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1편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어음교환업무규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가지역”이라 함은 교환소별 관할지역으로서 어음교환에 참가할 수 있는 지역적 한계를 말한다.

2. “당지”라 함은 교환소 참가지역을, “타지”라 함은 그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기계교환어음”(이하 “기어음”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정의 내용을 MICR문자로 인자하여 서울어음교환소지역에서 기계처리가 가능한 어음 중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어음을, “수교환어음”(이하 “수어음”이라 한다)이라 함은 그밖에 기계처리할 수 없는 어음을 말한다.

4. “상호교환 모교환소”라 함은 상호교환권역내에서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는 교환소를, “상호교환 자교환소”라 함은 상호교환 모교환소에 어음을 현송하여 상호교환을 수행하는 교환소를 말한다.

5. “지방어음교환소”라 함은 서울어음교환소 이외의 교환소를 말한다.

6. “혼입어음”이라 함은 교환을 통하여 수취한 어음 중 지급장소가 자행이 아닌 어음을 말한다.

7. “야간교환어음”이라 함은 야간교환은행간에 교환되는 어음을 말한다.

8. “미지급수표정보”라 함은 정보교환에서 지급정보의 일괄지급처리 결과 수표발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처리된 오류수표정보 및 부도수표정보를 말한다.

9. “의뢰은행”이라 함은 정보교환에서 교환소에 수표정보 작성을 위탁한 참가은행을 말한다.

10. “수표보관점”이라 함은 정보교환에서 자기앞수표를 보관하는 제시은행 점포 또는 교환소를 말한다.

11. “처리수표”라 함은 정보교환을 통하여 지급처리된 수표를 말한다.

12. “차액결제모교환소”라 함은 한국은행이 있는 지역에 소재한 교환소를,

“차액결제자교환소”라 함은 한국은행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교환소를 말한다.

13. “순제시은행”이라 함은 어음교환 결과 제시금액이 지급금액보다 많은 은행을, “순지급은행”이라 함은 제시금액이 지급금액보다 적은 은행을 말한다.

14. “간사은행”이라 함은 서울어음교환소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간사은행을, 지방어음교환소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간사은행을 말한다.

15. “사고신고담보금”이라 함은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와 관련하여 제116조에 의하여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한 어음금액 해당자금을,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이라 함은 어음발행인이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과 관련하여 제116조에 의하여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한 어음금액 해당자금을 말하며, “위․변조신고예수금”이라 함은 어음에 기재된 발행인이 제119조에 의하여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한 어음금액 해당자금을 말한다.

16. “지급정지가처분”이라 함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급은행으로 하여금 당좌(가계당좌)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가처분을 말한다.

17. “가설인”이라 함은 자행점포와 거래가 없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②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편 어음교환 참가

제1장 직접 참가

제3조【참가․탈퇴의 신고 및 통지】

①참가은행은 교환에 신규참가 또는 탈퇴할 경우 이를 참가 또는 탈퇴일의 5일전까지 교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받은 교환소는 이를 즉시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환참가점포의 범위】

①교환소별 참가지역에 소재하는 참가은행의 모든 점포는 해당 교환소의 어음교환에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은행점포의 어음교환에 대하여는 각각 그 참가은행의 연장으로 본다. 다만, 정보교환 관할교환소로서의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점포의 범위는 전국에 소재하는 참가은행 점포로 한다.

②미참가지역 소재 참가은행 점포에서의 부도처리, 거래정지처분은 서울어음교환소에서 관할한다.

③제1항의 교환소별 참가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교환참가점포의 신고】(2001.10.18 삭제)

제2장 대리교환 참가

제6조【대리교환의 승인 및 수탁은행의 변경】

①대리교환을 수탁하고자 하는 참가은행은「대리교환 취급신청서」(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교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가은행 점포가 대리교환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승인한다.

②대리교환을 위탁한 금융기관(이하 “위탁은행”이라 한다)이 대리교환 수탁자(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를 변경할 경우 신․구수탁은행과 연서한「대리교환은행 변경신청서」(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새로운 대리교환 영업개시일의 5일전까지 교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환소는 대리교환의 승인 또는 수탁은행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리교환참가 금융기관 연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료 및 위탁수수료】

①전조에 의하여 대리교환의 승인을 받은 위탁은행은 20만원의 위탁료를 교환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은행을 변경하는 경우 및 참가은행 점포가 대리교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탁은행은 어음교환회비 분담기준을 참고하여 서로 합의한 위탁수수료를 수탁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교환계약의 해지】

①대리교환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은행은 그 사실을 교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받은 교환소는 즉시 그 사실을 참가은행에 통지하고, 해지의 효력은 교환소의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을 경과한 때에 생긴다.

제9조【신청의 대행】

수탁은행은 위탁은행을 위하여 제126조 내지 제130조의 부도구제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제3편 어음교환

제1장 통  칙

제1절 일반사항

제10조【어음의 지질 등】

①어음은 한국조폐공사에서만 인쇄하며, 기계처리에 적합한 지질을 갖추어야 한다. 기계처리용 장표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어음 하단에는 기계처리를 위한 MICR인자란이 설정되어야 한다.

제11조【교환원】

①참가은행은 교환원을 정하여 교환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교환에 회부할 어음의 유무에 불구하고 교환원을 교환소에 출석시켜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환소를 통해 당일 수취할 어음이 없는 은행으로서 제시할 어음도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환원은 규약을 준수하고 교환소에서의 교환업무 전반에 대하여 교환소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참가은행은 교환과 관련된 교환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참가은행은 교환원 중에서 필요한 수의 주임교환원을 정한 후「주임교환원 신고서」(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성명 및 전용인(1은행 1개)을 교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동이 있을 때에도 같다.

④전항의 주임교환원 전용인에는 은행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12조【교환원증】

①교환소는 참가은행이 필요로 하는 매수의 교환원증을 교부한다.

②교환원은 교환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교환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참가은행은 교환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교환소에 신고하고 이를 다시 교부받아야 하며, 신고의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해당은행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교환원증이 탈퇴 등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교환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절 어음의 수납 및 교환회부

제13조【수납어음의 교환회부】

참가은행은 어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으로부터의 수납을 거절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전부 교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행발행 자기앞수표는 교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교환어음의 예외취급】

①다음의 수표는 교환을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의 참가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직접 예입할 수 있다.

1. 참가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앞 당좌수표

2. 한국은행의 자기앞수표

3. 참가은행이 직접 정부에서 받은 한국은행앞 국고수표

②한국은행 국고대리점앞 국고수표 중 참가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기명식 국고수표는 교환을 거치지 않고 지급은행에 직접 제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제15조【교환가능한 증서】

교환가능한 증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지급보증서

2. 주식배당금영수증

3. 환대금청구서

4. 콜자금상환영수증

5. 지방자치단체 공금수납금영수증

6. 정기예금이자청구서

7. 정기예금증서(만기도래분에 한함)

8. 국․공․회사채권 및 그 이표(관계법령에 의한 등록발행시에는 원리금영수증)

9. 국고자금영수증

10. (2003. 12. 3 삭제)

11. 국민투자기금 발행 영수증

12.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영수증

13. 차입담보이자어음기일도래분영수증

14. 환매기일도래분영수증

15. 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수원, 한국금융연구원 및 예금보험공사 발행 영수증

16. 산업합리화자금 관련 영수증

17. 감정수수료영수증

18. 신용조사수수료영수증

19. (2003. 8. 8 삭제)

20. 주택금융신용보증 관련 보증료영수증

21. 우편환증서(대체수표와 대체지급증서를 포함하며, 수수료징수가 필요한 우편환증서 제외)

22. 콜자금결제통지서

23. 은행신용카드차액결제대금영수증

24. 현송금영수증

25. 국민연금징수금영수증

26. 증권투자신탁업무 관련 영수증

27. 기타 당사은행이 사전합의한 증서

제16조【교환에 회부할 수 없는 어음】

다음의 어음은 교환에 회부할 수 없다.

1. 참가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지급할 어음

2. 제10조에서 정한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어음

3. 화환어음

제17조【특수한 어음 및 증서의 교환】

①액면금액과 교환금액이 상이한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 국․공․회사채권(관계법령에 의한 등록발행시에는 원리금영수증) 및 이표 등을 교환에 회부할 경우 표지어음 및 증서는 종류별로, 이표는 종류별 및 매지급기별로 봉입하여 이에 그 표지어음, 증서 또는 이표의 종류․장수․교환금액 등을 기재하고 봉함에는 교환인을 찍어 그 수수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교환장수를 계산할 때는 봉함 1개를 1장으로 본다.

②외화표시지급보증서 등 외화표시채권을 교환에 회부할 경우에는 교환당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화금액을 교환기준금액으로 하며,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기준금액과 교환결제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수증교환에 의하여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제18조【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교환회부시기】

①환어음 및 약속어음은 그 지급을 할 날에 교환회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거절증서 작성기간중에 교환에 회부할 수 있다.

②지급은행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교환에 회부할 수 있다.

제3절 표시사항

제19조【어음표시사항】

①참가은행은 어음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교환정리기호

2. 교환인

3. 특정횡선

4. MICR인자

5. 본인확인필인

②표시사항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20조 내지 제24조에 의하여 그 표시의무가 부여된 참가은행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교환정리기호】

①참가은행은 국고․자기앞․원화여행자․당좌․가계수표, 약속․환어음 및 영수증의 앞면 우측상부에 교환정리기호(교환소명, 교환소번호, 점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교환정리기호는 가로 25㎜, 세로 10㎜의 직사각형내에 교환소명과 교환소번호를 상부에, 점포번호를 하부에 표시한다. 단,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점포가 지급점포와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점포의 해당교환소명과 교환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서    울   01

213017

③교환소번호 및 점포번호는 결제원의「금융기관공동코드규약」에서 정한 어음교환소코드 및 금융기관 점별코드를 사용한다.

④한국은행 국고대리점수표는 취급은행과 동일한 번호를 사용한다.

⑤위탁은행의 번호는 수탁은행의 번호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정액 및 일반자기앞수표에는 위탁은행의 점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교환정리기호는 어음․수표를 최초로 교부할 때 해당점포에서 표시한다. 다만, 원화여행자수표 및 영수증에 대하여는 제시점포가 지급점포의 교환정리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교환인】

①참가은행은 교환에 회부할 어음의 뒷면에 교환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 및 일반자기앞수표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교환인은 다음의 양식에 따라 표시한다. 다만, 사무기계에 의하여 교환인을 찍는 은행은 별도의 교환인을 사용할 수 있다.

1. 규    격 : 원형, 직경 45㎜

2. 표시사항 : 주의문언, 교환일, 점포번호, 은행명, 점포명, 전화번호

이 수표(어음)는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은행, 점포명

전화번호

점포번호를 기입함

③교환인이 찍혀있는 어음에 대하여는 교환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없다.

