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제도

비과세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등의 취득	취득세(100)	법§106-①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	취득세(100)	법§106-②
	국가 등의 등기․등록	등록세(100)	법§126-①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등록	등록세(100)	법§126-②
	국가 등의 면허 취득	면허세(100)	법§162
	국가 등	주민세(100) (균등할)	법§174-①-1 령§130의 4
	담배소매인 등 영세 상인 등	주민세(100) (균등할)	법§173-① 령§130의 2-②
	국가 등 소유재산	재산세(100)	법§185-①
	국가 등 1년이상 무상사용 재산	재산세(100)	법§185-②
	국가 등이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에 공하는 자동차	자동차세(100)	법§196의 4-○-1
	국가 등이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 및 도로공사에 공하는 자동차	자동차세(100)	법§196의 4-○-2
	정부의 우편․전파관리에 전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자동차 등 7종	자동차세(100)	법§196의 4-○-5 령§146의 2-②
	국가 등의 농업소득	농업소득세(100)	법§200-①
	외국정부의 농업소득	농업소득세(100)	법§200-②
	수출 및 국군용 납품 담배 등	담배소비세(100)	법§232-①,②	과세면제
	재산세 비과세규정준용	도시계획세(100) 공동시설세(100)	법§238의 2-① 법§242-①
	국가 등	사업소세(100)	법§245-①
	주한외국정부 등	사업소세(100)	법§245-②
	국가 등이 직접개발 이용시	지역개발세(100)	법§255-①
	생산된 전력 등을 국가 등에 무상 제공시	지역개발세(100)	법§255-②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등 공익사업목적 비영리법인 취득 등	취득세(100)	법§107-○-1 령§79-①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 취득	취득세(100)	법§107-○-2
	별정우체국 취득부동산	취득세(100)	법§107-○-5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존속기간1년이하)	취득세(100)	법§107-○-6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등 공익사업목적 비영리법인 취득 등	등록세(100)	법§127-①-1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	등록세(100)	법§127-①-2
	사립학교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합병등기	등록세(100)	법§127-①-3
	한국외교협회의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등기	등록세(100)	법§127-①-5 령§96-○-1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기	등록세(100)	법§127-①-5 령§96-○-2

비과세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도서관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등록세(100)	법§127-①-5 령§96-○-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축 건축물 등기	등록세(100)	법§127-①-5 령§96-○-4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세(100)	법§127-①-5 령§96-○-5
	제사․종교․학술․기예 등 비영리사업자 면허	면허세(100)	법§163-①
	광업권 관련	면허세(100)	법§163-②-2
	어업권 관련	면허세(100)	법§163-②-3
	천재지변 관련 건축물 신축 또는 개축 허가	면허세(100)	법§163-②-5
	면허의 단순표시변경(시행령상 7종 규정)	면허세(100)	법§163-②-6
	제사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사업 비영리사업자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100)	법§186-○-1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재산세(100)	법§186-○-2
	별정우체국 부동산	재산세(100)	법§186-○-3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재산세(100)	법§186-○-4
	보안림 등 5종	재산세(100)	법§186-○-5 령§137-②
	임시사용 건축물로 1년 미만의 것	재산세(100)	법§186-○-6
	비상재해구조용 선박	재산세(100)	법§186-○-7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재산세(100)	법§186-○-8
	학교․고아원․양로원․수녀원․사찰․교회 등 직접경작 농업소득	농업소득세(100)	법§201-①-1
	산림조합 등의 산림용 묘목밭 관련 농업소득	농업소득세(100)	법§201-①-2
	수출용담배	담배소비세(100)	법§232-①-1	과세면제
	보세구역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232-①-3	〃
	외항선 등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232-①-4	〃
	국제항로 취항 항공기 등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232-①-5	〃
	국가원수 행사용 담배	담배소비세(100)	법§232-①-7 령§175-②-1	〃
	해군사관생도 등	담배소비세(100)	법§232-①-7 령§175-②-2	〃
	해외취업 근로자 등	담배소비세(100)	법§232-①-7 령§175-②-3	〃
	보훈병원 수용 상이군경 등	담배소비세(100)	법§232-①-7 령§175-②-4	〃
	주한외국군 종사자	담배소비세(100)	법§232-①-7 령§175-②-5	〃
	신제품 개발용, 견본용 담배	담배소비세(100)	법§232-①-7 령§175-②-8	〃
	외국입국자 담배	담배소비세(100)	법§232-②	〃
	재산세 비과세규정 준용	도시계획세(100) 공동시설세(100)	법§238의2① 법§242①
	제사 등 비영리사업자	사업소세(100)	법§245의 2
3.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지변․소실․도괴․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의 대체취득	취득세(100)	법§108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	취득세(100)	법§109-①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	취득세(100)	법§109-③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멸실 또는 파손 건축물 등의 대체취득	등록세(100)	법§127의 2-①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	등록세(100)	법§127의 2-②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취득 체비지 등	등록세(100)	법§127의 2-②

비과세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4. 형식취득에 대한 비과세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취득세(100)	법§110-○-1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	취득세(100)	법§110-○-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취득세(100)	법§110-○-3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 취득	취득세(100)	법§110-○-4
	건축물의 이전취득	취득세(100)	법§110-○-5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등록세(100)	법§128-○-1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	등록세(100)	법§128-○-2
