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해설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와 ○○구세감면조례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도 12월31일까지 적용됨.

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2①,②)

1) 부동산 감면(시세감면조례§2①,②)

(1)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2) 자동차 감면(시세감면조례 §2③)

(1) 감면대상자 및 세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함.

⇨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감면대상 자동차

ㅇ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ㅇ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ㅇ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ㅇ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ㅇ이륜자동차

(3) 감면세액 추징사유

ㅇ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내에(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또는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ㅇ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이외에 추가로 취득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않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다만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를 면제대상 차량으로 봄.

①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자동차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④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감면(시세감면조례 §2③)

1) 부동산 감면(시세감면조례§2②)

(1) 감면대상자 및 세목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2) 자동차 감면(시세감면조례 §2③)

(1) 감면대상자 및 세목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2)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감면(시세감면조례 §2③)

(1) 감면대상자 및 세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2)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

라 장애인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3)

(1) 감면대상자 및 세목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함.

⇨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

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4)

(1)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경감함.

1) 감면대상 및 세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이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소형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가. 공동주택 건축자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6①)

(1) 감면대상자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대상자임.

※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자임.

(2) 감면대상 물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포함)이 감면대상 물건이며,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시세감면조례 제15조 규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도 감면대상임

(3) 감면대상 세목 : 취득세와 등록세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나. 소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6②)

(1) 감면대상 및 세목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자(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

여기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함)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택의 취득일(등록세는 등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함.

1가구 판단에 있어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2) 감면대상 물건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

(3) 감면대상 세목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함.

4.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가. 건설임대사업자(시세감면조례 §18①)

(1) 감면대상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감면대상자가 될 수 있음, 이 경우 적어도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감면대상자가 될 수 있음.

(2) 감면대상 물건 및 세목

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도 면제

②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25% 경감

나. 매입임대사업자(시세감면조례 §18②)

(1) 감면대상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임(단,「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임).

매입임대사업자도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따라서 분양계약 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미리 갖추어야함.

(2) 감면대상 물건 및 세목

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면제(40제곱미터 이하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

②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 50% 경감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 25% 경감

다. 감면세액 추징

당해 임대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매입임대사업자는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매입임대사업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존등기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장기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이내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5.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9 1호 내지 3호)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1)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택

위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1)의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1)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포함)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9 4호 내지 6호)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2)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

(3) (1)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1)의 사업시행자 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 감면세액의 추징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 재산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6. 기타 감면제도

가. 노인복지시설 감면(시세감면조례 §6)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함.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2) 유료노인복지시설 :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

(3) 감면세액 추징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함.

나.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3)

(1)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함)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2항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함.

다만,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가)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주차시설 착공 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자동차세 감면(시세감면조례 §15)

(1) 감면조건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태그)를 부착한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5%를 경감함(10% 확대 예정)

(2) 감면 배제 및 감면세액 추징

① 당해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전자인증표(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7. 2007년 시행예정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가. 주요내용

(1) 최초 분양 감면 폐지 및 소형․저가 주택 취득자 감면 신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자이 된 자에게 부여하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폐지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며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초 분양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토록

(2) 종교단체 의료업 사용 부동산 등록세 감면 폐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50%를 감면하였으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등록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3) 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 축소

노외주차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50%를 감면하였으나,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에 따른 조세형평 문제 및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만 감면 폐지

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중에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시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시한 경과 후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한다.

제3조(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본문 중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시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더라도 제2조 제3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별표서식 제명 및 금지영업 및 시설란 중 “인사동문화지구”를 “인사동 문화지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