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07년 2월 2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외국인투자기획관 윤영선 (02-2110-5660) 국제협력팀 이승재 팀장, 김대자 서기관 (02-2110-5284) 투자유치팀 김영환 팀장, 박태현 사무관 (02-2110-5363)

범부처 차원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발표

- 해외진출정보 통합 제공, Global Korea 발족, 패키지진출 제도화 등 -

	〔 지원방안에 포함된 주요 대책〕
◇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해외진출정보 ｢통합포털사이트｣ 구축 - KOTRA에 ｢Global Korea｣ 발족 및 ｢해외진출 Call Center｣ 설치 - 베트남 호치민에 제1호 ｢한국비즈니스타워｣ 설립 추진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 진출단계별 전방위 지원 강화 ◇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정비 - 해외건설펀드, 유전개발펀드, 광물펀드 등 해외투자재원 확충 -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개선 - 전문연구요원의 자원개발전문기업 우선 배정 및 자원분야 자격증 신설을 통한 산업기능요원의 자원개발기업(대기업포함) 배정 - 해외사업금융보험 도입 - 투자협정 등 해외진출관련 협정 체결·개정 ◇ 패키지 진출 확대 - 한국 무역협회에 ｢해외진출전략컨설팅팀｣ 신설 - 수요파악 → 전략수립 → 심의·확정(패키지진출전략심의회:산자부장관) → 정상회담·경협 등을 통한 구체화 등 패키지진출의 제도화 ◇ 범부처 차원의 해외진출정책 종합·조정기구로서 ｢해외진출협의회｣(위원장: 경제부총리) 및 ｢해외진출실무협의회｣(위원장: 산자부차관) 설치

◈  정부는 2월 28일 국무총리실·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추진 배경

□  이번 지원방안은 우리경제의 발전 단계, 기술수준, 축적된 자본량 등을 감안할 때, 해외진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준비되었다.

ㅇ  기업의 해외진출은 국부유출, 제조업 공동화 등의 우려도 있으나, 국산 부품 및 중간재 수출 촉진, 생산 유발, 고용 확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투자를 통하여 국내시장에 무역흑자 33.8억불, 생산유발 19.1조원, 고용유발 8.8만명 효과 발생  (KIET, ‘04. 6천여개 현지법인 조사)

□ 또한, 적정수준의 해외진출은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과잉 유동성 해소 및 환율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 국내유동성(민간신용)증가액(조원) : (’04) 8.6 → (’05) 92.0 → (’06) 189.5

* 외환보유액(억불) : (’04말) 1,991 → (’05말) 2,104 → (’06말) 2,390

ㅇ 고유가 및 원자재난에 대응한 에너지ㆍ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참여정부 이후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자원개발 활성화 등으로 해외직접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 억불): (’00)60.8 → (’05)90.3 → (’06)184.6

* ’05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비중(%): 한국4.6, 일본16.3, 미국16.4, 영국56.2

< 우리나라의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금액추이(신고기준, 단위: 억불) >

1차 증가	2차 증가

ㅇ 알제리 및 아제르바이잔 진출 사례와 같이 신흥시장, 자원부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 등 국가적 차원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성공모델 확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ㅇ 현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진출기업의 애로 발생,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 진출 초기 및 경영단계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오늘 발표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따르면

Global Korea를 통한 해외진출 종합상담 무료 제공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일 KOTRA에 신규 설치되는 ｢Global Korea｣를 통해 진출대상국가나 지역의 시장 및 투자환경, 해외투자절차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Global Korea｣내에는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건설협회, 플랜트협회 등 다양한 지원기관 및 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민·관 합동 해외진출 종합상담팀｣이 설치되어

* 해외사업금융보험(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수주지원(건설협회, 플랜트협회) 등

ㅇ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도 덜어지게 된다.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KOTRA내 ｢Invest Korea｣에서 현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기업이 Global Korea에서 수행하는 일반적 상담 범위를 벗어난 전문적 상담을 희망할 경우 다른 적절한 지원기관이나 컨설팅기관을 안내해 주는 ｢해외진출 콜센터｣도 설치된다.

해외진출정보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

□ 인터넷을 통한 해외진출 정보 검색도 손쉬워진다.

ㅇ  현재는 해외진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제동향, 투자환경, 세무·법률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고, 정보의 양이나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 KOTRA,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등

□ 금년 6월말 경,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통합포털사이트｣가 구축되면, 그간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정보부족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ㅇ 통합포털사이트에는 일반사용자, 진출기업, 프리미엄정보 수요자 등 사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고, 온라인 상담 기능까지 갖출 예정이다.

베트남에 “한국비즈니스타워” 건립 추진

□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에 한국무역협회 주도로 “한국비즈니스타워”가 건설된다.

