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7-4】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정책 관여의 범위 (발표일:2007.3.6.)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6에 따르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에 미달하여 보유하더라도 피투자회사의 인사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정책 관여의 범위는?

【의견요약】

계약 등을 통해 임원선임권한 및 이사회 등의 의결권을 획득하거나, 투자회사 임직원이 피투자회사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투자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피투자회사 임원으로 파견되거나, 그 외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

이때 임원은 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의미함

【실무검토의견】

1.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에 따르면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한다.

2. 또한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와 같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인사정책에 관여한다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한다.

(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나)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3.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재무 및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면 투자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인사정책 관여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인사정책 관여의 방법

(1) 계약 등을 통해 임원선임권한을 획득하거나 이사회 등의 의결권을 확보한 경우

(2) 투자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는 경우

(3) 투자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4) 그 외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제시된 경우

나. 임원의 범위

임원은 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의미한다.

다. 겸직된 자의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에서의 지위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에서 겸직된 자가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피투자회사에서는 반드시 임원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회사에서는 임원 뿐 아니라 직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회사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의도가 충분할 것이다.

5. 한편, 투자회사에서 퇴직 후 피투자회사(동일 기업집단인 경우 포함)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피투자회사의 임원이 투자회사에 파견된 사실만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외의 다른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만,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