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7년 3월 1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신고관리방향

□  2007년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1))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  올해 1월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2)이 3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양도소득세 신고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납세자가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함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2)  예정신고기한 :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 : 1월 10일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3월 31일)

□  양도소득세 신고관리방안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 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정신고기한 前에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②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의무자가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③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시․군․구), 등기부 기재자료(등기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세무서),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음

□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받는 불이익

①  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됨

※  시․군․구에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받는 처벌

-  거래당사자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은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②  허위신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탈루세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40%(지난해까지는 10%)까지 부담해야 하고,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함

※  양도소득세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세액의 10% 또는 40%

∙단순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의 10%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의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기간 × (3/10,000)

③  세법(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양도자(前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취득자(後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되므로

-  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써 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이만큼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예)  A가 B에게 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낮은 담합가격(8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는 경우

추후 B가 부동산을 12억원에 양도하면 허위신고가액(8억원)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 4억원(12억원-8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함

④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조세범 유형 (예시)

-  양도자․양수자가 통정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전매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공평과세를 위해 시행되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으로서

○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정직한 사회로 가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므로

○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림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재산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신웅식 (☎02-397-1751)

사  무  관	김성준 (☎02-397-1752)

사  무  관    신희철 (☎02-397-1762)

<참 고>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연혁

□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실거래가 과세제도 채택 (1975.1.1)

□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 (1983.1.1)

※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

∙ 미등기 양도자산

∙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로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등

□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유지하면서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확대

○  고급주택 : 1999. 9. 18 이후

○  1세대 3주택 : 2002. 10. 1 이후

○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 2003. 1. 1 이후

○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등) : 2006. 1. 1 이후

□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