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자	2007.2.27(화)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년 2월 26일			생산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이원태(T:2150-9310)			담 당 자	이호근(T:2150-9311)

제목 :『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ㆍ규칙 개정(안)

□ 재정경제부는 ’06.12.30 개정된 『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4.1부터 시행됨에 따라

◦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제도운용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을 담은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차관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07.4.1부터 시행할 예정임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 통관절차 등 간소화

- 신속한 이사화물 통관을 위해서 관세체납 우려가 없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시 담보제공을 생략

- 담보해제 신청시 세관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보관기간 단축(3년→2년)

◦ 관세심사위원회 등에 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성을 제고

◦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과 지급절차

- 전기ㆍ가스 등 연속 반출입 물품에 대한 신고 절차

- 일괄납부업체의 환급금 자동정산제 도입에 따른 정산 절차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 이사화물에 대한 면세범위 확대

- 경제수준의 향상 및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품목당 1개까지만 면세되는 이사화물의 기준 조정

ㆍ 컬러TV(29인치 초과→42인치 초과)

ㆍ 가구(200만원 초과 →500만원(조당 800만원) 초과)

예1) 이사화물로 49인치 TV 1개, 32인치 TV 1개를 가져오는 경우 종전에는 1대를 과세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모두 면세

예2) 이사화물로 49인치 TV 1개, 47인치 TV 1개를 가져오는 경우 42인치 초과 TV가 2대이므로 개정안에 의하여도 1대는 과세

◦ 장애인용품 관세면세범위 확대

- 면세대상 보청기용 밧데리(충전식→일회용 포함 전체로 확대)

□ 첨부 :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시행령ㆍ규칙 주요 개정내용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① 현행 이사화물의 면세범위 및 개정내용은?

□ 면세대상 이사화물은 거주이전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입국전에 사용하던 물품으로 입국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현행 과세대상 품목

필수과세 품목

-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은 제외)

- 개당 과세가격 1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등과 이들의 제품

② 수량제한품목(1개 또는 1조를 넘어가는 경우 과세)

-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ㆍ조명기구ㆍ전자음향기기ㆍ피아노 등 악기

- 엽총, 5m2를 초과하는 실크양탄자

- 600리터 초과 냉장고 또는 냉동고

- 29인치 초과 컬러TV

□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수정된 내용

② 수량제한품목 중

- 200만원 초과 고급가구	→ 개당 500만원(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

- 5m2 초과 실크양탄자	→ 200만원 초과 고급융단

- 29인치 초과 컬러TV	→ 42인치 초과 컬러TV

② 이사물품 담보제공 생략시 통관절차 간소화 효과

□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물품 통관 이후 관세납부가 가능해져 신속한 이사화물 통관 가능

<참고> 현행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서류, 주요물품명세서, 포장명세서, B/L 또는 Airway Bill 사본, 여권ㆍ외국인등록증 증 거주기간 확인 서류 등

② 세관의 물품검사 : 검사생략, 발췌검사, 전량검사

③ 통관심사후 과세대상 물품이 있을 경우 납부고지서 발부

④ 이사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

⑤ 이사물품 통관

☞ 이사물품에 대한 담보제공이 생략되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후 사후납부가 가능해져(위의 절차도에서 ④번과 ⑤번의 순서 변경) 신속한 이사물품 통관 가능

♠ 참고

- 현행 제도하에서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통관이후 관세 납부가 가능하나 담보제공시의 번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통관이 지연될 수 있어 활용 빈도가 극히 미미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담보제공이 생략되는 경우 번잡한 담보제공 절차없이 이사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사후 관세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