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2007 - 2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공청회

2007. 3. 2

재정경제위원회

목   차

Ⅰ. 공청회 개요	1

1. 목  적	3

2. 일  시	3

3. 장  소	3

4. 안  건	3

5. 진술인	3

6. 진행방법	4

7. 세부일정	4

Ⅱ. 진술요지	5

◈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7

◈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3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35

◈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45

Ⅲ. 참고자료	59

◈ 조세특례제한법(관련조문)	61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관련조문)	70

◈ 진술인 이력사항	82

◈ 좌 석 표	84

Ⅰ. 공청회 개요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공청회

1. 목  적

「근로장려세제(EITC)」도입에 따라 여타 복지제도와의 연계성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추후 제도시행에 따른 집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일  시: 2007년 3월 2일(금) 10:00

3. 장  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국회본관 430호실)

4. 안  건: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공청회」

5. 진술인:

진 술 인		비 고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전 병 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 상 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 종 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유 경 문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6. 진행방법

o 진술인의 의견청취후 질의 및 답변

o 주제발표시간 : 총 발표시간 10분 내외

o 질의는 위원들만 하고(진술인간 상호질의는 가급적 삼가), 방청인의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7. 세부일정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10:00	개 회	정의화 위원장
10:00 ～ 10:10	위원장 인사 및 진술인 소개	〃
10:10 ～ 10:50	주제발표	각 10분
10:50 ～	질의 ․ 답변

Ⅱ. 진술요지

◈ 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7

◈ 이상은(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2

◈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19

◈ 유경문(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29

진술인 전 병 목(한국조세연구원 연귀위원)

진 술 요 지

근로장려세제(EITC)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향

1. 배경

□ 최근 빈곤층의 증가와 소득양극화는 기존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지원제도 구축 요구를 높이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빠르게 낮아졌으나 빈곤율은 최근 상승추세로 반전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 기존의 공공부조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수혜계층의 근로의욕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기존제도의 확대보다는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근로의욕감퇴라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크게 조세제도를 통한 지원과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보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기존의 조세지원은 소득을 기준으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높은 공제율의 적용, 추가적인 공제허용 등으로 실질적인 세후 소득을 보전하고 있음.

○ 재정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득보조 정책으로 소득이외에 재산수준까지도 고려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계층에 대해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 외 중하위소득층에 대한 자녀 보육료지원, 노인층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 등이 있음

□ 두 정책은 지원대상의 설정, 지원효과 등에서 뚜렷이 대비되는 차이 존재

○ 조세지원은 정확한 지원대상 설정이 어렵고 소득행위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경제활동참가 유인을 제공하여 경제적 왜곡을 축소하고 동시에 기존 조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비용측면에서는 유리한 장점.

○ 소득보조 정책은 정확한 지원대상 및 수준설정에 유리한 면이 있으나 지원대상의 근로유인 감퇴, 전달체계의 구축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 전통적인 두 가지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의 구축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제도의 핵심은 조세시스템에 환급가능한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저소득층의 세후소득 증가를 도모하는 것임.

○ 미국, 영국 등에서 소득보전과 함께 근로유인 측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보다 우월한 EITC제도를 도입․운용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문제에 대한 대처노력으로 조세정책과 함께 소득보조정책을 확대하여 왔으나 최근 경제상황변화에 따른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와 저소득층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조세지원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취하여 왔으나,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에 대응한 높은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영향으로 면세소득수준이 크게 높아져 소득세를 통한 소득지원이 어려운 실정

- 즉 지원대상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상당부분이 면세소득이하 수준이거나 낮은 소득세 부담을 지고 있어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약한 편임.

○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제도의 자기의존성과 높은 재정부담으로 인해 대폭적인 확대에 한계가 있음.

- 2005년 생활보장 예산규모는 4.4조원

□ 따라서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정책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빈곤층에 대한 빈곤완화와 근로의욕제고를 위해 EITC제도 도입이 결정

○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확장에 따른 노동공급 저해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계층의 빈곤완화 및 자활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2. 근로장려세제의 내용

가. 주요 내용

□ 적용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

○ 당해연도 가구(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도입 모형

근로장려금

80만원

10%

16%

800만원

1,200만원

근로소득

1,700만원

□ 근로장려금

○ 최대 급여 : 연 80만원

○ 근로장려금 산정

- 연간 근로소득 0 ～ 800만원 : 근로소득의 10%(점증률)

- 연간 근로소득 800만 ～ 1,200만원 : 80만원 정액 지급

- 연간 근로소득 1,200만 ～ 1,700만원 : (1,700만원 － 근로소득)의 16%(점감률)

□ 신청․지급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시(다음연도 5월) 신청자에 한하여 연1회 지급

-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급여를 2009년부터 지급

○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의해 지급

○ 지급제한 : 고의․중과실(2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5년)

□ 도입의의

○ 빈곤선 근처의 차상위계층의 경우 사회보험을 통해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나 실제 사회보험가입율은 낮아 위험보장에 한계

- 차상위층 사회보험 미가입율(2002년)은 공적연금 71.2%, 고용보험 75.3%, 산재보험 49.9%로 매우 높은 수준

○ 차상위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일을 통한 현재시점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장기적 소득능력 향상을 꾀함

- 중장기적인 복지재원 소요를 축소할 수도 있을 것임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		빈 곤 층
2중 사회안전망	⇒	사회보험 (1차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안전망)
3중 사회안전망	⇒	사회보험 (1차 안전망)		EITC (2차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안전망)

나. 적용단위 및 계층

□ 근로장려세제 적용단위는 생활단위인 가구

○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EITC 적용

○ 생활단위인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지원의 형평성 확보

- 미국․영국 등 EITC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도 가구단위로 운용

□ 적용계층은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계층부터 적용

○ EITC는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소득파악이 중요하기 때문

○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약 72%에 대한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보유하고 이어 소득파악률이 높은 수준

- 2006년부터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도 국세청에 제출되고 있고, 2007년부터는 미제출시 가산세(미제출액의 2%)가 부과됨으로써 지급조서 제출율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비율(추계신고 포함)이 개인사업자의 50% 수준으로 소득파악 정도가 낮아 현단계에서 EITC 적용이 어려움

<개인사업자 소득신고 현황(2005년 귀속)>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납세인원)	확정신고 현황			과세미달 무신고자
	계	기장신고	추계신고
437만명 (100.0%)	219만명 (50.1%)	123만명 (28.1%)	96만명 (22.0%)	218만명 (49.9%)

□ 농․어민은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기단계에서 제외

○ 농민 60% 이상이 1ha(약 3,000평)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 농업구조로서 소득파악에 어려움

