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고시 제2007- 10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농림부장관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의 적정공급을 위한 농업기계별, 규격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산정 및 면세유류 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석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면세석유류 공급대상 농업인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4조제1호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콩나물재배업자는 제외한다.

1. 개인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제3조(면세석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면세석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별표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다만, 농업용난방기는 육묘, 채소, 버섯, 화훼, 과수를 재배하는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용 및 양계, 양돈, 오리, 누에, 관상조류, 소사육용에 한하며, 잔디깎는기계는 잔디를 재배하는 농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간공급기준량) 농업용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농업기계의 연간공급기준량은 별표2의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3의 기종별 연간기계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농가별 면세유류공급은 재정경제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가 공급할 수 있다.

1. 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 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50%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2. 윤활유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로 한다. 다만, 농용트랙터는 3%로 한다.

제5조(지역농업협동조합별 한도량 배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 라한다)은 재정경제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별로 연간공급한도량을 배정·관리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 농가별, 농업기계별 면세유류공급은 별표4 농업기계별 작업가능조견표를 참고로 하여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의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다만, 농업용난방기의 경우는 별표5(재배작목별 농업용 난방기 용량조견표) 및 별표6(양계사육 용량조견표)를 참고하여 농업용난방기 용량조견표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②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별표5 및 별표6 용량조견표 포함)으로 농업용 면세석유류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비치된 별표7 작목별 영농면적 내역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영농규모 및 재배 작목 등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별 배정한도 범위내에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③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연중 사용하는 농업기계 등의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월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앙기, 콤바인 등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나 영농규모가 커서 월별 발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농시기를 감안하여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보유량조사(폐농기계를 포함한다)를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게 12월 20일까지 통보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은 면세석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중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량 조사대상 농업기계 (11개기종)외의 기종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조사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난방기(농업용온풍 난방기, 농업용온수보일러)에 대해서는 동절기중 1회이상 사용가능 여부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⑥ 한해대책 및 가축질병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기계는 마을대표자 명의로 임차사실을 조합에 신고토록 하여 해당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조합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농업용난방기는 제외)를 농업인이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면적등을 고려하여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임대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등 임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⑧ 농업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 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시·도지사는 년2회, 농협중앙회장은 년4회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타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가 적발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관할 세무서 및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장에 통보하는 등 면세유류 부당사용 방지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농협중앙회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등이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업용외의 용도사용으로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당해 농업인(그 농업인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로부터 1년간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지역농업협동조합별 연간공급한도량 배정·관리에 필요한 사항등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공급에 따른 세부요령을 작성 시행하여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류 사용량이 연간 8만리터(ℓ)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하는 등 면세유류가 부당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사항)①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공급상황을 매월 12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면세유류구입권 발급 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책임하에 결정 시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11월말 기준으로 농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 보유량에 따라 익년도 유종별 연간소요량을 추정하여 1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따라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6-7호, ‘06.2.10)은 폐지한다.

[별표1]

면세유류 대상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중 쟁기·로타리

2. 농업용 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중 푸라우·로타베이터·트레일러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자탈형에 한한다)

8. 곡물건조기(순환식에 한한다)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동력비닐피복기

38. 농  선

39. 잔디깎는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별표2]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1. 엔진 부착기종

적용기종	규격	유종별 연료 소모량(ℓ/시간)			비 고
		휘발유	등 유	경 유
휴대형예취기,	50cc미만 50-160cc	0.9 1.5	- -	- -
동력살분무기,
동력중경제초기
녹차채엽기
농업용병충해방제기	전규격	2.9	-	-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주행형분무기, 잔디깎는기계, 기타기종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중 엔진이 부착된 기종으로서 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종)	마력
	2 3	0.8 1.2	0.8 1.2		◦31마력 이상은 매1마력 증가시마다 경유 0.2ℓ
	4 5	1.6 2.0	1.6 2.0	1.0	휘발유 0.3ℓ가산
	6 7	2.0 2.4	2.0 2.4	1.2 1.4	◦스피드스프레이어는 50마력 규격까지만 면세유류를 공급
	8 9	2.8 3.2	2.8 3.2	1.6 1.8	하며, 50마력이상 규격은 50마력에 준하여 공급한다.
	10 11	3.5 3.8	3.5	2.0 2.2	-방제외에 별도 작업기가 있는 경우 작업기를 확인
	12	4.1		2.4	실소요량을 공급한다
	13	4.4		2.6
	14	4.7		2.8	◦경운기,트랙터 및 관리기의
	15	5.0		3.0	동력을 이용하는 부속
	16	5.3		3.2	작업기는 별도로 면세유류를
	17	5.6		3.4	공급하지 아니함.
	18	5.9		3.6
	19	6.2		3.8	◦관리기, 이앙기, 바인더,
	20	6.5		4.0	스피드스프레이어 이외의
	21	6.8		4.2	기종중 휘발유 사용신고
	22	7.1		4.4	기종에 대하여는 사용유류
	23	7.4		4.6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
	24	7.7		4.8
	25	8.0		5.0
	26	8.3		5.2
	27	8.6		5.4
	28	8.9		5.6
	29	9.2		5.8
	30	9.5		6.0

