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자료
		2007. 3. 9.(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기업회계1팀
책 임 자	김성범 팀장(3786-7752)		담 당 자	최재희 조사역 (3786-7761)
배 포 일	2007. 3. 6(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3 매

제 목 : 외부감사인 미선임회사 등에 대한 처리방향

1. 외부감사대상 현황

□ ’06. 12말 현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의거 외부감사대상* 회사수는 총 15,757개로 전년대비 1,470개 증가(10.3%)하여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중 12월 결산법인은 14,644개로 전체 외부감사대상회사의 92.9%를 차지하고 있음

*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연도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단위 : 개, %)

	2004년	2005년	2006년
외감대상회사수	13,124	14,287	15,757
(증가율)	(12.6)	(8.9)	(10.3)
신규편입회사수	2,179	2,292	2,676
(증가율)	(4.9)	(5.2)	(16.8)

2. 감사인 선임 방식

□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는 ‘자유수임제도’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 기간내 미선임시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외감법 제20조②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3. 감사인 미선임회사 현황

□ 우리원의 감사인 선임 촉구 및 지정 예고에도 불구 2006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는 6개사임

ㅇ 증권선물위원회가 의한 감사인 지정(’06.7.3) 조치를 하였으나 2개사가 2006사업연도 경과후까지 감사인을 미선임

ㅇ 또한 2006사업연도에 신규 외부감사대상 회사로 편입된 회사중 감사인 미선임회사 480개사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감사계약체결을 촉구한 결과 476개사에 대한 소명이 완료되었으나 이중 4개사가 감사인을 미선임

※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6개사 모두 비상장주식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말 평균 자산규모는 197억원(최소 73억원, 최대 557억원)임

□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과거 사업연도에 자산총액을 고의적으로 70억원미만으로 축소하여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를 적발하여 우리원에 통보

4. 처리방향

□ 향후 외부감사대상 회사들이 외감법상 외부감사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감사인 미선임회사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ㅇ 매년 신규 외부감사대상 회사로 편입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계약 체결 촉구 공문 발송

ㅇ 감사인 선임기한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지정 조치함

ㅇ 감사인을 지정받은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경과시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통보 조치하고 과거 사업연도에 고의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회사도 동일 조치

※ 감사인 미선임회사에 대한 단계별 조치내용

<제1단계> 기한내 감사인 미선임회사 →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제2단계>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1월말 현재

최종 미선임회사 등 → 검찰 통보

□ 2006사업연도 감사인 미선임회사 등 조치

ㅇ 2007.3월 현재 2006사업연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6개사와 서울지방국세청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통보한 회사에 대하여는 외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