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보도일시	2007.03.02(금)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02.28(수)			생산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과장	기획협력팀장 고경모(T:2150-9810)			담 당 자	전산사무관 김효신(T:2150-9823)

제목: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객알기제도 1년 시행평가

□ ’06.1.18일 도입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및 고객알기제도는 지난 1년간 금융업계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제도 시행후 고액현금거래금액 및 건수는 감소 추세

(일평균 거래금액/건수: 6.7천억/21천건(’06.1월) -> 2.8천억/10천건(’07.1월))

․ 고객알기제도의 경우,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지점당 일평균 151건의 관련거래가 발생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동일인이 1일 합계 5천만원이상 현금거래시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08년:3천만원, ’10년:2천만원으로 보고범위 확대)

* 고객알기제도(CDD) :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천만원 이상의 송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시 성명․주민번호에 추가하여 주소, 연락처 등 고객신원사항을 확인

〔고액현금거래보고(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

□ 제도시행후 1년간 고액현금거래는 일평균 14.4천건, 4.2천억원 규모로 발생(연간 520만건, 155조원 규모)

총거래금액*	총거래건수	일평균거래금액	일평균거래건수	건당평균거래액**
155조원	5,247천건	4.2천억원	14.4천건	30백만원

<고액현금거래현황(’06.1.18 ~ ’07.1.17)>

*금융기관별 구성비(%) : 은행(55.7), 마을금고(18.9), 증권(10), 우체국(5.3), 기타(10)

**건당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일 합계 5천만원 이상이면 보고

□ 월별 거래추이를 보면 고액현금거래가 크게 감소되는 추세

(’06.01월과 ’07.1월 비교시 금액은 58%, 건수는 52% 감소함)

ㅇ 이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정착에 따라 불필요한 고액의 현금거래가 줄어드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일평균거래금액(천억원)              일평균거래건수(천건)

□ 거래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법인이 비슷한 규모로 고액현금거래를 하였으며

<거래주체별 고액현금거래 구성내역 >

거래 주체	개인	법인	외국인	비영리법인	계
금액(10억)	75,467	76,656	524	2,410	155,057
<구성비 %>	(48.6)	(48.4)	(0.34)	(1.55)	(100)

ㅇ 월별 거래금액 규모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거래주체별 구성비교 >

ㅇ 법인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볼때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고액현금거래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

<업종별 고액현금거래 구성내역 >

업 종	제조	도소매	건설	교육 서비스	개인 서비스	숙박및음식업	기타	계
금액 (10억)	35,717	30,470	19,295	6,629	5,882	1,791	55,274	155,073*
<구성비 %>	(23)	(19.6)	(12.4)	(4.3)	(3.8)	(1.1)	(35.6)	(100.0)

* 비영리법인도 포함한 수치임

ㅇ 건수기준으로는 도소매분야가 전체의 43%, 제조업은 18%,   건설업은 9%를 차지(도소매: 2,226천건, 제조: 942천건, 건설: 485천건 등)

<업종별 고액현금거래 구성내역(건수기준) >

□ 거래건별 금액을 볼때, 1억원미만의 거래가 대부분(93%)이며

ㅇ 5억원이상 고액거래의 경우, 현금지급서비스 대행업체의 현금  거래가 상당부분을 차지

ㅇ 그밖의 5억원미만 고액현금거래는 대형할인점, 경륜 및 카지노, 교육기관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서 대부분 발생

< 거래금액별 고액현금거래 구성내역 >

금액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원이상	계
건수(천)	4,245	653	326	21	5,172
<구성비 %>	(80.9)	(12.4)	(6.2)	(0.4)	(100)
금액(십억)	30,123	41,543	50,773	32,618	155,057
<구성비 %>	(19.4)	(26.7)	(32.7)	(21)	(100)

□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자중 금융기관연체 및 세금체납자들의 현금거래도 22만 2천건(금액:3조9천억원) 발생

