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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업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법제화 마련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발효(‘06.3.19) -

□ 지난해 말 경기도에서 요청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계획＊(4개 기업)에 대한 정부 허용결정＊＊(‘06.12.7) 이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  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 관계부처 TF 검토회의(6회), 실사조사(‘06.11.22~23), 민간자문단 전문위원 검토(’06.10.19~11.24) 및 당정협의(‘06.12.7)를 거쳐 공장증설 허용을 결정

ㅇ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는 국무회의를 거쳐 소관 법령인『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ㅇ 인쇄회로판제조업(PCB) 등 3개 업종＊에 대한 수도권 내 공장증설을 한시적으로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 인쇄회로판제조업(3219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ㅇ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인쇄회로판제조업(3219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및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공장 증설로서,

ㅇ 다만,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업지역 내 공장증설승인을 받거나, 신규로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ㅇ 공장증설면적 규모 제한(100%이내)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07년 내)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ㅇ 타당성이 검증된 투자 계획에 대해서만 증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첨부1 참조)

□ 이번 4개사의 공장 증설로 2012년에는 연간 생산이 매출액 기준으로 약 1조 8,500억원에 이르고, 수출은 약 7.8억 달러가 증가되며, 이로 인해 약 1,600명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향후 인쇄회로기판(PCB), 휴대폰 및 제약업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LG전자 PCB부문 세계시장점유율 상승(1.7%→(‘12)3.6%), 팬택 휴대폰  개발능력 확대(월 생산량 60만대 ⇒ 100만대), 한미약품․일동제약 선진시장(美, 유럽) 진출기반 구축

※ 4개 대기업 투자계획(안)

대상 업체	입지유형	증설면적 (천㎡)	투자액 (억원)	고용효과 (명)	생산품
LG전자(오산)	개별입지(공업지역)	33	2,200	700	인쇄회로기판
팬택(김포)	계획입지(산업단지)	8	486	500	휴대폰
한미약품(화성)	계획입지(산업지역)	9	550	300	의약품
일동제약(안성)	계획입지(산업단지)	5	250	150	의약품
4개 업체		55	3,468	1,650

<출처: 4대 기업 제출 투자계획안(‘06. 10)>

□ 이번 개정 취지는 업종ㆍ국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ㆍ시급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며,

ㅇ 앞으로도 참여정부 들어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이다.

□ 한편, 지난 1월 24일자로 정부가 불허한 하이닉스 이천지역 공장증설 요청과 관련해서는,

ㅇ 이천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자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으로서,

ㅇ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유일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보호라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결정한 사항으로,

ㅇ 이번 성장관리지역 내 4개 대기업 증설 허용 건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 1>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2]

1. 산업단지

나. 대기업공장의 신설 및 증설

(2) 아산국가산업단지외의 산업단지 안에서의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증설되는 면적이 공장증설 승인신청 당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건축면적의 100 퍼센트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가)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나)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

2. 공업지역

나. 인쇄회로판제조업(32192)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1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비고]

6. 제1호 나목(2)는 가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기업의 기존공장이 제1호 나목(2)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산업단지 안의 공장일 경우에는 나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4월 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지정된 산업단지 중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될 당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해당 공장의 증설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나. 해당 공장의 증설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공장의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제2호 나목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장의 증설계획에 대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제21호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