	회사정리 또는 특별청산 등 법원촉탁 등기 등록	등록세(100)	법§128-○-3
	행정구역변경 등 등기등록	등록세(100)	법§128-○-4
	말소된 자동차 등록 복구위한 자동차 등록	등록세(100)	법§128-○-5
	개간․간척에 대한 비과세	농업소득세(100)	법§202-①
	천재․지변․사변․화재 등에 의한 비과세	농업소득세(100)	법§202-②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의 저당권 등기 등록	등록세(100)	법§129
	담배소매인	주민세(100)	법§173-① 령§130의 2-②
	우표 등 판매인	주민세(100)	법§173-① 령§130의 2-②
	연탄 등 소매인	주민세(100)	법§173-① 령§130의 2-②
	노점상인	주민세(100)	법§173-① 령§130의 2-②
	유아교육기관	주민세(100)	법§173-① 령§130의 2-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세(100)	법§174-①-4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주민세(100)	법§174-①-5 령§130의 4
	법인사업장내 종교의식 등을 시행하는 자	주민세(100)	법§174-①-5 령§130의 4
	사회복지시설	주민세(100)	법§174-①-5 령§130의 4
	재산세분 비과세	도시계획세(100)	법§238의 2-①
	재산세분 비과세	공동시설세(100)	법§242-①

□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제도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농어업지원 감면분야	자경농민 농지 감면	농지 등 취득	취득세(50)․등록세(50)	§261-①
		농업용 창고 취득	취득세(50)․등록세(50)	§261-②
	농기계류 감면	농업용 경운기	취득세(100)․자동차세(100)	§262-①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공동시설세(100)	§262-②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	취득세(100)․재산세(100)	§262-③
	농지확대개발감면	농지확대개발 시행관련 개간농지	취득세(100)․등록세(100)	§263-①
		교환 분합하는 농지 및 임야	취득세(100)․등록세(100)	§263-②
		임업후계자 등 보전산지 취득	취득세(50)․등록세(50)	§263-②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취득농지	취득세(100)	§263-③
	영농자금융자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융자할 경우 담보물 등기	등록세(100)	§264-①
		한국농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 융자시 담보물 등기 및 임차 토지 등기	등록세(100)	§264-②-1
		한국농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융자시 담보물 등기 및 임차 토지 등기	등록세(100)	§264-②-2
	농어촌 공가 감면	농어촌공가 감면(시가표준액 100만원미만 6월이상 공가)	재산세(100)	§265
	농어민관련사업감면	농수산물유통시설과 그 교육훈련 시설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50)	§266-①
		한국농촌공사 취득소유 부동산, 농지,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66-②-1
		한국농촌공사가 농업인 등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 등 취득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66-②-1의2	’07 신설
		한국농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관련 법률에 의한 취득 농지	취득세(100)․등록세(100)	§266-②-2
		구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75)․등록세(75) 재산세(50)	§266-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회원의 공동 이용시설사업 등 취득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266-④-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25)․등록세(25)	§266-④-2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66-⑤
		농업․수산업 협동조합 등	사업소세(50)	§266-⑥
		농업법인 영농용 취득(창업후 2년내)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266-⑦-1
		농업․영어조합법인 취득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50)	§266-⑦-2
		농업․영어조합법인 설립 등기	등록세(100)	§266-⑦-3
	자영어민 감면	어업후계자 등 취득 어업권, 어선	취득세(50)․등록세(50)	§267-①
		출원에 의한 취득 어업권	취득세(100)	§267-②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사업소세(100)	§267-③
사회복지, 국민생활 안정분야	교환자동차 감면	교환자동차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268
		경형승용자동차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268의 2
	소규모주택건설감면	대한주택공사 임대목적 취득 소규모주택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69-①
		대한주택공사의 분양목적 취득 소규모주택용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269-②
		대한주택공사의 주한미군 임대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69-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 보증용 이행위한 취득 주택 및 토지	취득세(100)․등록세(100)	§269-⑤
		연금보증 보증주택 담보등기(역모지기)	등록세(100)	§269-⑥	’07 신설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사회복지, 국민생활 안정분야	국가유공자 감면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대부금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270-①
		대부금 수령위한 제공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록세(100)	§270-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270-②
		보훈병원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사업소세(100)	§270-③
		대한상이군경회 등 9종 취득소유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면허세(100)․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270-④
	노인정, 장애인감면	노인정용 부동산	재산세(100)․도시계획세(100) 공동시설세(100)	§271-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업무 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71-②
		한국갱생보호공단 및 관련 비영리 법인의 갱생보호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271-③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목적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50)	§271-④	’07 신설
	사회교육 시설감면	독립기념관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사업소세(100)	§272-①-1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교육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사업소세(100)	§272-①-2
