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32호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 개정 사유

◦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해당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요령(제2002-039호) 개정을 통해 전문기업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업계 의견 반영

□ 주요 골자

◦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부품소재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업의 유효기간을 연장 (제6조)

-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요령 시행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소급 적용 (부칙 제2조)

◦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는 추천기관의 정의규정 변경

◦ 전문기업 확인서 서식상 유효기간을 명시

- 유효기간을 인지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으므로 전문기업 확인서 서식에 유효기간을 명시 (별지 제2호 서식)

◦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범위 중 생산설비에 관한 부분 명확화

- 동법 제2조 2호에 따라 부품․소재뿐 아니라 생산설비의 매출액까지 포함토록 별지 서식 개정 (별지 제3,4,5,6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자세한 통합공고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