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고시 2007 -12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 해양경찰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30000 -0062	형식승인 시험신청	접수처리	○ 계 : (5일) 접수 : 해양경찰청 처리 : 해양경찰청(5일)	○ 계 : (5일) 접수 : 한국기계연구원 처리 : 한국기계연구원(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형식승인시험신청서 1부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부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설명서 2부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한함) 2부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2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자의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민원인 제출서류〉 ․형식승인시험신청서 1부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부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설명서 2부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한함) 2부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2부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자의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2부
1530000 -0063	검정신청	접수처리	○ 계 : (3일) 접수 : 해양경찰청 처리 : 해양경찰청(3일)	○ 계 : (3일) 접수 : 선박검사기술협회 처리 : 선박검사기술협회(3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부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2부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한함) 2부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2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자의 공장등록증명	〈민원인 제출서류〉 ․검정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부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2부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한함) 2부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2부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자의 공장등록증 사본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