에서 각종 세원정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17명」과 ④「신고지도 과정에서 소득탈루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나 불응하는 사업자 2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최근 3년간(’03년～’05년)의 세무신고내역을 검증하였음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달성하자는 차원에서「수정신고 불응자」를 조사대상에 일부 포함하였음 ○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고소득자영업자 약 4만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들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체 사업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06.1기 부가세 과표증가율 : 개별관리대상자 12.2%, 전체사업자 6.2%

○ 이와 같이,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실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 일부 사업자는 국세청이 그 동안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정신고할 것을 권장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음 ○ 자기시정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같이 불응한 불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서만이 그 문제점을 교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번 4차 세무조사에 일부를 포함하였음 □ 이번 4차 조사대상 312명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47.1% ○ 이들 312명은 3년간(’03-’05년) 벌어들인 1조911억원의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5,777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5,134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하여 평균 소득탈루율이 47.1%로 나타났음
○ 이는 조사대상 1인당 1년간의 총과세대상소득 11억7천만원 중에서 6억2천만원은 신고하고 5억5천만원은 신고누락한 것임
【신고소득 및 탈루소득 비교 (’03～’05, 3년간)】
(명, 억원)
	구 분	인 원	실제소득ⓐ	신고소득ⓑ	탈루소득ⓒ	탈루율(ⓒ/ⓐ)
	전 체	312	1조911	5,777	5,134	47.1%
	1인당 연평균		11.7	6.2	5.5
※ 4차 조사도 1-3차와 마찬가지로 탈세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를 자영업자 전체의 일반적 현상으로는 볼 수 없음

□ 선정유형별로는 조사와 세원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자는 차원에서 「신고지도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받고도 불응한」26명의 소득탈루율이 8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고액과외 및 입시학원, 대형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장 및 사치성 해외과소비자 등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업종」51명의 소득탈루율이 72.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 집단상가, 대형 음식점, 유흥업소 등「상습적․고질적인 탈세혐의자」및 전문직 사업자 등「지방청별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소득탈루율도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선정유형별 탈루소득 비교 (’03～’05, 3년간)】
(명, 억원)
	구 분	인 원	실제소득ⓐ	신고소득ⓑ	탈루소득ⓒ	탈루율 (ⓒ/ⓐ)
	수정신고 불응자	26	447	67	380	84.9%
	사회물의 야기업종	51	1,542	423	1,119	72.6%
	고질적 탈세업종	118	3,725	2,168	1,557	41.8%
	세원관리 취약업종	117	5,197	3,119	2,078	40.0%

	“탈세=범죄”, 총 32명을 고발 등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 이번 4차 조사에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방침에 따라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탈세자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조사가 되도록 3차 조사보다도 조세범칙조사를 더욱더 강화하였음 ○ 이번 4차 조사에서는 고의적․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해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그 중에서 2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한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하였음 ○ 처벌대상 32명 중에서 장부폐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세금신고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마저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인 탈세혐의자가 8명으로 - 이들 중 4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4명은 통고처분으로 벌금을 부과하였음 ○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타인명의로 위장하여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얼굴 없는 탈세자’ 9명을 끝까지 추적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명은 벌금부과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음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5차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4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07. 2. 26 (월)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번 세무조사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상대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중점 선정하였음 ○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세금탈루업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및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 - 유흥업소, 사우나, 웨딩관련업, 학원 등 최종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73명 - 집단상가, 의류, 고가소비재 및 사채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및 고가 해외부동산 취득 등 부동산관련업종 76명
□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대상자의 3년간(’03년～’05년)의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될 것임 ○ 또한, 이번 조사는 국세기본법 81조의6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착수되었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게됨

【 조사대상 업종 및 인원 : 315명 】
	업 종 유 형	인 원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전문직 사업자	96명
	-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 현금거래, 비보험수입이 많거나 분석결과 탈루혐의 큰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 최종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73명
	-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등 잦은 명의변경을 통해 탈루하는 유흥업소 - 고액 수능 전문학원․어학원 등 고가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학원 등 - 쌍춘년 등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불성실하게 세금 신고한 웨딩관련 업종 -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한 음식점 - 스포츠센터․대형사우나 등 최종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중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등
	○ 집단상가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 무자료․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는 집단상가내 사업자 - 유통과정이 문란한 의류․화장품 등 도․소매업체 - 무자료 매출․매입이 많은 고가소비재 판매업 -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는 대형 사채업자 등
	○ 부동산 관련 업종	76명
	- 주택․상가 분양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분양업체 - 부동산 임대수입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 신고한 소득에 비해 고액의 외화를 송금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자 등

	그동안 4차례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성과
□ 국세청은 그동안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공평과세와 소득 양극화 해소라는 양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꾸준하게 추진 ○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를 정상화 시키지 않고 다른 납세자들에게 성실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판단 하에 - 2005년 12월 22일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착수한 이래 4차례에 걸쳐 총 1,41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6,709억원을 추징하였음 □ 그동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 지속적인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에 상당한 성과가 있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 이러한 과세인프라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과세인프라를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탈세 = 범죄’라는 의식 없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 국민들 또한 아직도 일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수준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실시한 4차례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탈루실태도 이러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음

【차수별 세무조사 대상자의 탈루소득 비교】
(명, 억원)
	구 분	인 원	추징세액	실제소득ⓐ	신고소득ⓑ	탈루소득ⓒ	탈루율 (ⓒ/ⓐ)
	계	1,415	6,709	37,188	18,326	18,862	50.7%
	1차	422	1,094	5,302	2,286	3,016	56.9%
	2차	319	1,065	5,516	2,331	3,185	57.7%
	3차	362	2,454	15,459	7,932	7,527	48.7%
	4차	312	2,096	10,911	5,777	5,134	47.1%
□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총 1,415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50.7%임 ○ 이들은 지난 2년 내지 3년간 벌어들인 총 3조7,188억원의 과세대상 소득 중에서 1조8,326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1조8,862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하였음 ○ 각 차수별 조사대상자 선정유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 소득탈루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 유도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올해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
□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방침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무조사 혁신을 금년에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조사,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포함하여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더욱 확대해 나가되 -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임 □ 특히, 올해는 무엇보다도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음 ○ 이를 위해, 앞으로도 세무조사 결과 탈루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조사와 세원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유형, 탈세수법 등을 세원관리부서에 통보하여 - 세원관리부서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개별관리대상자」를 포함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지도에 활용하고, 그 결과는 다시 다음 조사대상자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제고시켜나갈 계획임 ※ 현재 T/F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사․세원관리 연계방안 마련 중

○ 또한, 조사가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탈세=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때까지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한 범칙조사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규정에 의한 징계 및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임 □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 과세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세법개정을 통해 현재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 강화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더불어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자영업자의 성실신고가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세법개정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요 제도 ◈ 변호사는「사건별 착수금․성공보수 등을 국세청에 제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06.3.17 시행) ◈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신고불성실가산세를 10～30%에서 40%로 상향조정」(국세기본법 개정, ’07.1.1 시행)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제고를 위하여「위장․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1%에서 2%로 상향조정」(부가가치세법 개정, ’0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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