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72 ① 각호에 열거된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에

-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함)의 손금불산입액과

-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함)의 손금불입액을 합한 금액에

- 12%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당기순이익을 포기한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기순이익과세대상 법인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에는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과세표준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에

-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법인세법 §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법인세법 §24) 및 기부금(법인세법 §25)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이란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5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 (101)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에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후순손익을 기입하는 경우

- (102)익금산입 : 법인세비용 + 접대비손금불산입액

- (105)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 (101)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에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을 기입하는 경우

- (102)익금산입 : 접대비손금불산입액

- (105)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중 조특법 §72 ① 제1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55 ①에서 규정된 세율(13%, 25%)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 세율(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법인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계산사례

2006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이 50,000,000원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 (50,000,000× 13 %) - (50,000,000 ×  12%) =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의 계산

= 500,000×  20% = 100,000원

⃞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23호(갑),(을)]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은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등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신고기한 이후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 인적사항

○ 법 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 대 표 자： 홍  길  동

○ 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101-82-12345)

□ 자료내용

○ 수입금액 : 4,200,0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 78,000,000

○ 법인세 등 : 11,7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 66,3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2,000,000

○  사업연도 중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음

․원천징수 납부세액 : 1,800,000 ․중간예납세액(06. 8. 31) : 3,500,000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 금액

: 78,000,000(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 2,000,000(접대비한도초과액) = 80,000,000

② 산출세액 : 80,000,000 × 12% = 9,600,000

③ 납부할세액 : 9,600,000 - (1,800,000 + 3,500,000) = 4,300,000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금액 : 80,000,000

② 일반법인세율과의 법인세부담액 차액(농특세 과세표준)

: (80,000,000 × 13%) - (80,000,000 × 12%) = 800,000

③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 800,000 × 20% = 160,000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사업자등록번호	101-82-12345		②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③법 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④전 화 번 호	397-1×××
⑤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⑥전 자 우 편 주소	finance@×××.or.kr
⑦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⑧업 태	금 융	⑨종 목	기타여신금융업	⑩주업종코드	659203
⑪사 업 연 도	2006.1.1. ～2006.12.31.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일반			당기순이익과세			외 부 감 사 대 상	1. 여 2. 부
영리법인	상 장 법 인	11	12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22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기 타 법 인	30	40							3. 기한후 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0			50				4. 중도폐업신고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새마을금고				코드	305		결 산 확 정 일	2006. 2. 28
신 고 일		2007. 3. 30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수 입 금 액	( 4,200,000,000 )
과 세 표 준	80,000,000
산 출 세 액	9,600,000										9,600,000
총 부 담 세 액	9,600,000										9,600,000
기 납 부 세 액	5,300,000										5,30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4,300,000										4,300,000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4,300,000
실 납 부 세 액
조 정 반 번 호						조정자		성 명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금종류	예금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세무조정계산서 6. 그 밖의 서류			수수료
			없 음
신고안내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2006. 1.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
			사업자등록번호	101-82-12345
	2006. 12. 31.

① 각 사 업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78	000	000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2	000	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4	300	000
				손 금 산 입	03
												⑤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80	000	000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미 등 기 자 산		32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06			80	000	000			비 과 세 소 득				33
													과 세 표 준 (+-)				34
② 과세표준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80	000	000
													세 율				35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80	000	000
													가 산 세 액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56			80	000	000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12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9	600	000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산 출 세 액				15							⑥ 세 액 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46			4	300	000
	합 계(＋)				16			9	600	00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47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9	600	000
	공 제 감 면 세 액(ㄱ)				17
													분 납 할 세 액			현 금 납 부	48
	차 감 세 액				18			9	600	000
																물 납	49
	공 제 감 면 세 액(ㄴ)				19
																계 ( + )	50
	가 산 세 액				20
																현 금 납 부	51			4	300	000
													차 감 납 부 세 액
	가 감 계(-+)				21			9	600	000
																물 납	52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3	500	000
																계 ( + ) ＝(--)	53			4	300	000
			수 시 부 과 세 액		23
			원 천 납 부 세 액		24			1	800	000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소계(＋＋+)		26			5	300	000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합 계(+)			28			5	300	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조 정 합 계 표			법 인 명
06.1.1～06.12.31				국세새마을금고
사업자등록번호	101-82-12345	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67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 목	②금 액				③소득처분		④과 목	⑤금 액				⑥소득처분
					처분	코드						처분	코드
접대비한도초과액		2	000	000	기 타 사외유출	500
합 계		2	000	000			합 계

		190㎜×268㎜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관리번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즉 시
①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4
②법 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③대 표 자 성 명				홍길동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82-12345	⑤사 업 연 도		06.1.1～06.12.31		⑥전 화 번 호			397-1×××
⑦과 세 표 준	800,000
⑧산 출 세 액	160,000
⑨가 산 세 액
⑩총 부 담 세 액	160,000
⑪기 납 부 세 액
⑫차 감 납 부 할 세 액	160,000
⑬분 납 할 세 액
⑭차 감 납 부 세 액	160,000
⑮충당후 납부세액	160,000
국세환급금 충 당 신 청	환급법인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007 년 3 월 30 일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210㎜×297㎜ (전산용지 70g/㎡)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06.1.1～06.12.31								국세새마을금고
사업자등록번호		101-82-12345		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67
①법 인 유 형	②과 세 표 준					세 율	③세 액
	구 분		금 액
④일 반 법 인	⑤법 인 세 감 면 세 액					20%
	⑥
	⑦
	⑧소 계
⑨조 합 법 인 등	⑩법 인 세 감 면 세 액		800,000			20%	160,000
	⑪
	⑫소 계		800,000				160,000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