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31호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 개정 개요

◦ ’07년도 부품․소재 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요령 개정

□ 주요 골자

◦ 전문기업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 지원

- 신규 채용된 연구(기술)인력의 인건비를 사업비(현금)로 연봉 50%이내, 최대 1천만원(대기업 제외) 지원 【[별표1] 기술지원사업비 계상기준】

◦ 수행성과현황보고를 통한 효율적인 성과관리 추진

- 사업기간 종료이후 5년간 수행성과 현황보고 의무 명시【제19조 제3,4항】

◦ 전문기업의 현금부담 완화

- 사업비 지원 및 부담기준 중 기업현금부담을 30%에서 20%로 조정

【[별표1] 기술지원사업비 계상기준】

◦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 기준 재정비

- 참여기업 부도 등 경영악화로 인한 중단과제 및 민간부담금 미입금으로 인한 중단과제 처리방안 명시【[별표3]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기준】

◦ 용어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	부품․소재전문 기업기술지원사업	ㅇ사업내용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ㅇ심의위원회 역할 및 기능을 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맞추어 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구분
지원기업	참여기업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상위규정의 용어로 표준화 및 의미가 모호한 용어 재정의
회수	환수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상의 용어로 통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종전의 요령을 적용한다.

□ 자세한 통합공고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