ㅇ 전체 현금거래 대비 약 3~4% 수준

<금융기관연체/세금체납 상태에서의 고액현금거래>

구분	인원수(천)	CTR건수(천건)	CTR금액(십억)*
금융기관연체	8	183	3,553
세금체납/ 법원채무불이행	2.1	39	386
소계	10.1	222	3,939

* 건당 1억원이상 초과하는 거래는 5천건임(2조7천억원)

ㅇ 특히,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미성년 금융거래자의 고액현금거래도 6천5백건(금액: 2,910억원) 정도 발생

<미성년자의 고액현금거래>

구분	인원수(천)	CTR건수(천건)	CTR금액(십억)*
1세～9세	0.7	2.1	89
10세～19세	1.65	4.4	202
소계	2.35	6.5	291

* 건당 1억원이상 초과하는 거래는 708건임(1천1백4십억원)

□ 1일 5천만원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어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된 후 혐의거래보고의 보조자료로서 심사분석에 활용

ㅇ 실제 심사분석에 활용된 실적을 보면, 2만4천여건의 고액현금거래보고(관련금액: 1조6천억원)가 활용되었고, 이중 1,287건의 혐의거래가 법집행기관에 제공

〔고객알기제도(CDD:Customer Due Diligence)〕

□ 고객알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종사자 및 금융고객 각 1,00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07.1.25~1.31)

* 혐의거래보고건수가 많은 대형기관 위주선정(은행 10, 증권 5, 보험 4)

ㅇ 고객알기제도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가 높으며 제도가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도입목적․이행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금융기관 종사자 87.7%, 금융고객 77.2%가 보통이상으로 응답)

ㅇ 다만,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기관종사자: 47%, 금융고객: 57% 요청)

⇒ 이를 위해 2월중 홍보 포스터 및 제도설명 브로셔를     제작하여 전 금융기관에 배포예정(별첨 참조)

□ 지난 1년간 금융기관 전체 고객중 CDD를 경험한 고객이 31%정도인 것으로 파악(금융기관 지점당 일평균 151건 정도 발생)

ㅇ CDD경험 고객비중을 보면 은행이 34%로 가장 높으며, 보험사는 22%, 증권사의 경우는 8%수준

ㅇ CDD대상이 된 거래유형은 계좌의 신규개설 관련이 97%,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이 3% 수준

* 무통장송금 및 자기앞 수표거래가 대부분임

거래유형	무통장송금	자기앞수표 발행․지급	해외송금	환 전	기 타
구성비	41%	31%	10%	3.5%	14.5%

< CDD적용대상 일회성 금융거래의 유형 >

〔향후 정책과제〕

□ 정부는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각국의 도입실태를 참고하여 제도의 선진화에 계속 노력

ㅇ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원화거래와 관련된 조세포탈․부정환급의 경우에도 국세청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07.1.15일 국회에 제출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기반영)

* 1) 혐의거래보고 정보, 2) 외국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3) 혐의거래보고정보, 외국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 외국환거래정보를 정리 또는 분석한 정보

ㅇ 현행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2천만원)을 국제기준*에 맞게 폐지하거나 하향조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또는 시행령 개정 필요사항)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에서는 기준금액을 두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5천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영국․호주․캐나다․중국 등)에서는 권고를 수용하여 기준금액을 두지 않고 있음

ㅇ 고액현금보고 기준금액의 조정시기(현행 5천만원, ’08부터 3천만원, ’10부터 2천만원)도 향후 고액권 도입시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필요사항)

□ 고객확인의무(CDD)제도의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계좌를 이용한 불법․탈법 행위(예: 대포통장 등의 범죄악용사례등)를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 내실화방안도 함께 강구

□ 또한, 금년 상반기중 통합연계분석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CTR정보를 혐의거래정보, 외환거래정보 및 신용정보등과 연계하여 혐의점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할 계획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