○ 중장기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소득파악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면서 농어민에 대한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추후 적용여부 검토

- 현재 농업소득세 비과세(2009년까지), 작물재배업 과세제외, 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농어민 지원제도 운용중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 근로빈곤층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이 적용대상

- 당해연도 중 3월 이상 기초수급자는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인 수급대상은 다음과 같음

○ 당해연도 가구(부부)의 총소득 1,700만원 미만

○ 18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 부양

○ 무주택, 일반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 미만

○ 형평성 차원에서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 결정

○ 연간 총소득 1,700만원은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50%,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과 유사

- 근로장려세제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을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

- OECD 기준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 수준과 유사

○ 합산대상 총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의 합

- 이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

- 4대 사회보험의 부과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통일예정(2009년)

□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

○ 18세 미만 연령기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연령기준과 동일

- 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적용

․제2급 장애등급 해당자

․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 등의 경우 제3급 장애등급 해당자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부양자녀의 범위는 친자녀를 원칙으로 일부 예외를 인정

- 친자녀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양자,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손자녀․형제자매 포함

○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의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부양자녀 소득 기준과 동일

□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무주택 가구를 우선 지원

○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이고 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구(56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31만 가구로 55.4%에 해당(2004년기준)

□ 일반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토지․건물․금융재산․자동차 등을 포함한 일반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

- 재산의 범위

․토지․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 금융재산, 골프장회원권 등

․재산의 평가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등을 활용

○ 1억원 기준 설정의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재산만 있는 차상위계층 기준(최저생계비 1.2배 : 일반재산 7,100만원)과 평균부채 2,800만원 고려

․전국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 가격 수준(2006년 9,269만원) 등을 감안

○ 주택보유, 일반재산 기준은 재산의 세대 분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

다. 단계적 제도확대 방안

□ 시행초기에는 소득파악 정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최소한으로 하여 안정적인 제도도입에 중점

○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EITC 단계적 확대방안(안)>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8～’10년)	2단계 (’11년～’13년)	3단계 (’14년부터)	4단계
적 용 대 상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 용 가 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연 간 소요예산	약 1,500억원	약 4,000억원	약 1조원	약 2조 5,000억원

3. 향후 과제

가. 정부지원정책의 목표설정

□ EIT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제도가 시행되거나 계획상태에 있으나, 저소득층 지원정책에 있어 궁극적인 지원목표가 부재

○ 다양한 부처들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지원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어 최종적인 소득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한계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목표가 어느 정도 소득수준을 갖도록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정책혼란의 예: (근로유인문제를 제외한)EITC급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대한 중복지원 문제 등

○ 실질적으로 정부 소득이전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도 넓지 않음

□ 미국의 경우 Clinton의 1993년 예산안에서 EITC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복지정책의 최종목표를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최소한 최저생계수준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

○ “Full time work at the minimum wage plus the EITC(and any food stamps the families is eligible for) should be enough to raise the family's net-of-payroll-tax income above the poverty line."

□ 우리나라도 각종 복지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 정책들의 최종목표에 대한 설정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정책목표는 범부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추진주체가 형성될 필요

○ 한편 이러한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어느 시점까지 이를 달성할 것인가는 분리해야 할 이슈

- 정책목표의 달성시점은 정부의 규모(즉 국민부담률)와 국민의식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함

나. 근로유인의 강화

□ 복지정책의 확대시 가장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점은 근로유인의 감퇴로 인한 이중적인 사회손실임

○ 즉 정부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으로 세금이 인상될 경우 나타나는 일반적 왜곡효과와 함께 정부지원이 수급자의 근로유인 감퇴를 야기하여 나타나는 왜곡효과도 있음

○ 첫 번째 왜곡효과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두 번째 왜곡효과는 지원제도의 구성을 통해 축소해 나갈 수 있음

- 두 번째 왜곡효과가 클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EITC의 도입에 따라 인접한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근로유인 감퇴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탈수급시점에서 지급이 중단되는 현물급여의 경우, 수급자의 탈수급을 저해하는 소득역전구간을 형성하므로 점진적인 축소가 바람직

- 이 경우 보육료지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EITC를 중복지급할 경우, 근로유인을 감퇴시키는 소득역전구간이 확대되고 재정소요도 커짐

- 제한된 재정여건하에서 최저생계가 보장된 수급자가 그렇지 않은 차상위계층보다 지원 우선순위가 높은지도 확실치 않아 바람직하지 않음.

[기초수급자 중복 적용시 소득변화(현물급여 포함)]

가처분소득

EITC

PL

근로소득

EITC 시행시

EITC 시행전

생계급여

소득역전구간Ⅰ

소득역전구간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감퇴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EITC를 별도 제도로 운영하는 방안

- 현물급여 상실에 따른 소득하락분을 상쇄하는 효과

- 여전히 탈수급시점에 근접한 수급자에 근로유인으로 미흡할 수 있음

[기초수급자 적용 배제시 소득변화]

EITC

PL

근로소득

EITC 시행시

EITC 시행전

소득역전구간

소득역전구간Ⅱ

소득역전구간Ⅰ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EITC를 결합하는 방안

-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와 EITC급여의 합으로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만약 근로소득과 EITC급여의 합이 생계급여수준을 상회할 때는 그대로 인정

- 이 경우 탈수급시점에 근접한 수급자에 근로유인 제공

- 여전히 탈수급시점에서 현물급여 상실에 따른 소득역전현상 발생하며 그 구간은 이전보다 확대

[제도결합시 수급자 소득경로(현물급여 포함)]

Ⅰ             Ⅱ        Ⅲ

□ 궁극적으로는 근로능력여부에 따라 대상자를 분리하여 근로능력자에게는 EITC, 비근로능력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가능

○ 이론적으로는 근로유인제공에 가장 바람직

○ 비자발적 실업 등 시장요인에 의한 소득하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의 TANF와 같이 일생적용기간의 제한(5년)을 둘 수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간제한을 강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존재하므로 두 제도의 결합안과 유사해질 가능성 있음

다. 향후 확대방안의 선택

1) EITC 확대의 유형

□ 현재 도입을 추진하는 EITC제도는 소득파악수준, 재정여건 등과의 부합성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형태

○ 사업소득에 대한 낮은 소득파악률 문제는 근로소득을 초기 제도대상 소득으로 한정케 함.

