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정 2007. 2. 27.   국세청훈령 제163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세통계업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통계사무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라 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세행정 정책의 수립․평가 및 조세정책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총계적 수량정보를 말한다.

2. “과세정보”라 함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개업일, 휴․폐업일,  업태, 종목 등 사업자와 관련된 세적정보

나.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결정세액, 공제․감면․비과세 금액 등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신고정보

다.  납세고지, 납기전징수, 징수유예, 독촉, 압류․공매, 체납․결손처분 등  국세징수와 관련된 징수정보

라.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계획․집행․결과통보․사후관리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조사정보

마. 기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정보

3.  “통계생산부서”라 함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세통계를 생산하는 국세청 본청의 각 국․실 및 총무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를 말한다.

4.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국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의 주전산기 및 주변장치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 작동하는 각종 전산운용체제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통계사무의 총괄․조정) 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은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의 생산 및 공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새로운 통계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통계생산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품질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통계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5. 통계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관한 사항

6. 통계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통계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 외부기관과의 통계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9. 범정부 차원의 통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계관련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11. 타 기관 통계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5조(통계생산부서의 장의 책무) ①통계생산부서의 장은 통계담당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통계를 생산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계생산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통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의 통계 제출요구 및 제반 통계사무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의미있고 실효성 있는 통계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해 각종 서식의 개선, 전산화 등의 노력과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은 통계관련 종사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교육 또는 통계청 등 통계유관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실시

제7조(수요조사 실시) ①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세통계의 생산 및 공표를 위해 필요시 정부기관 등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세통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요조사 실시시기 및 방법, 대상, 조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수요조사 결과 반영) ①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은 통계생산부서의 장에게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생산부서의 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개선 또는 신규공개해야 할 통계를 선정한 후 통계생산부서의 장에게 해당 통계의 개선 또는 신규개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만족도조사 실시) ①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은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품질 등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만족도조사 실시시기 및 방법, 대상, 조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만족도조사 결과 반영) ①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은 만족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선사항은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 통계품질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만족도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통계생산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통계의 생산

제11조(전산시스템 등에 의한 생산․관리) ①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생산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식 및 전산개발 미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생산․관리할 수 없는 경우 수동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②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된 통계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의 생산․변경 등) ①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은 새로운 통계의 생산 또는 기존통계의 변경․중지․폐지를 통계생산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생산하거나 기존 통계를 변경․중지․폐지할 경우 사전에 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전산처리 지원) 전산정보관리관은 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 및 통계생산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생산 및 전산처리 등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전산업무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통계의 공표

제14조(통계의 공표) ①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은 제11조에 따라 생산된 통계를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계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시 별도의 보고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국정통계정보시스템(e-나라지표) 등을 통해서 통계를 공표할 수 있다.

③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표 외에 별도로 공표하는 경우 사전에 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공표의 제외) 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 및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제17조에 의거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

2.  「국세기본법」제81조의8에 의거 납세자 비밀유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

3.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인과 관련이 있거나, 특정인을 식별 또는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

4. 기타 국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

제16조(통계의 수정)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한 통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제17조(통계출처 및 작성자와 시점명시) 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과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를 공표할 때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통계의 출처 및 작성자와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장 통계의 제공

제18조(통계의 제공) ①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은 국세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통계를 책자, 전산매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②통계생산부서의 장은 국세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통계 이외에는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공표외 통계의 생산 및 제공) ①통계생산부서의 장은 국세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통계 외에 별도의 통계를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당해 통계를 별도로 생산 및 제공할 수 있다.

1. 세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세정책 분석을 목적으로 국회 또는 재정경제부가 요구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범위는 제15조(공표의 제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비밀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제공기관에 대해서 납세자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 통계의 제공 현황을 정책홍보관리관(통계기획팀장)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비밀보호

제20조(비밀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기업의 영업상 기밀 등 납세자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헌법」제17조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8(비밀유지) 규정 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관련 종사직원 및 통계관련 종사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등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