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법인세 신고 안내

Ⅰ. 올해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법인세법 개정사항

1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면제 대상 확대(법§25, 령§41)

○ 경조사비는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수취가 곤란하므로 2006.2.9. 이후 경조사비 지출분부터 증빙수취 예외 범위를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하였으며

○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현금 외에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예 : 아프리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수취의무 예외를 인정하였음

2

법정기부금 손금제도 개선(법§24)

○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100%)을 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법정기부금의 손금인정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소득금액의 100% (’05년 이전) ⇨ ’06년～’08년 : 소득금액의 75%

⇨ ’09년이후 소득금액의 50%

* 법정기부금 : 국가․지자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 다만,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인 사립학교․기능대학 등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소득금액의 50% 한도)와

-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현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5% 한도)을 법인세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전환

3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축소(령§60)

○  근로자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기업의 퇴직금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금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고,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허용

* 2006.2.9.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총급여액의  5%(현행 10%)와 퇴직금추계액의 35%*(현행 40%)로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

․2006.2.9.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35%, 그 후 사업연도는 30% 적용

4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규칙§15, 별표5)

○ 건축물 부속설비에 대하여 건물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20～40년)가 적용되고 있으나 건축물 부속설비는 사실상 기계장치로 보아야하므로

- 2006.3.14.이후 최초로 취득한 건축물 부속설비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4～25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5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비치(법§76⑩, 법112조의2)

○ 기부금공제제도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등이 법인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불이행가산세(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와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산세(사실과 다른 금액의 1%)를 부과토록 하였음

6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법121⑤)

○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계산서자료는 세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세관에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

7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보완(법§18의2, 3)

○ 현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일정비율을 익금불산입하되

- 자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 외 타법인｣에 1%이상 재출자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 일반법인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배제하되

-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 타법인｣에 1%이상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도 익금불산입 허용

* 공정거래법에서도 타법인 재출자를 규제하지 않는 점을 반영

8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령§37)

○ 2006.2.9.이후 현물기부하는 분부터는 시가로 평가하던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 시가로 평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

9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 처리방법 보완(령§72)

○ 2006.2.9. 이후 취득하는 국․공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감가상각 등에 의한 손금 계상 인정

10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법§42③3, 령§78)

○ 주식의 평가손실은 창투사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2006.2.9.부터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에도 평가손실 인정

1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법§29)

○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되

-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를 위해 상증법상 보유를 제한하는 주식(동일법인 주식 5% 초과 보유분)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 적용을 배제

12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법§81④)

○ 역합병으로서 합병후 2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할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 2006.2.9.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합병후 5년내 소멸법인의 상호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합병계약 당시 주가가 소멸법인보다 낮고, 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이 소멸법인보다 적으며, 최근 3년간 결손금 합계액이 소득금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월결손금 차이가 50%초과시에도 이월공제 배제

13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제도 도입(법§48의 2)

○ 분할의 경우에도 합병과 같이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허용

* 법인세법 46조 ①항의 과세특례 요건 충족,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분할법인이 분할․분할합병 후 소멸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

임시투자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하(령§23)

○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6.12.31.까지 연장하였으나, 공제율은 10%에서 7%로 인하하였음

* ’06.12.30 조특법시행령 개정시 2007.12.31까지 재연장(공제율 7% 유지)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업종추가(법§7)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을 2008.12.31.까지로 연장하고, 대상업종에 선박관리업, 분뇨처리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업, 광고업, 토양정화업 추가

3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개선(법§7의2)

○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 거래에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폐지하고, 중소기업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도록 범위 축소

○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인 네트워크론* 거래금액에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추가

*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대출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재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제도

4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법§33)

○ 2008.12.31.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조특법§6③의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신설

5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법§34)

○ 2007.12.31.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 협약에 채무면제액 및 사업용 부동산 양도를 통한 채무상환 계획(부동산 양도후 3개월 내 상환)이 포함되어 있고,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이 특수관계자가 아닐것

- 당해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과세이연(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는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신설

6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증여시 과세특례제도 신설(법§41)

○ 2007.12.31.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당해 수증이익에 대해 과세이연(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증여시 과세특례｣ 제도 신설

7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과세특례제도 신설(법§47의4)

○ 내국법인이 2007.12.31.까지 합병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는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신설

8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개선(법§104의5)

