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도 참고 자료
		2007. 3. 1. (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신용지도팀
책 임 자	이기연 팀장 (3786-8392)		담 당 자	감용규 조사역 (3786-8398)
배 포 일	2007.2.27 (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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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06년말 현재 대기업 구조조정 실적 및 매각추진현황

□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이후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 '01.9월 기촉법 시행이후 '06.12월까지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은 모두 71개사*로서

* 워크아웃 적용기업이었으나 기촉법 제정에 따라 기촉법 소급적용기업 40개사, 기촉법 신규적용 25개사, ‘05년말 기촉법 종료 후 채권은행 협약 적용 6개사

◦ 이 중 47개사가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종료함으로써 현재까지의 구조조정 성공률은 66.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밖에 11개사는 채권단 관리가 중단되어 현재 회생절차 등을 진행 중이며,

◦ 나머지 13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기촉법 시행이후 부실징후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31개*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실적 규모는 총 37.6조원으로

* 기촉법 신규적용기업 25개사와 기촉법 종료 후 협약적용 기업 6개사(이 중 회생절차 진행 등 7개사는 지원실적이 없음)

◦ 유형별로는 출자전환 13.6조원, 만기연장 15.2조원, 신규자금 지원 4.8조원 등으로 집계되었다.

□ 또한 31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지원액 37.6조원 중 회수가능 예상액은 44.4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어

◦ 금융지원액 대비 예상회수율도 118.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한편 그 동안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금융기관이 최대주주가 된 기업은 모두 46개사*로서,

* 기촉법에 근거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 65개사 중 38개사, '01.9월 기촉법 시행 이전에 워크아웃을 졸업․중단한 43개사 중 8개사(⇒ 그간 구조조정 총 108개사 중 46개사)

◦ 이 중 33개사는 '06.12월 현재 채권단 지분의 매각이 완료되었으며,

* 특히 ‘06년중에는 대우정밀, 대우건설, 대림수산, 남선알미늄 등 4개사가 매각 완료

◦ 잔여 13개사는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07년 이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은 그 동안 부실기업 발생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및 국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 ‘05년말로 기촉법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재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 이러한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촉법의 기능을 수행할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안)의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

* 각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회와 협약 가입절차를 거쳐 2월말경 동 협약을 본격 가동할 예정

□ 그러나 동 자율협약의 경우도 적용대상 금융기관 수의 제한, 출자전환 주식 취득에 대한 특례 미비 등으로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06년말 현재 대기업 구조조정 실적 및 매각추진현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 임)

‘06년말 현재 대기업 구조조정 실적 및 매각추진현황

2007. 2.

	금융감독원

1		기업구조조정 추진 실적

가. 개 요

□ 채권금융기관이 ‘01.9월 기촉법 시행이후부터 ’06.12월말까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은 총 71개사

* 舊 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 500억원 이상인 기업

◦ '01.9월 기촉법 시행 이후 '05년말까지 총 25개사가 기촉법에 근거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

* '01.8월 여․야 합의로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구조조정 추진을 법제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05년말 종료)

◦ 아울러 워크아웃 협약에 의해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던 40개사에 대하여도 기촉법을 적용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

◦ 한편 ‘05년말 기촉법이 종료된 이후 ’06년중 6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신규 선정되어 채권은행 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등을 추진

나. 추진 실적

□ 구조조정 추진기업 71개사 중 ‘06.12월말 현재까지 경영정상화, 제3자 매각 등 구조조정을 완료한 기업은 47개사(성공률 66.2%)

◦ 경영정상화 완료 : 하이닉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8개사

◦ 매각 완료 : 현대석유화학, 쌍용 등 29개사

◦ 공동관리 중단 : 삼보컴퓨터 등 11개사(법원주도의 회생절차 등 진행 중)