④교환인의 표시는 참가은행간에 영수배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기명식 또는 지시식 어음에 대하여 지급은행의 정식배서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대리교환의 경우에는 수탁은행의 교환인을 찍어야 한다.

⑥교환인의 표시에는 화학약품으로 잘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특정횡선】

①참가은행은 전조 제6항의 잉크를 사용하여 교환에 회부할 어음의 앞면 우측상부에 다음의 양식에 따라 특정횡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 및 일반자기앞수표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규    격 : 폭 10㎜, 길이 60㎜ 이내

2. 표시사항 : 은행명, 점포명, 창구번호

②대리교환의 경우에는 위탁은행에서 특정횡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은행은 위탁은행과 별도의 특정횡선을 표시할 수 있다.

제23조【MICR인자】

①참가은행은 기계처리할 어음에 다음의 내용을 MICR인자하여야 한다.

1. 지급은행에서 교부전에 인자할 내용

: 일련번호, 은행 및 점포번호, 계좌번호, 어음종류번호

2. 제시은행에서 교환회부전에 인자할 내용

: 금액. 다만, 일반자기앞수표에 대해서는 인자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탁은행의 번호는 수탁은행의 번호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정액 및 일반자기앞수표에는 위탁은행의 점포번호를 인자하여야 한다.

③기계처리용 장표에 대하여는 제시은행에서 모든 내용을 인자하여야 한다.

④기타 인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본인확인필인】

①발행인이 직접 내점하여 장당 최고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 이를 수납한 참가은행과 위탁은행은 발행인과의 직접거래로 수납하였음을 확인하는 본인확인필인을 수표뒷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본인확인필인은 제21조 제6항의 잉크를 사용하여 다음의 양식에 따라 표시한다.

1. 규    격 : 직사각형, 가로 40㎜, 세로 15㎜

2. 표시사항 : 본인확인필문언, 직인

본 확 인 필 인	직 인

제4절 제시어음의 기록 및 분류

제25조【제시어음의 기록】

제시은행은 교환에 회부할 어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의 미비로 인하여 지급은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제시어음의 분류】

①참가은행은 수납한 어음을 자기앞수표와 기타어음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당지교환에 회부할 어음과 상호교환에 회부할 어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제시어음의 분류시 제90조의 자금조정대상어음은 자기앞수표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기타어음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자기앞수표는 기타어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2. 교환당일 수납한 자기앞수표

③서울어음교환소 참가은행의 경우 제1항에 의하여 분류된 당지교환에 회부할 기타어음을 다시 기어음과 수어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제60조에서 정한 자기앞수표는 정보교환수표로 분류하여 정보교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절 상호교환

제27조【상호교환의 승인】

상호교환의 승인기준 및 절차는 금융결제원장이 정한다.

제28조【상호교환방법】

①상호교환 자교환소지역 참가은행 모점은 지급은행별로 교환에 회부하는 어음의 장수․금액을 상대지역 자행 모점에 유선보고하고, 모든 교환어음을 당번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호교환 자교환소지역 당번은행은 접수한 어음을 상호교환 모교환소에서 상대지역 당번은행 또는 참가은행에 전달하고 당지에서 지급할 어음을 수취한 후, 어음교환시 참가은행에 배부한다.

③참가은행은 상호교환을 통하여 수취한 어음을 당일교환에 포함하여 제시한다.

④상호교환 모교환소․자교환소 및 상호교환지역은 별표2와 같다.

제29조【상호교환시각】

①서울어음교환소에서의 상호교환시각은 교환일의 전영업일 영업종료후 5시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시각이 연장된 경우에는 상호교환시각도 그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서울어음교환소를 제외한 상호교환모교환소에서의 상호교환시각은 별표3과 같다.

제6절 기  타

제30조【교환위산금의 청산】

①참가은행간에 착오로 결제된 교환위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을 찾아낸 후 관련은행간에 청산하여야 한다.

②교환위산금의 청산은 원칙적으로 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교환위산금에 관하여 관련은행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제31조【관련장표의 보존】

교환소는 다음과 같이 어음교환 관련장표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교환일로부터 1개월간 보존할 장표

가. 교환어음총결산표

나. 어음교환차액결제의뢰서

다. 차액결제청구서

라. 자금조정정산표

마. (2005.9.22 삭제)

바. (2005.9.22 삭제)

사. 수어음 합․소계표 및 총계표(서울어음교환소)

2. 교환일로부터 1주일간 보존할 장표

가. 기어음 합․소계표(서울어음교환소)

나. (2005.3.28 삭제)

다. 기타 교환소 내부처리용 장표

제2장 서울어음교환소지역의 어음교환

제1절 제시은행의 처리

제32조【기어음의 정리】

①제시은행 점포는 기어음에 소정의 내용을 인자하고 기어음 제시명세표를 작성한다. 이 때 기어음 제시명세표는 인자기의 저널로 대용하거나 타점권 기입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시은행 점포는 300내지 500장 정도의 어음을 하나의 묶음으로 편성하고 각 묶음마다「기어음 소계표」(제4호 서식)를 작성 및 인자하여 첨부한다. 이 때 묶음의 순서는 기어음 제시명세표의 순서와 같아야 한다.

③제시은행 점포는 기어음 소계표를 합산하여「기어음 합계표」(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인자한다.

④제시은행 점포는 기어음 및 관련장표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하여 기어음 총묶음을 만든다.

1. 기어음 합계표(R/S 처리용)

2. 기어음 소계표 및 기어음(묶음별)

3. 기어음 제시명세표

⑤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장표상의 금액은 12자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2자리 초과시에는 이를 적절히 나누어 전항의 기어음 총묶음을 2개로 하여야 한다.

제33조【수어음의 정리】

①다음의 어음은 수어음으로 한다.

1. 부전이 붙어있는 어음

2. MICR인자란의 일부가 파손된 어음

3. 심히 구겨졌거나 MICR인자란이 오손된 어음

4. (2004. 3. 15 삭제)

5. 제109조에 의하여 재교환에 회부하는 부도어음

6. (2004. 5. 10 삭제)

7. MICR인자란이 없거나 인자가 되지 않은 어음

8. 기계처리 도중 장표가 파손되거나 또는 기계가 판독하지 못한 어음

9. 제62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교환에 회부하지 못한 자기앞수표

10. 기타 기계처리가 불가능한 어음

②제시은행 점포는 수어음을 자기앞수표와 기타어음으로 구분하여 지급은행별로 분류하고 각각 자기앞수표와 기타어음의「수어음 소계표」(제6호 및 제7호 서식)와 수어음 제시명세표를 작성한다. 이 때 수어음 제시명세표는 인자기의 저널로 대용하거나 타점권 기입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시은행 점포는 수어음의 자기앞수표 총계와 기타어음 총계를 산출하여 각각의「수어음 합계표」(제8호 및 제9호 서식)를 작성한다.

④제시은행 점포는 수어음 및 관련장표를 자기앞수표와 기타어음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지급은행별로 각각의 교환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1. 수어음 소계표(어음부착용) 및 수어음

2. 수어음 제시명세표

⑤제시은행 점포는 기계처리용 장표의 인자란에 소정의 인자를 하고 자기앞 수어음 및 기타 수어음으로 구분한 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계수보고제표묶음을 만든다.

1. 수어음 합계표(R/S처리용)

2. 수어음 소계표(R/S처리용)

⑥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장표상의 금액은 12자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2자리 초과시에는 이를 적절히 나누어 장표를 2개로 작성하고 전항의 계수보고제표묶음도 2개를 만든다.

제34조【총계표의 작성】

제시은행 점포는 교환에 회부하는 기어음, 자기앞 수어음 및 기타 수어음의 총계를 산출하여「총계표」(제10호 서식)를 작성하고 인자한다. 이 때 금액은 12자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2자리 초과시에는 이를 적절히 나누어 2개의 총계표를 작성한다.

제35조【기어음 및 계수보고제표의 제출】

①제시은행 점포는 기어음 실물 및 계수보고제표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하여 교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계표(R/S처리용)

2. 계수보고제표묶음

3. 기어음 총묶음

②야간교환은행 점포는 기어음 실물 및 계수보고제표를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 자행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수어음의 제출】

①제시은행 점포는 기어음을 제출할 때 수어음봉투를 교환소 금고실내의 자행 수어음용 보관함에 투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야간교환은행 점포는 수어음봉투를 자행 본부 또는 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한다.

③제시은행 본부는 교환소 금고실내 자행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거나 자행 점포로부터 접수한 자기앞 수어음 및 기타 수어음을 지급은행별로 다시 정리하고 자기앞 수어음과 기타 수어음의 합계표(임의서식)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의 규격봉투(제11호 서식)에 봉입하여야 한다.

1. 규    격 : 대봉투(330㎜×250㎜)

중봉투(260㎜×190㎜)

2. 표시사항 : 제시은행(점포)명, 지급은행명, 교환일, 수어음종류, 장수, 금액, 검인란

④제시은행 교환원은 어음실물과 장표의 불일치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교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상호교환에 회부할 어음은 교환소에 설치된 자행 수어음용 보관함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

제37조【교환어음 및 계수보고제표의 제출시각】

①제시은행 점포는 기어음 및 계수보고제표를 교환일의 전영업일 영업종료후 2시간 30분까지 교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집중일에는 제출시각이 1시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시각까지 기어음 및 계수보고제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일 교환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교환소앞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의 시각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태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출시각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교환소는 모든 참가은행 점포의 제출시각을 연장하고 이 사실을 사후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시은행 본부는 전조 제3항에 의하여 정리한 수어음을 제51조의 야간교환시각까지 지급은행 수어음용 보관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38조【집중일】

①집중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월 마지막 영업일 및 마지막 영업일의 전영업일

2. 추석 전영업일

3. 설 전영업일

4. 연휴 익영업일

5. 기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날

②전항에 정하지 않은 날로서 업무의 집중이 예견되고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을 경우 교환소는 집중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사후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교환소의 처리

제39조【접 수】

①교환소는 참가은행으로부터 제출된 계수보고제표와 기어음을 접수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총계표(접수확인용)에 접수인을 찍어 반환한다.

1. 기어음 소계표의 장수와 기어음 합계표에 기재된 기어음 소계표 장수의 일치여부

2. 계수보고제표의 기재내용 누락여부

②교환소는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직원을 특정장소에 파출하여 제시어음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기어음의 분류 및 계수처리】

①교환소는 기어음을 지급은행별, 지점별로 분류하고 참가은행별로 제시 및 지급계수를 산출한다. 다만, 야간교환은행의 지급어음은 은행별로만 분류한다.

②교환소는 기어음의 계수처리시 기어음의 장수․금액과 기어음 소계표 및 합계표상의 계수와의 불일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기어음의 장수․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내용을 교환당일 제시은행에 통지한다.