		새마을운동조직의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사업소세(50)	§272-②
		신용협동조합업무와 새마을금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사업소세(50)	§272-③
		신용협동중앙회 업무와 새마을 금고연합회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272-④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사업소세(100)	§272-⑤
		사립대학 취득 기숙사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사업소세(100)	§272-⑥
	연금,건강보험감면	국민연금법에 의한 복지증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273-①-1
		국민연금법상 위탁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재산세(50)	§273-①-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273-②-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재산세(50)	§273-②-2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50)	§273-③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찰공제회가 국가 등과 교환하는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273-④
		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용 공동주택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273-⑤
		별정우체국연합회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273-⑥-1
		별정우체국연합회 업무용 부동산 감면	취득세(50)․등록세(50)․재산세(50)	§273-⑥-2
	서민생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	취득세(50)․등록세(50)	§273의2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지역균형개발분야	법인 지방이전 감면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지역으로 본점 등 이전시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	§274-①
		대도시 외로 이전시 관련 부동산 및 법인 등기	등록세(100)	§274-②
	공공기관지방이전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적 취득 부동산 및 법인등기	취득세(100)․등록세(100)	§274의2	’07 신설
	공장 지방이전 감면	대도시 외로 공장이전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275-①
	산업단지 등 감면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내 산업용건축물 등 신․증축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76-①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조성용 취득부동산, 신축 산업용건축물 등	취득세(100)․등록세(100)	§276-②-1
		산업단지 등 내 신축 등 산업용건축물등	재산세(50)	§276-②-2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행중인 토지	재산세(50)	§276-②-3
		산업단지 조성완료 후 토지	재산세(50)	§276-②-4
		벤처기업집적시설사업시행자 등 분양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76-③
	관광단지개발 감면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 취득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277-①
		지역균형개발 관련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77-②
	산업인력지원 감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취득 토지와 건축물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100)	§278-①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78-②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관리원의 재활 및 의료사업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78-③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관리원의 재활 및 의료사업용 이외 부동산	재산세(50)	§278-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등록세(100)	§278-④
		한국산업안전공단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78-⑤
	신용보증기금 감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279
	중소기업 등 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분양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50)	§280-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생산 등을 위한 공동시설용 부동산 등	취득세(50)․등록세(50)	§280-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중과제외	취득세(저율)․등록세(저율) 재산세(저율)	§280-③
		창업보육센터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80-④
		유통단지개발사업자가 유통단지개발위한 취득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80-⑤-1
		유통사업 영위위한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80-⑤-2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지역균형개발분야	도시가스사업 감면	한국가스공사등이 취득하는 가스관 등	취득세(50)․재산세(50)	§281-①
		도시가스사업자 취득 가스관	취득세(50)․재산세(50)	§281-②
	기업부설 연구소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82
	법인합병 등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조합간 합병	등록세(100)	§283-①-1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등록세(100)	§283-①-2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등록세(100)	§283-①-3
		행자부장관이 고시한 업종간 합병	등록세(100)	§283-①-4
		재경부장관이 인가한 금융기관간 합병	등록세(100)	§283-①-4
		건설업자가 회계처리목적으로 별도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283-②
		신문․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사업소세(50)	§283-③
		정기항공기운송사업 등 취득 항공기	취득세(100)․재산세(50)	§284-①
	사업용항공기 등 감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	취득세(100)․재산세(50) 공동시설세(100)	§284-②
		연안항로 취항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	취득세(50)․재산세(50)	§284-③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취득세(100)	§284-⑤
	광업권등 감면	출원에 의한 취득 광업권, 지상임목	취득세(100)	§285-①