2. 건조기류(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종 류	규 격	유종별연료소모량(ℓ/시간)		비 고
		등 유	경 유
◦곡물건조기			-
- 순환식	3톤이하	2.9	-
	4～5톤	5.1	-
	6～10톤	6.2
	11～20톤	21.1
◦농산물건조기	4형이하 5～6형 7～8형 9형이상	1.6 1.9 2.1 2.5	- - - -	◦구형농산물건조기규격적용 1.0평이하→4형이하 1.5평 →5～6형 2.0평 →7～8평 2.5평이상→9형이상
◦농산물건조기 (감귤선별세척기 연결형)	30,000kcal/h이하 40,000kcal/h 50,000kcal/h 60,000kcal/h 70,000kcal/h이상	3.5 4.7 5.9 7.1 8.3	- - - - -	◦규격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는30,000kcal/h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규격이 30,000～ 70,000kcal/hr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농산물건조기 (비닐하우스설치 온수보일러용 고추건조장)	농업용난방기(농업용온수보일러)의 규격별․유종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동일

주) 경유사용 농산물건조기는 등유와 동일한 연료소모량을 적용

3. 농업용난방기

가. 농업용 온풍난방기

◦ 유류용

규 격 (kcal/h)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규 격 (kcal/h)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등유·경유	중유		등유·경유	중유
16,000	2.0	-	140,000	18.4	18.0
20,000	3.1	-	160,000	21.0	19.8
30,000	4.4	-	180,000	23.2	22.5
40,000	5.8	-	200,000	26.8	25.4
50,000	7.0	7.3	250,000	33.4	31.9
60,000	8.3	8.6	300,000	43.3	37.2
80,000	10.9	11.1	400,000	63.2	55.1
100,000	13.4	13.6	500,000	83.0	73.0
120,000	16.0	16.2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16,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16,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 가스용(LPG)

규 격 (kcal/h)	연료소모량(㎏/h)		규 격 (kcal/h)	연료소모량(㎏/h)
	직화식	간접식		직화식	간접식
20,000	1.7	1.9	125,000	10.6	11.6
30,000	2.6	2.8	150,000	12.8	13.9
40,000	3.4	3.7	200,000	17.0	18.5
50,000	4.3	4.6	250,000	21.3	23.2
60,000	5.1	5.6	300,000	25.5	27.8
80,000	6.8	7.4	400,000	34.0	37.0
100,000	8.5	9.3	500,000	42.5	46.3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20,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20,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나. 농업용 온수보일러

◦ 유류용

규 격 (kcal/h)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규 격 (kcal/h)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등유·경유	중유		등유·경유	중유
17,000	3.1	-	600,000	100.8	96.3
25,000	4.5	-	800,000	134.5	128.4
30,000	5.4	-	1,000,000	168.1	160.5
355,00	6.3	-	1,200,000	201.7	192.6
50,000	9.0	-	1,500,000	252.1	240.8
70,000	12.7	-	2,000,000	336.1	321.0
100,000	18.1	-	2,500,000	420.2	401.3
150,000	27.1	-	3,000,000	504.2	481.5
200,000	36.2	-	3,500,000	588.2	561.8
300,000	54.3	48.2	4,000,000	672.3	642.1
400,000	67.2	64.2	4,500,000	756.3	722.3
500,000	84.0	80.3	5,000,000	840.3	802.6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17,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17,000～5,0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 가스용(LPG)

규 격 (kcal/h)	연료소모량 (㎏/h)	규 격 (kcal/h)	연료소모량 (㎏/h)
20,000	1.9	600,000	56.2
25,000	2.3	800,000	74.9
30,000	2.8	1,000,000	93.6
35,000	3.3	1,200,000	112.4
50,000	4.7	1,500,000	140.5
70,000	6.7	2,000,000	187.3
100,000	9.4	2,500,000	234.1
150,000	14.1	3,000,000	280.9
200,000	18.8	3,500,000	327.7
300,000	28.1	4,000,000	374.5
400,000	37.5	4,500,000	421.4
500,000	46.8	5,000,000	468.2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20,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20,000～5,0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 Lagrange 보간법 : [eqn: Y= { Y}_{0 } +( { Y}_{1 } - { Y}_{0 }) { X- { X}_{0 } } over { { X}_{1 } - { X}_{0 } }]