○ 재정제약으로 급여수준의 확대에 어려움

○ 출산제고 등의 목표와 부합성을 위해 아동부양 가구로 적용대상을 제한

- 추가적으로 도입된 아동 2인 이상 가구로의 제한은 재원에 대한 고려와 함께 소규모의 원활한 제도운영이라는 측면이 반영

□ 초기 제도의 제한요소를 고려하면 향후 EITC 제도 확대의 방향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검토가능

○ 형평성: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 실효성: 최대급여수준 혹은 적용대상소득수준 확대

○ 보편성: 비아동가구로의 확대

2) EITC 확대유형별 장단점

□ 사업소득자에게 대한 제도확대

○ 사업소득자에 대한 제도확대는 형평성확보 차원에서 장점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

□ 최대급여수준(혹은 적용대상소득수준)의 증가

○ 제도수혜자들에 대한 소득지원, 근로증가 등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장점

○ 그러나 수평적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사업소득자로의 확대이전에의 급여수준변경은 제도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비아동가구로의 확대

○ 수급대상가구의 확대는 보편성확보 차원에서 장점

○ 지원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명확한 지원대상의 설정측면에서 비판 가능성

3) EITC 확대의 우선순위

□ 각 확대방안의 우선순위 결정은 EITC제도의 형평성, 실효성, 보편성 측면에서 어느 것이 국가적으로 우선 필요하며 국민들에 수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 국가적 필요성은 EITC제도 도입목적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근로를 통한 복지제도에서의 탈피유인 제공,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 등과 연관지어 판단 가능

○ 국민적 수용성은 정책에 대한 국민동의 측면을 살펴보는 것으로 복지 유형에 대한 여론, 급여의 규모, 적용대상 소득 등과 관련

□ 각 요소별 상대적인 중요성을 살펴보면 형평성측면이 실효성과 보편성보다 중요

○ 근로를 통한 복지제도에서의 탈피유인 제공,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 등 국가적 필요성 측면에서 사업소득자로의 제도확대가 우선 필요

○ 국민적 수용성 측면에서도 형평성을 희생한 급여 혹은 대상확대보다 형평성확보를 통한 제도정착을 유도할 필요

○ 따라서 사업소득자로의 제도확대가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사업소득자의 매출 및 소득 파악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함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에 대해 EITC를 시행(1975년)한 미국의 경우, 실질급여의 유의미한 인상(1987년 550$→ 851$), 비아동가구로의 확대(1994년)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음

- 제도운영결과에 대한 검증 등의 과정이 필요

□ 급여인상과 비아동 가구로의 적용대상확대의 우선순위는 급여인상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급여수준의 인상은 아동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 부모의 노동으로 보전할 수 없는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의미가 있음

- 반면 비아동가구로의 확대는 성인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므로 소득지원의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특히 성인의 경우 최저임금직을 통해 일정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지원하더라도 노동시장참가유인을 제공할 정도의 낮은 급여수준이 바람직.

- 실업율 축소의 목적이 강한 프랑스, 벨기에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음.

< 참 고 문 헌 >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2. HM Treasury, Tax and Benefit Reform in the UK: Making Work Pay, EC Peer Review, Paper of HM Treasury, 2000.

3. S. Holt,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t Age 30: What We Know, Research Brief,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6 Feb.

4. V. J. Hotz and J. K. Scholz,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NBER Working Paper 8078, NBER, 2001.

5.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OECD, 2003.

진술인 이 상 은(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 술 요 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와 정책과제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관련법의 통과로 인해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2008년부터 시행토록 예정되어 있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평가해 보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1. 근로장려세제 도입안에 대한 평가

근로장려세제 도입안에 대해 평가해 보기 위해,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목표는 무엇인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에 필요한 현실적인 조건들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결과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는지를 검토해 본다.

1) 목표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적 목표는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근로를 통하여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이나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기본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더욱이 IMF 위기 이후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인하여 근로빈곤의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추세속에서 앞으로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둘째, 저소득 근로능력층에 대한 근로유인 제고이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를 통해 소득이 증가될 수록 그만큼 급여가 감소되게 되어 근로의욕저하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되어 왔다. 이에 비하여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에 종사하여야만 급여가 제공되고 그리고 일정 근로소득구간까지는 근로소득이 증가할 수록 더 높은 급여가 제공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해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의 목표를 절충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한편, 이러한 기본적 목표와 함께 부차적이지만 관련되는 목표들도 있다. 첫째, 저소득 근로계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 EITC 도입의 주요 배경 중의 하나는 사회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둘째,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하여 소득파악 정도를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세 및 복지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2) 조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주요한 현실적 조건들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근로장려세제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잠재적 수급대상들의 소득파악이 필수적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득을 알지 못한다면 급여를 계산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이 가능하지만 자영자 및 농어민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근로장려세제의 현금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부예산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급여가 지급될 수 없다. 정부 예산 확보 가능성 정도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규모가 제약을 받게 된다. 현재 조세 인상 등을 통한 정부 예산의 추가적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셋째, 근로장려세제의 도입과 작동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 국민들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지지 위에서 소득파악과 예산 확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는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낯선 제도로서,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3) 도입안의 특성 평가

근로장려세제가 가진 기본적인 목표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의 실시를 위한 현실적인 조건들은 제도 도입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세제는 최소한의 제도로 설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첫째, 적용계층이 근로자 가구로 제한되었다. 자영자와 농어민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은 적용계층을 근로자로 제한하게 한 가장 직접적인 조건이다.

둘째, 수급자격을 아동 2인 이상 부양가구, 무주택 가구, 재산 1억원 미만 가구, 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로 제한하였다. 정부예산 문제와 비적용계층(자영자)과의 형평성 문제가 엄격한 수급자격 설정의 직접적 조건이다.

셋째, 급여수준을 최대 연80만원으로 제한하였다. 이 또한 정부예산과 형평성 문제의 제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2008년 시행예정으로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그 기본적 목표인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너무 미약한 제도이다.

