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 참고 자료		2007. 3. 5(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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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3년차인 금년에는 현금영수증 주고받기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사업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임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07.3.5일부터 시행함

○  이는 지난 연말정산 기간 중 소비자가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이후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받을 수 없는 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즉,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소비자가 추후 거래증빙을 제시하면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한 것을 당해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주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짐

○  가맹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자진 발급하면 소비자와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음

-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거부금액의 5% 가산세 및 50만 원 이하의 벌금제 ’07.7월 도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내용

○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음

○  학원․중개업소 등과 같이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하지 않고 당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함

□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에 동참하는 등 세원을 투명하게 밝혀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걱정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세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나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세원 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적극 반영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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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생 산  :  전자세원팀 과  장  강 형 원 (☎397-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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