[별표3]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 시간 조견표

기 종 별	구 분	사용시간	기 종 별	구 분	사용시간
		시간			시간
경운기	전 규 격	171	농산물결속기	전 규 격	120
트랙터	"	225	농산물운반대 및	"	100
이앙기	"	65	운반차
바인더	"	28	농 선	"	100
콤바인	"	108	농산물세척기	"	100
관리기	"	100
동력분무기	"	20	농업용난방기	◦채소재배용
주행식분무기	"	40		-강원도지역	675
동력살분무기	"	20		-중부지역	550
동력살분기	"	20		-남부지역	450
스피드스프레이어	"	45		-제주도지역	300
연무기	"	19		◦화훼,과수
동력탈곡기	전 자 동	30		재배용
	주행형,대형,	50		-강원도지역	850
휴대형예취기	전 규 격	35		-중부지역	750
농용양수기	"	45		-남부지역	650
곡물건조기	10톤미만	185		-제주도지역	550
	10～20톤	300		◦누에사육용	290
농산물건조기	전 규 격	500		◦기 타(축산용등)
- 감귤세척기연결형건조기	"	350		-강원도지역	625
-비닐하우스설치온수 보일러용고추건조장	“	245		-중부지역	475
볏짚절단기	"	40		-남부지역	325
동력휴립기	"	28		-제주도지역	295
동력배토기	"	28
동력시비기	"	28	동력심경기	전 규 격	100
동력상토조제기	"	16	동력혈굴기	"	50
동력이식기	"	32	동력구절기	"	50
동력파종기	"	32	동력가지절단기	"	100
동력중경제초기	"	32	및 파쇄기
동력비닐피복기	"	28	동력수피기 및	"	100
동력예취기	"	35	파쇄기
동력수확기	"	24	사료절단기	"	100
(서류굴취기)			잔디깎는기계	"	150
동력탈각기	"	50	녹차채엽기	"	100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140

주) 농업용난방기 구분난의 중부지역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이고, 남부지역은 전남, 경남임.

[별표4]

농업기계별 작업가능 조견표

<경종용기계 작업면적>

(단위 : 평)

기 종 명	규 격	연간공급기준량 공급시	비 고
동력경운기	전 규 격	19,000
콤 바 인	〃	45,000
동력살분무기	〃	120,000
동력분무기	〃	6,000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32,000
휴대용예취기	〃	2,500
바 인 더	〃	5,000
농산물건조기	〃	2,500
이 앙 기	전 규 격	16,000
관 리 기	보 행 형	14,000
	승 용 형	19,000
곡물건조기	전 규 격	14,500
농용트랙터	25～34마력	72,000
	35～49마력	100,000
	50～79마력	120,000
	80～104마력	140,000
	105마력이상	175,000

주) 1. 총면적 적용시 1회(1모작)란 한작목의 파종～수확까지를 말하며, 타작물 추가 재배하거나 2모작 경우에는 작업가능면적을 2배로 산정

2. 농약살포 기종에 대한 면적 입력시 유의사항 : 살포횟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면적의 1/2(50%)만 입력

◦ 가능한한 관내농가들의 작목별 평균 살포횟수 반영

3. 스피드스프레이어로 방제작업외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관련작업기 확인

<농업용난방기 소요유류량>

(단위 : ℓ/10a)

규 격(kcal/h)	구 분	저온성작물	중온성작물	고온성작물
80,000-160,000	강 원	10,400	19,200	26,400
	중 부	7,200	15,200	21,600
	남 부	4,800	12,000	18,400
	제 주	1,440	8,000	14,400

주) 농업용난방기의 적정유류 공급을 위해 농가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작목별 실소요량을 산정

<시설원예작목별 생육온도>

구분	고온성작목	중온성작목	저온성작목
채소	온실매론 등	고추, 가지, 피망, 호박, 수박, 참외, 오이 등	딸기, 토마토, 배추, 상치, 시금치 등
화훼	심비디움, 선인장, 거베라, 백합, 프리지아, 튜울립, 아이리스, 아나나스, 야자류, 고무나무, 글라디올라스 등	동양란, 카네이션, 국화, 유스토마, 숙근안개초, 철쭉, 금어초, 스톡크 등	펜지, 데이지, 페류니아, 프리뮬라 등
과수	포도 등	-	-

주) 표기가 없는 작목은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잎담배농가 농산물건조기 재배면적별 소요량>

재배면적	1,500평	3,000평	4,500평	6,000평
공급량	900ℓ	1,800ℓ	2,700ℓ	3,600

주) 상기 표기되지 않은 공급량 : 재배면적 × 0.6ℓ하여 산출

- 재배면적 확인방법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재배면적현황을 지역조합에 통보한 것에 한하며, 재배면적별 소요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작목별 영농면적내역서”를 제출하면 추가 공급 가능함