○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HTS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회계법인’ 추가

* 현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와 세무법인에 대해 제출자별 100만원한도(세무법인은 3백만원)로 세액공제 허용

9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확대 등(법§63의2)

○ 현재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에 본사 인원의 50% 이상이 이전한 경우에만 지방이전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기업의 지방 이전시 단계적인 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본사인원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일몰기한은 ’05.12.31에서 ’08.12.31로 연장

○ 지방이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추가

* 현재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지방이전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

10

톤세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보완(령§104의7)

○ 톤세제도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수산물운송사업자’ 제외

* 2006.2.9.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 추가(법§127⑧)

○ 영화제작업 등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벤처기업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문화사업준비금’과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으므로, 준비금 규정 중복적용 배제

12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법§135)

○ 현재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타법인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차입금 비율이 크게 낮아진 점을 반영하여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폐지

13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등적용 폐지(법§136, §137)

○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차등적용 규정을 폐지하고

*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20%만 인정

○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적용 규정도 폐지

* 일반법인의 경우 광고선전비를 전액 손비인정하나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의 2% 한도내에서만 광고선전비를 비용 인정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 여관(관광숙박업 제외), 주점(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무도장, 도박장(카지노 제외), 안마업

14

일몰 도래로 올해부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항목

-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법§10의2)

* 해외파견비의 7% 상당액 공제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12①)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50%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법§30의4)

*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100만원

-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 처분손실 준비금 손금산입(법§104의3) 등

*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3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Ⅱ. 조세특례 자가 점검표

1.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번호
업 종		설립일

2. 감면종류

감면종류		관련법령

3.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점검할 사항	확인내용	적합 여부	적합 여부
①감면요건	대상법인 해당 여부
	대상업종 해당 여부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②감면금액 계산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③감면제외 요건	수도권내 투자(§130)
④중복적용 여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127④)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준비금의 중복(§127①)
⑤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공제감면 적용순서 적정여부
⑥농특세 적용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⑦의무이행	2년내 처분(§146)
⑧적용시기	감면개시전 감면 여부
	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⑨준비금 손금산입	설정한도 적정 여부
	적립금 적립(법인세법§61)
⑩준비금 환입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조세특례 자가점검 요령

1. 공통적인 사항

□ 공제감면 대상업종 분류

○ 조특법 적용시 업종분류를 함에 있어 ’01. 12. 31.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까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 의하여 업종을 분류하였으나

- ’0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업종을 분류하고(조특법§2③) 있으므로 법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업종분류시 유의하여 검토

<예>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재조예-143, 2004.3.13)

□ 세액공제 대상자산

○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자산,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도 중고자산에 해당

-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

- 운용리스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계약종료 후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고자산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금융리스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계산

○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투자금액의 계산(영§4③) : ①과 ②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령 §69②)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②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공제대상이 되기 전에 투자분으로서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을 제외)만을 말하므로

- 계산시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하는것이 타당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부칙규정에 의하여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완료시점에 일시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고

-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별로 공제받아야 함

* 관련예규 : 재조예-485, 2005. 12. 29

□ 감면세액의 계산(법인세법 §59②)

○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에서 법인세의 세액감면을 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감면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  × 감면율

과세표준금액

-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감면소득(이월결손금 등 차감전 소득)에서 다음 금액을 차감

․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경우 공제액 전액

․ 불분명시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 공통익금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법칙§76⑥,⑦)

- 공통손금 : 동일업종은 매출액, 다른 업종은 개별손금에 비례

(업종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 소분류 없을 때 중분류)

○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및 제2항․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1항․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1항․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는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음(기본통칙 6-0…2)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조특법 §130)

○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안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

- §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①1,2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제외)

- §11(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②3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제외)

-  §2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1,2 (ERP,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설비, 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 §25(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1,3～6,8 (환경보전시설, 비상대비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 ’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 한해 감면배제

- §26(임시투자세액공제)

* ’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 한해 감면배제

⇨ 중소기업이 ’04. 1. 1. 이후에 대체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허용(증설투자는 감면 배제)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 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

* 디지털방송장비(대체투자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단, §26 적용 시는 대체투자 및 증설투자 모두 제외)

- §11②3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제외)

-  §24①1,2 (ERP,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설비, 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 §25①1,3～6,8 (환경보전시설, 비상대비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 §26(임시투자세액공제)

