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1. 외국인력 도입규모 : 총 109.6천명

□  일반외국인 49.6천명, 특례외국인(동포) 60천명 도입

< ’07 외국인력 업종별 도입 규모 >         (단위 : 명)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 산업	어 업
				냉장․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폐차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총계	109,600	69,300	14,900	20,600		3,600	900	300
일반	49,600	42,100	4,400	100	100	1,900	800	200
특례	60,000	27,200	10,500	20,400		1,700	100	100

2. 외국인력 도입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06)	특례고용허가제(’07)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좌 동	좌동
건설업	-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건설공사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좌 동	좌동
	-	-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하 건설공사
서비스업	-	- 음식점업(5521, 5522) - 건축물일반․산업설비 청소업(75922․3) - 사회복지사업(86) - 하수 등 청소 관련 서비스업(90) - 자동차 종합 수리업(92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2212) - 욕탕업(93121) - 개인 간병인(93993) - 가사 서비스업(95)	- ’06년 허용업종 - 산동물 도매업(51205)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51731) - 가정용품 도매업(51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8) - 가전제품․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52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526) - 무점포 소매업(528) -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751) - 이륜자동차 수리업(9222) - 산업용 세탁업(93991)
	- 냉장ㆍ냉동 창고업(63202)(내륙에 위치한 업체)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51731)	좌 동	- ’06년 허용업종 - 육상여객 운송업(602)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633)
어업	- 연근해어업(05112․3)	좌 동	좌동
	- 양식어업(0521)	좌 동	좌동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좌 동	좌동

※ 일반고용허가제의 경우 ’06년과 ’07년 도입업종이 동일

단, 건설업 중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는 고용허용대상에서 제외

※ ‘06년 특례 고용허용업종 이외에 추가로 서비스업 중 업종별 인력부족률이 높은 가정용품 도매업 등 12개 업종 추가

3.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

□ 제 조 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0인 이하	5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501인 이상	50인 이하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로 판단

□ 건 설 업

▶ 고용허용인원 = 연평균공사금액× 공사규모별 공사금액 1억원당소요인원 계수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12/총공사기간(월)}

<공사규모별 공사금액 1억원당 소요인원 계수>

연평균 공사규모	공사금액 1억원당 소요인원 계수
10억원 미만	5인 이하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0.6(다만, 40인을 초과할 수 없음)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0.5(다만, 80인을 초과할 수 없음)
300억원 이상	0.4(다만, 100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단,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에 대해서는 200인까지 고용가능

□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5인 이하	2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7인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하	21인 이상	10인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5인 이하

※ 가사서비스업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작 물 재배업	시설 원예 ․특작	4,000㎡～ 6,499㎡	6,500～ 11,499	11,500～ 16,499	16,500～ 21,499	21,500 이상
	시 설 버 섯	1,000～ 1,699	1,700～ 3,099	3,100～ 4,499	4,500～ 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 39,999	40,000～ 79,999	80,000～ 119,999	120,000～ 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 29,999	30,000～ 49,999	50,000～ 69,999	70,000～ 89,999	90,000 이상
	콩나물․ 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 19,499	19,500～ 34,499	34,500～ 49,499	49,500～ 64,499	64,500 이상
축산업	젖 소	1,400～ 2,399	2,400～ 4,399	4,400～ 6,399	6,400～ 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 4,999	5,000～ 8,999	9,000～ 12,999	13,000～ 16,999	17,000 이상
	돼 지	1,000～ 1,999	2,000～ 3,999	4,000～ 5,999	6,000～ 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 499	500～ 999	1,000～ 1,499	1,500～ 1,999	2,000 이상
	양계	2,000～ 3,499	3,500～ 6,499	6,500～ 9,499	9,500 ～ 12,499	12,500 이상
	기타축산	700～ 1,699	1,700～ 3,699	3,700～ 5,699	5,700 ～ 7,699	7,700 이상
농산물 선별․건조 및 처리장운영업, 농업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	상시근로자 11～50인	상시근로자 51～100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허용인원		5명 이내	8명 이내	10명 이내	15명 이내	20명 이내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업’중 분류되지 않은 작물재배업은 ‘기타원예․특작’에 포함

※ ‘축산업’중 분류되지 않는 축산업은 ‘기타축산’에 포함

※ ‘기타원예․특작’ 및 ‘기타축산업’의 허용업종 여부 판단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영농규모증명서 발급(영농규모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허용업종이 아닌 것으로 간주)

※ 농업관련서비스업은 표준산업분류 014(조경수 식재 및 농업관련서비스업) 전체  항목을 말하며[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0141),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0142),  축산관련서비스업(0143) 포함], 상시근로자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수로 판단

□  어업

○ 연근해어업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허용인원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기선선인망어업, 근해선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형망어업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선인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8인 이내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 한정), 정치망어업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허용인원
		인원	3명이내	5명이내	7명이내
수산업법 제8조 제1항2호 (해조류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수산업법 제8조제1항 3호～6호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혼합식양식어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제2호 (육상해수양식어업)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제3호 (종묘생산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해상종묘생산어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신고어업)	육상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4.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의 예외

□  외국적 동포 추가고용 허용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인력난 해소와 방문취업제 시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기준인원 만큼 외국적 동포 추가 고용허용  (사업장별 허용 인원의 2배로 조정)

□ 지방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우대

○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기업(비수도권)의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를 현행보다 20% 상향 조정

○ 지방이전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배정

5. 추가 선정 송출국가

□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 동티모르 5개국을 추가 선정

□ 각 국의 실정에 맞게 MOU 체결 등 후속작업 진행

6. 문의처

○  노동부 전국 고용안정센터(1588-1919)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1544-1350)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