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7. 3. 7.[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증권총괄팀
책 임 자	이은태 부국장(3786-8273)		담 당 자	김동회 수석조사역 (3786-8274)
배 포 일	2007. 3. 6.(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4매

제 목 : 환매조건부채권제도의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

1. 대고객RP 거래 현황

□ 대고객  RP거래잔고는 매년 증가하여 07.1말 현재 59조원에 이르며, 기관간 거래가 활발한 선진국과 달리 일반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한 대고객RP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04말	05말	07.1말
◦대고객RP 매도잔고		28.2 조원	39.1조원	59.1조원
	은 행	(24.7)	(31.9)	(39.6)
	증권사	(3.5)	(7.2)	(19.5)

* 기관간RP매도잔고는 06.9말 현재 3.4조원 수준으로 미미

□ 최근들어 결제성 계좌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증권회사 RP상품에 자동투자하는 CMA서비스가 확대되어 개인을 상대로 한 RP거래가 점증하는 추세

대고객RP상대방	04말	05말	07.1말
법인	23.5조원 (83%)	30.0조원 (77%)	38.9조원 (66%)
개인	4.7조원 (17%)	9.1조원 (23%)	20.2조원 (34%)

□ 대고객RP의 만기는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 CMA계좌에서 RP상품에 자동투자 등으로 최근 6일미만 단기물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 07.1말 현재 6일 이내 RP거래는 54%인 반면,  90일 초과는 17% 수준임

⇒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대고객 RP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2. 현행 대고객RP제도의 문제점

ⅰ) 고객권익보호 미흡

□ 담보 적정성에 대한 고객 감시장치 미흡

◦ 매도기관이 고객에게 매도채권명을 알리지 않고 ‘환매채’로만 통지함에 따라 담보증권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RP거래로 자금을 수취(double dipping)할 개연성도 있으며

또한 매도기관이 내부관리기록을 유지하지 않거나 훼손․멸실하는 경우, 부도 발생 시 고객의 담보권 행사 자체가 법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음

* 고객RP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대상이 아니어서 RP취급기관의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원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초래될 소지가 존재

□ 담보의 충분성 확보 곤란

◦ 표준약관에서 정한 환매수 가액에 상당(100%)하는 담보만으로는 금리변동에 따른 담보물 가치 하락이나 매각비용을 감안한 원리금 담보수준에 미흡(기관RP는 통상 환매예정대금의 105% 담보 제공)

□ 고객의 권리행사방법 등에 관한 약관 불비

◦ 현행 RP표준약관에는 취급금융기관의 부도인식 시기, 담보권 행사 방법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 일체 없어, 실제 금융기관의 부도발생시 고객의 권리행사절차 수행이 사실상 곤란

ⅱ) RP거래대상채권의 제한

□ 대고객 RP거래대상 채권이 국공채, 공모사채 및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제한되어 RP업무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3. 제도개선방안

ⅰ) 고객권리보호의 강화

□ 취급기관이 RP거래상황을 고객 개인별로 기록․관리토록 하고 고객이 RP증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고객원장에 거래증권을 직접 기재(특정화)하고 그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토록 하는 한편, 당초 담보물 보다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증권으로 거래증권을 교체시에도 사전통지 의무화

□ 시장금리변동 등에 대비하여 RP거래의 적정담보비율 유지 의무화

◦ RP거래의 적정담보 유지를 위해 대상증권 시가가 환매수가액보다 일정 비율(102%)이상 높도록 제도화

□ RP거래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시장인프라를 구축

◦ 매도증권 및 환매수금액 등 금융기관의 RP거래내역을 일별로 예탁원에 통보하여 제3자(예탁원)의 Cross-Check를 실시

□ 대고객RP 취급 금융기관의 부도시 등 고객의 권리행사 절차와 방법 등을 대고객RP 거래약관에 명시토록 함

ⅱ) RP거래대상증권의 확대 검토

□ 대고객RP거래 대상증권이 국공채, 공모사채,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CD, 공모 공기업사채, 공모 ABS․ MBS증권 등의 추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임

◦ 다만, 증권회사가 고객자금을 자동투자하는 CMA RP거래에 대해서는 안전도 보장을 위해 일정투자등급(A)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타 대고객 RP에 대해서도 투자적격등급(BBB)이상으로 제한 추진

4. 기대효과

□ 환매조건부매매거래가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보완되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강화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 증권회사․은행 등 대고객RP 취급금융기관은 RP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신뢰받는 RP영업이 이루어질 것이며

□ 또한, 대고객RP 거래대상증권의 확대 둥으로 금융기관의 대고객RP 영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5. 추진일정

□ 향후 증권업감독규정개정안(proposal paper)을 마련하여 금융기관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거치고

□ 전산시스템의 재구축, 표준약관의 정비 등 취급기관 등의 준비사항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