ㅇ 비즈니스타워가 건설되면, 현지에 있는 지원기관들과 진출 기업이 같은 공간에 입주(One-roof)할 수 있게 되어

- 초기 정착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성공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ㅇ 현지기업간의 정보 교환, 바이어와의 면담을 위한 회의실 확보, 공동 창고 사용 등 현실적인 기업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 정부는 한국비즈니스타워가 무역·투자·금융을 포괄하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Korea 랜드마크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ㅇ  무역협회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 한국비즈니스타워 건설을 위한 현지 입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해외건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 이번 지원방안의 최대 수혜자중의 하나는 해외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될 전망이다

ㅇ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이 급성장함에 따라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전쟁이 격화되고 있어, 이번 지원방안은 특히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많은 대책을 담고 있다.

□ 먼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작년 11월 출시된 바 있는 유전개발펀드의 후속 펀드를 비롯하여, 유연탄·구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자원개발펀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ㅇ 아울러 올 연말까지 해외건설수주와 연계된 해외건설1호펀드를 출시하고 역외펀드(off shore)등 다양한 해외개발형 펀드를 조성·지원할 계획이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가 개선된다.

ㅇ 이미 2005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나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설비를 일일이 나열하여 증빙토록 함으로써, 실제로 혜택을 본 기업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 우리기업들은 국제컨소시엄의 지분참여 방식으로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설비를 일일이 증빙하기 위해서는 현지국가에 일일이 자료를 요청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이에 따라, 세부장치 나열방식*인 현행 세액공제 감면대상을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  또한, 해외자원개발·해외건설분야의 인력 사정도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ㅇ 외환위기 이후 해외자원개발 기반이 붕괴되면서 취업률 하락, 학부제 영향 등으로 자원개발인력 양성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은 ’05년말 기준으로 540명 수준이며, 석사 이상의 고급 전문인력은 연간 배출인원이 10명에 불과한 상황

- 앞으로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자원개발 전문기업에 우선 배정되는 한편

- 자원개발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신설하여 산업기능요원도 자원개발전문기업(대기업포함)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12년 폐지 예정이므로 폐지 이전까지 시행

ㅇ 해외건설분야의 경우에도 수주확대 및 중소기업의 진출 증가에 따라 향후  3년간 2,500여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된다.

* 업종별 인력소요 : 플랜트분야(1,413),토목(313),건축(397),기타(379)

- 이에 따라, 해외건설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DB를 구축(06.4)하여 필요인력을 업계에 제공하는 한편,

* ‘06.12 934명이 등록 중이며 300여명을 업계에 추천

- 해외건설협회 내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교육ㆍ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06년 700 명 ⇒ 07년 1000명 확대 실시 계획

“해외사업금융보험” 도입

□ 플랜트 등 대규모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ㅇ 최근 대규모 해외개발사업 추진방식이 “단순 도급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 발주처들이 대규모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 참여 기업에게 국제자본 신용공여를 사업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져

- 그동안 선진국 기업에 비해 금융능력이 떨어지는 우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었다.

ㅇ  이에,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진출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들의 융자금에 대해서도 수출보험공사에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는 ｢해외사업 금융보험｣을 도입키로 하였다.

< 해외사업금융보험 >

ㅇ 해외개발사업*과 관련 금융기관이 해외법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

* 지분참여(10%이상), 원재료 장기판매 및 해외자원 장기 구매계약, 관리․ 운영(O&M) 계약 등 외화획득이 가능한 해외사업

** 비상위험(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 및 신용위험(파산, 채무불이행)

패키지 진출의 제도화

□ 이번 지원방안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ㅇ 그간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과의 경협 과정에서 효과가 입증된 패키지형 진출 성공모델을 범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

< 패키지형 진출이란 >

◇ 전략국가에 대한 연관산업 동반진출 또는 전산업분야에 걸친 포괄적 산업협력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성과를 목표로 하는 해외진출방식

- 나이지리아형 (자원개발 + 산업협력)

* 33억불 규모 발전소 건설을 조건으로 20억배럴 규모 해상광구 탐사권 획득 및 획득비용 할인(총 3.2억불 중 2.3억불 할인)

* 철도현대화사업 자금일부를 지원하고 생산유전 지분 획득

- 알제리형 (경제개발경험전수 + 프로젝트수주·시장개척)

*  정부간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전산업을 포괄하는 선단형 산업협력 추진 (부이난신도시건설, LG컨소시움석유화학, 삼성테크윈 방산진출 등)

ㅇ 이를 위해 기업차원의 자발적 수요와 국가차원의 전략적 진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 한국무역협회에 ｢해외진출전략컨설팅팀｣을 신설하여 우리나라와 진출상대국의 산업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도록 한 이후,

- 패키지진출전략심의회(위원장:산자부장관)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패키지 진출 전략을 확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ㅇ 확정된 진출전략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상대국에 제시하고, 민관공동T/F 등을 통해 세부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정비