○ ’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

○ 아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세액감면

번호	조문	내 용	코드
1	§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1,74
2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2
3	§30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0
4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16
5	§63의2②	수도권생활지역외이전 본사․공장 세액감면	08,09
6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17
7	§66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04
8	§67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07
9	§68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19

- 세액공제

번호	조문	내 용	코드
1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31
2	§11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34
3	§2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	35
4	§25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36
5	§26	임시투자세액공제	37
6	§94	근로자 복지증진 설비투자	42
7	§104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95

-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사업연도(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

○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번호	조문	내 용	코드
1	§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1,74
2	§7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	12
	§30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0
3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16
4	§63의2②	수도권생활지역외이전 본사․공장 세액감면	08,09
5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17
6	§121의2, §121의4,	외투기업 법인세감면	86,87,88,72

○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아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번호	관련법률	내 용	코드
1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31
2	§11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34
3	§2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	35
4	§25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36
5	§26	임시투자세액공제	37
8	§94	근로자 복지증진 설비투자 세액공제	42

□ 감면세액의 추징(조특법 §146)

○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년내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처분자산의 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조특령§137②)을 가산하여 납부

- 현물출자․합병․분할, 분할합병, 자산교환, 통합․사업전환․사업승계, 내용연수 경과, 중소기업에 무상증여․저가양도의 경우에는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공제감면 적용순서

○ 동일한 과세기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적용순서와는 달리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나중에 적용

<예>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가능한 경우 최저한세 범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공제(농특세 과세 이월공제 규모 축소) ⇨ 재조예-112(2005.2.5)

2.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별 주요 내용

□ 임시투자세액공제(§26)

○ 적용업종 및 대상법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대상시설

건설업의 중장비, 도․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및국제회의기획업의 사업용 건물 및 구축물, 기타업종의 사업용자산

* 사업용자산 :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

○ 공제율 : 투자금액의 7%(06.1.1 이후)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7)

○ 대상법인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소기업까지 포함)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 소기업의 범위 :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은 50명, 기타 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선박관리업, 분뇨처리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업, 토양정화업

○ 감면내용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소매업 등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소매업 등	10%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수도권외	도․소매업 등	5%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의2)

○ 대상법인 :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조세지원대상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내국기업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이어야 함(단,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에게서 지급받는 네트워크론 포함)

○ 구매대금 결제수단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이용금액은 구매 기업의 구매 카드대금 지급기한 또는 대출금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이내이고, 카드사등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함(단, 네트원크론은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전에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포함)

○ 공제내용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금액 ＋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구매론․네트워크론제도 이용금액 － 약속어음 결제금액) × 공제율(30일 이내 결제분 0.3%, 그 외 0.15%)

- 한도 :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0%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 지원내용 :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 ①,②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 대상법인：내국기업(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공제내용 : ①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의 15% 공제

②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40%(중소기업 50%) 공제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②의 방법만 적용 가능

○ 세액공제대상비용(조특법 시행령 별표6)

- 연구개발의 경우：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의 경우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 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 감면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 안에 지점 설치시 감면배제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관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무역전시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무역전시산업(’04.7.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기술계학원(’05.1.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03년까지 5년)간 50% 세액감면

-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하여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시 사업연도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예규 : 법인46012-2389, 2000.12.15

□ 준비금 설정

○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로 결산조정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에 의해 각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가능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차) ～ 준비금 전입액 3,000 (영업외비용) (대) ～ 준비금 3,000 (고정부채) ⇒ [세무조정]없음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3,000 (자본, 잉여금) (대) ～ 준비금 3,000 (자본, 잉여금) ⇒ [세무조정] ․ ～ 준비금 3,000 손금산입(△유보)

○ 조특법에서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준비금설정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은 조특법상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 법인세법 제61조에서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잉여금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 당해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 처분가능이익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적립하여야 함

□ 익금환입

○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환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에 의해 익금에 산입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차) ～ 준비금 1,000 (고정부채) (대) ～ 환입 1,000 (영업외수익) ⇒ [세무조정] 없음	(차) ～ 준비금 1,000 (자본, 잉여금) (대)미처분이익잉여금 1,000 (자본, 잉여금) ⇒ [세무조정] ․ ～ 준비금 1,000 익금산입(유보)

