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조사국

2007년  3월  1일

국 세 청 장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훈령

제정 1966. 6. 2 국세청훈령 제  23호

일부개정 1968. 2. 5 국세청훈령 제  52호

일부개정 1969. 9. 1 국세청훈령 제 116호

일부개정 1970. 1.22 국세청훈령 제 134호

일부개정 1973. 5.23 국세청훈령 제 301호

일부개정 1974.12.31 국세청훈령 제 460호

일부개정 1977. 1. 4 국세청훈령 제 565호

일부개정 1977. 5.10 국세청훈령 제 579호

일부개정 1977. 6.30 국세청훈령 제 593호

일부개정 1977. 9. 7 국세청훈령 제 619호

일부개정 1978. 3. 7 국세청훈령 제 653호

일부개정 1978. 4.19 국세청훈령 제 663호

일부개정 1978. 8. 5 국세청훈령 제 677호

일부개정 1979. 3. 9 국세청훈령 제 692호

일부개정 1980.12.29 국세청훈령 제 807호

일부개정 1983.12.26 국세청훈령 제 913호

일부개정 1991. 6.26 국세청훈령 제1094호

일부개정 1995. 7.13 국세청훈령 제1209호

일부개정 2007. 3. 1 국세청훈령 제1638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벌금상당액을 합리적으로 양정함으로써 조세에 관한 범죄의 미연방지와 범칙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조세범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벌금상당액양정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무면허범) ①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표준에 의하여 양정한다.

1.  주류․밑술․술덧의 무면허제조범 및 무면허 판매범중 도매행위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표준. 다만,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3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2.  주류의 무면허 판매범중 소매행위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표준금액의 100분의 30 상당액

②삭 제 (95. 7. 13)

제 4 조(포탈범) ①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포탈범 및 부정환급․공제범에 있어서는 포탈세액 및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2년 이내에 동조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배,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②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포탈범에 대하여는 포탈세액의 2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에 동조의 범칙행위로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포탈범 및 부정환급․공제범에 있어서는 포탈세액 및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2년 이내에 동조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탈세액의 2배, 2회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④전 각 항에 의하여 양정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의 2(체납범) 법 제10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체납액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의 3(원천징수 불이행범) 법 제11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양정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의 4(세금계산서범등) ①법 제11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양정한다. 다만, 양정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1. 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경우에는 범칙행위를 한 세금계산서(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포함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11조의 2 제3항의 경우에는 100만원

③ 법 제1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계산서(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산서합계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④ 전 각 항에 의한 양정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범칙행위일전 2년이내에 동조의 범칙행위로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양정액의 2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법정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의5(결손과대계상범) ①법 제12조의 3 제3항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산출한 세액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양정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동조 동항의 범칙행위로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이 있는 때에는 결손액과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5조(질서범) ①법 제12조의 2 각 호의 1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양정한다.

1. 제1호 내지 제3호의 범칙행위 200만원

2. 제7호 및 제8호의 범칙행위 100만원

②법 제12조의 3 제1항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③법 제12조의 3 제2항의 범칙행위는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장부의 연도 및 그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그 벌금상당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④ 법 제13조 각 호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⑤ 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⑥ 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1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가중벌) ①법 제8조 제1항, 법 제12조의 2 제7호 및 제8호, 법 제12조의 3 제2항에 규정한 범칙행위로서 처벌받은 자가 2년내에 다시 해당 각 조항의 범칙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정약정액의 2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법정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②삭  제 (77. 1. 4)

③삭  제 (95. 7. 13)

④삭  제 (95. 7. 13)

제7조(감면) ①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②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 지난 후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내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③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한 소액주주인 행위자와 출자자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벌금상당액을 감면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신고 또는 자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법 제13조 각 호에 규정한 범칙행위자 중 연간 수입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칙사항의 정황으로 보아 전 각 조에 의하여 벌금상당액을 양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벌금상당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제조(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해당되는 자 제외), 도매, 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⑥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는 당초의 세무조사 착수)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합범) ①법 제8조 내지 법 제11조의 2, 법 제12조의 2와 법 제12조의 3 제3항에 규정한 범칙행위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규정 전 각 조에 의하여 벌금상당액을 각각 양정하여 합산한다.