□ 기존의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정비하여 기업의 진출단계별로 입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관별 기능을 전문화함과 동시에

ㅇ 국내는 Global Korea, 해외는 공관별로 설치된 ｢통상투자종합지원반｣을 중심으로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지원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사업 내용 >

◈ 입지: 해외산업단지 여건 개선

◈ 초기정착: 해외IT지원센터 및 수출인큐베이터

◈ 마케팅: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플랜트수주지원센터, 프로젝트 수주지원센터 등

◈ 지재권: Copyright Center, IP China Desk

◈ 현지인력채용: Job China 등 무료웹사이트

◈ 컨설팅,법률,세무상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등

□  이외에도 해외진출기업 보호가 미흡한 투자협정을 개정하고 미체결 국가와의 투자협정을 신규 체결하는 한편

ㅇ 각종 정부간 정례협의체를 통한 애로해결 지원,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시장조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진출기업 지원 특별 대책

□ 또한 3월 중,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특별대책을 별도로 마련 할 계획이다.

ㅇ 중국에 진출한 1만 5천개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 지재권 침해, 중국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ㅇ  특히, 정보수집 능력과 인력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정부 협의체 설치

□ 정부는 이상과 같은 부처별 해외진출지원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범정부 통합기구인 ｢해외진출협의회 (위원장:경제부총리)｣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 산자부차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상기 해외진출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앞으로 해외진출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의 수립 및 확정을 담당하는 한편,

ㅇ 이번 지원방안에 포함된 각종 대책들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참고 1 > 해외진출 희망기업 입장에서 본 지원방안

< 참고 2 > 우리나라 해외투자정책 변화와 해외투자 변화 추이

< 참고1 > 해외진출 희망기업의 입장에서 본 ｢지원방안｣

①

해외투자

고려단계

[KOTRA]

Global Korea

[KOTRA]

통합포탈

해외진출관련 제반 정보제공

[무협]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팀

패키지

진출

제도화

콜센터

·전문가 D/B

·산업협력 D/B

·지역연구활성화

[관계부처·지원기관]

(맞춤형컨설팅)

②

투자

대상지

환경

조사

·국가정보, 산업정보,

프로젝트정보

[외교부]

정상순방, 투자협정

(진출기반구축)

[KOTRA]

한국

투자

기업

지원

센터

(현지밀착지원서비스

제공)

[KOTRA]

시장조사단참가

(현지방문기회제공)

③

공장입지

선정

[산자부]

입지map

(공장입지정보제공)

[산자·건교·지자체]

해외산업단지

(입지여건 개선)

[수보]

신규 보험상품도입

(위험부담 감소)

[재경부]

해외투자제도개선

(규제완화·세제지원)

④

국내해외투자신고 ·

현지사업승인신청

[수은] 수출, 해외투자 금융지원대상 확대

⑤

현지

경영

[산자ㆍ건교부]

플랜트·프로젝트

수주지원센터

(프로젝트수주 지원)

[정통부, 중기청]

i-Park

수출인큐베이터

(판로개척, 조기정착 지원)

[외교부]

통상투자

종합지원반

(애로해결 및

현지지원기관 업무조정)

[산자·문화부]

IP-China Desk

Copyright 센터

(지재권 보호)

[중기청]

민간해외진출

지원센터

(현지컨설팅)

신설

확충

[무역협회] 한국 비즈니스타워(입주공간 제공, one-roof 서비스)

[무협·KOTRA] 현지인력채용 지원,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 참고2 > 우리나라 해외투자정책 변화와 해외투자 변화 추이

< 우리나라의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금액추이(신고기준, 단위: 억불) >

1차 증가	2차 증가

< 우리나라 해외투자정책의 변천 과정 >

규제완화기 ‘86~’90		투자활성화기 ‘91~’96		조정기 ‘97~’02		지원기 ‘03~
ㅇ3저 호황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시현되자 환율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활성화 - 해외직접투자 신고제 도입 및 허가 대상 축소 - 그러나,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ㅇ해외직접투자 정책이 기존의 국제수지관리 차원에서 산업정책적 접근으로 발전 - ‘91년 해외투자에 대한 접근이 원칙적자유, 예외적규제로 전환 - ‘94년 업종규제를 Negative System (금지업종열거)으로 전환		ㅇOECD 가입 및 외환위기로 규제완화와 강화 정책 혼재 - ‘97년 한국은행 중심 신고·허가제도를 주거래은행 신고제로 전환 - ‘99년 30대 계열기업군 현지 법인 지급보증을 ’98년 수준 동결		ㅇ규제완화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 진출지원으로 발전 - ’04.9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립(북경) - ’05.6, ’07.1 등 해외투자 활성화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