⇒ 이에 따라 ‘06.12월말 현재 SK네트웍스, 팬택 등 13개사가 구조조정 진행 중

□ 한편 ‘06년중 경영정상화 또는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완료한 기업은 총 6개사*

* 쌍용, 현대건설, 영진C&I, 대우전자부품(舊 파츠닉), 대우정밀, 대림수산

기업구조조정 추진 성과

(‘01.9월～'06.12월말)

(단위 : 개사)

구 분		부실징후기업 선정	관리 종료				구조조정 진행중
			경영정상화	매각	중단	소계
기촉법 적용	신규적용	25	8	8	3	19	6
	소급적용1)	40	10	21	4	35	5
기촉법 종료 후 신규선정		6	-	-	4	4	2
합 계		71	18	29	11	58	13

주1) 워크아웃협약에 의해 워크아웃 진행 중 기촉법 제정에 따라 동 법 적용대상으로 편입

다. 채무재조정 실적

□ 기촉법 시행 이후 선정된 31개사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재조정한 실적은 '06.12말 현재 총 32.8조원

* 기촉법 신규적용기업 25개사와 기촉법 종료 후 협약적용 기업 6개사(이 중 회생절차 진행 등 7개사는 지원실적이 없음)

◦ 유형별로는 채무상환 유예가 15.2조원(46.5%)으로 가장 컸으며, 대출금의 출자전환도 13.6조원(41.6%)으로 큰 비중을 차지

◦ 기업별로는 하이닉스(9.2조원), 현대건설(6.9조원), SK네트웍스(6.7조원) 등 3개사의 채무재조정이 전체의 69.4%를 차지

□ 또한 채권단은 채무재조정과 함께 11개사에 대해 총 4.8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 총 지원액 : 24개사 37.6조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무재조정 실적1)

(‘01.9월～'06.12월말)

(단위 : 개사)

채무재조정					신규여신
	채무상환유예	출자전환	채무면제	기타2)
32.8 (100.0)	15.2 (46.5)	13.6 (41.6)	1.6 (4.8)	2.4 (7.4)	4.8

주1) 졸업(중단)기업은 졸업(중단)시점까지의 실적 기준이며, ( )내는 구성비

2) 예대상계, CBO 및 반대매수, 환율변동 등

라. 채권 회수 실적

□ '06.12월말 현재 상기 31개사에 대한 금융지원액 37.6조원 중 회수가능액은 44.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회수율 118.3%)

◦ 21.2조원은 이미 회수되었고, 향후 출자전환주식 매각, 여신 상환 등을 통해 23.3조원이 추가 회수 가능

◦ 특히 출자전환주식의 예상회수율은 172.2%로 여신의 예상회수율 87.7%를 크게 상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채권 예상 회수율

('06.12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구 분	지원액 (A)	회 수 현 황			예상회수율 (B/A)
		기 회수	회수 예상	소 계(B)
여 신	23.9	14.7	6.3	21.0	87.7
출자전환	13.6	6.4	17.0	23.4	172.2
합 계	37.6	21.2	23.3	44.4	118.3

주1) 졸업(중단)기업은 졸업(중단)시점까지의 실적 기준

2		구조조정기업의 매각추진 현황

□ 그 동안 기촉법 적용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최대주주가 된 기업은 모두 46개사

* 기촉법에 근거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 65개사 중 38개사, '01.9월 기촉법 시행 이전에 워크아웃을 졸업․중단한 43개사 중 8개사(⇒ 그간 구조조정 총 108개사 중 46개사)

◦ 이 중 33개 기업은 '06.12월 현재 지분의 공동매각을 완료

◦ 잔여 13개사는 현재 공동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07년 이후 매각을 추진할 계획

□ 한편 ‘06년중 출자전환주식의 공동매각을 완료한 구조조정 기업은 총 4개사*

* 대우정밀(S&T중공업), 대우건설(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 대림수산(산은캐피탈 컨소시엄), 남선알미늄(진덕산업)

