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관련 지방세	주민세소득할․사업소세․농업소득세

ㅇ 지방세제는 소득․소비세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세와 달리 부동산세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소득 및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세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으며, 국세와 달리 자산․소득․소비․기타 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세목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가. 주민세

ㅇ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주민세균등할”과,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납부하는 “주민세소득할”이 있습니다.

ㅇ납세의무자

	주민세균등할	:	매년 8월1일 현재 서울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주민세소득할	: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ㅇ세   율

∘주민세균등할

-개인 : 4,800원(1만원 범위내 조례로 결정)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 50,000원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주민세소득할 : 법인세․소득세․농업소득세액의 10%

ㅇ납   기

∘주민세균등할 : 매년 8.16 ~ 8.31 (과세기준일 8. 1)

∘주민세소득할

	법인세할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양도소득할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종합소득할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나. 사업소세

ㅇ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재산할사업소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있습니다.

ㅇ납세의무자

	재산할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ㅇ세   율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

ㅇ면 세 점

∘종업원할 : 종업원수 50인 이하 /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

다. 농업소득세

ㅇ농업소득세는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과세를 중단하였습니다.

소비관련 지방세	레저세․도축세․담배소비세․주행세

가. 레저세

ㅇ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하는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의 소재지(본장)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50%, 경륜장 등이 신설된 경우 5년 동안 소재지(본장)에 100분의 80,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ㅇ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ㅇ 세    율 : 10/100

ㅇ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의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나. 도축세

ㅇ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축행위에 과세되고 있습니다.

ㅇ 납세의무자 : 소․돼지의 도살자

ㅇ 과세대상 : 소․돼지 도살행위

ㅇ 과세표준 : 소․돼지의 시가(時價) - 매년 1월 1일 / 7월 1일 결정

ㅇ 세    율 : 10/1,000

ㅇ 징수방법 : 특별징수방법

- 특별징수의무자 : 도축장경영자 또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하여 납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신고납입 하여야 합니다. 신고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 담배소비세

ㅇ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담배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ㅇ 과세대상 : 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ㅇ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ㅇ 세    율

∘ 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 2종 파이프 담배 50그램당 1,150원

∘ 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 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 씹는담배 50그램당 1,310원

∘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ㅇ 신고납부 :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주행세

ㅇ 주행세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ㅇ 납세의무자 :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ㅇ 과세표준 : 휘발유․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액

ㅇ 세    율 : 240/1,000

※ 교통세 세율

- 휘발유 및 대체유류 : 630원/ℓ, 경유 및 대체유류 - 404원/ℓ

※ 교통세 탄력세율(세율의 30/100범위 내)

- 휘발유 및 대체유류 : 526원/ℓ, 경유 및 대체유류 - 351원/ℓ

ㅇ 신고납부 : 교통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ㅇ 특별징수 :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군은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입니다. (울산광역시장 : 주된 특별징수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