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청구제도

종전 심사청구제도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부터 이의신청 대신 직접 심사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자치구세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구청 민원실에 2부 접수), 시세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라.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신 청 인 ⊙ 30일 이내 신청 ∙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	심사 및 결정 ⊙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결정 및 통지 ∙시세 : 서울특별시장 ∙구세 : 관할구청장	⇨	신청인에게 통지 ※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가능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

① 신 청 인 ⊙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	② 이의신청(심사청구) 심사 및 결정 ⊙ 90일 이내 결정 통지 ⊙ 결정 및 통지(이의신청) ∙시세 : 서울특별시장 ∙구세 : 관할구청장 ⊙ 결정 및 통지(심사청구) ∙시세 : 행정자치부장관 ∙구세 : 서울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	③ 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가능 ∙행자부, 시청, 구청 민원실 접수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시에는 90일 이내 관할법원에 소송제기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신 청 인 ⊙ 30일 이내 신청 ∙구청 민원실 접수(4부)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의견첨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진달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자치부 의견첨부 ∙감사원장에게 진달
				⇩
행정소송	⇦	신청인에게 통지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90일 이내 관할법원 소송제기	⇦	감사원 결정 및 통지 ⊙ 6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결정 및 통지 ∙감사원장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
통 지 관 서
통 지 일 지			. . . (통지받은 날 : . . .)
통 지 내 용			세목및세액			기타
청 구 이 유
「지방세법」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 2. 기타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함. 위임자 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 소
첨부서류 1.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 2. 기타 증빙서류		접 수 자
		접수일자인

210㎜×297㎜(신문용지 54g/㎡)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 4

지 방 세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 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상 호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
	상 호			전화번호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처 분 청
통지된 사항		세 목		세 액
		처 분 내 용
불 복 사 유
증빙물건의 표시
「지방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이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함 위임자 인

-----------------------------------------------------------------------------

지방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 명(법인명)		주 소
증빙서류		접 수 자
		접수일자인

210㎜×297㎜(신문용지 54g/㎡)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 6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 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상 호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주소 또는 영업소
		상 호				전화번호
통 지 사항	부과처분			세 목		세 액
				처 분 청		고 지 서 수 령 일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 출 일		결 정 서 수 령 일
				결정사항		결정기관
불 복 사 유
증빙물건의 표시					1)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 1부 2)
「지방세법」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 장관(시도지사) 귀하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이 지방세 심사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함 위임자 인

------------------------------------------------------

지방세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 소
증빙서류 1) 이의신청결정서사본 1부.		접 수 자
		접수일자인

210㎜ ×297㎜(신문용지 54g/㎡)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 9

의 견 진 술 신 청 서				처리기간
				3 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또는영업소		④전 화 번 호
⑤상 호
⑥신 청 또 는 청 구 일 자	년 월 일 시
⑦진 술 하 고 자 하 는 요 지
「지방세법」제7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