③교환소는 기어음에 대하여 처리번호를 찍어 기계처리가 끝났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교환소는 기계처리과정에서 파손된 어음도 교환결제계수에 포함한다.

⑤교환소는 기어음 중 제16조에 의하여 교환회부할 수 없는 어음을 발견한 경우라도 이를 일단 지급은행의 지급계수에 포함시켜 혼입어음교환시각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제41조【수어음의 계수처리】

①교환소는 계수보고제표에 의하여 참가은행별로 수어음의 제시 및 지급계수를 산출한다.

②교환소는 수어음의 계수처리시 수어음 합계표상의 수어음 장수․금액이 수어음 소계표내용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어음 소계표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내용을 교환당일 제시은행에 통지한다.

제42조【차액결제금액 및 자금조정결제금액의 산출】

교환소는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참가은행별 차액결제금액 및 자금조정결제금액을 산출한다.

제43조【장표 및 보고서 등의 작성】

교환소는 다음의 장표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한다.

1. 교환어음총결산표(제12호 서식)

2. 어음교환차액결제의뢰서(제13호 서식)

3. 교환어음결산표(제14A호 서식)

자기앞 교환어음결산표(제14B호 서식)

기타 교환어음결산표(제14C호 서식)

4. 자기앞 교환어음차감표(제15A호 서식)

기타 교환어음차감표(제15B호 서식)

5. 교환어음은행차감표(제16호 서식)

6. 교환어음지점차감표(제17호 서식)

7. 지급어음명세표

8. 야간교환은행 기어음소계표(제18호 서식)

9. 야간교환은행 기어음합계표(제19호 서식)

10. 야간교환은행 지급어음집계표(제20호 서식)

11. 자금조정정산표(제21호 서식)

12. (2005.9.22 삭제)

제44조【어음 및 보고서 등의 교부】

교환소는 처리가 끝난 기어음 및 전조의 보고서(제1호, 제3호, 제11호의 보고서 제외)를 해당은행의 기어음용 보관함에 투입한다.

제3절 지급은행의 처리

제45조【어음의 수취】

참가은행은 교환일의 영업개시 2시간 30분전까지 자행 지급어음을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계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교환소는 기어음에 한하여 수취시각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보관함을 통한 어음의 수취방법】

①참가은행은 교환소에 교환원증을 제출하고 보관함 열쇠를 받아 투입함을 열되, 어음수취후에는 보관함을 잠근 후 열쇠를 교환소에 반환하고 교환원증을 돌려받는다.

②기어음용 보관함의 열쇠는 교환소가 보관하고 수어음용 보관함의 열쇠는 2종으로 하여 참가은행과 교환소가 각각 1종씩 보관한다.

③참가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교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의 태만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은행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7조【수취어음의 점검】

①참가은행은 교환어음을 수취할 때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교환소에서 교부하는 제44조의 보고서가 모두 있는지 여부

2.「교환어음수취 확인표」(제23호 서식)에 기재된 기어음 묶음수와 실제 묶음수의 일치여부

②참가은행은 어음을 수취한 후 제시 및 수취한 어음의 장수․금액과 교환소에서 교부받은 보고서에 기재된 장수․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확인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 참가은행은 즉시 교환소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48조【혼입어음의 교환】

①참가은행은 교환을 통하여 수취한 어음 중 혼입어음을 발견한 경우 교환일의 영업개시 1시간전까지 이를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에 의하여 기어음의 수취시각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혼입어음의 교환시각도 그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참가은행은 혼입어음의 교환에 따라 계수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교환소에 통보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정정받아야 한다.

제49조【어음교환차액결제의뢰서 등의 작성】

①참가은행은 확정된 계수를 어음교환차액결제의뢰서에 반영한 후 주임교환원 전용인을 찍어 교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가은행은「자금조정금액 산출근기표」(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야간교환

제50조【야간교환】

①교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환소에서 처리하는 교환과 별도로 교환장수가 많은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은행 상호간에 야간교환을 실시하고, 그 결제는 통상의 어음교환에 포함한다.

②서울어음교환소 참가은행 중 과거 1년간 교환장수가 모든 참가은행 교환장수의 1% 이상인 은행은「야간교환승인신청서」(제25호 서식)를 교환소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야간교환은행이 될 수 있다.

제51조【야간교환은행의 처리】

①야간교환은행은 야간교환시각에 교환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급은행별로 분류한 야간교환어음을 다른 야간교환은행과 서로 교환

2. 야간교환은행 이외의 은행이 지급할 기어음을 교환소에 제출하고 수어음은 해당은행 수어음용 보관함에 투입. 이 때 기어음에 첨부할 소계표 및 합계표는 전산출력장표(제18호 및 제19호 서식에 준함)로 갈음

3. 교환소가 처리한 기어음 및 교환소가 교부하는 보고서를 자행 기어음용 보관함을 통하여 수취하고 수어음은 자행 수어음용 보관함에서 인출

②야간교환시각은 교환일의 전영업일 영업종료후 8시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시각이 연장된 경우에는 야간교환시각도 그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 2【야간교환은행 제시어음집계내역의 전송】

①야간교환은행은 야간교환은행 제시어음집계내역을 야간교환시각 1시간전까지 서울어음교환소에 전송하여야 하며, 서울어음교환소는 야간교환시각까지 야간교환은행 지급어음집계내역을 야간교환은행에 전송한다.

②야간교환은행이 전산장애 등으로 전항의 시각까지 야간교환은행 제시어음집계내역을 전송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서울어음교환소에 유선통보하고 「야간교환은행 제시어음집계표」(제26호 서식) 및 야간교환은행 제시어음집계내역 자기테이프를 야간교환시각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어음교환소는 장애은행의 제시어음집계내역을 제외한 야간교환은행 지급어음집계내역을 작성하여 전송한다.

③서울어음교환소가 전산장애 등으로 제1항의 시각까지 야간교환은행 지급어음집계내역을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야간교환은행 지급어음집계내역」을 작성하여 배부한다.

제52조【야간교환어음 관련자료의 보존】

야간교환은행은 어음의 혼입, 위산 등 착오에 대비하여 제시점별, BLOCK별, 묶음별 제시어음명세 등 교환착오어음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교환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3조【교환소 보유기계 이용시의 처리】 (2002. 7. 23 삭제)

제3장 지방어음교환소지역의 어음교환

제1절 제시은행의 처리

제54조【어음의 제시】

①제시은행은 교환에 회부할 자기앞수표와 기타어음을 지급은행별로 구분하여「교환어음합계표」(제27호 및 제28호 서식)를 작성하고「교환어음차감표」(제29호 서식)의 대변에 각각 그 장수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②참가은행은 제55조에서 정한 어음교환개시시각의 10분전까지 교환소에 출석하고 교환이 개시되면 전항의 어음과 합계표를 각 지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어음교환개시시각】

①어음교환은 별표4의 시각에 개시하여 빠른 시간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태로 인하여 어음교환개시시각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교환소는 이를 조정하고 사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어음교환개시후 30분까지 교환원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교환소는 이를 결석으로 보아 해당은행을 제외하고 교환을 마칠 수 있다.

제2절 지급은행의 처리

제56조【어음의 수취 및 점검】

①참가은행은 어음을 수취한 후 자기앞수표 및 기타어음으로 구분한 교환어음합계표와 대조하여 수취어음의 장수 및 금액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참가은행은 전항의 점검결과 합계표에 기입된 장수 및 금액이 실제 장수 및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제시은행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시은행은 이를 확인한 후 합계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57조【결산 및 어음교환차액결제의뢰서 등의 작성】

①참가은행은 어음을 수취한 후 교환어음합계표내용을 교환어음차감표 차변에 각각 옮겨적은 후 대차의 결산을 하고 교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가은행은 교환어음차액 및 자금조정금액의 결제내역이 합산된「어음교환차액결제의뢰서」(제13호 서식) 및「자금조정금액 산출근기표」(제24호 서식)를 작성하고 각각 주임교환원 전용인을 찍어 교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교환소의 처리

제58조【교환어음총결산표 등의 작성】

①교환소는 전조의 의뢰서를 제출받아 교환어음차액결제내역에 기재된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에 의하여 교환어음총결산표를, 자금조정결제내역에 기재된 의뢰금액에 의하여 자금조정정산표를 각각 작성한다.

②교환소는 교환어음총결산표 및 자금조정정산표상의 참가은행별 계수가 어음교환차액결제의뢰서상의 의뢰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제59조【추가교환의 실시】

①천재지변, 사고,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참가은행이 교환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어음의 일부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환소는 참가은행을 재소집하여 추가교환을 할 수 있다.

②교환소는 추가교환을 실시할 경우 이를 즉시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후에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1【어음교환 대행처리】

①참가은행은 어음의 결산, 차액결제자료 작성, 어음의 전달 등 어음교환업무의 일부를 교환소에 위탁․대행처리할 수 있다.

②전항의 대행처리 범위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환소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자기앞수표의 정보교환

제1절 일반사항

제60조【정보교환 대상수표】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자기앞수표(이하 이 장에서 “수표”라 한다)는 정액 및 일반자기앞수표로 한다.

제61조【참가은행의 의무】

①참가은행은 수표 수납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의깊게 조사하여야 한다.

1. 수표법에서 정한 수표요건

2. 위조 또는 변조

3. 특정횡선조건

4. 배서불비

②참가은행은 수표 발행시 수표면에 지급거절증서 작성면제 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참가은행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상대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 수표가 허위 또는 도용된 인감으로 발행되는 등 발행은행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정보의 작성 및 처리

제62조【제시정보의 작성 및 전송】

①제시은행은 수납한 수표에 대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제시정보로 작성하여 수납일 영업종료후 8시간 30분까지 교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서 정하는 집중일에는 동 시각을 1시간 연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작성이 불가능한 수표는 실물교환에 회부할 수 있다.

1. 수표번호

2. 지급점번호

3. 계좌번호

4. 권종번호

5. 금액

6. 제시점번호

7. 수표보관점번호

8. 색인번호

②제시은행은 제시정보 작성시 제1항 제3호를 제외한 정보작성항목의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오류정보를 검색․정정하여야 하며, 오류정보의 제시로 인하여 지급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 발행오류 등 지급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시은행은 제시정보내역을 교환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3조【제시정보의 확인】

①교환소는 제시은행이 전송한 제시정보의 합계정보와 명세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제시은행에 유선통보하여야 한다.

②제시은행은 교환소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확인하여 정당한 제시정보를 재전송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은행의 재전송이 없으면 교환소는 명세정보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64조【지급정보의 작성 및 전송】

①교환소는 제시정보를 지급은행별로 분류하여 지급정보를 작성한 후 수납일 영업종료후 12시간 30분까지 지급은행에 전송한다. 다만, 제38조에서 정하는 집중일에는 동 시각을 1시간 연장하며, 지급은행을 확인할 수 없는 수표정보는 해당 제시은행의 지급정보에 포함시켜 반송처리한다.