소득보장의 측면에 있어서 최대급여구간에 속한 수급가구들 조차도 근로장려세제 급여 수급후 빈곤을 탈피하지 못한다. 2007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약 1,450만원이다. 최대급여 소득구간은 가구당 1인 또는 1.5인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전일제 근로할 경우 근로소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800만원과 1200만원으로 설정되었다. 이 소득에 최대급여 80만원을 더하여도 최저생계비 수준인 1,450만원에 못미친다. 즉, 현재 도입예정인 근로장려세제의 소득보장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

근로유인의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아서 저소득 근로계층들의 근로행위에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급적 점감율을 낮추는 것이 근로유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적용대상 소득구간을 제한함으로써 점증율(10%)보다 점감율(16%)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는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적 목표 달성에 충실한 제도로 구축되었다기 보다는 제도 도입에 있어서 현실적 제약조건들로 인하여 초기적․예비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시행시 예상 문제들

이와같이 현실적 조건들을 감안하여 최소한 규모로 제한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시행하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저소득 자영자 가구들의 비적용에 따른 불만이 제기될 것이다. 비슷한 근로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구와 달리 근로장려세제 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영자들의 소득노출과 조세부담과 직결된 문제로서 자영자들의 소득노출에 대한 압력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의 허위 과대신고 문제이다. 근로자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허위신고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사업주들이 인건비 허위신고를 통하여 직접경비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공모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사업주들의 매출액 노출 회피 경향과 사회보험료 부담 문제로 인하여 상당히 제약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오히려 더 큰 문제는 피용자들에 대한 인건비 신고에 따른 사업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문제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근로소득 신고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갈등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신고와 사회보험 가입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근로장려세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조건변화 추진 필요

첫째,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에 있어서 수급대상 선정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 설정을 위해서도 소득파악은 필수적이다.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세청의 조직 및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과거 국세청은 징세 업무만을 담당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면세점 이상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계층에 대한 소득파악에만 업무를 집중하여 왔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에 따라 면세점 미만의 저소득 계층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파악이 필요하다. 기존의 국세청 업무에 더하여 완전히 새로운 업무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세청 조직 및 인력보강 불가피하다.

국세청의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과 함께 소득파악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에 소득파악은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소득 파악은 징세의 수단으로 국민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정부의 소득파악은 단순한 징세목적을 넘어서서 우리사회의 어려운 계층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되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소득파악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제도 확대의 과정에서 추가적 재원 확보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가 도입 초기에는 소규모 제도로 출발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제도의 확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 재원의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들에 대한 조세율을 높여 추가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선적으로 자체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충분히 알뜰하게 검소하게 정부살림을 운영하고 있음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전문 자영인의 소득 등에 대한 조세 징수를 엄격히 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추가적 재원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 제도 확대

근로장려제세 도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소규모 제도로 출발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향후 제도 여건의 성숙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장려세제가 미국의 EITC정도에 해당되는 규모로 확대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수준의 소규모 근로장려세제로는 저소득층의 빈곤감소와 근로유인이라는 근로장려세제 본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근로장려세제가 본격적인 제도로 성숙되어야 저소득 근로계층의 빈곤감소와 근로유인에 기여하는 제도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장려세제의 향후 중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주요 정책과제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ITC 추진기획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의 근로장려세제안은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저소득 사업자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의 제고와 함께 사업자 가구에 대한 적용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 2인 이상 부양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수급자격 기준은 제도 시행 초기 국세청의 업무수행 능력 한계, 정부예산상의 한계, 사업자가구와의 형평성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확대 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1인 가구로의 확대 그리고 무주택 기준의 폐지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최대적용 소득기준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의 근로장려세제 도입방안에서는 총소득 기준으로 연 1,7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수급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은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50%와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지나치게 제한된 것이다. 이렇게 최대적용 소득기준이 낮게 설정될 경우 점감구간의 점감율이 높게 설정되어 이 구간에서 근로의욕저하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현재 제시된 안의 경우에도 점증율에 비해 점감율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즉 근로유인적 측면에서도 최대적용 소득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대적용 소득기준을 어느정도 확대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향후 미국의 EITC제도의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EITC제도의 경우 아동2인가구의 최대적용소득은 약 $35,000, 그리고 아동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31,000 수준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은 경제적 수준의 차이 등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근로장려세제의 최대적용소득수준도 미국 수준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급여수준을 인상시켜야 한다. 급여수준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도입안에서는 점증율 10%, 최대급여 80만원, 그리고 점감율을 16%로 설정하였다. 이 수준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최대급여 수급시에도 급여액이 연 80만원(월 6만7천원) 에 불과하다. 급여수준의 제고 수준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최대급여수준은 이상적으로는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최저임금 수준에서 전일제 근로하는 경우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복지수급자의 복지의존 탈출 유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에도 최소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탈시 상실하게 되는 현물급여(연 약 200만원)분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장기적으로 급여수준을 더 높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의 탈출 유인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도 향후 급여수준을 미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아동2인 가구에 대한 급여수준은 점증률 40%, 최대급여액 $4,400, 그리고 점감률 21.06%로 설정되어 있다. 미국의 최대급여액 $4,400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수준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가구단위 근로장려세제 시행시 가구내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 감소 우려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급여체계 차등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가구단위의 근로장려세제 시행시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 중의 하나는 최대적용소득 주변의 소득수준에 있는 맞벌이 부부 가구 중에서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 감소 문제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적용대상이 작고 급여수준도 낮아 이러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 국민들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해 제고의 측면에서도 가급적 단순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근로장려세제가 보다 포괄적인 제도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의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감소가 상당 정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해 나가면서 제도의 확대와 가구내 이차소득자들의 노동공급 변화 등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우대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차등적 체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동일한 소득수준에서 동일한 수의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들간에 있어 맞벌이 부부 가구의 부양부담이 홑벌이 부부가구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에 대해 더 높은 급여수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차소득자의 소득에 따른 적용제외 문제로 인해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수준 자체를 인상하기 보다는 적용소득범위를 확대하여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 복지제도와의 관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보충급여 방식의 급여구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무관하게 수급자들의 총소득이 동일하게 설정므로 근로비유인과 복지의존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여 저소득층들의 근로의욕을 제고할 것인가의 이슈가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중복급여할 경우 수급지위를 유지하는 한에서의 근로의욕 제고 효과를 있을 수 있으나 탈수급의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를 기초보장 수급자들에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기초보장 수급지위를 유지하는 한에서의 근로의욕 제고 효과는 미약하지만 탈수급에는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법령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탈수급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방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내에서의 급여구조 개혁을 통하여 강구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근로장려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부의 급여구조 보다는 기초보장으로부터의 탈수급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나. 아동수당 및 아동급여 제도와의 관계

저소득 서민 계층에 대한 주요 현금 지원제도로는 근로장려세제 이외에도 보편적 아동수당 및 소득조사에 기반한 아동급여제도가 있다(<그림1>참조). 이러한 제도들간의 선택의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예산 문제와 효율적 복지제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EITC형 제도가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의 선택은 반드시 배타적이지 않다. <그림 2>에서 제시된 것처럼 아동수당과 소득조사에 기반한 아동급여를 동시에 도입할 수 있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이러한 제도들의 복합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세가지 제도 모두를 다 가지고 있다. 향후 아동급여 제도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경우 복합적 제도 형태의 구축이 가능하다.

