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7. 3. 9.(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안내 불응법인 조사대상 조기선정 확대

- 조사도 조기에 실시 -

□  국세청(청장 : 전군표)은 이번 달 2006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 세금탈루목적으로 신고소득 조절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개별 신고안내한 사항이 신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신고 종료 후 2개월 이내(2007. 5월)에 조기 검증한 후

- 불성실신고혐의가 드러나는 법인에 대하여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신고안내 불응자 조기 조사선정 확대

○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위해 신고안내에 불응한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즉시 조사하는 조기선정시스템을 2006년에 도입하여 전체 정기선정 인원의 10%를 조기에 선정,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 올해에는 조기선정 규모를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5%로 확대할 예정이다.

*  올해 일반 정기조사대상은 2005사업연도를 선정하는 반면, 조기조사대상의 경우 2006사업연도를 선정하고 조사 착수도 조기에 실시함

《 2006년 조기선정 유형 예시 》

◆ 개별 신고안내에 불응한 법인 중 탈루혐의가 큰 법인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로 소득금액 축소신고, 비용과다계상

• 불법유출한 기업자금으로 대주주의 재산증식

• 세무조사이후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

• 호황업종으로서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법인

• 혐의금액을 제시하였음에도 일부금액만 반영하여 혐의내용이 해소되지 않아 검증 필요

• 고소득 자영업법인 중 소득 축소신고, 비용 과다계상

•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결산시 이익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

•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

※ 붙임 : 2006년 조기선정 사례

□ 앞으로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 신고 전에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및 평소 세원관리 결과 문제점을 안내하고

- 신고 후 안내사항이 신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조기에 검증하여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조기선정 후 엄정하게 조사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함으로써

- 납세자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법인의 신고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생산과 :  국세청  법인세과장  성 윤 경 (☎ 02-397-1801)

사   무   관    김 갑 식  (☎ 02-397-1816)

붙 임

2006년 조기선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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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조사실시후 신고소득 조절로 소득률 급감

□ 인적사항

○ 소재지 : ○○시 ○○구

○ 법인명 : (의)○○병원            ○ 업  종 : 보건

□ 자료수집 방법

○ 업황확인(병과별 유명도, 병상 수, 의료인 수, 주요시설 장비), 주요의약품 매입자료, 의료급여 지급자료(공단보험수입금액), 개별관리시스템 분석

□ 신고안내 내용

○ 비보험 대상 의약품 매입자료를 분석한 바, 현금수령 비급여 진료 수입금액 00억원 축소신고 혐의

○ 근무사실이 없는 병원장 자녀의 인건비 0억원 허위계상 혐의

□ 선정경위

○ 조사실시후 신고소득률 하락

- '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03년도에 실시한 이후 '04사업연도 신고소득률(2%)이 직전 3년간 평균 소득률 (3.2%) 및 '04사업연도 전국평균 소득률(7.6%)에 비해 낮음

○ 현금매출 누락 혐의

- 보험수입을 제외한 법인수입금액 중 현금매출 신고액이 '04사업연도에는 41.2%였으나 ’05사업연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23.7%로 급감

※ 조사실시 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하고, 신고안내사항 반영하지 않음

사례 2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 허위계상 혐의

□ 인적사항

○ 소재지 : ○○시 ○○구

○ 법인명 : △△○○㈜             ○ 업  태 : 건설

□ 자료수집 방법

○ 건축물 착공신고자료, 분양받은 자의 대출신청자료, 세금계산서․재무제표 등 신고자료 분석

□ 신고안내 내용

○ 시공능력이 없는 외주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허위수수 혐의

○ 분양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분양가액 00억원 축소신고 혐의

○ 공사현장에 투입 사실이 없는 일용근로자 000명 인건비 가공계상

□ 선정경위

○ 시공능력이 없는 ▽○▽㈜와 외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장하여 00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

○ 가족이 주주인 ○△○㈜의 매출을 상기 법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 납세실적이 우수한 상기 법인을 번창시키고, 특수관계 법인인 ○△○㈜는 고액을 체납하는 등으로 조세회피 혐의

* ○△○㈜는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상기 법인은 매출이 상대적으로 증가

○ 실지분양 계약서와 다른 다운계약서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수입금액 축소신고

※ 신고안내사항 반영하지 않음

사례 3	매출액을 봉사료로 위장 처리하여 수입금액 누락

□ 인적사항

○ 소재지 : ○○시 ○○구

○ 법인명 : ○○나이트㈜         ○ 업  태 : 음숙/나이트

□ 자료수집 방법

○ 비노출 출장을 통한 업황수집(시설, 인원, 성업여부), 봉사료 지급내역, 추정수입금액 산정(회전율․경비지출액․동업자비교)원재료 및 비용지출내역 분석