②대리교환 위탁은행의 지급정보는 대리교환 수탁은행의 지급정보에 포함시켜 작성한다. 다만, 농․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지급정보는 위․수탁관계에 불구하고 소속중앙회의 지급정보로 작성한다.

③교환소는 지급정보내역을 교환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차액결제자료의 작성】

교환소는 제시정보와 지급정보를 종합하여 참가은행별 교환차액과 자금조정금액을 산출하고 다음 각호의 내역을 작성한다.

1. 정보교환수표 차감내역

2. 정보교환수표 결산내역

3. 정보교환수표 자금조정정산내역

4. 정보교환수표 차액결제지시내역

5. 정보교환수표 자금조정결제지시내역

6. 한국은행앞 차액결제청구내역

제66조【차액결제자료의 전송】

①교환소는 제65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내역을 제64조의 지급정보와 함께 참가은행에 전송한다. 다만, 제68조 제3항에 의해 추가로 지급정보를 전송해야 할 경우에는 추가전송시 전송한다.

②참가은행은 교환소로부터 전송받은 제65조 제4호 및 제5호의 내역에 의하여 차액결제금액 및 자금조정결제금액을 확인한 후 동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전송시각으로부터 30분 이내에 교환소에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7조【지급정보의 처리】

①지급은행은 교환소로부터 전송받은 지급정보에 의하여 수표를 일괄지급처리하고 동 수표의 교환일, 수표번호, 지급점번호, 권종번호, 금액, 수표보관점번호, 색인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일로부터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급은행은 제1항의 처리결과로서 발생한 미지급수표정보 내역을 교환일 영업개시 1시간 30분전까지 교환소에 전송한 후 동 정보를 지급점포별로 분류하여 교환일 영업개시시각까지 해당 지급점포에 전송한다. 다만, 지급점포가 명확하지 않은 수표정보는 지급은행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하는 점포에 전송한다.

③교환소는 제2항에 의거 지급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미지급수표정보를 취합하여 그 내역을 즉시 제시은행에 전송하며 제시은행은 동 정보를 자행 수표보관점에 전송하여 지급은행의 미지급수표정보 확인의뢰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8조【제시은행 장애시 처리】

①제시은행은 전산장애 등으로 교환소앞 제시정보의 작성 및 전송이 지연될 경우 제시정보 전송마감시각 30분전까지 교환소에 유선통보하고「제시정보전송지연통지서」(제32호 서식)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시은행은 전산장애 등으로 제시정보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자행 장애처리대책에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전항에서 정한 시각까지 교환소에 통보하여 수표를 실물교환에 회부할 수 있으며, 제시정보의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 C/T, M/T, DAT 등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시정보 전송마감시각까지 교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환소는 특정 제시은행의 제시정보 전송지연으로 제64조의 전송시각까지 지급정보의 작성 및 전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지급정보전송예정시각을 참가은행에 유선통보하고 해당은행 제시정보를 제외한 지급정보를 먼저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은행은 제시정보를 영업개시 1시간 30분전까지 교환소에 전송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교환소 장애시 처리】

①교환소는 전산장애 등으로 지급정보의 작성 및 전송이 지연될 경우 전송시각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실을 참가은행에 즉시 유선통보하여야 한다.

②교환소는 전산장애 등으로 지급정보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제시은행에서 지급은행별 제시정보를 C/T, M/T, DAT 등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참가은행간 교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참가은행으로부터 차액결제자료를 제출받아 한국은행앞 차액결제청구내역을 작성한다.

③교환소는 전산장애 등으로 지급정보의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정보를 C/T, M/T, DAT 등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참가은행에 전달한다.

제70조【지급은행 장애시 처리】

교환소는 특정 지급은행의 미지급수표정보 전송지연으로 제67조의 전송시각까지 미지급수표정보의 작성 및 전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전송예정시각을 참가은행에 유선통보하고 해당은행 정보를 제외한 내역을 제시은행에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은행은 미지급수표정보를 영업개시시각전까지 교환소에 전송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정보전송 관련사항】

정보의 전송과 관련한 기타 제반사항은「수납장표정보화 기본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공동정보의 작성

제72조【제시정보 작성의 위탁 및 위탁취소】

①서울어음교환소 참가은행 점포는 제시정보를 교환소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은행은 「공동정보작성 (의뢰/취소)신청서」(제33호 서식)를 위탁개시 1개월전까지 교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시정보 작성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참가은행은「공동정보작성 (의뢰/취소)신청서」를 위탁취소 1개월전까지 교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수표의 정리 및 제출】

①의뢰은행은 제32조를 준용하여 수표묶음을 만들고「정보교환수표 제시명세표」,「정보교환수표 소계표」(제34호 서식) 및「정보교환수표 합계표(정보작성용, 접수확인용)」(제35호 서식)를 작성․인자한다.

②의뢰은행은 제1항의 수표묶음 및 계수보고제표를 제37조의 실물교환어음 제출시각까지 교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환소는 수표묶음 및 계수보고제표를 접수한 후 소계표 장수와 합계표에 기재된 소계표 장수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합계표(접수확인용)에 접수인을 찍어 교부한다.

제74조【공동정보작성】

①교환소는 의뢰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표의 제시정보를 작성하며 정보작성시 수표의 장수․금액이 소계표 및 합계표 계수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장수․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한 후 그 내역을 교환일에 의뢰은행에 통지한다.

②교환소는 제시정보 작성중 정보교환 대상이 아닌 어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정보작성에서 제외하고 동 어음은 교환일 혼입어음교환시각에 의뢰은행에 반환한다.

③교환소는 제1항의 제시정보 작성결과를 제64조의 지급정보 전송시각까지 해당 의뢰은행에 전송하고 동 내역은 교환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미지급수표정보

제75조【미지급수표정보의 확인】

①지급점포는 미지급수표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환일 영업개시후 3시간 30분까지 수표보관점에 유선통보하고「미지급수표정보 확인의뢰/확인서」(제36호 서식)를 FAX로 송부하여 확인을 의뢰하여야 하며, 수표보관점은 동 의뢰시각으로부터 30분 이내에 그 결과를 지급점포에 유선통보하고「미지급수표정보 확인의뢰/확인서」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표보관점은 해당수표 제시점포에 그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보관점이 제67조 제3항의 미지급수표정보 내역에 근거하여 지급점포에 확인자료를 FAX로 송부한 경우 지급점포는 미지급수표정보 확인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지급점포는 수표보관점으로부터 제1항의 시각까지 확인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확인불능통지가 있는 경우 제시은행에 오류수표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지급점포 또는 수표보관점이 대리교환 위탁은행인 경우 미지급수표정보의 확인은 대리교환 수탁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탁은행은 수탁은행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표보관점 및 지급은행은 제1항의 확인결과 오류가 확인된 수표정보를 정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6조【오류수표정보의 처리】

①지급점포는 오류수표정보 확인결과 정상수표로 판명된 경우에는 지급처리하고 부도수표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도수표정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혼입수표로 판명된 경우에는 제시은행앞으로 오류수표대금을 청구한다.

②지급점포는 오류수표정보 확인결과 당일 교환수표가 정상수표로 판명되었으나 이미 지급처리된 경우 이미 지급처리된 수표의 수표보관점에 제7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류수표정보의 확인을 의뢰한다.

③제2항의 확인결과 이미 지급처리된 수표가 오류수표정보에 의해 착오로 지급처리되었으나 해당수표가 정상수표로 판명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처리하고 부도(또는 혼입)수표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도수표정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오류수표정보 확인결과 수표액면금액이 오류수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시점포가 지급은행으로, 작은 경우에는 지급점포가 제시은행으로 금액오류에 따른 차액을 오류수표대금으로 청구한다.

제77조【오류수표대금의 회수】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오류수표대금을 청구하는 참가은행은 오류수표 내역을 제62조의 제시정보에 포함하여 교환 익영업일 해당 참가은행으로부터 동 대금을 회수한다.

제78조【미결제통보시각 및 부도통보시각】

(2005.7.8 삭제)

제79조【부도수표의 반환요청 및 반환】

①부도통보를 받은 의뢰은행은 교환소에 유선통보하고「부도수표 반환요청서」(제37호 서식)를 FAX로 송부하여야 하며 교환소는 부도수표 실물을「부도수표반환명세표」(제38호 서식)에 첨부하여 부도발생 익영업일 혼입어음교환시각에 해당 의뢰은행에 반환한다.

②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통보를 받은 제시은행은 부도수표면에 다음과 같이 부도표시를 하여 소지인에게 반환한다.

이 수표는       년    월    일          사유로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지급인인         은행을 대리하여 지급거절함

년    월    일

(      ) 은행  기명날인

제80조【부도수표대금의 회수】

①부도수표의 지급은행은 부도수표 내역을 제62조의 제시정보에 포함하여 교환 익영업일 제시은행으로부터 부도수표대금을 회수한다.

②제76조 제3항의 경우 부도수표대금에 수납일로부터 부도수표대금을 회수하는 전영업일까지의 기간동안 한국은행의 일시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손실자금으로 추가한다.

제5절 처리수표의 보관 및 조회

제81조【처리수표의 보관】

①수표보관점은 처리수표를 원본으로 보관하거나 마이크로필름, 이미지화일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교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처리수표 원본을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수표보관점은 처리수표의 보관의무를 태만히 하여 상대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2조【처리수표의 제공 등】

①지급은행은 자행발행 처리수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수표보관점에 유선통보하고「처리수표(원본,사본) 제공신청/제공서」(제39호 서식)를 FAX로 송부하여 처리수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수표보관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교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처리수표는 신청서 도착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이외의 처리수표는 도착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FAX 또는 우편 등에 의하여「처리수표(원본,사본)제공신청/제공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처리수표를 제공한 수표보관점은 요청은행 점포명, 제공일자, 요청사유, 제공내용 등을 기록하고 동 내역을「처리수표(원본,사본) 제공신청/제공서」와 함께 3년간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수표 원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수표 사본을 처리수표 원본보관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차액결제 및 자금조정

제1절 차액 결제

제83조【참가은행의 차액결제의뢰】

①참가은행은 교환을 마친 후 주임교환원의 전용인을 날인한 어음교환차액결제의뢰서를 교환소에 제출함으로써 교환소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차액결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어음교환차액결제의뢰서의 제출은 지급어음 영수의 효력이 있다.

③미참가지역 소재 참가은행 점포는 인근 교환소 참가지역 결제모점에 차액결제를 의뢰한다.