<그림 1> 아동급여 관련 제도 형태들

<그림 2> 아동수당, 아동급여, 그리고 EITC의 중복 형태들

다. 최저임금제도와의 관계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제도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한 임금하락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EITC제도를 확대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도 블레어 정부하에서 WFTC제도를 실시하면서 최초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임금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물론 경기침체시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실업의 증가를 야기하여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경제순환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근로장려세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중요하다.

진술인 안 종 범(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진 술 요 지

근로장려세제의 개선과제

1. 조세와 복지의 결합으로서 근로장려세제의 의의

개방화와 정보화시대에서는 정책이 점차 단순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방화와 정보화로 인해 국경을 경계로 하는 시장들이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복잡하거나 조금만 불리해지면 하루 만에 자본이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노동마저도 국경을 넘어 쉽게 움직일 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관측하고 예측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전같이 “이 정도 정책을 쓰면 영향을 받게 되는 정책대상자들은 대략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또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할 거야.”라고 속단해서도 곤란하다. 지금은 어떤 정책도 그 대상이 수시로 바뀌고 또 사람들의 동선 또한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빠르다.

바로 이점에서 조세정책도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세금은 원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조세정책 변화에 둔감할 거라는 추측은 이제는 안 통한다. 워낙 다양한 계층들의 움직임이 변화무쌍해서 세법개정이 미칠 영향을 제대로 예측하기가 더욱 더 힘들어 졌을 정도다.

그래서 개방화와 정보화의 21세기 조세정책은 단순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커지고 또 그만큼 왜곡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과거 조세정책이 복잡해서 생긴 왜곡이 얼마나 많았나? 선거철마다 면세점 인상 해준다는 정치인의 사탕발림에 세금을 안내고 있던 저소득층 근로자들마저도 넘어 갈 정도였다. 과거 정부도 근로자 서민을 위한 세법개정을 하다고 하고는 면세점인상을 단골메뉴로 삼을 정도였다. 매달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가서 연말정산으로 냈던 세금을 모두 돌려받으면서도 원천징수만 기억하고 면세점을 인상해 세금을 안내게 해준다는 정치인에 박수를 보냈던 것이다. 면세점을 인상하면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이상이 더 많이 덕을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세제와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하루빨리 편승해야 할 나라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의 단순화와 더불어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정책별로 울타리를 허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영역의 정책들이 혼합되면 정책결합의 힘은 더욱 강해진다. 조세정책, 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등의 울타리를 허물고 조세와 복지 혹은 노동과 복지 나아가 노동-복지-교육을 동시에 담아내는 새로운 정책결합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지(welfare)에 맞추어진 초점을 복지와 노동을 결합한 일하는 복지(workfare)로 또, 복지와 교육을 연결하는 학습복지(learnfare)로 이동해 가고 있다. 이처럼 여러 분야의 정책을 연결하면 우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고 나아가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 한다는 점에서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결합의 힘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근로장려세제 즉,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복지정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조세와 복지의 결합으로서의 EITC를 도입하자고 필자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마련한 안은 명칭은 EITC지만 조세와 복지의 결합으로서 그리고 일하는 복지(workfare)로서의 EITC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2008년 시행될 예정인 근로장려세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가 조세정책으로서가 아니라 조세와 복지의 결합제도로서 최적의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날로 심각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2000년 10월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사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생계급여 대상에 근로능력자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빈곤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제도 도입 의의를 깎아 내리기에 충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문제는 근로의욕이 심각하게 저하 된다는 점이다. 최저생계비에 약 20만원 모자라는 소득이 있는 자는 20만원만큼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가 더 일을 해서 20만을 더 벌면 생계급여는 정확히 그만큼 줄어드는데 일을 더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또한 최저임금과 비교해서도 최저생계비는 두 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의욕저하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둘째 문제는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이 힘들어서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면 그만큼 급여혜택을 더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7년째인 지금까지도 소득을 줄이거나 위장급여를 받는 자들이 상당수라고 보고되고 있을 정도이다. 결국 최저생계비와 소득의 차이만큼 현금을 준다는 것과 소득파악이 힘들다는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 부작용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빈곤층이 피해를 보고 나아가 대상자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또 그 예산으로도 실제 빈곤층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셋째, 근로능력자의 경우 급여를 받으려면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율이 20%수준이고 그나마 자활성공율도 5%가 안 될 정도로 실행단계에서의 문제도 심각하다.

3. EITC의 근로의욕저하문제 해소기능

미국은 1960년대에 우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지난해 타계한 밀턴 프리드만 (M, Friedman) 교수는 당시의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를 주장하였다. NIT를 통해 미국 국세청으로 행정력을 집중시키면서 복지기관들의 난립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던 그는, NIT를 통하여 수급자들에게 현물급여가 아닌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의 미국 복지제도에 내재된 근로비유인(work disincentives)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그 후 NIT 도입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서 사회적 실험(Social Experiment)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험결과 NIT는 근로의욕저하효과가 지나치게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대안으로서 EITC를 1975년에 도입하게 되었다. EITC는 원래 점증구간, 평면구간 그리고 점감구간을 설정한다. 점증구간에서는 일을 더하면 급여가 더 늘어나도록 하고, 평면구간은 급여가 변동이 없이 일정하게 하고 또, 점감구간은 일을 더하면 급여가 줄어들게 함으로써 NIT가 갖는 근로의욕저하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조세와 복지의 결합으로서 EITC를 도입할 경우, 복지지출을 조세수입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기존 복지제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의욕 감소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점증구간의 존재로 인하여 근로능력자에 대한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반면, 평면구간과 점감구간의 존재로 인하여 근로의욕이 어느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빈곤계층에는 속하지 않지만 다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빈곤 차상위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복지정책이 조세정책 내에서 새로 도입된다는 점이다. 조세제도의 틀 안에서 급여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 계층이 복지혜택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모욕감(stigma)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문제

앞에서 논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문제를 그대로 둔 채 EITC를 별도로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EITC의 급여를 중복적으로 받도록 하면, 이른바 소득역전문제가 발생한다. EITC의 점감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갖고 있는 자는 일을 더 해서 소득이 커지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그만큼 급여를 덜 받는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특정구간에서는 10만원을 더 벌 경우 급여가 10만원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떠나서 제도로서의 존립가능성을 흔들리게 한다. 다행히 이 문제는 법 100조의 3  ②항에서 3개월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가능해 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의 최저생계비에 미치는 못하는 소득을 버는 사람들의 경우 각종 사회보험료를 면제 해주다가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에 사회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머물고자 하는 또 다른 강력한 의지를 갖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5. 미약한 근로의욕 증진효과