○ 사용기준 사용액(법정사용액)은

- 3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 환입

* 법정사용액은 임의환입 불가

○ 미사용액 및 사업폐지 등의 경우

- 미사용액은 3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환입하여야 함

- 미사용액은 3년내 임의환입 가능(기본통칙 4-0...1)

- 사업폐지나 법인해산의 경우 사유발생 사업연도에 준비금계정잔액을 익금산입 하여야 함

* 미사용액 및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환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이자상당 가산액	=	손금산입에 따른 법인세차액	×	(손금산입종료일 다음날 부터 익금산입 종료일)	×	가산율*

* 가산율 : 1일 3/10,000

□ 일몰이 종료된 감면

○ 중소기업투자준비금(§4)

- 일몰 : 2003.12.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투융자손실준비금(§17)

- 일몰 : 2003.12.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유통개선지원준비금(§75)

- 일몰 : 2003.12.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10의2)

- 일몰 : 2005.12.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12①)

- 일몰 : 2005.12.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30의4)

- 일몰 : 2005.12.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 상장기업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104의3)

- 일몰 : 2005.12.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Ⅲ. 전자신고 서식목록

※ 2006.12월말 법인부터 총 137종의 서식

번호	서식명	근거규정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0호(을)
5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호
6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2호
7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갑)
8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을)
9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호
10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호
11	주요계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7호(갑)
12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7호
13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14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15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16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17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8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9	부속명세서(임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0	부속명세서(분양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1	부속명세서(운송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2	부속명세서(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3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2호
2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국세청고시2007-4
25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국세청고시2007-4

번호	서식명	근거규정
26	해외지사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국세청고시2007-4
27	기부금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2호
28	전산조직운용명세서	국세기본법 국세청고시2003-34
29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4호
30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4호 부표
31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3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6호
3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0호(3)
34	소득구분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8호
35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5호
36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6호
3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7호
38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39	보조금등 수취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5호의2
40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4)
41	주요계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7호(을)
4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0호(갑)
43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
44	물적분할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3호
45	합병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3호의2
46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4호
47	세액공제 조정명세서(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3
48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6
49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감면세액 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3호
50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1호

번호	서식명	근거규정
51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4
5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9
53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국세청고시2001-10
54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국조법 시행규칙 국세청고시2007-2
55	국제거래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8호
56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0-1호(갑)
57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58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59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1
60	지점유보소득금액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9호
61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62	자산교환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0호
63	소득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1호의2
64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65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66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2호
67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2
68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3호
69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8호
70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 (2)
71	합계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 (4)
72	감가상각특례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호의2
73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호의 4
7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호의 5
75	감가상각방법신고서/내용연수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3호

번호	서식명	근거규정
76	재고자산등(채권등의보유기간계산) 평가방법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4호
77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의2
78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의2
79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의5
80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3호
81	선박취득명세(계획)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9호
8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0호
8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사용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호
84	이전완료보고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5호
85	이전계획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6호
86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보고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1호
87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1호부표
88	자구계획이행보고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2호
89	자구계획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4호
90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3호
91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 이행상황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5호
92	현물출자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6호
93	합병법인 주식취득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6호의2
94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7호
95	법인청산계획서(28호)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8호
96	법인청산계획서(29호)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9호
97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외의 법인)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32호
98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33호
99	수증자산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33호의2
100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37호의2

번호	서식명	근거규정
101	채무면제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38호
102	투자손실준비금 조정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4호
103	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5호
104	토지 등 양도차익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5호2
105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6호
106	공장.본사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6호의2
107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7호
108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9호
109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64호의2
110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호의3(1)
111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호의3(2)
112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호의3(3)
113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38호의2
114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호3
115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0-4호
116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1호
117	조정반지정서 사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사무처리규정 제7호
118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국세청고시1999-43
119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2호의2
120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64호의3
121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64호의4
122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5
123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6
124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요건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7

번호	서식명	근거규정
125	인적회사소득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의8
12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호(을)
127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73호의3
128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포표	조특법 시행규칙 제73호의3호 부표
129	개별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 부표
130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2호(을)
131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을)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0-4호(갑)
132	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국세청고시 2006-6
133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갑)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의7(갑)
134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을)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의7(을)
135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병)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의7(병)
136	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호
137	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호2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