②법 제12조의 3 제1항 및 제2항, 법 제13조와 법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 각 조에 규정한 벌금액중 가장 중한 벌금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다. 이 경우에 벌금상당액은 해당 범칙행위에 대한 소정양정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범칙행위(이하 “제1항 범칙”이라 한다)와 제2항의 범칙행위(이하 “제2항 범칙”이라 한다)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양정한다.

1.  제2항 범칙이 제1항 범칙의 수단으로 이루어졌거나 조세포탈을 겸한 경우에 제1항 범칙의 벌금상당액이 제2항 범칙의 벌금상당액보다 중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제2항 범칙은 제1항 범칙에 흡수된다.

2.  전호의 경우에 제1항 범칙의 벌금상당액이 제2항 범칙의 벌금상당액보다 경한 경우에는 제1항 범칙은 제2항 범칙에 흡수된다.

3.  제1항 범칙과 제2항 범칙이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규정 전 각 조에 의하여 벌금상당액을 각각 양정한다.

제9조(단수계산) ①벌금상당액을 양정한 결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②벌금상당액이 3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제10조(기타 양정기준) ①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범칙에 대한 벌금양정은 법의 규정한 바에 의한다.

②가격의 결정 없이는 벌금상당액을 양정할 수 없는 주류의 주류별 기준가격은 따로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직매소․출장소 기타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주류제조자가 직접 경영관리하는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금상당액 양정은 제조자에 대한 벌금상당액 양정기준을 적용한다.

④범칙의 정황이 이례에 속하여 이 규정 각 조에 규정한 벌금상당액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따로이 처벌할 수 있다.

부    칙 (1966. 6. 2 국세청훈령 제23호)

이 규정은 196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8. 2. 5 국세청훈령 제52호)

이 규정은 196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9. 9. 1 국세청훈령 제116호)

이 규정은 196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 5. 23 국세청훈령 제301호)

이 규정은 197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12. 31 국세청훈령 제46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전에 행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의 양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77. 1. 4 국세청훈령 제565호)

이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5. 10 국세청훈령 제579호)

이 규정은 197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6. 30 국세청훈령 제593호)

이 규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9. 7 국세청훈령 제619호)

이 규정은 197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3. 7 국세청훈령 제653호)

이 규정은 197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4. 19 국세청훈령 제66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7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하는 범칙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8. 8. 5 국세청훈령 제677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의 양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79. 3. 9 국세청훈령 제692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1977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 12. 29 국세청훈령 제807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하는 범칙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 12. 26 국세청훈령 제913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양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1. 6. 26 국세청훈령 제1094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 제2항 및 〔별표 4〕 중 법 제13조 제14호의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행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의 양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례〕 이 규정의 시행전에 행한 곡자․입국․종국의 무면허제조 또는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통고처분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5.7.13 국세청훈령 제1209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행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양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벌금상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벌금상당액 보다 경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주류․밑술․술덧의 무면허제조업 및 무면허판매업중

도매행위자에 대한 벌금상당액 양정표준

(단위 : 원)

주류별 물량별	탁 주	약주류중 약주	기 타 주 류
50ℓ 이하	500,000	700,000	1,000,000
100ℓ 이하	1,000,000	1,500,000	2,000,000
300ℓ 이하	1,500,000	2,000,000	2,500,000
500ℓ 이하	2,000,000	2,500,000	3,000,000
500ℓ 초과	3,000,000	3,000,000	3,000,000

[별표 2] 삭 제(91. 6. 26)

[별표 3] 삭 제(95. 7. 13)

[별표 4] 삭 제(95.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