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주택정책팀 팀 장 박 선 호 사무관 강 태 석 ∙ ☎ 02-2110-8571, 8573 ∙ kkangtae06@moct.go.kr
	∙3 월 8일 배포 (총 3매)

▪ 3월9일(금) 조간(연합,방송,인터넷은 3.8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 공사비지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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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는 현재 공공택지내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활용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조정･고시하여 3월 9일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는 기본형건축비가 처음 고시된 ’05.3.9일 =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벽식구조 1.025, 라멘 1.033, 철골 1.038이다.

ㅇ 건설공사비지수는 물가변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자재비․노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조사하여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 공동주택 투입품목 약 1,000여개 중 공사비에서 1/10,000 이상 차지하는 362개(건축비의 98.6%) 물가변동을 분석

* 분양가 = [(기본형건축비 + 지하층건축비) × 공사비지수] + 지하층건축비 외 가산비용 + 택지비

□ 이번에 고시된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는 ’05.3.9일을 기준으로 벽식 2.5%, 라멘 3.3%, 철골 3.8% 상승하여 연평균 1.6% 상승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 ‘07.3.9일 이후 기본형건축비를 적용시에는,

ㅇ 소형주택(전용 85㎡이하)의 경우, 최초의 기본형건축비가 ’05.3.9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당해 지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

ㅇ 중대형주택(전용 85㎡초과)의 경우에는 최초의 기본형건축비(‘06.3.9고시)가 ’05.9.9일까지의 공사비지수를 반영하여 산정되었으므로,

-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에서 ’05.3.9～9.9일까지의 지수 변동분을 제외한 상승률(벽식구조 2.2%, 라멘구조 3.0%, 철골구조 4.0%)만을 적용하게 된다.

《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내역 》

구 분		‘05.3.9	’05.9.9	’06.3.9	’06.9.9	’07.3.9
건설공사비 지수	벽식구조	1	1.003	1.005	1.015	1.025
	라멘구조	1	1.003	1.004	1.023	1.033
	철골구조	1	0.998	0.997	1.027	1.038

□ 그간의 건설공사비지수 변동은 주로 인건비, 유류비 등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05.3 ～ ’07.1 생산자 물가지수가 2.8% 상승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 이번 건설공사비지수를 최근에 지수가 고시된 시점(´06.9.9)과 비교하면, 벽식구조는 1.0%, 라멘구조는 1.0%, 철골구조는 1.1% 각각 상승한 것이다.

□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를 반영하여 ´07.3.9일 이후 적용되는 실제 기본형건축비를 산정해 보면,

* 소형주택은 11～20층 이하의 60㎡～85㎡이하 규모를 기준으로, 중대형주택은 11～20층 이하의 105㎡～125㎡이하를 기준으로 예시

ㅇ 소형주택 :

1,028천원/㎡ × 벽식 1.025 ≒1,054천원/㎡(≒3,484천원/평)

※ ´06.9.9 기준 1,043천원/㎡(≒3,448천원/평)

ㅇ 중대형주택 :

1,013.9천원/㎡ × 벽식 1.022 ≑ 1,036천원/㎡(≒3,425천원/평)

※ ´06.9.9 기준 1,026천원/㎡(≒3,392천원/평)

⇒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에는 부가세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약 1,140천원㎡(≒3,769천원/평)

□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지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 건교부는 1.11 부동산대책에 따라 현재 기본형건축비의 수준과 적용방법 등을 재검토 중으로

ㅇ 주택건설사업의 비용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