현재의 EITC는 급여 점증률이 낮은 수준(10%)에 머물고 있어 최저소득계층의 근로의욕 증진효과가 미미하다.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에서 근로의욕 감퇴 효과가 존재하며, 점증구간에서만 근로의욕 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점증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서 EITC 본연의 근로의욕 증진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미국의 경우 점증률이 40%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점증률 수준은 너무나 낮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점증률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기초수급자’에게 EITC를 적용할 경우 점증구간을 넓게 설정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지나치게 크게 저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EITC의 문제이기 보다는 현행의 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보장하는 기초생계비 수준이 높은데 기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없는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점증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6. 개선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조화

이제 조세와 복지의 연계로서의 EITC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해서 도입해야하는 당위성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무능력자에게 한정시키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EITC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현행 조세정책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단순히 결합시키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아서 과세미달자가 과다하게 많기 때문이다.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등에 의해 결정되는 면세점이 높아서 전체 근로자의 반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의 근로능력자를 EITC 체제로 흡수함과 동시에 소득세제도하에서 면세점을 인하하고 과표구간과 세율체계의 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는 근로의욕 저하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면세점을 인하함으로써 과세자 비율을 높여 제도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소득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과표구간의 조정을 통하여 빈곤 차상위계층의 세부담 증대를 완화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소득파악 문제의 해결방안

EITC 도입에 있어서 또 한가지 중요한 과제는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소득파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혜대상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체계 구축은 반드시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과세자료에는 EITC의 주된 대상이 되는 과세미달자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않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별도의 소득파악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은 초기에는 기존의 과세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되 새로운 소득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구축하여 활용하기 시작한 국세통합전산망을 기본축으로 하여 새롭게 수집되는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소득파악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ITC 대상자의 경우 비정규근로자가 많다는 점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파악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관리를 조세행정을 통해 개선할 경우 저소득층 소득파악의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이들 부처가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자료를 국세청에서 활용할 경우, EITC 시행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과세단위 문제의 해결

EITC제도의 시행은 소득세체계 내에서 소득보장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단위로 이루어지는 현행 소득세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EITC제도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들이 가구 단위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현행 소득세체계를 부부합산과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상소득의 범위는 미국처럼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자산소득 등 모든 소득원천을 합산한 총소득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과 같이 포괄주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따르고 있지 않아 모든 소득원천을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소득자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한정하여 한국형 EITC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구원 중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7. 맺는말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제도의 대상이 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영향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받게 될 건지에 대한 충분하고도 과학적인 사전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그 제도가 조세제도일 경우 이러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이 한층 더 강조된다. 조세제도는 대상자들의 행위변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사중손실(deadweight)이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세금부과로 인해 소비를 줄이든지 일을 덜 하든지 해서 발생하는 후생의 손실은 아무리 거둬들인 세금으로 메우더라도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중손실이다. 특히, EITC의 경우 기존 세제의 틀 위에 그리고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우선 도입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 나가자는 주먹구구식 발상은 금물이다. ‘좋은 게 좋다’ 혹은 ‘복지확대는 시급하다’면서 EITC 도입을 서두는 것은 옳지 않다. 대상자들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크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것이 조세와 복지 모두에 걸쳐있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바로 이점에서 미국과 같이 사회적 실험을 통해 EITC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점검을 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은 이미 60년대에 사회적 실험을 시도하고 이 결과를 이용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수정보완해서 오늘날 성공적인 EITC 시행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조세정책이 충분하고 과학적인 검토 없이 실시되었고 그리고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왔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번만큼은 조세와 복지의 결합으로서 EITC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과정을 꼭 거쳤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김재진․박능후, 『「한국형 EITC」 도입의 타당성 검토』, 「한국형 EITC」도입 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안종범․송재창, 「저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 재분배효과와 재정소요를 중심으로」, 『재정논집』제15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00,

안종범, 송재창, "한국형 EITC 제도의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재정논집』, 제 20집, 제 2호, 2006.2

이명헌․전영준, 「The Effects of EITC on Labor Supply of Low Income Workers in Korea」,  『200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5,

전영준, 「EITC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공공경제』제9권, 2004

진술인 유 경 문(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진 술 요 지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공청회 의견서

1.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개황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 수준이 확대되고, 빈곤율이 악화되는 등 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서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 빈곤,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틀을 선진국 수준에 으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느슨한 사회안전망은 낮은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지출은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2005 보건복지백서, 23-25쪽.

<표 3> 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비지출 비교(2001년)

구 분	한 국	멕시코	미 국	일 본	영 국	프랑스	독 일	스웨덴
GDP 대비, %	8.7	11.8	15.2	17.5	22.4	28.5	28.8	29.5

자료1)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2004. 8

자료2) 보건복지부, 2005 보건복지백서, 25쪽

참고：사회복지지출(OECD)：노령, 유족, 무능력 관련급여, 보건, 가족, 실업, 주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기타 등 9개 항목에 대한 공공복지지출과 법정민간 복지지출의 합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①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을 보호하기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②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의 빈곤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소득층의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노령,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절대 빈곤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나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격한 수급기준’이 필요한 것은 인정되나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 빈곤정책에 다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003년 말 기준 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인 차상위소득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은 전체인구의 8.4% 인 401만명, 182가구로 추계되며, 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는 빈곤층은 138만명, 72만 가구로 추정된다.

○ 참여 정부가 경제양극화를 극복하며,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에는 보충급여방식으로 인하여 근로유인 효과가 없으며, 통합방식에 의한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차상위 빈곤계층은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려는 현상이 나타나며, 정부의 재정지출의 비효율성, 수급자가 정부의 지원에 안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개인연금 등을 통하여 노령,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대처 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의 틀은 구축하였으나 제도의 미성성숙 등으로 공적 소득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연금‧고용보험 가입률은 30% 이하로 일반층의 절반에 불과하여 사회적 보호를 못 받고 있다.