		대한광업진흥공사 훈련시설, 위탁 교육시설	재산세(50)	§285-③
공공법인분야	자원환경 사업자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286-①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7조 1~3호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286-②-1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7조 4~8호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286-②-2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해양오염 방지법 제52조의 3 제2호 규정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86-③-1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해양오염 방지법 제52조의 3 제3호 및 제6호 규정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86-③-2
		해양오염방제설비 선박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86-③-3
	국민건강 증진 감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	§287-①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287-①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287-②
	사회단체 감면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보호원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	§288-①
		스키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288-①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문화예술단체, 청소년단체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288-②
		기술진흥단체, 체육진흥단체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	§288-②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공공법인분야	사회단체 감면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위한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86-③
		산학렵력단의 고유업무사용 부동산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286-④
공공사업분야	공공사업용토지감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사업용 일시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289-①
		한국수자원공사 분양목적 취득 단지조성 토지	취득세(100)․등록세(100)	§289-②
		한국컨테이너부도공단 사업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89-③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사업소세(100)	§289-④
		한국토지공사 등이 국가에 무상제공할 공공시설물 및 토지	재산세(100)․도시계획세(100)	§289-⑤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사업소세(50)	§289-⑥
	국립공원감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재산세(50)	§290

□ 조례에 의한 감면제도(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자치구세감면조례)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사회복지 지원분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시§2-①/구§2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시§2-②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100)․등록세(100) 자동차세(100)	시§2-③
	장애인 자동차 감면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	취득세(100)․등록세(100) 자동차세(100)	시§3
	한센환자 집단촌 감면	한센환자집단촌지원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시§4-①
		한센환자집단촌 대표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시§4-②
		한센환자집단촌내 주거용 및 축사용 부동산	재산세(100)	구§3
	종교단체 의료업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100)․ 도시계획세(50)․공동시설세(50)	시§5/구§4
	노인복지 시설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무료100,유료50)․등록세(무료100,유료50)․재산세(50)	시§6/구§5
	지방의료원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사업소세(100)	구§6
	역모지기 감면	역모지기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재산세(25)	구§7
평생교육 시설 등 지원 분야	평생교육 시설감면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등 4종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시§7
		평생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 등 7종	재산세(100)	구§8
	사립학교교육재산감면	실험․실습용 취득 차량․기계장비 등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항공기․선박 100)	시§8/구§9
문화재 등 감면	지정문화재감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도시계획세(100)․재산세(100)	시§9-1/구§10-①-1
		시장이 지정한 부동산	도시계획세(100)․재산세(100)	시§9-2/구§10-①-2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도시계획세(100)․재산세(100)	시§9-3/구§10-①-3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감면	인사동문화지구내 권장시설 사용목적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도시계획세(50)․재산세(50)	시§10-①/구§00-①	도시․재산 5년 적용
		대학로문화지구내 제1종 권장시설 사용목적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도시계획세(50)․재산세(50)	시§10-②/구§00-②	도시․재산 5년 적용
대중교통 지원분야	운송사업 지원감면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등 감면	등록세(100)	시§11
	매매용중고 자동차감면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	취득세(100)․등록세(세율 1%)	시§12-①
		중고건설기계매매업 감면	취득세(100)	시§12-②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 감면	취득세(100)	시§12-③
	주차장 감면	주차전용건축물 감면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50)․사업소세(50)	시§13/구§11	재산․사업 5년 적용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승용자동차감면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감면	자동차세(50)	시§14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 감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세(5)	시§15