□ 신고안내 내용

○ 종업원 00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봉사료 00억원은  지급사실 없으므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음

○ 업황을 확인하여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한 바, 현금 수입금액 00억원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음

□ 선정경위

○ 주류 매출액 대비 봉사료 매출비율이 140%로 과다하므로 매출액 축소를 위한 봉사료 과다신고 혐의

- 사주 친인척명의, 고령자․원거리 주소자 명의로 허위계상 또는 종업원의 인적사항을 유흥업소간 공유

○ 주류 등의 매입자료를 신고수입금액 대비 과소하게 수취하는 등 수입금액 누락목적으로 원부재료 무자료로 구입

※ 신고안내사항 형식적으로 소액만 반영함

사례 4	불법유출한 기업자금으로 대주주 처 재산증식 혐의

□ 인적사항

○ 소재지 : ○○시 ○○구

○ 법인명 : ○○○㈜               ○ 업  종 : 음식

□ 자료수집 방법

○ 업황확인, 추정수입금액 산정(재료매입, 영업효율, 경비 지출액 분석), 동일업종 사업자와 신고성실도 비교, 지배주주의 과거 5년간 소득․재산상황

□ 신고안내 내용

○ 현지 확인한 업황과 매출액 대비 주요재료비(주류․인건비․식자재비 등)의 비중을 동일업종 사업자와 비교분석한 바, 수입금액 00억원 축소신고 또는 주요재료비 과다계상 혐의

○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04사업연도에 비해 '05사업연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현금매출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음

□ 선정경위

○ '03년 및 '04년 누적 신고성실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법인전환이후 신고소득률 저조

- '00년 개업 후 '03년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 당해법인의 소득률이 개인사업자 시절인 '00～'03연도의 평균소득률 7.5%(전국 7.2%) 보다 저조('04년 2.3%, '05년  2.5%)

○ 대표자의 처 재산증식 자금원 불분명

- '00년 이후 소득이 없는 대표자의 처가 '05년 중 ○○구 소재 60평형대의 아파트 및 억대의 고급승용차를 취득하는 등 기업자금을 불법유출

※ 신고안내사항 반영하지 않음

사례 5	대주주 소유 고액예금의 자금원천 불분명

□ 인적사항

○ 소재지 : ○○시 ○○구

○ 법인명 : ㈜○○○○              ○ 업  종 : 건설

□ 자료수집 방법

○ 건축물 착공신고자료, 주주의 5년간 소득․재산상황, 재무제표  등을 통한 탈루혐의 분석

□ 신고안내 내용

○ △△지역 분양수입금액 00억원 신고누락 혐의

○ '04사업연도 수입금액 대비 소비성경비* 지출액 비중이 동일업종 사업자보다 300%이상 높으므로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혐의

* 소비성경비 : 접대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등

□ 선정경위

○ 대주주 부부 소유 고액예금 자금원천 불분명

- 대주주인 ○○○와 그의 처 ○△○는 '04년 중 00억여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원금(000억원 이상으로 추정)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

- '03년～'04년 사이에 상가분양 수입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

○ 접대성 비용 과다계상 혐의

- '05사업연도 소비성경비가 매출액대비 6.5% 수준으로 높음

※ 검증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였으나 불충분하고, '05년 소비성경비도 수입금액에 비해 동업종보다 과다하므로 검증 필요

사례 6	호황을 누리는 입시학원 수입금액 누락혐의

□ 인적사항

○ 소재지 : ○○시 ○○구

○ 법인명 : ㈜○○학원              ○ 업  종 : 학원

* ○○지역의 입시전문 학원으로서 호황을 누리고 있음

□ 자료수집 방법

○ 업황확인 및 수강생 등을 통한 탐문, 관할교육청의 교습현황자료, 추정 수입금액 산정(시설현황, 인건비, 수강인원 등)

□ 신고안내 내용

○ 실지 강사인원수에 비해 인건비를 축소 신고함으로써 수입금액 00억원 신고누락

○ 법인 수입금액을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주주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출한 혐의

□ 선정경위

○ 강사료 원천징수 축소 신고

- 과목별로 유명강사 0명을 보유하는 등 강사인원이 00명이나, 원천세는 0명만 신고함으로써 강사의 원천소득을 축소신고하고 법인수입금액을 누락

○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주주의 부동산 취득

-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주주가 학원 건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는바, 누락한 학원수입금액으로 부동산취득 여부 확인

※ 신고안내사항 반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