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7. 3. 8(목)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 3. 7.(수)			생산부서	국고국 재정기획과
담당과장	김 형 수(2150-2430)			담 당 자	박 재 형(2150-2431) 이 경 하(2150-2436)

제목 :  2005년도 정부부문 전체 통합재정 결산(확정) 보고

□ 정부는 그동안 국가재정에 국한하여 작성하던 통합재정 범위를 '05년 결산부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까지 확대하여 정부부문 전체에 대한 통합재정을 작성하였음

* 정부전체의 통합재정은 국가재정,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특별회계 및 기금 포함)을 합산한 것으로서 각 재정간 이전거래는 제거됨

□ '05년도 결산결과(순계) 정부부문 전체의 통합재정규모는 GDP의 30.1%인 242.5조원,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0.3%인 2.0조원 흑자,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1.2%인 9.6조 적자로 집계되었음

ㅇ 순수 재정활동의 결과인 관리대상수지가 소폭 적자인 것은 ‘05년이 유가상승․환율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되어 국내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다소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한 데 기인함

< ‘05년도 결산기준 정부부문 통합재정(순계) >

	국가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합계
통합재정규모 (GDP대비)	127.5 (15.8%)	84.7 (10.5%)	30.3 (3.8%)	242.5 (30.1%)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61.0 (＋7.6%)	△29.9 (△3.7%)	△29.1 (△3.6%)	＋2.0 (＋0.3%)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49.4 (＋6.1%)	상동	상동	△9.6 (△1.2%)

ㅇ ‘05년기준 GDP에서 非시장성 활동*(통합재정규모)이 차지하는 규모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통합재정수지는 양호한 수준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평 균3)
통합재정규모1)	53.9%	46.8%	37.0%	44.9%	36.6%	40.7%
통합재정수지2)	△2.9%	△3.3%	△5.6%	△3.3%	△3.7%	△2.7%

1) OECD Economic Outlook(’06.12)

2) IMF World Economic Outlook(’06.9)

3) 통합재정규모는 OECD평균, 통합재정수지는 선진국평균임

※ 국가와 지자체(특별회계 및 기금 포함), 교육재정을 모두 합산하되 각 재정간 이전거래를 제거한 것으로 재정 활동이 아닌 금융성기금이나 공기업은 제외됨

□ 앞으로 매년 결산기준으로 정부부문 전체의 통합재정을 작성하여 국가전체의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재정정책의 효율화에 기여할 계획임

※ 붙임 : 2005년도 정부부문 전체 통합재정 결산결과(상세)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2005년도 정부부문 전체 통합재정 결산결과

◇ ‘05년 결산기준으로 통합재정규모는 242.5조원(GDP대비 30.1%), 통합재정수지는 2.0조원 흑자(GDP대비 0.3%)

	국가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합계
통합재정규모 (GDP대비)	127.5 (15.8%)	84.7 (10.5%)	30.3 (3.8%)	242.5 (30.1%)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61.0 (＋7.6%)	△29.9 (△3.7%)	△29.1 (△3.6%)	＋2.0 (＋0.3%)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49.4 (＋6.1%)	상동	상동	△9.6 (△1.2%)

□ 총수입 : 244.6조

ㅇ 정부단위로는 국가재정(77.1%), 지방재정(22.4%), 지방교육재정(0.5%)순이며, 항목별로는 조세수입(66.8%), 세외수입(21.0%), 사회보장기여금(10.2%), 자본수입(2.0%) 순임

* 조세수입 : 국세 52.1%(127.5조), 지방세 14.7%(36.0조)

□ 총지출(=통합재정규모) : 242.5조 (GDP대비 30.1%)

ㅇ 정부단위로는 국가재정(52.6%), 지방재정(34.9%), 지방교육재정(12.5%) 순이며, 국가재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기금(52.1조원, 국가재정의 40.9%)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임

ㅇ GDP대비 통합재정규모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OECD평균
34.9%	53.9%	46.8%	37.0%	56.3%	44.9%	36.6%	40.7%

* 05년 기준 GDP대비 정부전체 재정규모 (OECD Economic Outlook, 06.12)

□ 재정수지

ㅇ 통합재정수지는 2.0조 흑자(GDP 대비 0.3%)이며, 관리대상수지는 9.6조 적자(GDP대비 △1.2%)을 기록하였음

- '05년도는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인해 당초 예산보다 총수입이 적은 가운데,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율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였기 때문임

(조원)

	국가재정 (a)	지방재정 (b)	지방교육재정 (c)	정부전체 (a+b+c)
▪총수입(A)	188.6	54.8	1.2	244.6
▪총지출(=통합재정규모, B) (GDP대비, %)	127.5 (15.8)	84.7 (10.5)	30.3 (3.8)	242.5 (30.1)
▪통합재정수지(A-B) (GDP대비, %)	61.0 (7.6)	△29.9 (△3.7)	△29.1 (△3.6)	2.0 (0.3)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	49.4 (6.1)	상동	상동	△9.6* (△1.2)

* 통합재정수지(2.0조)-사회보장성기금흑자(23.6조)+공적자금상환원금(12.0조)

ㅇ ‘05년 GDP 대비 정부부문 전체 재정수지(통합 0.3%, 관리 △1.2%)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

* '05년 기준 국가전체 재정수지(IMF World Economic Outlook, '06.9)

◆ 통합재정 이해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정부부문 전체 통합재정통계는 국민경제에서 非시장성 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을 보기 위해 IMF 기준에 따른 지표로서

ㅇ 국민연금 등 49개 기금이 포함되는 대신 재정활동이 아닌

9개 금융성기금, 외평기금 및 공기업은 제외됨

※ OECD 기준(한은 발표)은 일부 특별회계(5개)와 11개 기금이 제외되고  공공비영리기관이 포함되므로 재정규모면에서 IMF 기준보다 작게 나옴(‘04년 GDP대비 28.1%)

□ 금번 결산에서 포함된 통합재정 범위는 다음과 같음

ㅇ 국가재정(재경부) :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19개), 기금(49개*)

*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기금 9개와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ㅇ 지방재정(행자부) : 일반회계(250개*), 특별회계(2,195개), 기금(2,267개)

* 광역지자체 16개, 기초지자체 234개

ㅇ 지방교육재정(교육부) : 교육특별회계(16개)

< 참  고 >

정부부문 전체 통합재정 작성경위 및 의의

□ 국가재정에 대한 통합재정은 ‘99년부터 IMF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나, 지방과 지방교육재정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전체의 통합재정 통계는 ’05년 결산이 최초임

ㅇ 지방재정 통합재정 산출을 위하여 ‘01년부터 지방예산과목 구조 개편 및 회계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05년 지방 재정법 개정을 통해 통합재정 도입근거를 마련

ㅇ 2010년까지 금년 새로 도입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지방 및 지방교육재정 시스템을 모두 연계시킬 계획이므로 보다 신속한 통계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정부부문 전체 통합재정의 의미는 국민경제에서 非市場性 경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ㅇ 국가와 지방, 지방교육재정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물론 대부분의 기금(금융성기금, 외평기금 제외) 활동을 포괄

ㅇ 국제비교를 위해 IMF의 통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OECD 기준과는 포괄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IMF 기준 통계는 재경부, OECD 기준 통계는 한은에서 산출

□ 정부는 앞으로 매년도 결산기준으로 정부부문 전체의 재정통계를 산출함으로써

ㅇ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나가고, 재정정책의 효율화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