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지방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 종전에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은 50%를 감면하였으나 2006년 9월 「지방세법」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개정하여 주택 유상거래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게 되었으며, 동일한 면적이라 하더라도 지역적 주택가격 차이 등 불형평이 있어 기존 최초분양 공동주택 감면을 폐지하고,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 중 1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기존 주택을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이 될 경우 최초 분양 및 공동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여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 혜택을 부여함(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세고지서 등 지방세 관련 서류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납세고지서 등 지방세 관련 서류의 송달을 교부․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 납세자의 납부 편의, 행정 비용의 절감 및 국세와의 형평 등을 위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납세자가 원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서류의 송달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가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은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 종전에는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 도달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던 것을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확대함

역모지기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신설되었습니다.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을 역모지기라 하며 이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새로운 지방세 제도입니다.

1. 총칙 분야

(1) 지방세정보통신망 정의 규정 추가(지법 §1①)

▶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 마련

⇒ 납세자 편의 제공 및 행정비용의 절감

(2)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신회사 추가(지법 §18)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설립하는 신회사(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한함)에게 연대납세의무 부여

(3)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문 정비(지법 §22)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으로 변경

⇒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선물거래소를 통합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됨에 따른 조문 정비

(4) 서류송달의 방법에 전자송달 추가(지법 §51)

▶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송달의 효력발생 시점은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로 함

⇒ 납세자의 편의 제공 및 행정비용 절감 목적

(5) 등기우편 송달 서류 납기한 연장(지법 §51의 2)

▶ 납세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납기한이 경과한 뒤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내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던 것을 14일로 연장

⇒ 납세편의를 위한 납세기간 연장

2. 취득세 분야

(1)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 비과세 취득 부동산 지역 제한(지법 §109)

▶ 종전 : 국가 등의 공익사업시행으로 부동산 등이 수용당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역에 관계없이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을 수용당한 부동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 함

▷ 개정 : 농지외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이 ① 수용된 부동산 소재의 특별시․광역시․도 내, ② 수용된 부동산 소재의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③ 수용된 부동산 소재의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으로 제한(지정지역 제외), 농지의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대체취득 지역의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보상금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고, 비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3. 등록세 분야

(1) 대도시지역 내 사원임대용 부동산 중과규정 신설(지법 §138)

▶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중과하는 규정을 신설

⇒ 사원임대용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및 다른 중과세 예외 업종간에 형평을 유지

4. 면허세 분야

(1)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지법 §165)

▶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변경 받을 경우 당해 면허에 대해 다음 연도의 면허세를 10% 공제한 금액으로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면허세 수시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함께 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의 제고를 기함

5. 주민세 분야

(1) 주민세 수정신고납부 기간 연장(지법 §177의 3)

▶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이 납세지 착오나 안분세액 오류로 수정신고납부할 경우 기존에는 신고납부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시장․군수의 부과고지 이전까지로 수정신고납부기간을 연장

6. 재산세 분야

(1) 탄력세율 적용 요건 강화(지법 §188③)

▶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기준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며 조정한 탄력세율도 당해연도에만 적용토록 함

⇒ 무분별한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

7. 지방교육세 분야

(1) 학교법인 자동차 지방교육세 납세의무 배제(지법 §260의 2)

▶ 학교법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를 배제

(2)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납세담보 규정 신설(지법 §260의 4)

▶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세담보도 함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지방교육세의 납세보전을 도모하기 위함

8. 지방세 감면 분야

(1)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감면 확대(지법 §266)

▶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가 해당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부속된 농업용 시설 포함)를 매입하여 해당 농업인 등에 임대할 경우 및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환매로 당해 농지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임대 중인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 감면함

⇒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감면 신설

(2) 대한주택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사업에 대한 감면 축소(지법 §269⑤)

▶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감면으로 축소

⇒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 축소

(3) 역모지기 지원 위한 감면규정 신설(지법 §269⑥)

▶ 역모지기 대상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여 제도의 보급 및 활성화를 기함

⇒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

(4)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지법 §271④)

▶ 민영교도소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함

⇒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민영교도소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지법 §274의2)

▶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

(6) 연불수출선박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지법 §284)

▶ 대금의 지불을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조건의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폐지

(7) 대한석탄공사의 탄좌 개발용 광구 감면규정 폐지(지법 §285)

▶ 대한석탄공사가 탄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광구를 취득하는 경우 광업권 및 광업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규정 폐지

⇒ 최근 10년간 개발 실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 정리

(8) 환경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감면규정 폐지(지법 §286)

▶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규정 폐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어 신규사업계획이 없어 법적근거 삭제

(9) 공동시설세 감면규정 폐지

▶ 소방서비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수익이 있는 아래 일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 폐지

⇒ 독립기념관(지법 §272),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대한결핵협회(지법 §287),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기술진흥단체 및 체육진흥단체(지법 §288),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지법 §289)

9. 지방세법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 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77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0.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