○ 따라서 본인은 정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와 재정 지원 및 가격보조의 한 방안으로써 EITC(Earned Income Tax Credit：‘근로장려세제’ 또는 ‘근로소득보전세제’,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불리움)도입 자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목표가 달성하기위하여서는 앞으로 더 보완하거나 선결하여야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매우 간략하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도입의 기본입장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EITC 제도 도입의  기본목표

□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중점지원

- 차상위계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2) EITC 도입의 기본방향

- 현행 사회안전망은 ①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②극빈층을 위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차상위계층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별도 지원이 필요

※ 차상위층 사회보험 미가입율('02년)

- 공적연금 71.2%, 고용보험 75.3%, 산재보험 49.9%

- 사회안전망체제를 현행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2중(2-Tier)구조에서 EITC를 추가한 3중(3-Tier) 구조로 확충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		빈 곤 층
2중 사회안전망	⇒	사회보험 (1차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안전망)
3중 사회안전망	⇒	사회보험 (1차 안전망)		EITC (2차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안전망)

□ 사회안전망체제를 2중(2-Tier)구조 에서 3중(3-Tier)구조로 확충

현행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조에 EITC 추가

① 일반국민은 사회보험을 통해 노령·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을 1차적으로 보호

② 차상위계층은 EITC를 통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빈곤층과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활 보장

- 복지정책을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형(Welfare)에서 근로연계형(Workfare)으로 개편하여 효율성 제고

(3) 주요 내용

□ 적용 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당해연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근로장려금

- 최대 급여：연 80만원

- 근로장려금 산정

- 연간 근로소득 0 ～ 800만원：근로소득의 10%(점증률)

- 연간 근로소득 800만 ～ 1,200만원：80만원 정액 지급

- 연간 근로소득 1,200만 ～ 1,700만원：(1,700만원 － 근로소득)의 16%(점감률)

□ 신청․지급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시(다음연도 5월) 신청자에 한하여 연1회 지급

-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급여를 ’09년부터 지급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의해 지급

- 지급제한：고의․중과실(2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5년)

(4) 적용 대상

㈎ 적용계층 및 적용단위

1) 적용계층

□ EITC는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소득파악이 중요

□ 도입 초기에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계층부터 적용

-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약 72%에 대한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보유하고 이어 소득파악률이 높은 수준

- 금년부터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도 국세청에 제출됨으로써 소득파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 '06년 상반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실적：전체일용근로자(220만, 통계청) 중 160만명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비율(추계신고 포함)이 개인사업자의 50% 수준으로 소득파악 정도가 낮아 현단계에서 EITC 적용이 어려움

-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적용대상을 사업자 등으로 확대

2) 적용단위

-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 EITC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규모가 결정되나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 기준외 부가적인 기준을 이용

- 정부지원 필요성과 출산율 정책 등의 지원을 위한 아동 수 기준

- 가구의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총소득 기준

- 소득파악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재산기준

- 주택기준과 일반재산 기준을 동시에 적용

□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 2인 이상 부양 가구로 한정

아동 2인 이상 부양 근로자가구는 233만 가구로 전체 근로자가구 857만 가구의 27.1%

□ 소요재원은 적용대상 범위와 급여수준에 따라 증가

- 부양아동이 2인 이상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단계에서는 연간 1천 5백억원 수준 재원소요 전망

- 부양아동 1인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고 무주택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연간 4천억원 소요예상

- 적용대상을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경우 매년 약 1조원 이상 소요 전망

□ 외국의 경우 아동부양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최근 아동을 부양하지 않는 가구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경우에도 지원액은 미미

(5) 신청․지급 등 행정절차

㈎ 신청절차

□ 신청주의

◦근로장려세제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 일종이므로 일반조세의 환급제도와 같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납부할 세액과 상계후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시(다음연도 5.1～5.31) 근로장려금을 신청

□ 증빙자료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시 지급조서 등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내용과 사용자가 제출한 지급조서 등이 상호 일치되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신청으로 인정

□ 증빙자료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시 지급조서 등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내용과 사용자가 제출한 지급조서 등이 상호 일치되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신청으로 인정

□ 신청서류 간소화

- 신청서와 신청 명세서를 제출하면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세무서장이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서류 간소화

- 공공기관간 행정자료 공유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증빙자료 제출 범위를 최소화

㈏ 지급방법

□ 지급결정 및 결정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조하여 원칙적으로 신청기한 경과후 3월내(8월말까지) 지급액 결정

- 지급결정 후 30일 이내에 급여지급 또는 거부 결정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

□ 지급주기

- 연 1회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직접 지급 원칙

※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연 1회 지급

□ 지급절차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 적용

㈐ 부정수급자 제재

□ 지급제한

- 고의․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한 경우：2년

※ 예：수급요건 허위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등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5년

※ 예：소득자료․기타 증빙서류의 위조․변조 등

(6) 단계별 확대방안

□ 시행초기에는 소득파악 정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최소한으로 하여 안정적인 제도도입에 중점

-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EITC 단계적 확대방안(안)>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8～’10년)	2단계 (’11년～’13년)	3단계 (’14년부터)	4단계
적 용 대 상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 용 가 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연 간 소요예산	약 1,500억원	약 4,000억원	약 1조원	약 2조 5,000억원

자료1) 재정경제부, 2006년 세제개편안, 2006.

자료2) 재정경제부‧한국조세연구원, 중장기조세개편방안, 2006. 104쪽.

(7) EITC 도입의 기대효과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도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근로장려세제 - 4대 보험”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을 완성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으로 빈곤완화와 예방

- 기존 복지제도는 수급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후에야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제도

- EITC는 저소득 근로자의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사전적 빈곤예방제도

□ 근로연계형 지원으로 근로의욕 제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의 다과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탈수급 유인 미약

- EITC는 근로와 연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

□ 소득파악율이 제고되어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형평성 제고

- EITC의 도입에 따른 소득파악 제고로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 수급대상자 선정과 사회보험료 결정 등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이상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EITC 제도의 주요 내용 이라할 수 있다.

3.  EITC 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대상 문제와 선결과제

상기 내용과 같은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에 도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더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1)  EITC제도 도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객관적인 소득파악 여부이므로 이를 고려한 적용대상 설정이 필요

-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소득을 주된 기준으로 이용함에 따라 소득자료의 신뢰성이 제도 전체의 신뢰성을 결정

- 제도시행을 위해서 적용대상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파악이 필요

□ 소득파악여건은 근로자, 사업자, 자영농어민 등 근로 유형에 따라 편차가 커 일괄적인 시행에 어려움 존재

시행초기에는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부터 적용하고,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파악률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가) 근로자

□ 임금근로자 1,489만명 중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는 1,073만명으로 2004년 기준 72% 수준

□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소득파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내역과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조서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초기단계부터 적용

나) 사업자

□ 2004년 개인사업자 436만명 중 기장에 의한 신고자는 114만명(26.1%)으로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비율이 낮아 현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EITC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다) 특수직 사업자

□ 특수직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세법에서는 사업자로 분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자라 할 수 있음

-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원 등을 특수직 사업자로 통칭

-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로 보는 견해도 있음

□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파악이 어려움

2006.1월부터 사업장제공자에게 특수직 사업자(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원 등 8개 업종)의 과세자료(소득금액 등)를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

□ 소득파악정도에 따라 사업자 적용단계에서 EITC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라) 농․어민

□ 영세 농업구조로서 소득파악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는 EITC 적용이 곤란

- 현재 다양한 농어민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동 제도와의 연계성 확보도 필요

-  2005～2009년 5년간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농업직불제 등 소득지원제도 존재

□ 중장기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소득파악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 농어민 지원정책의 방향,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2) EITC 시행을 위한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 요구됨

□ 정부는 EITC 적용단계별로 재원조달방법을 다양화로 근로자 적용단계에서는 소득세 자연증가분을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재원조달 가능하다고 보며, EITC 시행단계 이후 적용대상 확대시에는 비과세․감면의 축소․폐지 등 별도 대책 마련 필요 봄.