제84조【교환소의 차액결제청구】

①차액결제 자교환소는 한국은행앞 차액결제청구내역을 작성한 후 이를 차액결제 모교환소에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차액결제청구서」(제40호 서식)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차액결제 모교환소는 차액결제 자교환소의 차액결제청구내역을 당지분 차액결제청구내역에 포함하여 서울어음교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서울어음교환소는 정보교환과 실물교환 차액결제청구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전항에 의하여 취합된 권역별 차액결제청구내역과 함께 결제일의 다음의 시각까지 한국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1. 정보교환 차액결제청구내역 : 10:30

2. 실물교환 차액결제청구내역 : 13:30

④차액결제 모교환소 및 자교환소는 별표5와 같다.

제85조【차액결제청구 장애시 처리방법】

①서울어음교환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조의 시각내에 차액결제청구내역을 전송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즉시 유선통보하고「차액결제청구내역 전송지연통보서」(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전송예정시각 등을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서울어음교환소는 한국은행앞 차액결제청구내역의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차액결제 모교환소별로 해당지역 한국은행에 차액결제청구서를 FAX로 송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차액결제 모교환소는 서울어음교환소에 차액결제청구내역을 전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지역 한국은행에 차액결제청구서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86조【교환차액의 결제확인】

①참가은행은 차액결제결과를 제87조 제1항에 의한 결제자금의 납입시각까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 단말기 또는 유선 등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확인결과 제87조 제1항에 의한 결제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은행이 있을 경우 제87조 제2항에 의한 결제자금의 납입 또는「은행경영상 긴급상황 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긴급조치규약」에 의한 긴급조치의 결정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참가은행은 해당은행과 관련된 어음금의 소지인앞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7조【결제자금의 납입】

①한국은행에 예치한 참가은행의 당좌예금 잔액이 차액결제청구금액에 부족할 경우 참가은행은 그 부족금액을 현금, 한국은행앞 수표 또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의 계좌이체방법에 의하여 결제일의 다음 시각까지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의 장애 또는 교환소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부족자금 납입시한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시한 이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정보교환 차액결제자금 : 11:30

2. 실물교환 차액결제자금 : 14:30

②전항의 시각까지 부족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은행은 결제일 영업종료시까지 동 금액을 납입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은 제1항의 시각까지 부족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은행을 교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8조【위탁은행의 부족자금 납입】

①수탁은행에 예치한 위탁은행의 당좌예금 잔액이 위탁은행을 위한 교환어음대금 및 부도어음대금 등을 지급하기에 부족할 경우 위탁은행은 즉시 그 부족액을 수탁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위탁은행이 전항의 부족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수탁은행은 그 사실을 교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환소가 전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규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자금조정

제89조【자금조정의 목적】

본 절에 의한 자금조정은 제시은행과 지급은행간에 발생하는 자금수급의 불균형을 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0조【자금조정 대상 어음】

자금조정 대상 어음은 다음과 같다.

1. 정액 및 일반자기앞수표

2. 비거주자용 원화표시여행자수표

3. 콜자금결제통지서

4. 현송금영수증

5. 부도어음대금회수영수증

6. 증권투자신탁업무 관련 영수증

7. 사고환대금역청구서

8. 제77조 및 제80조의 오류수표대금, 부도수표대금

제91조【자금조정 참가은행】

한국은행을 제외한 참가은행은 전조에 의한 자금조정 대상 어음을 교환할 때 제시은행과 지급은행간에 자금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2조【자금조정 대상 금액】

자금조정 대상 금액은 교환차액(제시금액 － 지급금액)에 교환일에서 수납일을 차감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자금조정 정산】

①자금조정 대상 어음에 대해서 순지급은행은 자금조정 대상 금액에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전영업일의 익일물 무담보콜금리(투신운용사와 투신증권사간 연계콜거래를 제외한 중개회사거래 기준. 이하 “기준금리”라 한다)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원미만 절사)을 교환당일에 순제시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교환일의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② (2005. 1. 14 삭제)

③제1항 단서 또는 자금조정 정산후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확정된 기준금리로 자금조정 금액을 재산출하여 은행간 정산한다.

제94조【미자금조정금액의 정산】 (2004. 5. 10 삭제)

제95조【단수조정】

참가은행이 자금조정 금액 산출시 원미만을 절사함에 따라 은행간 대차금액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교환소가 간사은행과 협의하여 단수를 조정함으로써 대차금액을 일치시킨다.

제96조(2005.9.22 삭제)

제4편 어음의 부도 및 제재

제1장 어음의 부도

제97조【부도사유】

①수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부도반환할 때 적용할 부도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1.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이하 “예금부족”이라 한다)

2. 무거래

3. 형식불비(법정요건 누락, 인감불선명, 정정인누락 또는 상이, 지시금지위배, 횡선조건위배, 금액․발행일자오기, 배서불비, 인수표시 없음, 약정용지상위)

4. 안내서미착

5. 사고신고서접수(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6. 위조, 변조

7. 제시기간경과 또는 미도래(“제시기간 미도래”는 수표의 경우 제외)

8. 인감서명상이(“서명상이”는 가계수표의 경우 제외)

9. 지급지상위

10.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이하 “법적제한”이라 한다)

11.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 초과(제24조의 본인확인필인이 찍힌 경우는 제외. 이하 “한도초과”라 한다)

②어음 및 수표 이외의 기타 증서에 대하여도 전항의 부도사유를 준용하되, 증서의 성격상 전항의 부도사유를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기타 적절한 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

③동일한 발행인에 대하여 2장 이상의 어음이 지급제시되었을 때 지급자금의 부족으로 그 어음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급은행의 당좌(가계당좌)거래약관 등 지급은행과 발행인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98조【부도사유 경합시의 처리】

①하나의 부도어음에 적용할 부도사유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도사유를 적용하여야 한다.

1. “형식불비”, “인감서명상이” 중 하나와 “예금부족”, “무거래” 중 하나가 경합할 경우는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적용

2. “사고신고서접수”와 “예금부족”이 경합되는 경우로서 제116조에 의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이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는 “예금부족”을 우선 적용하며, 이 때 사고신고서 접수사실을 함께 적용

3. 어음발행인의 당좌(가계당좌)예금계좌에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지급자금이 지급제시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예금부족”, 같거나 많은 때에는 “법적제한”을 적용

4. “제시기간경과”와 “무거래”가 경합할 경우는 “제시기간경과”를, “제시기간미도래”와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에 의한 “무거래”가 경합할 경우는 “무거래”를 적용

5.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발행한 어음에 대한 부도사유는 당좌(가계당좌)예금거래의 해약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일로부터 “법적제한”을 적용

6. 다른 부도사유(“위․변조” 제외)와 “한도초과”가 경합할 경우는 그 부도사유와 “한도초과”를 함께 적용

②부도사유가 경합하는 전항 이외의 경우에는 참가은행이 어음소지인 및 발행인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임의로 하나의 부도사유를 적용한다.

제99조【미결제어음의 통보】

①교환어음의 지급은행은 수취한 어음 중 결제가 되지 않은 미결제어음에 대하여 교환일의 영업종료 2시간전까지(이하 “미결제통보시각”이라 한다) 제시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시은행은 미결제통보시각으로부터 20분이내에 미결제어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완료하고, 미결제통보가 없는 어음은 지급할 수 있다.

③미결제통보를 하지 않은 어음에 대하여는 제100조에 의한 부도통보를 할 수 없다.

④제시은행은 제1항의 미결제어음 중 그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어음에 대하여 교환일 당일중에는 이를 지급처리할 수 없다.

제100조【부도어음의 통보】

①교환어음의 지급은행은 전조의 미결제어음 중 교환일 영업시간까지 어음금이 입금되지 않은 부도어음에 대하여 교환일의 영업종료시각까지(이하 “부도통보시각”이라 한다) 제시은행에 유선통보함과 동시에「부도어음 통보/확인서」(제43호 서식)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통보시각은 참가은행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은행은 제시은행 앞으로 부도여부를 연장시각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부도어음의 통보를 받은 은행은 부도통보시각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부도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지급은행에 유선통보함과 동시에 부도어음 통보/확인서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부도통보시각에 임박해서 부도어음의 통보를 한 은행은 그 통보를 받은 은행에 대하여 그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가 될 다른 어음에 대한 부도확인번호의 부여를 부도통보시각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④참가은행은 부도어음의 통보 및 부도확인번호의 부여와 관련된 부도어음 통보/확인서를 부도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부도통보(접수)일자․시각․수화자명․전화번호․어음관련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1조【미결제통보시각 및 부도통보시각의 조정】

①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태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 교환소는 미결제통보시각 또는 부도통보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각조정을 정액 및 일반자기앞수표와 기타의 어음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할 수 있고, 특정은행의 정보교환 제시정보 전송지연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은행이 제시한 자기앞수표에 대해서만 동 시각을 연장할 수 있다.

③참가은행은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교환소와 협의 후 제99조의 통보시각 30분전까지「미결제(부도)통보시각 조정신청서」(제44호 서식)를 FAX 송부하여 제1항의 시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교환소는 미결제통보시각 및 부도통보시각이 연장된 경우 참가은행 본부에 동 내용을 타행환공동망을 이용하여 전산통보한다.

⑤전산통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타행환공동망업무 기본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미결제어음통보 및 부도어음통보장소】

①어음의 미결제통보 및 부도통보는 제시점포에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제시점포의 양해가 있을 때에는 제시점포가 지정하는 점포에 할 수 있다.

②대리교환에 의하여 교환에 회부된 어음의 미결제통보 및 부도통보는 위탁은행 또는 수탁은행 어느 곳에나 할 수 있다.

③위탁은행은 수탁은행을 거치지 않고 미결제어음통보 및 부도어음통보를 제시은행에 직접 할 수 있다.

④참가은행은 상호교환을 통하여 제시된 어음에 대한 미결제통보 및 부도통보를 상대지역 소재 수납은행에 직접 하여야 한다.

제103조【전산에 의한 미결제어음 및 부도어음통보】

①참가은행은 미결제어음 및 부도어음통보를 전산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미결제어음통보를 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환일의 영업종료 2시간 30분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참가은행은 미결제어음 및 부도어음의 전산통보 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또는 입금계좌번호 확인 곤란 등으로 전산 통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선 통보하여야 한다.

