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07.3.6(화) 배포시 부터
생 산 일	2007.3.6(화)			생산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최영록 (T:02-2150-9140)			담 당 자	이호섭 (T:02-2150-9142)

제목: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변호사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연간 수임건수 및 수임액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불이행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안이 금일(’07.3.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06.9.6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07.3.2 법사위 의결

□ 동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시 발표(’06.8.23)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과 동일한 내용임

□ 앞으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보고받은 수임건수 및 수임액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변호사법 개정>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
변호사	매년 1월말	지방변호사회	매년 3월말	국세청

※  현재 변호사 외에 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수임건수 및 수임액 자료를 관련 협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관련협회는 동 자료를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참고> 변호사법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변호사의 수임에 관한 장부 작성․보관의무

ㅇ 장부기재내용(변호사법 시행령 §7)

-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내용․수임일․수임건수 등

□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ㅇ 변호사는 변호인선임서를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시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할 의무(변호사법 §29)

* 선임서 내역

․의뢰인 인적사항

․지방변호사회 경유일

<신  설>

□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2월말, 8월말까지 수임사건 경유건수 현황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시행규칙)

* 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수임사건경유건수 현황자료
변 호 인			경유일	사건 종류	의뢰인
상 호	성 명	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ㅇ 법률(§28②)에 규정

- 수임액 추가

ㅇ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의무(변호사법 §29의2)

- 매년 1월말까지 지방변호사회에 보고

- 미보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3월말까지 수임액 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추가 제출(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