서민주택 건설지원 등 분야	주택감면	공동주택건설사업자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6-①
		소형․저가 주택 취득자 감면(40㎡이하 1억원 미만)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6-②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7
	임대주택 감면	건설임대사업자(60㎡이하)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시§18-①-1
		건설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20호 이상 (60㎡초과 85㎡이하)	취득세(50)․등록세(50)	시§18-①-2
		건설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20호 이상 (85㎡초과 149㎡이하)	취득세(25)․등록세(25)	시§18-①-2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서민주택 지원분야	임대주택감면	매입임대사업자(60㎡이하)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8-②-1
		매입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20호 이상(60㎡초과 85㎡이하)	취득세(50)․등록세(50)	시§18-②-2
		매입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20호 이상(85㎡초과 149㎡이하)	취득세(25)․등록세(25)	시§18-②-2
		건설․매입임대사업자(40㎡이하)	재산세(100)	구§13-①,②-1
		건설․매입임대사업자(60㎡이하)	재산세(50)	구§13-①,②-2
		건설(149㎡이하)․매입(85㎡이하)	재산세(25)	구§13-①,②-3
	주택재개발 감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9-○-1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주거용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9-○-2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소유자 취득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9-○-3
	주거환경개선 감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위한 취득 주거용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9-○-4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초고시일 현재 소유자 취득 주거용부동산 1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9-○-5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초고시일 현재 소유자 취득 주거용부동산 2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9-○-6
	사랑의집짓기 운동감면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의 주택건축용부동산 및 신축주택	취득세(100)․등록세(100)	시§20
지역발전 지원분야	개발지역내 주택개량 감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구§15	5년간 한시적용
	지방공사 등 감면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재산세(100)․사업소세(100)	시§21-①/구§16
		출자법인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사업소세(100)	시§21-②/구§16
	아파트형공장 감면	아파트형공장 설립목적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시§23-①
		아파트형공장 분양자	취득세(100)․등록세(100)	시§23-②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얻은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시§23-③
		아파트형공장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50)	구§17	5년간 한시적용
	시장정비사업 등 감면	시장정비사업 추진자	취득세(100)․등록세(100)	시§24-①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취득세(100)․등록세(100)	시§24-②-1
		재래시장 입점상인	취득세(100)․등록세(100)	시§24-②-2
		시장정비사업시행일 등 현재 소유자로써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	취득세(100)․등록세(100)	시§24-②-3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시§24-③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용 부동산	재산세(50)	구§15	5년간 한시적용
	전쟁기념사업회 감면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재산세(100)․사업소세(100)	시§25/구§20
	신용보증재단 감면	신용보증재단업무용 부동산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재산세(50)․사업소세(100)	시§26-①/구§16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법인등기 감면	등록세(100)	시§26-②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지역발전 지원분야 (기 타)	외국인투자 유치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사업 영위 취득 재산 (조특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취득세(100(처음7년),50(다음3년)) 등록세(100(처음7년),50(다음3년))	시§27	한시적용
		외국인투자기업 사업 영위 보유 재산 (조특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	재산세(100(처음7년),50(다음3년))	구§24
	사권제한토지 감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세(100)․재산세(50)	시§28/구§14
	도시정비사업 감면	기존 무허가건축물 철거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재산세(100)	시§29/구§00
	도시형공장 감면	도시형공장 설립위한 취득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50)	시§30/구§00	재산세 5년 한시적용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감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용 20,000㎡ 이상 건축물	취득세(50)․등록세(50)	시§31-○-1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 및 전문점으로 30,000㎡ 이상인 건축물	취득세(50)․등록세(50)	시§31-○-2
		학원시설로 3,000㎡ 이상인 건축물	취득세(50)․등록세(50)	시§31-○-3
		영화상영관으로 3,000㎡ 이상인 건축물	취득세(50)․등록세(50)	시§31-○-4
		종합병원․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3,000㎡ 이상인 건축물	취득세(50)․등록세(50)	시§3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사업소세(100)	구§20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감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부동산	재산세(100)	구§21	5년간 한시적용
	유통산업지원 감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창고용 토지	재산세(50)	구§22	5년간 한시적용