구조조정기업의 매각 추진 현황

('06.12월말 현재)

구 분	대상 기업
매각 완료	아남반도체, 현대석유화학 등 29개사 (‘00년 ～ ’05년)
	대우정밀, 대우건설 등 4개사(‘06년)
매각 예정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조선해양, SK네트웍스 등 13개사
합 계	총 46개사

3		종합평가

□ '01.9월 기촉법 시행이후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은 대기업 부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 그 동안 금융시스템과 국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기업구조조정 성과('01.9월 ～ '06.12월)>
◦ 기업구조조정 종결률이 66.2%*에 이르는 등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효율적으로 추진 * 기촉법 적용 65개사 중 47개사가 구조조정을 종료하여 72.3%의 성공률을 보였으나 기촉법 종료 후 협약적용 6개사(‘06년도) 중 4개사가 공동관리를 중단하여 성공률이 66.2%로 하락 ◦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율이 118.3%*로 기촉법 적용을 통해 문제기업 처리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 구조조정 개시 당시 기업실사를 통해 산정된 청산가치 배당률 30.7%(하이닉스 등 8개사 기준)의 3배를 초과

□ 그러나 '05년도말 기촉법이 종료된 이후 동 법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재까지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공백상태가 계속

* ‘06년도에 채권단이 자율적 합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6개사 중 4개사가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도중에 이를 중단

□ 이에 따라 이러한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촉법의 기능을 수행할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안)의 가동을 추진중(2월말경 본격 가동 예정)

◦ 그러나 동 자율협약의 경우도 적용대상 금융기관 수의 제한*, 출자전환주식 취득에 대한 특례** 미비 등으로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

* 적용대상 금융기관 수 : 자율협약 가입(319개사 예상), 舊 기촉법 적용(2,800여개사)

** 대상회사 발행주식 15%초과 취득 금지규정(은행법 §37, 보험업법 §109)의 적용 배제, 대상회사 액면미달 주식 발행시 법원 인가규정(상법 §417)의 적용 배제 등

⇒ 기업구조조정이 법과 제도의 바탕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이 필요

* ‘05.12월 김종률의원(열린우리당)이 기촉법 연장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재경위(금융소위)에 계류중

<참고>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추진 진행상황

□ ‘05년말 기촉법이 종료된 이후 구조조정시스템의 장기간 공백상태로 대규모 기업 부실 발생시 금융시장 혼란과 국민경제에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안)의 가동을 추진

◦ '06.12.22일 8개 금융권역별 협회장 회의에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체제를 가동하기로 합의

◦ '06.12월 각 금융권역별 대표 금융기관(협회)으로 특별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07.1월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안)을 마련

◦ '07.2.2～2.9일 각 금융권역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내용 설명 및 가입 절차 진행 중

* '07.2.12일 자율협약 가입대상 금융기관(약 319개) 앞 가입 확인서 발송

⇒ 금융기관들은 은행연합회 주도로 '07.2월중 대상 금융기관의 협약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체제를 2월말경 본격 가동할 예정

(기촉법 재입법시에는 동 협약의 효력을 중단하고 기촉법으로 대체)

	< 자율협약 주요 내용 >
◦ 적용기업 :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기촉법과 동일) ◦ 가입대상 금융기관 : 은행, 보증기관, 종금사, 신탁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여전사, 상호저축은행, 자산관리공사, 정리금융공사 등 (약 319개) ◦ 주요내용 : 舊 기촉법의 규정을 대부분 원용하되, 자율협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 * 기촉법 보완 사항 ∙주채권은행의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자동유예(Automatic Stay) ∙경영권 행사가능 지분(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 1주) 초과 출자전환주식은 채권단 결의를 거쳐 매각이 가능 ∙협약의 구속력 보강을 위해 자율조정기구에 제재권한 부여 ∙향후 기촉법 재입법시 동 협약의 효력이 자동 중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