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7. 2. 27(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보험감독과,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계리실
책 임 자	도규상 보험감독과장(3771-5042) 박병명 보험감독국장(3786-8220) 조병진 보험계리실장(3786-8260)		담 당 자	이재형 사무관(3771-5046), 이진식 팀장(3786-8093), 정영석 팀장(3786-8234), 김동성 팀장(3786-8230)
배 포 일	2007. 2.21(수)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9매

제 목 : 변액보험 관련 제도개선

Ⅰ. 검토배경

□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 및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정책으로 수입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아래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신규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며,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

※ 변액보험의 전체보험료 : 0.8조(FY'03) →  8.4조(FY'05)

변액보험의 신규보험료 : 1.3조(2006.1～3) → 0.6조(2006.9～12)

변액보험의 민원현황   : 5건(FY'03) → 119건(2007.1～8월)

① 변액보험은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험부분에 대한 계약자 보호 미흡

② 변액보험에 대한 판매‧공시 관련 규제조항 미비로 인한 투자기능에 대한 계약자 보호 미흡

③ 변액보험 펀드는 환매요청시 전일종가를 적용하는 등 펀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됨

□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변액보험에 대하여 현행 감독제도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Ⅱ. 제도개선

1. 변액보험의 보장부분에 대한 계약자보호 강화

□ 현재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기능만을 감안하여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

◦ 변액보험도 최저보험금을 보장하는 부분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보험회사가 보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할 필요

※ 실제위험율과 예정위험율(보험료산출위험률)의 차이로 지급보험금이 수입보험료를 초과할 가능성

≪ 제도개선 사항 ≫ : (붙임자료 참고1)

□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에 대해서는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

2. 변액보험의 투자기능에 대한 계약자 보호 강화

□ 일부 변액보험계약자는 납입보험료 전체가 투자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여전히 판매‧광고 및 공시제도가 미흡한 실정

◦ 변액보험 광고시 필수안내 사항, 협회의 광고물 사전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제재가 곤란하여 실효성이 의문

◦ 또한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원금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제도개선 사항 ≫ : (붙임자료 참고 2,3)

① 설명의무 강화

◦ 중요내용 설명여부 확인을 서면확인서에 체크하는 방식에서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변경

※ 예시)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납입보험료중 일부만 펀드에 투자되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도달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② 투자원금 공시 상품 확대

◦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한하여 실시되는 투자원금 공시상품을 저축성 변액보험(변액연금 등)으로 확대 실시

※ 다만, 보장성 변액보험은 투자기능 보다는 보장기능이 강하므로 추후 보험가격산출의 완전자유화(미래현금흐름방식)가 이루어질 경우 이와 연계하여 추진

③ 변액보험에 대한 광고규제 강화

◦ 허위‧과장광고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토록 하는 등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예정

3. 변액보험 펀드의 효율성 제고

□ 변액보험 펀드는 일반펀드와 달리 환매 및 신규가입시 과거가격 결제방식(Backward Pricing)을 채택하고 있어

※ 일반펀드는 원칙적으로 미래가격결제방식(Forward Pricing)만을 인정

◦ 당일 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환매 및 신규가입시 가치의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 발생

<변액보험과 간투법 펀드의 기준가격 적용방식 비교>

구분		변액보험	간투법 펀드
환매	기준가격	환매신청일 기준가격(전일종가)	환매신청일 + 1～3일 기준가격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신청일	환매신청일 + 1～3일
신규가입	기준가격	신규가입일 기준가격(전일종가)	신규가입일 + 1～3일 기준가격
	펀드편입일	신규가입일 + 1～3일	신규가입일 + 1～3일

※ <근거> 변액보험 : 개별약관 및 사업방법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간투법 펀드 : 간투법(법 §60,§63,§64 및 시행령 §58,§60,§61 등)

≪ 제도개선 사항 ≫ : (붙임자료 참고 4)