	미분양 주택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세율 : 1,000분의1.5)	구§25	3년간 한시적용
	서초구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감면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구§00
	제4종 미관지구 한옥마을 감면	서울특별시종로구 제4종 미관지구내 한옥 부동산	재산세(주택 0.075, 토지 0.07, 건축물 0.125)	구§00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제도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제도	사회․복지 분야	영농조합 배당소득	주민세(100)	§66-③
		영어조합 배당소득	주민세(100)	§67-③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면제	주민세(100)	§89-①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주민세(100)	§89의 3-①
	기업구조조정 분야	국유재산현물출자	등록세(100)	§119-①-1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등록세(100)	§119-①-2
		중소기업간 통합	등록세(100)	§119-①-3
		조특법 제32조 현물출자	등록세(100)	§119-①-4
		특별법에 의한 법인의 조직변경	등록세(100)	§119-①-5
		한국자산관리공사 취득 재산	등록세(100)	§119-①-6
		조특법 제38조 현물출자	등록세(100)	§119-①-7
		조특법 제41조 증여 취득재산	등록세(100)	§119-①-8
		조특법 제46조 증여 취득재산	등록세(100)	§119-①-9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분할 취득 재산	등록세(100)	§119-①-10
		법인세법 제50조 자산교환 취득 재산	등록세(100)	§119-①-11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등 양수재산	등록세(100)	§119-①-12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양수재산	등록세(50)	§119-①-13
		예금보험공사 출자 등기	등록세(100)	§119-①-1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양수 재산 등	등록세(50)	§119-①-16
		예금보험공사 등 취득 재산	등록세(100)	§119-①-17
		금융지주회사 주시교환 등 출자등기	등록세(100)	§119-①-1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양수하는 재산 등 등기	등록세(100)	§119-①-20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취득 재산	등록세(100)	§119-①-23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관련 양수 재산	등록세(100)	§119-①-24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	등록세(100)	§119-①-25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관련 부실수협조합양수 재산	등록세(100)	§119-①-26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	등록세(100)	§119-①-2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도모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등록세(50)	§119-①-28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등록세(50)	§119-①-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용 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등록	등록세(100)	§119-①-30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제도	기업구조조정 분야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등록세(100)	§119-③
		조특법 제32조 사업양수도 관련 취득 재산 등기	등록세(100)	§119-④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설립 등기	등록세(50)	§119-⑤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 취득 부동산	등록세(50) 중과세 배제	§119-⑥-1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재산으로 취득 하는 부동산	등록세(50) 중과세 배제	§119-⑥-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등 설립등기	등록세(중과세 배제)	§119-⑦
		국유재산현물출자	취득세(100)	§120-①-1
		조특법 제31조 중소기업간 통합 관련 양수 사업용 재산	취득세(100)	§120-①-2
		조특법 제32조 현물출자	취득세(100)	§120-①-3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5호 조직변경 취득 사업용 재산	취득세(100)	§120-①-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100)	§120-①-5
		조특법 제38조 현물출자	취득세(100)	§120-①-6
		조특법 제41조 증여 취득재산	취득세(100)	§120-①-7
		조특법 제46조 증여 취득재산	취득세(100)	§120-①-8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분할 취득 재산	취득세(100)	§120-①-9
		법인세법 제50조 자산교환 취득재산	취득세(100)	§120-①-10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등 양수재산	취득세(100)	§120-①-11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120-①-12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 하는 버스로 천연가스 사용	취득세(100)	§120-①-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취득 주택	취득세(50)	§120-①-15
		예금보험공사 등 취득 재산	취득세(100)	§120-①-16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관련 양수 재산	취득세(100)	§120-①-19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취득 재산	취득세(100)	§120-①-20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100)	§120-①-21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양수 재산	취득세(100)	§120-①-2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119-①-27규정 취득 재산	취득세(100)	§120-①-2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19-①-28규정 취득 하는 재산	취득세(50)	§120-①-2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119-①-29규정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50)	§120-①-25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취득세(100)	§120-③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120-④-1
		§119-⑥ 규정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120-④-2
		조특법 제32조 사업양수도 관련 취득 재산 등기	취득세(100)	§120-⑤
		조특법 제39조 등에 의한 주식취득 등 13종 과점주주취득세 미부과	취득세(100)	§120-⑥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재산세(50)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