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생 산 일	2007년 3월 12일			생산부서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담당과장	이찬우(T:2150-2130)			담 당 자	주환욱(T:2150-2131)

제목: OECD 한국경제검토회의 주요 결과

□ 2007.3.7일 OECD 본부(파리)에서 개최된 한국경제검토회의의 주요 논의결과를 배포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별첨 : OECD 한국경제검토회의 결과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OECD 한국경제검토회의 결과

□ 2007.3.7(수)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경제정책검토위원회* (EDRC : Economic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개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방향 등을 일정주기별(한국 : 18개월)로 검토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위원회

ㅇ OECD 사무국(Secretariat)이 작성한 한국경제검토보고서 試案(draft Economic Survey)을 기초로 논의 진행

ㅇ 정부에서는 재경부(수석대표 :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22명이 참석하여

- 거시정책, 분양가 상한제·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정책,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 등에 대해 정책의 불가피성, 향후 방향, 정책간 일관성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

ㅇ 위원회는 우리 대표단이 제기한 우리경제의 실상을 바탕으로 한 논리를 충분히 납득하고 부동산 관련정책 등이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차선(second-best)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결론

□ 2007.3.8~9일 양일간 OECD 사무국과 후속회의를 개최

ㅇ 상기 EDRC 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사무국과 보고서 초안의 내용과 정책권고안에 대해 세부논의 진행

□ OECD 위원회(EDRC) 명의의 ‘한국경제 검토보고서(Economic Survey of Korea)’는 2~3개월뒤 발간 계획

ㅇ EDRC 논의결과 및 사무국과의 후속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무국이 문안을 조정한뒤 각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발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