□ 변액보험 펀드의 환매가격 기준 변경

◦ 변액보험 펀드에서 환매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매방식을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미래가격기준(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기준가격)으로 변경

4. 기타 제도개선

□ 변액보험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한 펀드의 규모 축소로 자산운영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의 동의하에 소규모 펀드※를 통‧폐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 (붙임자료 참고5)

※ 평균자산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펀드는 약 205개(전체펀드의 58%) 수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참고 1 >

변액보험에 대한 지급여력제도 적용

1. 현황 및 문제점

□ 변액보험 상품은 최저보험금을 보증하고 있는 보험부분과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투자부분으로 구성

◦ 현재 변액보험의 투자성격만을 감안하여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

□ 그러나, 최저보험금을 보장하는 부분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보험회사가 보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급여력제도 적용 필요

※ 실제위험율과 예정위험률(보험료산출위험률) 차이로 지급보험금이 수입보험료를 초과할 가능성

2. 개선방안

□  보험금 보장에 따른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에 대해서는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지급여력제도 적용

< 참고 2 >

변액보험 특별계정 투입금액 공개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원금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근본적으로는 사업비 공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반면, 타 금융권의 펀드 및 외국의 저축성 변액보험에서는 투자자(계약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공개하고 있음

⇨ 투자목적으로 가입하는 변액보험(저축성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개 필요성이 높음

2. 개선방안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원금 및 사업비 공개를 단계적으로 강화

<특별계정 투입원금 공개의 단계적 확대방안>

◇ 투자성격이 강한 저축성 변액보험(변액연금 등)은 2007년  우선 확대하되, 보장성 변액보험은 실질적으로 여타 일반 보험상품과 유사하므로 순차적으로 추진

※ 사업비 공개는 추후 보험가격산출의 완전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와 연계하여 추진

< 참고 3 >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변액보험 모범판매규준’(협회)을 마련․시행중

⇨  전화설문조사(06.5월) 결과 아직도 일부 계약자가 납입보험료 전체가 투자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미비점 발생

□ 보험업감독규정(§4-35의2)에 변액보험 광고시 필수안내 사항, 협회의 광고물 사전심의 등을 규정

⇨  보험업법에 위임근거가 불분명하여 위반시 제재 곤란

2. 개선방안

□ 변액보험 모범판매규준의 미비점 개선

◦  중요내용 설명여부 확인을 서면확인서에 체크하는 방식에서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변경

◦  현재 변액유니버셜보험만 실시하고 있는 완전판매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모든 변액보험상품으로 확대 등

□ 변액보험에 대한 광고규제 강화

◦ 허위‧과장공고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토록 하는 등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예정

< 참고 4 >

변액보험의 환매기준가격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보험회사는 환매(중도인출, 해지 등) 및 신규가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과 환매대금 지급일에 대해서는 간투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며

◦ 환매 및 신규가입시 기준가격으로 과거가격 결제방식(Backward Pricing)을 채택하고 있어 펀드와 달리 운영

* 간투법(법 §64)에서는 원칙적으로 미래가격결제방식(Forward Pricing)만을 인정

□ 변액보험의 기준가격 산출에 적용되는 과거가격 결제방식은 당일 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 환매를 유발하여 계약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소지

2. 개선방안

□ 변액보험 펀드에서 환매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매방식을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미래가격기준(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기준가격)으로 변경

< 참고 5 >

펀드 통․폐합 근거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변액보험 펀드의 통․폐합에 대한 법규상 근거조항이 없어※ 펀드 대형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개별 약관에 펀드폐지․이전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요건 충족여부의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사실상 사문화

⇨  판매실적 부진, 판매중지 등으로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소형펀드의 경우 통폐합 없이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펀드수익률 악화로 이어질 우려

2. 개선방안

□ 변액보험의 펀드폐지․이전 관련 근거조항 신설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펀드를 폐지하고 다른 펀드로 이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 세부요건 및 절차는 금감위가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