③미결제어음 및 부도어음의 전산통보와 관련된 기타 제반사항은 미결제어음 및 부도어음통보 기본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4조【부도확인번호의 부여】

①부도어음의 통보를 받은 은행은 부도사유가 타당하지 못함을 이유로 부도확인번호의 부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부도사유가 부당함을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손해배상 또는 기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도확인번호는 매부도어음마다 4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종류․지급은행․발행인 및 부도사유가 동일한 2장 이상의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1개의 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제105조【부도어음의 반환】

①교환제시된 어음 중 부도어음이 있을 때 지급은행은 제106조의 부도표시를 하고 부도확인번호를 기재한 후 부도어음대금회수용 영수증에 첨부하여 부도발생 익영업일의 어음교환을 통하여 제시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자행점포간 또는 대리교환 위탁은행과 수탁은행간에 교환되는 어음에 대하여도 같다. 다만,「환대금청구서」(제45호 서식)에 대하여는 부도로 처리하지 않고 지급은행에서「사고환대금역청구서」(제46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도어음대금을 부도당일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도어음을 제100조의 부도통보시각까지 제시은행에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③창구제시된 어음 중 부도어음이 있을 때 지급은행은 제106조의 부도표시를 한 후 소지인 또는 추심의뢰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6조【부도표시 및 부도확인번호의 표시】

①부도반환하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앞면에, 약속어음․환어음 및 기타증서는 앞면 또는 부전에 다음과 같이 부도표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부도표시하고 사고신고담보금 등의 입금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어음(수표)은(는)                  (으)로 지급에 응할 수 없음

년     월     일

은행           지점           기명날인

25㎜

70㎜

1. 사고신고서접수(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예금부족”을 적용하는 경우 포함)

2. 위․변조

3.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

이 어음(수표)은(는)                   (으)로 지급에 응할 수 없음

다만,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 위․변조신고예수금은

(입금, 아직 미입금)되어 있음.

년     월     일

은행           지점           기명날인

35㎜

70㎜

③부도확인번호는 반환할 부도어음의 부도표시란 우측상단에 부도확인번호임을 명시하여 적색으로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7조【부도어음대금의 회수】

①부도어음을 반환하는 은행은 매부도어음마다 그 대금임을 기재한 부도어음대금회수용 영수증을 발행하여 첨부하고 이를 당일 수납한 어음에 포함, 교환에 회부하여 부도어음대금을 회수한다. 다만, 어음종류․제시은행․발행인 및 부도사유가 동일한 2장 이상의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1장의 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부도어음을 반환하는 은행은 부도어음대금이 1건당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부도 당일중에 상대은행으로부터 현금, 한국은행앞 수표 또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의 계좌이체방법 중 하나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8조【혼입어음 및 사고어음】

①혼입어음 또는 기타 부도가 확실시되는 사고어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도 지급은행은 일단 이를 수취하여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청산하여야 한다.

②지급어음명세표상에 기재되지 않은 혼입어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실물을 교환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혼입어음에는 부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이                 은(는) 혼입어음으로 지급에 응할 수 없음

년     월     일

은행           지점           기명날인

25㎜

70㎜

④혼입어음의 반환에 대하여는 제104조 및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9조【부도어음의 재교환금지】

부도로 반환된 어음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다시 교환에 회부할 수 없다.

1. 미착하였던 안내서가 도착한 국고수표

2. 정당한 인감(서명)으로 다시 찍은 것

3. 미비되었던 형식이 완비된 것

4. 미도래되었던 제시기간이 도래한 것

5. “법적제한”이 해제된 것

6. 재교환회부에 대한 지급은행의 동의가 있는 것

제110조【부도어음의 신고】

지급은행은 부도어음의 발생 여부에 불구하고 자행 점포로부터 취합된 부도어음내역을「부도어음신고 FILE(M/T)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부도발생일의 영업종료후 5시간 30분까지 서울어음교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의하여 서울어음교환소의 교환어음제출시각이 연장된 경우에는 전송시각도 그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11조【부도어음신고시 유의사항】

①연명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각 발행인의 지급자금 합계액이 어음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발행인 모두에 대하여 부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창구제시어음의 부도반환후 부도당일 영업시간내에 발행인이 부도어음실물을 회수하여 지급은행에 제출하거나 부도어음대금을 지급은행 별단예금 또는 추심의뢰은행 소지인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부도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부도어음이 가계수표일 경우 계좌개설은행은 수표발행인의 성명과 부도금액 및 부도사유를 수표발행인 소속 기관장앞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2조【부도어음신고시 등록의 특례】

참가은행은 부도어음신고시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예금부족”부도로서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어음인 경우 “구조조정 대상기업”

가. (2007. 2. 28. 삭제)

나. (2007. 2. 28. 삭제)

다.「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에서 정한 당해기업이 발행한 자금융통목적의 어음. 다만, 동 협약상의 채권행사 유예기간중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결의에 의한 당해기업 처리기간중에 한함

라.「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정한 당해 기업이 발행한 자금융통 목적의 어음. 다만, 동 법상의 채권행사 유예기간중(금융감독원장의 유예요청기간 포함) 또는 채권금융기관 관리기간 중에 한함

마.「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운영 협약」에서 정한 당해기업이 발행한 자금융통 목적의 어음. 다만, 동 협약상의 채권행사 유예기간중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의한 공동관리기간중에 한함

2. “무거래”인 경우 거래해지후 5년 경과 여부 및 가설인 여부

3. “형식불비”인 경우 인감불선명, 정정인 누락 또는 상이, 금액․발행일자 오기 또는 약정용지상위 중 해당사항

4. “사고신고서접수”인 경우 분실․도난․피사취․계약불이행 중 해당사항, 사고신고담보금의 입금여부 및 피사취인 경우 “은행관리기업” 해당 여부

5. “법적제한”인 경우 지급정지가처분명령 해당 여부 및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의 입금 여부

6. 다른 부도사유(“위․변조” 제외)와 경합될 경우의 “한도초과”

제113조【부도어음의 통지】

①교환소는 부도어음신고내역 중 제121조의 거래정지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도어음의 내용을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변조” 부도어음의 내용에 대하여는 통지를 생략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통지할 부도어음의 내용은 서울어음교환소가 부도발생 익영업일에 참가은행 본부에 전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4조【부도어음대금의 입금통보】

①“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 부도어음의 대금이 부도발생 익영업일 영업시간내에 제시은행 소지인계좌 등에 입금된 경우 제시은행은 그 내역을「부도어음입금통보 FILE(M/T)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입금 당일 교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은행이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 교환소에 입금통보하여야 한다.

1. 어음발행인이 부도발생 익영업일 영업시간내에 지급은행을 통하여 제시은행 소지인계좌 등에 입금한 후 그 입금사실을 지급은행이 확인한 경우

2. 창구제시부도로서 부도발생 익영업일 영업시간내에 부도어음 실물을 회수하여 제출하거나 지급은행 별단예금 또는 추심의뢰은행 소지인계좌에 입금한 경우

3. 제116조 및 제119조에 의하여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 또는 위․변조신고예수금을 부도발생 익영업일 영업시간내에 지급은행 별단예금에 입금한 경우

③참가은행의 부도어음대금 입금통보에 대하여는 부도어음신고에 관한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교환소는 전조 제2항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입금내역을 입금 익영업일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변조신고예수금의 입금사실에 대하여는 통지를 생략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 제1호와 같이 부도어음대금이 입금되었거나 거래정지처분후에 입금된 경우 제시은행 또는 지급은행은 입금사실을 상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는 서면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제115조【전산장애시의 부도어음신고 및 입금통보】

①참가은행 점포는 전산장애 등으로 제110조 및 제114조의 전송시각까지 부도어음신고 또는 부도어음대금 입금내역을 전송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 또는 부도어음대금 입금 익영업일 영업개시후 30분까지「부도어음신고서」(제47호 서식) 또는「부도어음입금통보서」(제48호 서식)를 FAX 송부하여야 한다.

②참가은행은 전산장애 등으로 제110조 및 제114조의 전송시각까지 부도어음신고 또는 부도어음대금 입금내역을 전송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서울어음교환소에 유선통보하고 전송마감시각의 30분전까지「부도어음 신고(입금통보) 전송지연통보서」(제49호 서식)를 FAX로 송부한 후 부도발생 또는 부도어음대금입금 익영업일 영업개시후 1시간 30분까지 재전송하거나 C/T, M/T, DAT 등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전송 또는 전산매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어음교환소와 협의하여 재전송시각까지 부도어음신고서 또는 부도어음입금통보서를 FAX 송부할 수 있다.

③부도어음신고서 또는 부도어음입금통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수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부도어음신고서는 매부도어음마다 1장씩 작성한다. 다만, 어음종류․제시은행․발행인 및 부도사유가 동일한 2장 이상의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부도어음번호를 전부 기재한 1장의 부도어음신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6조【사고어음 등의 처리】

①지급제시된 어음이 “사고신고서접수” 또는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하여 부도처리된 경우 그 어음의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을 지급제시된 날의 영업시간내에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금의 입금을 면제한다.

1. 제123조에 의한 거래정지처분대상 제외어음

2. 부도사유가 “사고신고서접수” 중 피사취에 기인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은행의 자금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②전항에 의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이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된 경우 지급은행은 부도어음신고시 그 입금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사고어음(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예금부족”을 적용하는 경우 포함), 지급정지가처분어음의 부도반환후 부도발생 익영업일의 영업시간내에 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이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된 경우 지급은행은 그 내역을 제114조에 의하여 교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사고신고담보금 등의 목적 및 청구권】

①사고신고담보금 및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이 어음금 지급자금의 부족을 은폐하여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자에게 어음금 지급을 담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에 대하여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이 그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③지급은행은 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을 예치받을 때 그 어음의 발행인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바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제50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8조【사고신고담보금 등의 지급】

①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청구가 있을 경우 그 청구권자에게 지급한다.

1.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 또는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나. 어음소지인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문을 제출한 경우.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

다. 어음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에 동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다만, 당해어음에 대한 법원의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 송달된 경우는 제외

2.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 어음발행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 또는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나. 당해 어음채무로 인하여 어음발행인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별도로 담보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탁해당금액. 다만, 어음발행인이 당해어음의 지급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담보공탁한 경우는 제외

다. 어음발행인이 당해어음을 회수하여 제출하는 경우

라. 당해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이 지급은행에 제출되었더라도 그 소송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때에 지급하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어음발행인이 입증한 때에 지급

마. 당해어음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고신고 또는 지급정지가처분사유가 분실․도난이고 당해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신고된 권리를 보류하고 증권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및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

②지급은행은 전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먼저 발생한 당사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그 청구에 의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을 지급하거나 반환한다.

제119조【위․변조어음의 처리】

①지급제시된 어음이 “위․변조”로 부도처리된 경우 그 어음에 기재된 발행인은 위․변조신고예수금을 지급제시된 날의 영업시간내에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은행은 부도어음신고시 그 입금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위․변조어음의 부도반환후 부도발생 익영업일의 영업시간내에 위․변조신고예수금이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된 경우 지급은행은 그 내역을 제114조에 의하여 교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변조어음에 대하여는 다음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또는 자료의 지급은행앞 제출을 조건으로 하여 위․변조신고예수금의 입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은행은 증빙자료의 제출사실을 위․변조 증빙자료 제출 확인서(제54호 서식)에 기재하여 부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환소에 FAX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고발로 증빙자료 제출에 갈음한다.