[별표5]

재배작목별 농업용난방기 용량 조견표

구분	재배면적별 난방기 용량(kcal/hr)
	100평	200평	300평	400평	500평	600평	700평	800평	900평	1,000평
딸기	40,000	80,000	120,000	160,000	200,000	240,000	280,000	320,000	360,000	400,000
깻잎	41,000	82,000	123,000	164,000	205,000	246,000	287,000	328,000	369,000	410,000
토마토	45,000	90,000	135,000	180,000	225,000	270,000	315,000	360,000	405,000	450,000
배추	45,000	90,000	135,000	180,000	225,000	270,000	315,000	360,000	405,000	450,000
샐러리	45,000	90,000	135,000	180,000	225,000	270,000	315,000	360,000	405,000	450,000
오이	53,000	106,000	159,000	212,000	265,000	318,000	371,000	424,000	477,000	530,000
호박	53,000	106,000	159,000	212,000	265,000	318,000	371,000	424,000	477,000	530,000
참외	53,000	106,000	159,000	212,000	265,000	318,000	371,000	424,000	477,000	530,000
시금치	53,000	106,000	159,000	212,000	265,000	318,000	371,000	424,000	477,000	530,000
무	53,000	106,000	159,000	212,000	265,000	318,000	371,000	424,000	477,000	530,000
쑥갓	53,000	106,000	159,000	212,000	265,000	318,000	371,000	424,000	477,000	530,000
상추	53,000	106,000	159,000	212,000	265,000	318,000	371,000	424,000	477,000	530,000
가지	58,000	116,000	174,000	232,000	290,000	348,000	406,000	464,000	522,000	580,000
수박	58,000	116,000	174,000	232,000	290,000	348,000	406,000	464,000	522,000	580,000
심비디움	58,000	116,000	174,000	232,000	290,000	348,000	406,000	464,000	522,000	580,000
고추	63,000	126,000	189,000	252,000	315,000	378,000	441,000	504,000	567,000	630,000
파프리카	64,000	128,000	192,000	256,000	320,000	384,000	448,000	512,000	576,000	640,000
국화	64,000	128,000	192,000	256,000	320,000	384,000	448,000	512,000	576,000	640,000
호접란	73,000	146,000	219,000	292,000	365,000	438,000	511,000	584,000	657,000	730,000
장미	76,000	152,000	228,000	304,000	380,000	456,000	532,000	608,000	684,000	760,000

※ ① 표기되지 않은 작물은 유사작물 적용(농업기술센터에 문의)

② 1,000평 이상의 재배면적은 산술하여 적용

[별표6]

양계사육 용량조견표

구분	계사형태	공 급 량 (ℓ/회)
		5,000수	10,000수	15,000수	20,000수	25,000수	30,000수	35,000수	40,000수
강원	무창	740	1,480	2,220	2,960	3,700	4,440	5,180	5,920
	개방	860	1,720	2,580	3,440	4,300	5,160	6,020	6,880
중부	무창	580	1,160	1,740	2,320	2,900	3,480	4,060	4,640
	개방	650	1,300	1,950	2,600	3,250	3,900	4,550	5,200
남부	무창	450	900	1,350	1,800	2,250	2,700	3,150	3,600
	개방	490	980	1,470	1,960	2,450	2,940	3,430	3,920
제주	무창	310	620	930	1,240	1550	1,860	2,170	2,480
	개방	350	700	1,050	1,400	1,750	2,100	2,450	2,800

※ ① 양계농가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신청시 입추수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등을 지역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연 6회이상 사육시는 지역조합에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음.

② 사육수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간법으로 산출하여 공급량 산정

[별표7]

작목별 영농면적 내역서

○ 면세유류사용 농업기계명 :

구 분	작목명	농작업 면적(평)			추가작업 면적 또는 시간	추 가 배정량
		본인분	대리작업분	계
수도작				*연면적으로 산정 (면적×작업회수/연간)	☆	☆
밭작물
과 수
시설채소 및 화훼
축 산
기 타
계
○ 본인은 (농업기계명)을 사용하여 (작목명, 축산업명)을 평(두수)하므로 연간공급량 ℓ을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나 부족하여 ℓ을 요청함. * 추가 배정 필요사유(대리작업분 증가, 외기 기온저하에 따른 가온시간 연장, 병아리수수 증가 등) 세부적인 내용 뒷면에 기록 ○ 농업기계작업 가능면적 조견표를 참고하여 추가배정 조치 ○ ☆ 는 지역농협 담당자가 기록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싸인)       면세유류관리대장 번호 :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