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7-5】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개념의 적용방법 및 사례 (발표일 : 2007.3.6)

【질의】

각 기업회계기준서마다 『중요하지 않은 OO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어떤 금액이나 항목이 재무제표에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 비율 또는 금액등 양적 기준만을 근거로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의견요약】

중요성여부판단은 양적․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충분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정비율이나 금액 등 양적 기준은 중요성여부판단의 기초단계로 이용될 수는 있으나 동 기준만으로 중요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실무검토의견】

1. 기업회계기준 제3조(일반원칙)에 의하면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회계항목이 재무제표에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요건으로, 비용 대 효익문제와 함께 회계항목의 성격 및 크기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재무제표상 정보의 왜곡표시나 누락(이하 ‘왜곡표시등’이라함)이 재무제표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개념적으로 볼 때 그러한 정보는 중요하다. 이와 같이 중요성 여부가 재무제표 이용자측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력을 지닌 재무제표이용자가 의미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항목은 중요하다.

3. 중요성은 재무제표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중요성과 개별 계정잔액, 거래 및 공시사항 수준에서의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법률과 제 규정상의 요구사항 그리고 개별 계정잔액이나 계정잔액간 상호관련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서는 대상 재무제표에 따라 중요성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4. 또한 중요성 금액은 달성가능한 정확도가 감소할수록 증가한다. 예를 들면, 공급자의 송장에 의해 금액이 결정되는 매입채무의 경우 추정을 통해 결정되는 충당부채 보다 더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충당부채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왜곡표시금액이 매입채무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

5. 한편,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당해 항목의 성격과 금액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정보의 성격 자체만으로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왜곡표시등으로 인해 이익추세등의 변화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나. 왜곡표시등이 당기순이익을 당기순손실로 전환시키거나 그 반대인 경우

다. 왜곡표시등이 회사영업이나 수익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부문에 관련된 경우

라. 왜곡표시등이 강행규정의 준수여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

마. 왜곡표시등이 회사의 대출약정과 같은 계약상 의무사항의 준수여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

바. 왜곡표시등으로 인해 경영진의 보상이 증가되는 경우. 즉, 보너스와 같은 인센티브 지급조건의 충족여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사. 왜곡표시등이 불법적인 거래의 은닉을 포함하는 경우

6. 이와 같이 중요성판단은 회사가 처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되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도 질적인 측면에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 판단을 위한 공식화된 일반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중요성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양적기준(예: 매출액의 5%, 또는 총자산의 1%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양적기준은 중요성 분석의 출발점일 뿐, 이를 기준으로 중요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8. 즉, 특정 유형의 정보가 중요하게 되는 양적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항목의 성격과 금액크기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질적 요소가 중요성기준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재무비율이나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로 약정을 맺은 회사가 그 약정의 위반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또는 그러한 약정위반을 피할 수 있는) 회계변경효과를 공시할 경우에는, 재무상태가 양호한 회사보다 더욱 낮은 중요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계정과목분류오류의 경우, 공장으로 분류되어야 할 항목을 비품으로 잘못 분류한 경우에는 계정과목분류오류와 관계없이 모두 유형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므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금액의 분류오류인 경우에도 비품이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중요할 수 있다.

다.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의 10,000원 오류는 전체 매출채권금액이 1,000,000원인 경우보다는 100,000원인 경우, 전체 매출채권금액에서 오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 오류의 중요성은 회사의 자산총계에서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손익계산서에서 대손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라. 보통의 상황에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공시하거나 수정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라도 비정상적인 거래 또는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거래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

마. 재무제표 왜곡표시등의 고의성여부도 당해 항목의 중요성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고의가 아닌 경우 중요하지 않을 금액이라도 고의적인 경우에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왜곡표시등은 불법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9. 따라서 중요성여부의 판단은 양적요소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충분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