1. 고소장 또는 고발장 중의 하나

2. 전호의 제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발행인의 진술서

4. 위․변조어음의 사본

5. 서약서(제55호 서식)

제120조【위․변조신고예수금의 지급】

위․변조신고예수금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전조의 위․변조신고예수금 면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지급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3. 위․변조신고인과 어음소지인이 합의한 경우

4. 당해 어음소지인이 전부명령을 얻었을 경우

제2장 거래정지처분

제121조【거래정지처분사유 및 거래정지일】

①서울어음교환소는 부도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각각의 사유와 그에 따른 거래정지일은 다음과 같다.

1. “예금부족”의 부도로서 참가은행으로부터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의한 부도어음대금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 다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등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

2. “무거래”로 인한 부도가 있을 때. 다만, 발행인이 가설인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타참가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사실이 판명되고 부도발생 익영업일에 그 대금을 제114조의 방법에 의하여 입금하였을 때에는 1년간 1회에 한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면제 : 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

3. 부도어음신고시 제112조에 의한 입금사실의 등록이 없는 “사고신고서 접수”,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부도로서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의한 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 다만, “은행관리기업”의 등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

4. 모든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4회이상 제114조 또는 제115조, 전자어음업무 시행세칙 제30조에 의하여 입금통보된 “예금부족”, “사고신고서접수” 또는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어음의 부도가 있을 때 : 부도일의 익영업일

5. 제119조의 위․변조 증빙자료 제출확인서를 부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환소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 제출마감일의 익영업일

6. 모든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2회이상 “한도초과”로 인한 부도가 있을 때 : 부도일의 익영업일

②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거래정지기간중에 다시 어음의 부도를 낸 경우에는 거래정지처분을 하지 않는다.

제122조【불량거래처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①서울어음교환소는 참가은행의 거래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관계참가은행(제3호의 경우 비은행콜론기관의 거래은행 포함)이 서면신청한 경우 심사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은행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한은금융망을 통해 콜자금을 조달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상환일에 동 자금상환을 불이행하였을 때

4. 위․변조 허위 신고자

②참가은행은 전항의 서면신청시 사전에 해당 거래처에 신청사실을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제123조【거래정지처분대상 제외어음】

제1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는 거래정지처분을 하지 않는다.

1. 국고수표

2. 자기앞수표

3. 원화표시여행자수표

4. 표지어음

5. 제15조의 증서

제124조【거래정지처분의 통지】

서울어음교환소는 제121조 또는 제122조에 의한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경우 이를 당일중 제113조 제2항의 방법으로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5조【거래정지처분에 따른 조치】

①참가은행은 거래정지일로부터 만2년간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당좌예금 및 가계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없다.

②참가은행은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와의 당좌예금 및 가계당좌예금거래를 즉시 해지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수표용지와 어음용지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참가은행은 부도어음발행인 및 거래해약자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도구제

제126조【부도신고 및 부도통지의 취소】

①참가은행의 부도신고 또는 교환소의 부도통지후에 어음의 부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을 발견한 경우 관계참가은행은 부도신고 또는 부도통지의 취소를 신속히 신청하여야 한다.

1. 참가은행의 착오에 기인하였을 때

2. 참가은행 또는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자적 결제시스템의 장애에 기인하였을 때

②전항 제1호에 의하여 부도신고 또는 부도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부도신고 취소

부도신고내용을 삭제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부도어음에 대한 중복신고의 일부삭제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고내용의 삭제는 제외

2. 부도통지 취소

가. 부도통지 이후의 신고내용 삭제 또는 변경에 따라 그 통지내역에서 삭제되는 경우

나. 부도통지 이후 발행인의 인적사항 중 성명(법인명)과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모두를 변경하는 경우

③참가은행은 부도신고 또는 부도통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부도신고내용 취소신청서」(제51호 서식)를 교환소에 FAX로 송부하여야 하며, 제1항 제2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신청을 받은 교환소는 부도신고내용을 삭제하거나 부도통지를 취소하고, 이미 부도통지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13조 제2항의 방법으로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7조【부도신고 및 부도통지의 정정】

①전조 제2항 이외의 사유로서 부도신고내용의 일부변경이 필요한 경우 참가은행은「부도신고내용 정정신청서」(제52호 서식)를 교환소에 FAX로 송부하여 그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교환소는 부도내용을 정정하고, 그 내용을 제113조 제2항의 방법으로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거래정지처분의 취소】

①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후에 어음의 부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을 발견한 경우 관계참가은행은 거래정지처분의 취소를 신속히 신청하여야 한다.

1. 참가은행의 착오에 기인하였을 때

2. 참가은행 또는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자적 결제시스템의 장애에 기인하였을 때

3. 어음의 “사고신고서접수”, “위․변조” 또는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을 이유로 한 지급위탁취소가 허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②전항 제1호에 의하여 거래정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정지처분통지 이후의 신고내용 삭제 또는 변경에 따라 그 통지내역에서 삭제되는 경우

2. 거래정지처분통지 이후 발행인의 인적사항 중 성명(법인명)과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모두를 변경하는 경우

3. 부도어음대금이나 사고신고담보금 등의 입금 또는 입금통보와 관련된 착오

③참가은행은 거래정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부도신고내용 취소신청서를 교환소에 FAX로 송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2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다만, “위․변조”일 경우에는 제119조에 의한 위․변조 증빙자료 제출확인서도 가능

④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환소는 거래정지처분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제113조 제2항의 방법으로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9조【거래정지처분의 정정】

①전조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정지처분내역의 일부변경이 필요한 경우 참가은행은 부도신고내용 정정신청서를 교환소에 FAX로 송부하여 그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교환소는 거래정지처분의 내용을 정정하고, 그 내용을 제113조 제2항의 방법으로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0조【거래정지처분의 해제】

①거래정지처분자가「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에서 해제되었거나 특수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 또는 부도어음대금을 정리한 경우 참가은행은 교환소에 거래정지처분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거래정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경위서

2. 신청은행 점포장의 의견서

3. 전항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환소는 거래정지처분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내용을 제113조 제2항의 방법으로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1조【거래정지처분 해제의 제한】

교환소는 거래정지처분의 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해제일로부터 1년간 거래정지처분을 다시 해제할 수 없다.

제5편 통  계

제132조【통계기초자료의 제출】

참가은행은「교환어음 수취명세」내역을 교환 익영업일 영업종료 5시간 30분까지 서울어음교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133조【통계자료의 보존기간】

교환소가 작성한 통계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편 벌  칙

제134조【과태금】

①참가은행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소는 그 참가은행에 대하여 과태금을 부과하며, 상호교환된 어음으로서 그에 대한 과태금을 제시은행에 부과할 경우에는 상대지역 소재 수납은행에 직접 부과한다.

1.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은행이 기어음, 정보교환수표 또는 기계처리용 장표에 제23조의 MICR인자를 하지 않았을 때 : 장당 1천원. 다만, 야간교환은행 점포간 교환어음은 제외

2. 교환당일 수납한 자기앞수표를 제26조에 의한 기타어음으로 분류하지 않아 상대은행으로부터 자금조정을 받았을 때 : 10만원

3.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은행이 제29조의 상호교환시각에 늦었을 때 : 5만원

4.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은행이 제37조 제2항 단서 및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교환어음 및 계수보고제표를 제출시각으로부터 30분 이내에서 늦게 제출하였을 때 : 점포당 5만원. 다만, 야간교환은행 점포의 자행 본부앞 제출지연은 제외

5.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은행이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야간교환시각까지 수어음을 상대은행 보관함에 투입하지 않았을 때 : 5만원. 다만, 야간교환은행은 제외

6.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은행이 제48조의 혼입어음교환시각에 늦었을 때 : 5만원

7. 야간교환은행이 제51조의 야간교환시각에 늦었을 때 : 10만원

8. 교환어음의 장표내용과 실물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 장표 1장당 1천원. 다만, 야간교환은행의 점포간 교환어음은 제외

9. 지방어음교환소 참가은행이 제55조의 어음교환개시시각에 늦었거나 결석하였을 때 : 10만원

10. 제62조 제1항의 제시정보를 지연전송하였을 때 : 10만원. 다만, 제7호와 경합할 경우에는 제7호에 따라 부과함

11. 제68조 제2항에 의거 수표를 실물교환에 회부한 경우 : 은행당 50만원

12. 제87조 제1항에 의한 차액결제자금의 납입이 늦었을 때 : 50만원

13. (2005.9.22 삭제)

14. 장당 최고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를 교환에 회부하였을 때 : 장당 5만원

15. 교환제시된 어음이 “형식불비”(약정용지상위 및 인감불선명은 제외), “제시기간 경과(수표는 제외) 또는 미도래”, “지급지상위”의 사유로 부도처리되었을 때 : 장당 1만원. 다만, 전호와 경합할 경우에는 전호에 따라 부과

16. 제100조에 의한 부도어음통보 또는 부도확인번호의 부여가 늦었을 때 : 10만원

17. 제104조의 부도확인번호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 : 장당 50만원

18. 미결제통보를 하지 않은 부도어음의 대금을 회수한 경우 : 장당 50만원

19. 부도확인번호를 부여받은 어음을 제105조에 의하여 부도반환하지 않은 경우 : 장당 10만원

20. 부도어음의 신고가 늦었을 때

가. 당좌수표, 가계수표, 약속어음 및 환어음의 경우 : 1영업일 지연시마다 발행인당 10만원으로 하되, 발행인당 50만원 한도

나. 자기앞수표, 증서 및 기타의 경우 : 1영업일 지연시마다 점포당 1만원으로 하되, 점포당 5만원 한도

21. 사고신고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명령과 관련하여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을 예치받으면서 그 처리에 관한 제117조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 건당 15만원

22. 제125조에 위반하여 거래정지처분자와 당좌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거래를 하였을 때 : 50만원. 다만, 거래정지처분이 제12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면제

23. 제126조에 의하여 참가은행 착오를 이유로 부도신고 또는 부도통지의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 : 건당 3만원

24. 제128조에 의하여 참가은행 착오를 이유로 거래정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 : 건당 15만원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긴급상황 발생 등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때와 제1호 및 제8호의 경우 중대한 과실 또는 착오에 기인하지 않은 때에는 교환소는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5조【과태사항의 통보】

①참가은행은 교환소가 인지할 수 없는 다른 참가은행의 과태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교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통보시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 점포장의 확인서 또는 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6조【자금손실의 보전】

①제134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되어 자금의 손실을 입은 은행은 매부도어음마다 손실자금의 산출근기를 기재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첨부하고, 이를 자금손실일의 익영업일 어음교환에 회부함으로써 상대은행에게 손실자금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손실자금 청구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금리는 청구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로 한다.