□ 아직 까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EITC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 됨.

□ 현재에도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운영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 우려되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EITC제도를 도입 확대할 경우 국가채무가 더욱 빠르게 증가되어 국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음으로 합리적이며 구체적이 재원조달 마련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 됨.

(3) EITC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서는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 EITC 급여의 부정유급의 유형은 크게 ①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수급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와, ② 수급요건을 갖춘 자가 부정한 조작 등에 의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는 경우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가) EITC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소득자가 급여를 수령할 목적으로 소득 또는 재산의 일부를  은폐하거나 급여신청에서 누락시키거나 허위 보고함으로써 수급여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의 지급을 신청 하는 경우; (나) 근로소득이 없는 자가 EITC 급여를 수령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주와 짜고 마치 근로관계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원천증수 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발급받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 소규모 자영사업자의 경우 친족 또는 밀접한 인간과계를 내세워 허위의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교부하거나, 최대의 EITC 급여를 받아 내기 위하여 원천증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상의 근로소득을 늘려주거나 줄여주는 사례; (라) 근로소득이 없는 자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지급조서를 구입 첨부하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마) 적격아동수의 조작; (바) 인위저긴 세대분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여의 주정수급을 시도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가) 사업장의 현황조사 및 점검; (나) 신청자에 대한 확인조사; (3) 행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4대 보험회사 집행기관 등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급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자료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할 구상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부정수급자를 막는 대에 한계가 있을 것임으로 보다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위한 보다 다양한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하겠다.

(4) 다른 공적 부조제도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다른 정책들과의 부조화로 소득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EITC 제도가 운영되어야한다.

(5) 신청주의로 되어 있는 EITC 관련 법조문 개정이 필요하다.

근론장려세제(EITC)와 관련된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중;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장 큰  특성은 다른 조세특례법과 같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등과 같이 신청한 사람만이 근로장려세제(EIT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17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로서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자라도 어떠한 이유에서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같은 저소득계층의 근로자라도 신청여부에 따라서 최종적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발생시킴으로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방법은 근로장려세제(EITC)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규정에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부가 확정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체계를 유지하되, “제100조의3(근로소득의 신청자격)에서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를 “ .....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로 법 규정을 고치는 방법이다. 이렇게 법 규정을 고칠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대상자에게는 모두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지급대상자 간에 신청여부에 따라서 혜택의 차이가 발생 소득불평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는 EITC제도를 시행하는 초기부터 많은 재정적 부담이 초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Ⅲ.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61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70

◈ 진술인 이력사항	82

◈ 좌 석 표	84

조세특례제한법(관련조문)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3월 이상 수급한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부양자녀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호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2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80만원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6을 곱한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기한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감소되어 신청인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인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조서제출의무자

제100조의12(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4․제126조의5․제12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및 제12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관련조문)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

3.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동법 제186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신탁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8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재산 :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3항제4호의 예금․적금․부금 및 투자신탁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 경우 복수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때에는 부양자녀와 그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를 말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많은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근로소득

②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라 함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된 소득자로 한다.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많은 자

2.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③법 제100조의5제3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3. 근로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10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나. 급여수령통장 사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

다. 그 밖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2. 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조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100조의6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명세서에 부양자녀 명세, 재산 명세,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명세 등을 기재하여 근로장려금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00조의6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빙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소득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6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100조의7제4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①법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할 세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법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2. 법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법 제10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법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1(가산세)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100조의12(확인․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제100조의14(공공단체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합회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공공단체로서 재경정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호적법｣에 따른 호적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6.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재산에 관한 과세자료(｢지방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의 자료를 포함한다)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자료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4.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재산 및 급여자료

16.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

17. 제1호 내지 제16호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진술인 이력사항]

1.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학 력

1990년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1992년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석사)

2001년    미국 RICE Univ. (석․박사)

◦ 경 력

2002년 ～ 현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학 력

1982.3.～1985.2. 부산진고등학교

1985.3.～1989.2.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1989.3.～1991.8.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1992.3.～1997.8.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수료)

1997.9.～2002.8.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h.D.)

◦ 경 력

2003.1.～	현재 복지경제연구원 이사

2005.7.～	현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전문위원회 위원

’06.2.17.～’07.2.16.    근로소득지원세제 실무위원회 위원

2006.3.～	현재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위원

2006.5.～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무위원회 위원

’06.5.1.～‘07.4.30.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기획분과 위원

3.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학 력

1977.3～1981.2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학사)

1985.8～1991.5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박사

◦ 경 력

1990.7～1992.5   미국 빈곤연구소 연구위원

1992.8～1996.9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995.7-1996.9 연구조정부장)

1996.11～1998.2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2004.9～2005.8   미국 버클리 대학 고령화연구소 방문교수

1998.3～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 학 력

1967.3～1970.2  경동고등학교 졸업

1971.3～1974.2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1975.3～1977.9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석사)

1979.8～1982.8  미국, Syracuse 대학, 대학원졸업(경제학 석사)

1982.8～1984.7  미국, Northern Illinois 대학원(재정학박사과정 2년 수료)

1985.9～1990.2  연세대학교, 대학원(재정학/조세론/지역경제학)경제학 박사

◦ 경 력

2003.4～ 2005.2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위원

1999.7～	현재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2004.9～	현재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2005.3～ 2006.12    대통령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06.8.～	현재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 위원회 위원

2006.10.～2008.10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

◈ 좌 석 표

	전문위원								수 석 전문위원								위 원 장 정 의 화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				문 석 호							○													○		엄 호 성								입법조사관
					김 종 률																						서 병 수
					박 명 광							○													○		원 희 룡
					박 영 선																						유 승 민
	정책연구위원				송 영 길							○							속기사						○		윤 건 영								보좌관석
					오 제 세																						이 한 구
					이 목 희							○													○		이 혜 훈
					이 미 경																						임 태 희
					채 수 찬							○													○		최 경 환
					우 제 창																						김 종 인
					강 봉 균							○													○		심 상 정
					이 계 안																						신 국 환
																진		술		인		석
						발언대

													【방 청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