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정 1968. 4.13 국세청훈령 제58호

일부개정 1968.11.26 국세청훈령 제83호

일부개정 1973. 6.13 국세청훈령 제322호

일부개정 1985. 7. 8 국세청훈령 제950호

일부개정 2000. 1.31 국세청훈령 제1407호

일부개정 2003.12.31 국세청훈령 제1555호

일부개정 2007. 2.28 국세청훈령 제164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이하 “절차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시행령(이하 “기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 등의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절차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절차법 제16조 단서 및 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① 절차법 제16조 및 기본법 제84조의2 규정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포탈․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포탈․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서명날인한 문서가 아닌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탈세정보 등의 제공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시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절차법에 의한 포상금은 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포탈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지급기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0%
5,000만원 초과	55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5%

②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이라함)계산식

산출세액	×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총적출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위□가□의 포탈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2. 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상당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공급가액
		총적출 공급가액

3. 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가. 산출세액 상당액 계산식

과대계상 결손금액	×	각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인세율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위□가□의 산출세액 상 당 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총적출 소득금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시기】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장 국세기본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시기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은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에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지급기준>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00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
20억원 초과	8,0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2%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함)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총적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위□가□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다. “가”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시기】포상금은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의한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한다)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8조【포상금 지급관서․지급방법 등】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급할 포상금의 금액은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이 계산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배정】① 세무서장은 매월 지급의무가 발생한 포상금 소요액을 다음 달 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은 각 세무서장의 지급요청액을 합산하여 같은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요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① 절차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5조의 포상금 지급시기가 경과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② 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7조의 포상금 지급시기가 경과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부칙 (국세청훈령 제58호 1968. 4.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6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주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 (국세청훈령 제83호 1968. 11.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6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제6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에 교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국세청훈령 제322호 1973. 6.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세청훈령 제950호 1985. 7. 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제6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에 교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국세청훈령 제1407호 2000. 1.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범칙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포상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세청훈령 제1555호 2003. 12.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내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세청훈령 제1640호 2007. 2.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