어음금액 ＋〔어음금액 × (자금손실일의 익영업일 － 자금손실일 ) × 연체금리/365일〕

③손실자금을 지급하여야 할 은행은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청구가 부당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손해배상 또는 기타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7조【제재금】

①참가은행은 자행이 지급장소로 된 당좌수표, 약속어음 및 환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매 1장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금을 교환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예금부족

가. 부도어음입금통보가 있는 3회 이하의 어음부도 : 1만원

나. 부도어음입금통보가 없는 어음부도 : 1만 5천원

다. 부도어음입금통보가 있는 경우라도 교환소별로 모든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4회의 어음부도가 있을 때 : 2만원

2. 무거래 : 5천원. 다만, 가설인인 경우와 거래해지후 5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

3. “형식불비” 중 인감불선명, 정정인 누락 또는 상이, 금액․발행일자 오기, 약정용지상위 : 1만 5천원

4. 사고신고서접수 : 1만 5천원. 다만, 부도당일에 사고신고담보금이 입금된 경우는 제외

5. 인감서명상이 : 1만 5천원

②전항의 제재금은 참가은행이 부도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징구하여 교환소에 납입하여야 하며, 제재금의 징구가 불가능하거나 늦어지더라도 이를 반드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138조【과태금 및 제재금의 일괄청구】

서울어음교환소는 각 교환소의 과태금 및 제재금 청구내역을 취합하여 매월 참가은행 본부 또는 모점에 일괄하여 청구한다.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교환소는 규약에 의하여 참가은행이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해당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편 잡  칙

제140조【기간의 계산】

이 세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141조【세칙 등의 개정】

①이 세칙의 개정은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교환소별「상호교환 실시요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 및 개폐하며, 지방어음교환소가 규약 및 세칙에 의한 서식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식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이를 제정하고 개폐할 수 있다.

③이 세칙에서 정하는 별표의 각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교환소의 심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개폐권한을 가지며, 둘 이상의 교환소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교환소의 심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모두에게 개폐권한이 있다.

부 칙(2000. 6. 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0. 8.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등의 폐지】

①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서울어음교환소규약시행세칙」 및 각 어음교환소규약의 서식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지급어음명세 M/T 작성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자기앞수표의 발행․수납은행간 자금조정규약」의 서식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요령 등의 개정】

①「기어음․정보교환수표 및 관련장표 인자요령」중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을 “어음교환업무규약”으로 개정한다.

②「부도어음신고 FILE(M/T) 작성요령」중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3조” 및 “규약 제73조 제1항”을 “어음교환업무규약”으로 각각 개정한다.

③「부도어음입금통보 FILE(M/T) 작성요령」중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4조” 및 “규약 제74조”를 “어음교환업무규약”으로 각각 개정한다.

부 칙(2000. 10. 13)

이 세칙은 2000. 10.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0. 10.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소급적용기간에 발생한 부도어음 중 「신용위험평가협의회협약」상의 대상기업 발행어음에 대하여는 제104조 및 제106조의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금은 면제한다.

부 칙(2000. 12. 14)

이 세칙은 2001. 1.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1. 6. 2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제3항 제2호 및 제62조 제3항은 2001. 7. 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소급적용기간에 발생한 부도어음 중「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상의 당해기업 발행어음에 대하여는 제104조 및 제106조의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금은 면제한다.

부 칙(2001. 9. 4)

이 세칙은 2001. 10. 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18)

이 세칙은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1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2. 6. 2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 제1항 11호는 2002.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요령의 개정】

「기어음․정보교환수표 및 관련장표 인자요령」중 “및「자기앞수표 정보교환규약」”을 삭제한다.

부 칙(2002. 6. 24)

이 세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23)

이 세칙은 2002. 8.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교환소 보유기계 이용시의 처리)는 금융결제원 어음교환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13)

이 세칙은 2003.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요령의 개정】

「부도어음신고 FILE(M/T) 작성요령」 및 「부도어음입금통보 FILE(M/T) 작성요령」중 “(M/T)”는 이를 삭제한다.

부  칙(2004. 2. 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 2. 2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 및 제121조는 2004. 3. 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이 세칙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3. 15)

이 세칙은 2004.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5. 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세칙의 개정】

내국신용장어음교환규약 시행세칙 제17조 및 환어음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 제22조의 “자기앞수표 자금조정”은 “자금조정”으로 이를 각각 개정한다.

부  칙(2004. 10.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 11. 19부터 시행한다. 단, 제132조는 2005. 3.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 3.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 7. 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 9.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 9.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 2.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1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는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부도차수가 관리되고 있는 발행인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의 부도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6. 2.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 5.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 2. 28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음교환소별 참가지역

교환소	참 가 지 역
서 울	서울특별시,광명시,과천시,구리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김포시,광주군,가평군
부 산	부산광역시
대 구	대구광역시,영천시,경산시,성주군,고령군,청도군
인 천	인천광역시
광 주	광주광역시,나주시,곡성군,화순군,장성군,담양군,영광군,함평군
대 전	대전광역시,계룡시,금산군,옥천군,영동군
울 산	울산광역시
수 원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안 양	안양시,군포시,의왕시
성 남	성남시
부 천	부천시
의정부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철원군
평 택	평택시,안성시
안 산	안산시,시흥시
이 천	이천시,여주군,양평군
춘 천	춘천시,홍천군
강 릉	강릉시
원 주	원주시,횡성군
속 초	속초시,양양군,고성군
동 해	동해시,삼척시(도계읍 제외)
청 주	청주시,청원군,진천군,괴산군,보은군,음성군,연기군,증평군
충 주	충주시
제 천	제천시,단양군
천 안	천안시,아산시
공 주	공주시

교환소	참 가 지 역
홍 성	홍성군,보령시,예산군,청양군
논 산	논산시,부여군
서 산	서산시,당진군,태안군
전 주	전주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진안군
군 산	군산시,서천군
익 산	익산시
정 읍	정읍시,고창군
남 원	남원시
목 포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
여 수	여수시
순 천	순천시,광양시,보성군,구례군,고흥군
해 남	해남군,장흥군,강진군,완도군,진도군
포 항	포항시
경 주	경주시
안 동	안동시
구 미	구미시,칠곡군
김 천	김천시
영 주	영주시,봉화군
상 주	상주시
창 원	창원시,마산시,진해시,밀양시,함안군,창녕군,의령군
진 주	진주시,사천시,산청군,함양군
통 영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김 해	김해시
양 산	양산시
제 주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별표 2)

상호교환 모교환소․자교환소 및 상호교환지역

모교환소	자교환소	상호교환지역 (교환소 참가지역)
서 울	인 천	서울,수원,안양,성남,부천,의정부,평택,안산,이천,천안
	대 전	서울,청주,천안,공주,논산
	수 원	서울,인천,안양,성남,부천,의정부,평택,안산,이천,청주,천안
	안 양	서울,인천,수원,성남,부천,의정부,평택,안산,이천,천안
	성 남	서울,인천,수원,안양,부천,의정부,평택,안산,이천,천안
	부 천	서울,인천,수원,안양,성남,의정부,평택,안산,이천,천안
	의 정 부	서울,인천,수원,안양,성남,부천,평택,안산,이천,천안
	평 택	서울,인천,수원,안양,성남,부천,의정부,안산,이천,청주,천안
	안 산	서울,인천,수원,안양,성남,부천,의정부,평택,이천,천안
	이 천	서울,인천,수원,안양,성남,부천,의정부,평택,안산,청주,천안
	춘 천	서울
	원 주	서울
	청 주	서울,대전,수원,평택,이천,충주
	충 주	서울,청주
	천 안	서울,인천,대전,수원,안양,성남,부천,의정부,평택,안산,이천
	홍 성	서울,서산
	서 산	서울,홍성
부 산	울 산	부산,창원,진주,김해,양산
	창 원	부산,울산,진주,김해,양산
	진 주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
	김 해	부산,울산,창원,진주,양산
	양 산	부산,울산,창원,진주,김해

모교환소	자교환소	상호교환지역 (교환소 참가지역)
대 구	포 항	대구,경주,구미,김천
	경 주	대구,포항,구미,김천
	구 미	대구,포항,경주,김천
	김 천	대구,포항,경주,구미
광 주	목 포	광주,여수,순천,해남
	여 수	광주,목포,순천
	순 천	광주,목포,여수
대 전	공 주	대전
	논 산	대전
강 릉	속 초	강릉,동해
	동 해	강릉,속초
전 주	군 산	전주,익산,정읍
	익 산	전주,군산,정읍
	정 읍	전주,군산,익산
	남 원	전주
목 포	해 남	목포

(별표 3)

상호교환 모교환소에서의 상호교환시각

상호교환 모교환소	상 호 교 환 시 각
부 산	영업개시시각
대 구	영업개시 30분전
광 주	영업개시시각
대 전	영업개시시각
강 릉	영업개시 30분전
전 주	영업개시시각
목 포	영업개시 1시간후

(별표 4)

지방어음교환소별 교환개시시각

교 환 소	교 환 개 시 시 각		교 환 소	교 환 개 시 시 각
부 산	영업개시시각		홍 성	영업개시 30분후
대 구	영업개시 30분전		논 산	영업개시 1시간후
인 천	영업개시시각		서 산	영업개시 30분후
광 주	영업개시시각		전 주	영업개시시각
대 전	영업개시시각		군 산	영업개시 1시간후
울 산	영업개시 30분후		익 산	영업개시 30분후
수 원	영업개시시각		정 읍	영업개시 1시간후
안 양	영업개시시각		남 원	영업개시 1시간 30분후
성 남	영업개시시각		목 포	영업개시 1시간후
부 천	영업개시시각		여 수	영업개시 1시간후
의 정 부	영업개시 30분전		순 천	영업개시 1시간후
평 택	영업개시시각		해 남	영업개시 2시간후
안 산	영업개시시각		포 항	영업개시 30분후
이 천	영업개시시각		경 주	영업개시 30분후
춘 천	영업개시시각		안 동	영업개시 30분후
강 릉	영업개시 30분전		구 미	영업개시 30분후
원 주	영업개시 30분후		김 천	영업개시 30분후
속 초	영업개시 1시간 30분후		영 주	영업개시 30분후
동 해	영업개시 30분후		상 주	영업개시 1시간 50분후
태 백	영업개시 10분후		창 원	영업개시 30분후
청 주	영업개시 20분전		통 영	영업개시 30분후
충 주	영업개시시각		진 주	영업개시 1시간후
제 천	영업개시 20분후		김 해	영업개시 30분후
천 안	영업개시시각		양 산	영업개시 30분후
공 주	영업개시 1시간후		제 주	영업개시 30분후

(별표 5)

차액결제 모교환소 및 자교환소

모교환소	자교환소		모교환소	자교환소
서 울	의정부		춘 천	원주
부 산	김해,양산		강 릉	속초,동해
대 구	안동,구미,김천,영주,상주		청 주	충주,제천
인 천	부천		전 주	군산,익산,정읍,남원
광 주	여수,순천		목 포	해남
대 전	천안,공주,홍성,논산,서산		포 항	경주
울 산	―		창 원	진주,통영
수 원	안양,성남,평택,안산,이천		제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